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울주군민의 의견과 바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위원석 배정의 건 및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순서로 의결하며, 참고로 현재 좌석은 선거구와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성율 위원께서 최인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울주군의회의 특성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속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도 속하지만 한 상임위원회 간사가 또 한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맡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한성율 위원께서 호선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외적으로 여러 군민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0분 의원님들 스스로가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적으로나 봤을 때 운영위원장 자리도 사퇴를 하고 또 상임위 배정까지 내무위원회를 희망했는데 산업건설위로 배정된 그 부분, 또 운영위원회 와서 운영위원회 간사까지, 또 간사 두 자리를 맡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 외적으로 원 구성 자체가 원만히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최인식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간사로 역할을 맡으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꼭 간사를 못 맡겠다는 위원님들 계시면 한성율 위원께서 먼저 추천한 대로 최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인식 위원께서 먼저 이의를 제기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 자진해서 간사 역할을 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방자치법도 의회의 회의규칙이라든지 그 내용에 보면 같은 회기 내 정례회 우리 100회입니다. 그 회기기간 내에 간사는 선임해서, 본회의 내에 선임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사 선임문제가 여의 치 않으면 정례회 회기기간 내에라도 충분히 숙의를 해서 회기 마칠 때까지 선임할 수 있는 방법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최인식 위원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고 100회 회기기간 동안에 간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상임위원장 자리하고 간사하고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간사는 두 자리 그런 식으로 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정례회 2차 때까지만.

이의 없지요?

우리 법에도 지금 상임위원장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 위원 선임을 할 때 그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법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냥 1명.

위원장님, 지금 현행 예결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보면 내무위원회 위원 1명,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1명을 제외한 이 자체가 우리 회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사무과에서 조례안을 상정시켜가지고 아까 한성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안대로 하실 것 같으면 조례안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번 예결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조례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규정상 내무위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연장자순으로 하고, 산건 위원회는 연소자순으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한번 봅시다.

예결특위 관련 조례는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 7조2항…….

1명이라는 것을 위원장으로 하자, 지금 그거잖아요.

이번 임시회부터 규정을 가능하게끔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동사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의하면 되지.

특별하게 인원을 규정한다든지…….

정하면 되지.

규칙 내에, 개정이후에 시행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 7명을 구성하는데 이런 저런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규정이라든지 관례도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상 산건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안 들어오는 걸로 하다가 또 뒤에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관례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한성율 위원께서 상임위원장이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쭉 해 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하면 되지요.

예,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내무위원장을 제외한 7명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이 7명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위원장을 제외한 7명으로 해 버리게 되면 이번 회기같이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또 한 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7명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의장, 부의장 빼고 상임위원장 2명 빼버리고, 또 결산검사위원 1명 빼버리면 7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했고, 또 예결특위에 상임위원장도 내무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2년 동안 한 번 도 없습니다. 그런 폐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내무위원회는 연장자순, 산업건설위원회는 연소자순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지금 안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