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첫 번째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아울러서 구의원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의 뿌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큰 뜻은 법의 집행작용이라는 이러한 말도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소송실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무실무인증제라는 것을 금년에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퍼스트리더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기가 끝나있어서 8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리더반이라고 해서 퍼스트리더반에서 수료를 한 직원들중에서 한단계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무를 위주로 해서 자치법규도 직접 만들어보고 또한 소송 실무를 실제적으로 겪게하기 위해서 저희 구의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서 세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세 번째로 탑리더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하이리더반에서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명 내지 20명 정도 소수정예로 해서 하게되면 저희 법무담당을 맡고 있는 법학박사보다는 수준을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듬으로서 각 실ㆍ과에서 전부 저희 기획감사실로 심사의뢰하던 것을 1차적으로 자체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 것 중에서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창의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교육을 할때 의원님들과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재 사항을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도입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주신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등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도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직무교육쪽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감사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돼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시나 또는 행자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기능은 자체감사가 동에 대한 감사와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나 동을 기준으로 할때 저희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를 한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특명사항으로 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직으로 볼때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도 저희는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청장님 특명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데는 한점 덮어지는 사항이 없이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상감사라고 일정부분의 금액 이상이거나 또는 설계부분 이런것에 대해서는 기술직 감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또는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므로써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있고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주민입장에서 항상 감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방문한 적이 최근에는 없었고요. 행정안전부에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그래서 특정한 사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시기를 늦춰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이구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이든간에 시기를 놓치면 일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실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에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 혹은 기본계획 수립시에 의회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의 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함축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이순이 부위원장님, 한수영 위원님, 김석운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이은중 위원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잘못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타와 조언을,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전국 최고의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며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카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김석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청장, 부구청장,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0% 진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쉽게해서 교통관리과에서 예산이 안설 경우에만 대비가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은 시와 협의관계에서 예산차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집행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관리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땅 자체가 교통관리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원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