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장 안금식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19개소에 대해서 4회 측정을 실시하였고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관리는 주5회이상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고 오염하천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주1회이상 가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과 환경관련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시키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160㎡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396본과 경유사용 자동차 7926대에 대해서 8322건에 2억 1375만 9000원을 부과하여 1억 6616만 6000원을 징수 77.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을 적극 독려 징수하면서 9월중에 2기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11억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삭감된 10억 6500만원의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직접지원은 600명에 6억 3900만원이고 일반지원은 34건에 4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개인별 지급신청안내를 하고 있으며 일반지원 34건에 대해서는 설계중이거나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접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일반지원 34건에 대해서 조속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10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단독정화조 7690개소를 현지 조사하여 오류자료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이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도와 다양한 방법의 대 주민홍보를 병행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123개소와 단독정화조 577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내부청소 이행안내 홍보와 더불어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5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9건, 조치이행명령 3건, 고발 1건 등 행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점검을 하지 않은 46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업무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료점검 16회 1365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준초과차량 112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였고 단속은 701대를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8대에 대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2회이상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대주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28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12건의 환경민원에 대해서 고발 1건, 행정처분 4건, 현지계도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명의 신규 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전주매립시설 등 선진지 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명예환경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재활용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정착을 위해서 환경체험교실운영 559명의 군산하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소행정 현장체험을 추진하였으며 영농폐기물 160톤과 농약빈병 4325㎏를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수거를 전 읍면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청소기동반 및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청소 취약지를 매일 순찰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도 경고 227건, 과태료부과 6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꾸준히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각 사회단체,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250건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수거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일 소각 12톤, 매립 5톤, 재활용품 분리선별 4.8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과 다이옥신 검사를 17회 실시하였고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당 0.04ng으로 기준 5ng에 훨씬 미치지 않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소각시설 등 정기점검과 시설물의 관리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91개소 사업장을 지도·점검 실시하였으며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련 직무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15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폐기물 발생량 실적보고 전산교육을 배출업체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마량과 성전 매립장 정비로 소요예산은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고 현재 측량과 지질 및 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 말경 설계가 완료되면 9월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사내지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사초리 852번지 일원으로 사내지구 간척지 조성 시 관광위락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유휴지로 되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부지에 생태연못 등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신전 주작산 일대 야생동물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난 5월 최종대상사업과 대상지를 확정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화장실 문화정착과 깨끗한 화장실 관리로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하여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 담당직원을 지정 주1회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면서 민간 공중화장실 37개에 대해서도 2회 지도점검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이 더욱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시설물별 관리상태를 주1회이상 점검하면서 다중 이용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전 월남지구, 칠량 명주리 지역에 보호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부상야생동물 6건을 치료한바 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24건이 접수되어 60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전기철책 등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도 균형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27쪽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 추진 특수시책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예방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관련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에너지절약과 자원재활용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실천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이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팀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화요원,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뺀 직원은 사무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럼, 31명입니다.

예전에 과로 편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미화요원을 빼고 과일 때도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는 읍면에서 기사님들과 근무를 분리해서 청소행정을 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십육칠 명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읍면을 포함을 시킨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과 보면 환경팀은 대과에 속한다고 보네요. 다른 팀보다 직원들 많이 관리하시고 특히 미화요원까지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환경팀 보고 질의에 들어가면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이 여러 가지 보여서 먼저 지적을 해보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213쪽 환경보존시책 추진사업 중에 토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을 보면 상반기에 토양측정망 5개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요. 2008년도 원래 계획은 토양측정망을 9개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9개는 어디였고 줄어든 네 곳은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들 하천수 측정망 9개소, 지하수 측정망 5개소, 관리하고 있는 토양 측정망 5개 19개소 관리 중에서 저희들이 각 하천수 측정망은 2회, 지하수 측정망은 1회, 토양 측정망은 1개소를 측정하였습니다.

원래보다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측정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다 개별측정망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개별 서면으로 대처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을 보면 계획에 비해서 사업대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수시설이 809개에서 779개로 줄어들었고 단독정화시설이 12,013개에서 10,22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시골의 농가수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는 있고요. 또 저희들이 BTL사업이랄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는 단독정화조가 일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809개에서 77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좋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을 최소한 연1회 이상 한다고 계획을 잡아봤는데 상반기에는 106개소를 점검했단 말입니다. 하반기에는 123개소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776개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상반기에 106개소, 하반기에 123개소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전부 점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점검하고 있고 개인하수처리는 저희들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점검을 상반기에 한바 있습니다.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독정화시설 같은 경우에 제대로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청소 안한 부유물질이나 일부 오염물질들이 하천수로 방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오염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21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701대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속목표가 애초에는 2600대었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말 현재 차량이 13,135대입니다. 그중에는 승용차가 약 6700대, 승합차가 800대, 화물차가 5400대 그렇게 크게 대비됩니다마는 무료점검은 등록대수의 약 10%, 단속은 등록대수의 약 20%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비율이 나온 것이고 상반기 점검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당초목표가 2600대었는데 701대밖에 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반기에 1900대를 어떻게 전부 단속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목표를 잡은 것 같고 하반기에 무리하게 단속하다가는 군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하는 것을 상반기에 1365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900대를 잡고 있는데 인력과 장비를 좀더 보강해서 목표수치를 점검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무료점검을 많이 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애초에 거창하게 계획을 잡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군민들이 우리 군을 신뢰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주민들도 믿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작은 사례지만 굳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를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차라리 목표를 수정해가지고 애초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목표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2600대면 자동차 등록대수의 한 2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를 20% 잡고 있어서 최대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아직 하반기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총대수의 상반기에 했던 게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221쪽을 보겠습니다. 강진읍 목리에 있는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것을 보면 시설매립의 침출수를 하수처리와 연계해가지고 하루에 10톤씩 처리키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에 매립처리를 907톤, 소각처리는 1386톤을 했다고 하는데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결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 침출수가 처리되고 있고 매립처리 907톤과 소각처리 1386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특별한 문제없이….

침출수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침출수양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얼마 양이 된지 모르니까 배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모르겠군요. 좋습니다. 우리 읍면에 작은 쓰레기매립장이 총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각 읍면마다 전부 있는데 강진읍은 현재 그전에 있던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각 읍면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것까지 한다고 하면 12개가 전부 있습니다.

12개지만 기 사용하지 않고 덮어있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전부 사용 않고 있고 군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소가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팀장님 말씀처럼 십여 개가 넘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강진읍 것을 정비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성전하고 마량 것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작천과 신전을 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장에서 침출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 계획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침출수를 방지하는 시멘트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죠?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정해져가지고 있는 방침에 안정화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현장에 두고 안정화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랄지 폐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매립장 주변 전체적으로 시멘트, 물유리 같은 것을 쓰는 신공법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전체적으로 밖으로 우수랄지 오수가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 현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십여 개가 되는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하천부근에 강진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을 유일하게 보면 7개 읍면이 탐진강과 탐진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에워싸고 있는 강진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침출수들이 하천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예산 노력을 더 하고 국도비 내지는 군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소각처리 할 계획을 안 잡아보셨습니까?

저희들 방법이 크게 아까 말한대로 현재 안정화방법과 선별분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하나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파서 선별해서 이적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군단위 매립장 운영하기 직전까지 전부 매립을 해왔던 상태라 지금 다시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다시 팠을 경우에는 주변의 냄새도 많이 나고 분류하는데 애로도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소각장이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현지 안정화를 원칙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는 당초에 여러 가지 공법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지 안정화 공법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안정화공법으로 환경부에서 내시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강진의 땅을 탐진강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잠시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냄새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봅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틀 차원에서는 저희들 현지안정화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현지 안정화해서 공원사업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잡고 위치에 따라서 꼭 하천이랄지 바다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알기로는 거의 읍면에 있는 소각장이 하천 근방에 있는 것 맞죠?

하천에 접해있는 것이 군동하고 작천, 두개소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강진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태유업 쪽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하천 옆에 있습니다.

강진읍 한곳에 있는 것은 안정화사업 완료하였고 지금 1개소 있는 것은 그전부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안정화사업 하는 것은 아직 검토 않고 있습니다.

강진읍에 있는 안정화사업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은 우수왔을 때는 다 침출수가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가에서 안정화사업을 하라 해서 그 주위에 비가 못 들어가게 비닐 씌웠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안정화사업이 아니죠. 좋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사업장이 원래 계획에 비해서 10개가 늘었고 처리업소도 6개가 늘어서 전체대상이 244개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91개소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여기도 224개에서 91개밖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출사업장 정부에서 수시로 배출업소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2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1회이상 점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91개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노력해서 빠짐없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주요 사업장마다 주요 메뉴를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면서 위반사실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체 잡아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구부담을 줄입시다’는 22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지구변화에 대응관련해서 실천전략 연구용역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올 초 사업계획서에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및 추진부서가 모두 결정되었는데요. 지금 어떤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만한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이고 또 우리 군이 친환경농산이랄지 여러 가지 친환경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어떤 농작물들을 재배하면 가장 좋겠는가 랄지 또는 다른 시도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지구부담을 줄이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전략 연구용역 실시계획 그러면 타이틀로는 엄청 좋은 용역인데 본 의원 느끼기에는 팀장님 설명이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설명이 부족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어떠한 것 강진군에 지구부담을 줄이는데 사업을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어느 지구에 요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랄지 또는 지구부담을 줄이는 친환경녹지공간을 만든달지 아니면 어떤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친환경적인 사업이 된달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안주고도 행정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만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고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꾸준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별로 빛나지 않은 곳에서 강진군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환경팀에서는 해오고 계십니다. 이런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몇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또 환경팀에 위로와 여러 가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문제점과 그리고 정책대안하고 최종적으로 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1/4분기때 자동차 7926대에서 1억 9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약 1억 4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75%의 성과를 거양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실적증감사항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돈을 잘 내고 있습니까? 못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율은 연차별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작년 11월말로 비교했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주 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거의 1, 2, 3등 안에 부담금 부과징수가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해보면 현재 당초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용시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빙자해서 정부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어요.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이 동일하고 어떤 지역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거나 생계유지형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크나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 대안으로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법령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봐보니까 9월경에 국회에서 부담금 전체를 폐지하거나 일부만 부과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 중소기업 배출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이 단속보다는 혹시 지역경제팀에서 하겠지만 환경개선 부담에 있어서 몇 건을 시설을 해주십사하고 지원해준 건수 몇 건이고 금액은 대강 얼마이고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비산먼지나 축산폐수라 하면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분들 생활이 곤란해가지고 자금이 없어 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강?

별도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로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경우는 특별하니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면 강진군도 성전산단이나 칠량산단해서 칠량 중소기업 농공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단속보다는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무엇인가 그게 앞으로 행정이 바꿔져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못하면서 새로 산단을 조성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제가 파악한 결과 고유가로 해서 무척 자금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는 약 97%를 외국 자원에 의존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는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다면 막중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대안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설들을 지원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 효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에 막대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환경도 살리고 그것도 살려야 됩니다. 본 의원 방금 말씀했는데 97%를 외국에서 물자를 가져오고 중국 같은 데는 물자를 수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 같이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마는 팀장님은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항시 개발과 환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도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과의 주 업무가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고발과 행정처분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지도 점검은 정확하게 하고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이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배출업소에 대한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은 경제발전팀에 각 업소별로 군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건의사항이랄지 환경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그런 분야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팀장님이나 직원님들 많은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읍면직원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화요원이 없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항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학교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각종 빙과류를 사서 먹고 집에 가면서 도로변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로 반드시 공문통지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학교부근에 쓰레기가 난무하다. 그래서 자제를 해 주라 그런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는 금요일마다 새마을 대청소나 정화활동을 해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지역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토요일 근무할 때는 토요일마다 했지만 지금은 쉬기 때문에 오후 때에만 청소하는데 자원이 팀별로나 각 읍면별로 직원 수도 부족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하신 것 같습니다. 늘 보고는 청소를 한다 해도 그 숫자가 직원의 머리에서 나온지 아니면 실제하고 하고 실적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군과 군 경계, 그리고 하천이나 인가하고 떨어진 곳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립니다. 특히 경고판 제가 실무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경고판은 다른 예산을 이용하더라도 경고판 제작해서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유관기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유관기관 공무원, 사회단체 다른 많은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오후에는 4시에 해서 1, 2 시간 자연보호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학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환경체험교실 운영 일부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여성단체나 특히 학생들, 유치원이랄지 학교 측과 연결지어서 전 군민적으로 환경체험이랄지 환경의 중요성이랄지 청소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차원에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요일 대청소실시는 옛날에는 토요일날 실시하다가 지금 금요일날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대대적으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단체, 각 읍면과 연결지어서 매주 금요일날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취약지 위주로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판관계는 사업비가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해서 군과 군 경계랄지 취약지랄지 경고판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있어서 모 지역 공용버스 정류장 같은 데는 정말 소유자도 여기 분이 아니고 세입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주변화장실이 너무나 불결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입자도 생활이 어렵고 소유자도 여기 안계시고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팀장님과 절충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안 보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여러 화장실 관리운영 하시느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행정이 풀릴 수 있다면 행정의 필요성이 없죠. 그러나 어려운 사항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도 임시라도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데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항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보고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화장실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랄지 터미널이랄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개인화장실까지 손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터미널같은 데를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3개소의 터미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3개소의 터미널이 1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람들의 이용 빈도수도 적었고 화장실은 컸습니다마는 관리가 거의 안 된 상태이고 1개소는 빈도수는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리인의 관리가 미흡했었고 강진읍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폐쇄상태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강진을 찾고 있고 터미널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서 화장실답게 관리를 하겠다 해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하고 관리자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 사업추진 검토했었는데 당분간 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개소는 현재 사업주하고 논의가 되어서 사업비랄지 전체적인 사업을 현장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다 못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사업비 일부 확보해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수가 되고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야생동물보호와 피해예방추진에 있어서 팀장님도 농사짓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짓습니다마는 산과 인접된 곳 멧돼지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멧돼지 매개체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도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연구를 해봅니다마는 지금 허가 방법이 멧돼지가 야행성으로 야간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대부분 팀장님 마음대로 못하지만 낮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야간에 눈에서 빛이 나는데 사냥하기도 좋은 데 이런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산림녹지팀 계십니다마는 산과 인접된 논경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작물에도 피해없이 농가가 소득을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종선택을 다른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럼 멧돼지 피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 최소한 활용해서 농가소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팀장님, 녹지팀이나 농산팀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심각합니다. 팀장님 농사짓는다 하니까 팀장님이 멧돼지 피해본 사항 있습니까?

집에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도 신고가 24건이 들어서 19건 포획허가를 냈습니다. 멧돼지 13두를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여름 닥치면 계속해서 농작물이 성장되고 해서 피해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피해예방사업 전기철책이나 철조망 등을 피해를 본 농가랄지 피해날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도 지원하면서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포획허가를 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혹시 멧돼지 매개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연구하고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가지고 서민들 특히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하십니다. 정말 팀장님이 팀을 이끄시면서 강진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고 주민들한테도 칭송을 많이 듣고 있고 아침에 일찍부터 이 더위에 악취와 싸우는 미화요원들한테 이런 기회에 사기를 올려주는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소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365일 청소수거를 해왔었습니다. 365일체계가 근로기준법상에 근무시간도 문제가 있고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있고 그래서 일요일은 미화요원들 복지증진차원에서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금년 7월달부터 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일요일날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기관단체에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 사기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군수님, 그런 것 가능하겠죠?

고맙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고요. 제가 읍에 쓰레기장 때문에 선진지를 방문해서 지금 팀장은 아니지만 김광석 팀장과 같이 유럽 쪽을 가서 봤는데 정화처리장에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한 2만평의 원예농가 돕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꼭 저렇게 열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도우는 방법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가 와서 보니까 저 펄펄 끊는 열을 이용하면 좋을텐데 해서 친환경농산팀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 환경팀장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열을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어려운 특히 효자종목 파프리카 농장에 우리 군이 3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열도 지원하고 또 옆 농장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한 적 없죠?

현재 저희들이 정화센터에 있는 소각시설요율을 보면 1년에 약 260일정도 가동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폐열을 유리온실 난방으로 활용한다 했을 경우에 가능한 평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온실에 전혀 다른 연료를 안 쓰고 한다 했을 경우에 약 10%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능한 것이 2만제곱미터 유리온실입니다. 가능한 것은 전체적으로 유리온실 난방 가능한 게 약 2천제곱미터 유리온실이면 제대로 가동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활용은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노르웨이 쪽 가서 보고, 그런 데는 많이 정화처리장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2만평을 합니다. 물을 끓여서 보관하니까 그런 장치로 하니까 엄청 농가에 혜택을 주는데 우리도 연구 해보고 안되면 안되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사 절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은 전부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있습니다. 고성사 바로 저수지위에 개 키우고 돼지 키우고 엄청나게 지저분한 집이 있어요. 그 밑에 강진군민이 다 먹는 강진고 앞에 먹는 물, 강진군민이 다 먹습니다. 그물을 먹으면서 지저분한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 앞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거기가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정리해줄 수 있습니까?

방문해서 최소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산림녹지팀장 문장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산림녹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임업소득과 연계해서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경제수 등 112㏊를 조림하였고 하반기에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 주로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750㏊에 대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가을식재로 해서 11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설계감리는 2009년도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관리와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공익적 환경기능을 제공코자 상반기에는 정책숲가꾸기 1100㏊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250㏊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 숲가꾸기 1480㏊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68㏊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번지 군유림에 169㏊에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방문자 안내소,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시설, 산림욕장, 조경 등을 해서 총사업비 27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휴양림 내에 다목적운동장 2개소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약 8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7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휴양림 안내간판도 제작의뢰가 되어서 7월중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숲속의 집 3동 9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시설은 66㎡를 하수정화조 위에 있는 난 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와 산책로는 약 4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상반기 이용실적은 2097명에 213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4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상반기에 늘 푸른 강진 가꾸기사업 1개소, 가로수식재 2개소, 사내호 제방가꾸기 석문공원 조성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자목 식재, 도시 숲 조성사업 자체 설계 중인 것을 11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은 7월 중에 읍면에 기 돈을 전도하였으며 7월 중 청자축제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산불대책본부 전문 진화대 유급감시원 배치 등을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기기 무인방송기기 외 3종과 산불장비 휴대용 무전기 등 3종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본부와 전문진화대 유급감시대를 운영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산불방지 사전 장비점검으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임도신설 군동 덕천에서 칠량 삼흥구간 4km 완료하였으며 군동 덕천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4km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 풀베기 작업과 잡목제거사업을 7월과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도보수사업은 장마기와 폭우기가 지난 8월 중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소득전망이 높은 품목 재배확대와 임업생산기반을 구축코자 임산물저장시설 저온저장 창고 2개소와 표고재배시설 2개소, 묘표지 토지개량사업 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10㏊에 6700만원과 산림소득 자원조성 산지소득작물 도라지, 더덕 종자대로 해서 6700만원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돌발해충방제와 사방댐, 야계사방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가로수잠복소 설치 등을 가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선도임업인을 육성코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선도임업인 육성사업 10농가 5000만원을 확정하여서 완료는 7농가를 완료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는 3농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된 20농가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육성대상자의 조기확정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주변 해안도로 3km에 1200본 식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으므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억원으로 해송 422본 6월 25일날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조성된 해안숲에 병해충 방제 및 제초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234쪽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소공원 가로화단, 도로변 등등 기타 되어 있는데 풀베기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풀베기 인원은 구간별로 읍면에 전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읍면에서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하죠?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연초에 세워야 되는데 1년에 최소한 2내지 3회는 해줘야 되는데 올해도 1회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풀베기사업이 다른 이유는 강진이 예산이 더 들죠. 왜냐 하면 청자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더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하죠?

예.

읍면에 인력을 해서 풀베기를 해라 하면 그냥 인건비만 주고 풀베기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간별로 지정해준 킬로수 하고 소요된 인력하고 예산배분해서 해주고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가로숲팀을 동원해서 추가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면단위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병영면 같은 경우는 매년 풀베기 철이 돌아오면 면장님께서 사회단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어디 어디 풀베기 구간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합니다. 병영만 하는지 다른 지역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전면도 청년회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풀을 베려면 예초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위험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병영면 같은 경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다가 눈을 다쳤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눈을 다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광주 병원까지 가서 치료받고 발전협의회에서는 미안하니까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추진하실 때 방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위험부담이 되는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보험료는 누구누구 명단은 안 들어가도 되죠?

처음에 명단은 받고 있습니다. 총괄적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명단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약 한 다음에 우리가 삼백 몇 십 명 한다 해서 총괄계약을 먼저 하고요.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올립니다.

인원을 보고 하군요? 앞으로 하시면서 제가 시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런 위험 있는 곳에는 사전에 읍면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풀베기 작업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께서 도로변 풀베기작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분만 하고 있죠?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아직 안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군도 일부하고 지방도 일부하고 국·도변 위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나 주변에 잡초들이 우거져서 도로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동원해서 작업하는 것은 곤란하겠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선에 군동에서 강진사이에 가로수 식재 했습니까?

국도2호선 말씀하십니까?

예.

가시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흥경계선에서 군도인터체인지 사이를 발주를 해가지고 약 600주정도 심고 제주도에서 나무가 와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나무가 수급이 안 되어서 며칠 내로 도착하면 하겠습니다.

혹서기에 나무 심으면 문제 안 됩니까?

그것은 상록활엽수이기 때문에 장마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 적기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이라 하지만 장마는 들지 않고 과거에도 후박나무를 군청에서 향교 샛길에 심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됐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그전에는 잎을 많이 안 따서 증산량하고 흡수량이 틀려서 많이 고사가 되어 있고 그 뒤로 그때 당시에는 8월중정도에 식재가 되어 가지고 식재시기를 이탈해서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동백나무 등을 장마기간 중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오기 때문에 수송문제가 있어서 며칠 늦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예산 투입한 것이 약 24억이고 군비가 14억인데 강진군 조경수 재배농가를 수종별로 규격이라면 흉고직경이나 수고를 포함해서 그런 조사사항이 있습니까? 수종별로?

임업 조경수 재배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24억중에서 강진군민이 조경수를 재배해가지고 이 사업에 수종을 몇 종에 얼마만큼 공급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것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나 농가 임업소득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입찰조건이 제한입찰이냐 조건부 입찰을 삽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규격이 미달되면 안되지만 좀 규격이 미달되면 강진군 조경수 재배농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재배효과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다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우리 직원님들이 말씀을 제가 했지만 수종별로 규격 다시 말해서 흉고가 몇 센치, 수고가 몇 센치 파악해놨다가 입찰한 사람하고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제한입찰이나 조건부 입찰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민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석문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공원은 ’95년도에 조성되어서 한 해 여름이면 3만 명 정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특히 7월에서 9월달 사이에 강진군의 모든 모임체의 집합소입니다. 강진군민은 회의를 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많은 일이 있겠지만 7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길이가 하천으로 800m, 폭이 10m 폭으로 해서 잡목을 솎거나 가지치기를 해주면 주변경관도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 밑 부분만 팀장님 예산 좀 있습니까?

석문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은 기 훼손되어 가지고 했던데 그 예산만 해서 완공을 했고요. 특별히 부여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하절기 들어가기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많이 오실 것인데 이왕이면 소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암 만덕리부터 가는 군도 3호가 팀장님 고생하셔가지고 동백나무가 진짜 좋게 많이 컸습니다. 역대 군수님들이 거기에는 천연동백림 151호가 있기 때문에 군도3호보다는 앞으로 도시개발팀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명칭을 동백길이나 동백로나 도암까지 동백 쭉 심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방법에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암면장님을 연말에 표창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마을에서 축산농가 퇴비를 얻어다가 손수 그분들이 해서 도암 동백나무 정말 좋습니다. 성의가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우리가 일 잘한 분들 칭찬해서 표창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38페이지 산림생태환경보호에서 동백나무를 말씀했는데 제가 과수원을 20년 했습니다. 동백나무가 깍지벌레, 딱 누르면 피가 하얗게 나오는 것이 깍지벌레입니다. 방제시기가 1월부터 2월 중순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약의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계를 꼭 이용을 하면 쉽사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선도임업인 육성사업 239쪽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10농가였던 것이 2007년에는 40농가로 그 대상이 3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10농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하반기 20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 10농가에게 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농가당 5000만원씩 지급되었겠죠. 작년부터 농가당 500만원으로 턱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양한 농촌마을을 관련해서 마을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도농업인 육성자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2006년도 10농가에 5천만원인데 인쇄오자가 되었습니다.

5억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까?

예,

설명하실 때 안 해서 5억인 줄 알았습니다. 선도농업인 집중 육성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농가, 40농가 육성하고 있는 부분에 500만원정도 지원해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고 그분들에게 큰 이익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벼농사에서 탈피하고 미맥위주에서 탈피하고자 작목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나무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초창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농가가 다른 농업에 지원하는 일을 보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든 간에 특수시책으로 선도임업인을 육성하는 자금이 10명에서 40명밖에 아니며 40명도 이 돈밖에 아닌 게 너무 적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임업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농업보다도 훨씬 올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임업이 장래가 촉망되는 조경수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여러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하면 앞으로 나무의 조경수가 소요되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서 같은 것 받아 보신적 있습니까?

전부 2006년도부터 정산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명분이 적다면 없다고 보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확장을 하면 좋겠지만 군재정도 있고 순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다른 사업보다도 순수군비만이 아닌 국도비도 포함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사업분야에도 이 분야가 월등히 높은 데 지금 임업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강진군에서 임업하면, 임업하고 계신 분들이 부를 많이 축적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임업인들을 집중 육성해야 하고 또 육성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1농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경수에 대한 물 지하수사업을 해 가지고 지하수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장래성이 있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안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임업을 하는 선도임업인들이 잘하고 있으니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진군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냐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샘 파고 물주는 것 이야기 하십니까?

육성을 하려면 지하수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하수만 지원하겠습니까? 무조건 지원하면 앞으로 예산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수만 필요하데요. 거름도 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많죠?

그 예산은 순수군비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더 추가로 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주세요. 좋습니다. 임업인이 육성되고 관리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면 병해충 방제부분에 많은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깍지벌레가 특히 동백나무에 많이 보여서 흉물스럽습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그걸 문대면 피가 나오는 그런 것을 봤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왕에 키워놨으면 또 심었으면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키우려면 동료의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불을 질러서 잘 크고 있는 나무가 고사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혹시 병해충이나 도로변 나무에 불을 질러서 관리하는 방법 대책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봄에 일부 심어진 가로수하고 제방에 심어진 나무에 논두렁 불태우기 작업을 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몇 주 고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복을 해가지고 색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논두렁 불태우기나 도로변 제방 불태우기 할 때 일정을 사전에 면사무소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잠복조나 진화대를 편성해서 먼저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농약예산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가로수로 병충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잡목과 진화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도,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부분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하반기에 정자목 식재를 도로숲 조성사업 자체 설계 중에 있고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늦은 감이 없습니까?

저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자체지원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일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보강한다든지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줘가지고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발주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경비를 적게 들면서 산림팀이면 용역발주 안하고도 예산만 빨리 빨리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평창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2호선 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군동 작천간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산초당 진입로 부근 등 아직까지 나무를 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을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나무 안 심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것은 수령에 맞추어서 가을에 심겠습니다.

바깥온도가 30도 넘는 폭염에 왜 하필 나무를 이때 심어요. 저희가 배우고 알기로는 식목일이 4월 달에 있죠. 모든 나무들은 3, 4월경에 심어야 활착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돈이 많이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고사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름철에 심는 것을 탈피하고 최소한 예산확보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3, 4월경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방법도 이왕이면 좋은 나무, 어느 지역에 맞는 나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추경확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 사실입니다. 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대상지 선정을 빨리 해가지고 설계를 2, 3월중 완료해서 발주가 3, 4월에 최소한 5월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장마기간에 심어야 할 수종에 대해서만 장마기간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발주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는 분들도 그 철에 심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 군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232쪽 산림숲 가꾸기 사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약 30억정도를 산림숲가꾸기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정책숲가꾸기 사업에서 약 26억정도, 일자리창출부분에서 약 4억 2천만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진군은 수의계약으로 나무를 심고 있죠?

예,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관내 산림법인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읍면에 영세한 인부로 해서 차출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유도 있고 또 타당한 부분도 있네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심는다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영도 공직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심었으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에서 직영처리 하는 시·군은 다 입찰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방금 제가 약 3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장흥군하고 강진군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동등하게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생각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에 대해서 입찰해가지고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거나 보수사업 하는데 관내업체가 아니고 전라남도지역에 있는 임업산림법인이라 하면 얼른 후속조치가 되는데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데는 후속조치가 안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면 무조건 돈을 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금을 남기고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네요. 관내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서남부 쪽에 있는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 제한을 주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은 나무 하역작업하고 가지치기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남부는 숲가꾸기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봐서 팀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듣는 걸로는 관내에도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마는 팀장님도 어떻게 우리지역에가 숲가꾸기사업하고 있고 관내하고 장흥만 숲가꾸기사업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의계약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는 중식관계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 운동입니다. 지속적인 전개사업부분에 상반기에 목표액이 18,200명을 뒀고 그에 대한 대비에 17,560명으로 거의 96% 고객이 확보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고객 17,000명에서 신규고객 12,000명 확보하겠다는 연초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거의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목표 20㎏짜리 9만 6000포대에 대비해서 51.2% 49,152포대에 불과 합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당연히 햅쌀을 사가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봅시다. 17,560명 중에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확보한 고객은 올해 들어서 강진쌀을 사갔기 때문에 고객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쌀을 사갈 잠재고객으로서는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며 신규 고객 중에 몇 명이 얼마만큼 쌀을 사 가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쌀을 팔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반기에 많은 양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이 18,200명입니다마는 그전에 고객이 17,000명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1200명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인데 560명은 상반기에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은 하반기에 확보할 계획이고 신규고객의 정확한 판매물량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십니까?

예,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되면 수확이 시작되니까 수확 후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양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규고객이 얼마만큼 이전에 쌀을 사갔는지도 밝혀 주시고, 연초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가족 800명정도가 유관기관 사람들 200명, 출향인사나 향우회 200명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확보됐습니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560명이 확보가 됐는데 부류별로는 정확한 배수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도 두 가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0명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공무원들이 800명, 향우회가 200명, 유관기관 200명해서 12,000명되는데 지금 7월입니다마는 500여명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고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명단만 가져다 놓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고객이 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방고객으로 되어 있다가도 놓치기도 하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생고객을 관리할 방법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평생고객관리가 잘되는 분야가 세 개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 향우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알선하고 한 고객은 거의 평생고객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고객확보 시에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공무원만 쌀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 농협이나 기타 농업관련기관 단체까지 확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생고객을 확보하려면 어떤 거부감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또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해소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1200여 명 중에서 800여 부분이 공직자인데 공직자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 표현을 부드럽게 하자면 그 부분을 토닥거려준다든지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대책과 방법 이게 바로 평생고객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요. 최근 작년 금년 들어서는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고 금년에 본 예산할 때 상당한 어려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대책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경비도 일부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고 일반쌀하고 브랜드쌀 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합니다. 일반쌀은 거의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12대 브랜드쌀 친환경쌀 방향을 부담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오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애향심을 고취를 시킨다든지 많은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상반기에 점검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면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해소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잘 아십니다마는 금년에 심의할 때 건의했던 사항은 100%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 상반기에 보유시설대표자, 학교대표자들을 모시고 다시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일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위원회에서 저에게 책임감을 불어넣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이행하는 것이 안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진읍과 군동만 딸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체 매출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딸기는 약 45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렇습니다.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전에도 지적해 주시고 개선대책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딸기재배농가하고 농협하고 군하고, 서울에 있는 유통개선하기 위해서 가락동시장을 다녀온 적 있고 담양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금년추경에 딸기값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유통회사가 준비한 사항과 연계해서 공동선별이나 공동물류를 더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갔죠?

담양 갔습니다.

거창은 안 갔어요?

예, 못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온이 아닌 저온에서 영상 7도에서 살 수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고유가 시대에서도 딸기를 많이 심고 있는데 타 시군 선진지 거창이나 담양에서 보면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포장재지원은 마찬가지고 포장박스 제작하는 것을 선별장에서 보기 좋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우리 강진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농가마다 적은 것을 속에 넣고 큰 것을 위에 해서 강진딸기하면 신용이 없어집니다. 강진군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박스제작 포장부터 유통하는 냉동탑차를 해서 132농가가 아침 일찍 새벽부터 목포시장, 광주시장으로 찾아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농민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하고 군도 부담해서 농민이 농사만 짓고 갖다주면 통장으로 입금하는 유통질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노력하고 할랍니다.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유가시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유통팀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100% 이행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밤 3시, 4시까지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잠을 안자고. 낮에 따서 아침 새벽같이 가고 엄청 불편하니까 저온창고 보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정말 이런 유통 편의를 제공하면 농가수입이 될텐데 편리하고 빨리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늘 의욕은 갖고 있으면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부사업은 추진했고 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화 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가장 기후에 적합한 것이 딸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딸기박스제작을 했으니까 지적해주신 냉동탑차라든가….

농협조합장님도 군에서 지원하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좀하면 다른 데도 엄청 지원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람 있고 강진딸기가 기후나 토질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선호하고 있고 고유가 시대에서도 영상 7도내에서 살 수 있는 게 딸기이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깐 안하려고 합니다. 군이 협조한다면 농촌에서 농민회 딸기업자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건의를 드려서 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동 목단길 조성 600만원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10월달경에 식재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단길이 피는 날짜가 5내지 1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지저분하고 고려해볼 필요는 없어요?

익히 그전에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난 것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고 그러는데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있고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고 용역비는 7000만원입니다. 같은 항목이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1억 2000만원인데? 그다음에 남도마을 9개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계획한 것 있습니까?

계획 아직 안 했고 이제 예산 성립됐습니다. 관내 음식점이 아시다시피 식당이나 기타 식기나 정예화 되지 못했습니다. 한정식이 실질적으로 거의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실무팀장으로서 일본 같은 데 우수한 지역을 추천받아서 요식업 CEO나 식당에 종사하신 분들 대상으로….

금년 내에 쓰는 거죠?

예.

지금도 계획이 안됐다면 언제하고 갑니까?

하반기에

전문위탁교육연수지원이 6000만원이 무엇 입니까? 관광객대상 마케팅도우미 6000만원이고 이렇게 6000만원짜리가 남도마당아카데미운영 6000만원 남도맛홈페이지구축이 6000만원, 남도문화연구회회원 5000만원, 남도사진공모전 3000만원, 남도맛녹색관광마케팅 2000만원 이런 돈이 총 올해 금년 내에 다 쓰는 겁니까?

금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쓸 계획입니다.

3개년동안 하는 겁니까?

2008년 사업비는 예산서를 보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예산서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예산설명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예산서 볼까 싶어요.

신활력사업은 물론 저희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용을 안해줍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쪽에 비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에 승인 얻을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세워서 하십시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일부 지적해주신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은 저희들 다시 변경승인해서 일부는 얻을 계획입니다. 성과가 있는 쪽으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누가 봐도 잘 했구나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수수 재배를 도암면하고 신전면하고 정확한 면적은 약 12㏊정도 해서 옥수수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미지가 도암, 신전은 조기소득을 더 증산하기 위해서 조기출하를 해가지고 질이 많이 저하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팀장님 옥수수까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재 마대식으로 해서 그물망식으로 해서 30개씩 담아가지고 5천원, 7천원에 팔고 있는데 그 포장재를 도시사람들이 가지고 가게끔 연구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밭이나 논이나 도암, 신전은 특히 밭이 많습니다.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고 그래서 옥수수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딸기도 포장재 있지만 옥수수 포장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필요성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수관계 지난해부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수수를 대부분 외지에서 업자들이 와가지고 밭떼기로 매입을 해버리는 것으로 상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하면 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직거래를 한다거나 했을 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나 농협에서는 유통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밭떼기로 팔아서 하니까 가격이 5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 4천원도 있고 고생해서 농사지은 것이 큰 효과 못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개선해줘야 됩니다. 개선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있어야 하지 아무 보람도 없는 장사꾼만 좋게 하는 유통구조가 잘못돼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상설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팀장님도 나주배나 토하젓으로 해서 방치한 시설을 도로변에 많이 봤죠?

일부 시설을 방치한 것 봤습니다.

판매장을 보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사후관리 안 해서 주변 경관이 좋지 않다. 현재 성전 영풍리에 시설은 준공 됐습니까?

아직 안하고 무상임대차 계약만 2년간 해놨습니다. 하반기에 인테리어하고 간판하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직원들을 시켜서 고정식으로 설치했을 때 판매소로 적절한가,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만일 거기에다가 한다면 살 사람이 집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나 관광버스기사를 이용해서 판매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들러서, 관광버스가 무조건 주정차를 하면 심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강진군 관광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 더 크게는 관외에서 강진오신 분이 경유해서 판매소를 들러서 가는 사항, 총 얼마를 판매했을 때 당신한테 얼마만큼 몇 %를 마진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팀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신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관내 투어 할 때 거기를 들리도록 하고 또 관광팀에서 투어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의무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협조를 관광팀에 요청해서 이 사업이 홍보와 더불어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했는데 찰옥수수 포장재문제는 농민들과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들 어떻게 하면 고가를 받을 수 있고 유통개선하면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이래서 반드시 문의하세요. 필요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암, 신전 쪽에가 많으니까 칠량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농협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농협 믿지 마세요. 그분들은 편하려고만 생각합니다.

물류는 그래도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농협직원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농협은 편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밭떼기를 많이 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업량이 0.5km에서 0.2km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량을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0.4km입니다.

연초에 보고서에서 보면 교통사고 예방효과 거양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0.2km 한다하더라도 언제쯤 완공할 예정이십니까?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애초에 두 군데만 하기로 했는데 두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도 11억 8800만원에서 18억….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초에 대구초등학교하고 병영초등학교만 당초에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현재 행안부에서 사업을 앞당겨서 내년도 사업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된 신전초등학교와 작천초등학교 사업이 오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두 건을 더 추가로 줘서 하는 거네요?

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4개가 됐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만의 의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하고 선형개량사업부분이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팀장님 말씀처럼 조기에 완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와 리모델링사업 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3억 8000만원에서 10억 2400만원으로 6억 4400만원이나 올랐는데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비가 약 3억 7900만원정도였는데 10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담회때 설명을 해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에 스플링쿨러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스플링쿨러 시설비하고 자재대가 8000만원정도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기대효과가 대단합니다. 잔디교체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기대효과가 대단한데 TV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홍보와 시스템과 스포츠메카 창출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강진군의 스포츠메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실질적인 스포츠메카를 만들어 나가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사업은 조명탑이나 전광판 설치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케이블설치까지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억이상 들 것으로 스폰서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사업 본부석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본부석 리모델링 및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고 차광막설치하고 야외 화장실 개보수할 계획 아닙니까?

본부석 옆 양쪽에 차광막을 더 설치를 하고 전체 운동장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신시설 설치 및 조명탑 케이블 설치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약 27억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조명탑이나 전광판은 특히 전광판은 기업홍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폰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되면 조명탑공사는 같이 하기로 케이블은 거기까지 묻어줍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스포츠팀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각종 대화나 행사를 치르려면 시설이 이왕에 리모델링하면서 선진시설을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V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미디어홍보를 갖추고 강진군을 스포츠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27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다시 한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간나신대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크게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나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이나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이나 지방도829호선 작천 까치내재 터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당 가능한 것입니까?

가우도 출렁다리는 내년도에 균특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20억을 요청해놓고 있고….

요청만 되어 있죠?

확정이 된 걸로 8월달 정도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내재 도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도지사사업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할지는 저희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겠지만 도지사가 사업을 하겠다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금명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거다 전망해봅니다.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국도 23호선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기본계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착공 가능합니까?

착공은 12년 이후로 될 것으로….

2012년 이후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강진에 큰 굵직굵직한 이 사업이 잘되길 바랍니다. 군동과 작천 까치내재 사업도 아주 중요한 강진의 사업입니다. 마량간 군도2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강진문화관광도시를 알리는 데에는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으로 느껴지는데 큰 국책사업이 우리강진에 접목되어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중간 진척이 있을 때는 의회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간의 균형발전촉진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는데 도암면이 강진군에서 땅이 가장 넓은 지역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90년도에 해남군에서 강진군 도암면으로 편입된 봉황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해남지역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강진군은 너무 소외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많은 연장도 아닙니다. 500m면 제가 1km에 농어촌도로 6m 포장해서 10억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까지 하면 5억정도 듭니다마는 주민이 건의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토지사용승낙까지 징구를 해놨습니다. 팀장님 그 사항까지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정리추경이 있을련지 없을련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이 오지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팀장님 뜻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예산반영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토지승낙을 못 받아서 예산이 실효가 됐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토지승낙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따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늦어도 내년 본예산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암면에 해남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신덕마을이 있습니다. 도암에서 18㎞ 떨어진 마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남 황죽 하고 신덕하고 경계입니다. 황죽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강진지역은 아스콘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당초 포장할 때 노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어서 차량 운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 물량도 약산정서 신덕까지 2m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7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현지 점검하셔서 거기도 군과 군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차이를 많이 알고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해남은 살기가 좋은데 왜 강진군은 기반조성사업을 잘못하고 있냐 그런 사항 많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셔가지고 타당한가 안한가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군 인접지역으로 해서 리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콘크리트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스콘포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보급사업 있죠?

예.

4000만원 융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0동 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자가 20동으로 줄었죠. 190명정도 이렇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원한 사람이 많은 데 내년에는 건의하든지 해서 늘렸으면 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2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반기에 10동을 가져와서 30동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이 33동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13동이상을 꼭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읍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4곳하고 2개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50명이상이 지원을 했는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건의하십시오.

많은 물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산 정비하는 것 제 단골메뉴인데 늘 얘기해도 안합니다. 예산 확보 됐죠?

예.

예산확보됐는데 장맛비로 인해서 통로에 낙엽 등이 쌓여있는데 어느 한사람 정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등산로는 비가 많이 와서 전부 파헤쳐지고 했는데도 정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관악구에 있는 공원, 금정구에 있는 공원 이런데 벤치마킹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보은산 도시공원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4개 지구계획을 해서 현재 고성재지구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성재 지구….

고성제는 고성제이고 보은산은 보은산이고

추경에 보수사업비가 섰습니다. 보수비로….

작년에 3억인가 예산 선 것 같은데?

그것은 고성재지구사업입니다. 고성재지구사업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고성재 지구는 정비완료 하겠습니다.

고성재 지구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고성재 하는 것은….

4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사업지구가 그중에 하나가 고성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번 예산이 세워져서 하고 있고 다음 사업은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산로는 추경에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그 추경사업비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산이 강진군민의 유일한 휴식터이며 공원입니다. 용역도 이미 끝나가지고 뭐해서 10억인가 진즉 서가지고 1년 3억하고 박서진 계장하실 때 그때 3억하고 지금까지, 7억인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랬죠?

고성재 지구를 시발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재 보다는 여기 공원 유일한 휴식터 보은산부터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하고 도암 사거리에서부터 스포츠센터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남의 재산을 잡고 안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보상 나갔습니까?

지금 보상협의를 저희들하고 익산관리청하고 보상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하고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보상업무를 맡게 됐는데 늦어도 9월달에는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요?

예.

9월에 보상하면 10월에 착공합니까?

공사는 기공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경에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심합니다. 팀장님 9월 보상해서 올 금년 내에는 착공하도록 힘쓰십시오.

예.

문제가 되는 도로가 농고 가는 데가 있어요. 하무장(방죽)에서 동문안 길로 올라가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아주 학생들이 농고생, 강진중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우범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건의를 했고 고내 제일 큰 동네입니다마는 동네에서 건의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중앙로가 혼잡한데 한가해질 수 있고 동교, 강진중학교. 농고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등하교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자비원에서 중앙정미소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하무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비원하고 중앙정미소간을 먼저하고 이쪽으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로가 잘 안되어 있고 중앙교 있는 서쪽부분은 도로고 마을이고 전부 확·포장이 잘되어서 상대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팀장님?

예.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암면과 신전면에 위치한 논정지구 82㏊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2007년 11월말에 착공하여 금년 5월 29일까지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264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칠량면 봉황방조제를 금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2500만원 중에서 금년 사업비 2억 7900만원이 도에서 당초에 예산내시가 지연이 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전 공정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군동지구는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274㏊ 농경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공 중에 있고 성전지구는 성전면 성전리와 수양리 일대 100㏊를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두 지구에 39억 15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상반기에는 배수로와 각종 구조물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각종 구조물 공사와 저지대 복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구 모두 2010년 완료 계획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영농환경이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강진읍 학명지구 등 7개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5월 26일 일제히 착공해서 현재 모내기관계로 공사가 불가능한 두 개 지구는 공사중지를 했습니다마는 모내기가 이번에 완료가 되서 공사 중지는 모두 해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중지 한 두 개 지구를 포함해서 8월말까지 전체 공정완료하고 금년 벼 수학기 때부터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송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송월리외 4개리 9개 마을에 65억 8600만원이 투자 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 마무리 해로서 상반기에는 권역활성화센터 등 2007년 사업으로 완료하고 금년에 추진하게 될 버섯재배사 등 7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말에 있을 농림부 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신규사업 신청 준비에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5억 4400만원으로써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20억 공사는 모내기 관계로 공사를 중지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회관 보수비 1억으로는 각 읍면에 노후된 회관 18동을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인 회관하고 정각설치사업은 8동에 회관과 정각, 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회관 신축 사업비를 그동안 동당 건축면적과 거주 인구수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3.3㎡ 160만원이었던 것을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3.3㎡당 옛날 평당입니다. 250만원 상당으로 현실화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각도 그동안 사각정자 1개 동당해서 2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우리는 육각정자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동당 2800만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금년 오지개발사업은 대구, 신전, 병영면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오지개발 3단계사업이 2009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옴천면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대구, 신전, 병영, 옴천면까지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22억 5200만원으로 신전면 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고 대구, 병영, 옴천면 사업은 설계가 금주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금주 중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병영, 옴천면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오지개발사업 3단계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270쪽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성전, 작천면에 22억 42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도로포장, 하수도 사업 등 지난 6월에 일제히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리에 3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상반기에 30세대 목표 중에서 중도 포기자를 고려해서 보고서는 32세대입니다마는 한 가구 더 신청해서 33세대 모집을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8, 9월중에 사업시행계획과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서 10월부터 기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만덕 간척농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 설치를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총 23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1억원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현재 5100만원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하반기에는 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2,544백만원이 사업비이고 발주가 70건인데 완료가 66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4건이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4억 5000만원 투입하기로 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20억 포괄적으로 세워져있던 사업 중에서….

사업 중에서 4건입니까?

예.

저는 민간적자본보조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자주 건설팀하고 손발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제일 많은 민원인들과 접한 부분이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 선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면 전체를 위한 것이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많이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의원들이 건의를 드리면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건의가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가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로 마당에 있는 풀까지 뽑아달라는 정도의 건의가 많습니다. 다 걸러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도 않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팀하고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사업에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서도 더 많은 박자가 잘 안 맞았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팀에서는 동료의원들도 강진군을, 어느 면을, 어느 마을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군수님의 말만 어느 면에서 손들고 이야기한 부분은 99%가 해결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평소에 민원을 걸러서 이야기한 민원은 잘 안됩니다. 예산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또 추경에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부터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까? 하고 심사숙고해서 각 읍면에 사업별로 읍면장 우선순위로 해서 금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물론 딱 의원님들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읍면에서도 많이 알고 많이 반영이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보완해서 더 차질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의견수렴이 안되서 강진군에서 똑같은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아니면 정당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같이 3층에 있습니다. 자주 협조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용호 의원님과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 2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마을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손해였습니다. 주민들이 만날때마다 요구하는데 그 주민요구를 반영 못하는 의원의 심정은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민원이 오면 답을 해줘야 됩니다. 답을 못해줍니다. 이 사업을 해준다든가 못해준다든가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마을출장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정책대안 써서 직원님들 다 줍니다. 말이 되나 안되나 해서 문제점하고 대안, 사업비 얼마 들고 제 나름대로 실과팀별로 방문하면서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리고 작년 군정질문 때 정각같은 것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부분에서 어떻게 팀장님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어떤 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유지가 됐는가 그것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정각같은 데는 150%된 면도 있고 50%도 안 된 면도 있고 마을수가 다 다르고 인구수가 다르고 또 면적도 다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팀장님은 제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윗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형평유지가 되면 절대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소규모 경지정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촌을 보면 2㏊ 이상 다랑치논 실제 경지정리 안되어서 농로가 없고 용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지금 고령화, 부녀화로 말미암아 진짜 힘이 있고 그리고 농작업을 차나 경운기로 운반해서 하는데 농작업도 요즘 농로가 없으면 작업을 안해줍니다. 콤바인업자가.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읍면 다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암 같은 경우도 2㏊ 이상이 십여 곳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로를 내줘야 되고 아니면 용배수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팀장님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 20억 공사도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나 다른 윗분들 말씀을 듣고 순위를 조정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읍면에서 작년 연말에 읍면장이 준 우선순위 그대로 금년공사를 발주했다고 말씀드리고요. 1개 읍면사업이 정각 1동이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별로 어느 읍면은 정각이 몇 동이니까 적은 면을 지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읍면에서 올라온 회관이나 정각사업은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회관정각이 두 동 세 동 심지어는 열 동, 몇 동 올라왔지만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했습니다. 어느 한개 읍면에 회관, 정각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은 데 2동 이상 씩 배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한동 씩 했고 그리고 읍면간의 균형 있게 하라는 것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사업장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별로 여건이나 특색 있는 사업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읍면에 추진이 되고 또 어느 면은 소외가 되고 그런 감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주어진 사업 내에서는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지정리 소규모 사업 말씀에 따라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지원대상에 없기 때문에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최악 조건만 남아있습니다. 경사가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의 그런 지형적인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개지구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 고려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 경지정리가 한지청산금하면서 감보율을 농지 감소 억제하기 위해서 감보율을 10%, 5% 되죠. 그러면 농로나 용수나 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아까워서 그 당시에는 그 면적을 땅을 남기기 위해서 경지정리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도로만은 좋아야 된다. 일반도로가 좋아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지역에다가 앞으로 어떤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그래서 군 집행부 공무원은 농로를 내주라 하면 땅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해줄테니까. 요즘 공짜로 땅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농촌땅은 비싸야 실농보상비 뺀다면 평당 2만원이면 끝납니다. 실농보상비 안준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각이나 기계화경작로 또한 용배수로 그런 부분도 면적이 큰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국가예산 지방교부금 배분할 때 인구면적 다 감안해서 31가지 적용해서 다 배정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못해도 우리 군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두부 자르듯이 못하더라도 형평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10개면 도암에 하나 어느 면 하나 하면 거기는 앞으로 두개밖에 마을이 안 남았는데 거기는 하나남고 도암은 20개가 남았는데 거기는 19개 남고 형평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균형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팀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혁신이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식의 행정은 정말 변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려해서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표시가 안 되는 거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송학리, 명산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542억입니다. 면적은 1,846,000㎡며 약 56만평입니다. 개발방식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한 민간합작개발입니다. 유치업종으로는 환경산업, 조선기자재, 태양광부품, 연수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9일 강진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양해각서 MOU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강진군, 서희건설, 새천년종합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일반산업단지 입주 희망 신청한 결과 22개 업체에서 299,300㎡를 희망신청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3일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 4월 10일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도에서 도화와 한국기술개발과 9억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10일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하였고 2008년 5월 19일 20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일반산업단지 조성구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6월 5일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 접속방안을 협의하였고 2008년 6월 18일부터 11년 6월 17일까지 3년간 2개 읍면에 걸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송학마을에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 18일 일반산업단지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25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강진군 대회의실에서 일반산업단지 투자이행각서 MO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 특수목적법인설립 타당성 심의하겠고 2008년 10월 전라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출자 군의회 심의 및 설립을 자본금의 20%인 금액 10억으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보상계획수립 및 매수 협의를 하겠고 2009년 2월 실시설계인가 및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진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366-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비는 87억입니다. 면적은 약 150,000㎡로 45,374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강진군 공영개발로 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수산물가공단지 등 전문특화단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을 2008년 1월에 했고 농공단지 예정지 타당성 검토를 2008년 2월 12일 한국농촌공사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5일 강진농공단지를 서면심사요청을 강진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심사 요청한 결과 2008년 5월 13일 농림부로부터 강진농공단지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 농공단지조성 조사 및 설계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09년 2월 농공단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하여 2009년 8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 10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준공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진입로는 특별교부세 8억을 이번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서 277쪽 성전산업단지와 칠량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부터 시작이라 할일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산업단지가 56만평이고 농공단지가 45,374평이고 60만평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면적인데 결국은 사업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사업체를 입주시키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전 금요일 날도 투자유치팀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강진군은 대형투자유치사업을 성공하기 위하여 투자양해각서를 9건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진행이 원활치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3일부터 4일간 양일간에 있어서 코엑스 컨벤션 호텔에서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우리 군이 성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플랜트를 개발하는 (주)프리즈마 에너지테크놀로지라는 부분으로부터 133억원을 또한 숯처리장치 설치를 제조하는 그린엔터주식회사로부터 45억원, 바이오가습프랜트를 생산하는 BSK엔지니어주식회사로부터 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투자유치팀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본 계약으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산을 넘고 또 바다를 건너야 하리라봅니다. 팀장님께서는 MOU를 체결하고도 본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전 산단과 칠량 농공단지 조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투자유치팀에만 맡겨놓지 말고 모든 군민들이 또한 의회에서도 이쯤되면 힘을 합쳐야 되리라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들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애로사항이 팀장님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일부 반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락민 중에서 일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몇 번씩 민원도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꾸준히 설득해서 같이 협의하여 추진은 해야 하는데 반대민원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서울 코엑스컨벤션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MOU만 체결하고 했을 뿐이지 나중에 실질적인 투자가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9건의 투자유치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되는 게 거의 없다보니까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마는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강구방안을 한 몸으로 열 짐을 진 느낌이 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성전산단과 칠량농공단지가 조속히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입주업체를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100%에서 30% 밖에 노력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전에 목포에도 가보고 여러 군에 가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이 환경하고 조선기자재라고 봤거든요. 목포 삼호중공업도 가서 봤는데 삼호중공업이 부산하고 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품이요. 블록하고 엔진 같은 데는 실제 블록은 도로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엔진은 부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창고에서 저장할 수 있고 거기서 만들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박종식 형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면 많이 들어오겠다 싶어서 도청에서 그 업체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팜플렛 나오면 선전해가지고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은 앞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3일날 3개업체를 MOU를 체결했습니다. 7월 중순경에 앞으로 4개업체를 하고 도 환경정책과에서 18개를 강진군에 넣어주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맥을 빼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목포 산업단지 그 부분도 국가산업단지인데도 이 정도까지 오는 데 20년이 걸렸다는 부분도 상기하셔서 앞으로 전자시대, 속전속결로 가서 20년 걸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성전에 산단을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유치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강진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진심으로 산단이 빨리 착공해서 준공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학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칠팔 분들이 면담을 하자 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에 56만평 송학리에 리민이 갖고 있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송학리 농토의 60%입니다. 답으로 따져서요.

주민들의 얘기로는 한 70%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뺐습니다. 송학리가 57만 8150 들어 가가지고 전체 56만평 중에서는 46%입니다. 그 중에서 한 50%가 송학리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산단이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다. 취업도 될 것이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있지 손해는 없을 것이다는 설명을 또 동네하고 400m 숲 공원하고 스포츠시설 이런 게 지도로 보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이분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면 죽어도 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정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하냐하니까 84세대 중에서 74세대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어제 10일날 연락오기는 84명 전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송학리 쪽에는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설득하려고 노력도 사실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완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 얘기도 어느 일부분은 맞아요. 무농가가 18호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것이 18호고 다섯마지기 이하 짓는 분이 8명이고, 열마지기 이하로 짓는 분 20명이고, 20마지기이상18명, 100마지기 이상 대농가가 5명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논값이나 올리려고 흥정해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가 했는데 얘기를 계속하는 중에 이분들은 대안은 없다.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것, 건의할 사항 여러분들 의사를 100% 군에 가서 절충하겠노라 했더니 땅 몇 십 만원 올려주고 무엇을 해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얘기할 건지가 안되고 무조건 안한다고 합니다. 대안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답답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돈 한 5만원씩 주고 땅값받아서 농협 빚 갚고 큰돈 가지니까 서울에서 못사는 아들이 넘어보면 안줄 수도 없고 그럼, 이제까지 농사라도 지어서 죽는 날까지 농사지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논밭팔고 나면 자기는 거지다. 이 말입니다. 이 막막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법도 하구나 이분들이 나이드셔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땅도 없고 농협 빚 갚고 다른 빚 갚아야 됩니다. 농사지으면서 빚 갚는 것은 문제는 아닌데 논밭 다 팔았으니깐 농협에서는 빚 받으려 할 것이고 갚아줘야 되고 또 서울에서 사는 아들은 어머니 논 팔았으니까 어려우니까 손 내밀 것이고 안줄 수도 없고 그럼 빈 몸으로 되어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연부락 지금까지 손대대로 내려 왔는데 묘지 다 파헤치고 앞에 큰 공장이 서면 동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답답하고 저는 항상 윤병현 팀장님하고 늘 얘기하듯이 도시개발팀에 있을 때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땅 주인한테 동의라도 얻어놓고 사업을 착수해야 어려움이 없지 이렇게 50% 이상 땅을 소유한 큰 동네에서 저렇게 반대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땅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 욕을 안 얻어먹겠느냐 절대 안 얻어먹는다. 옮겨가라 이 말입니다. 옮겨가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팀장님한테 이 답답한 얘기를 전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헤아려주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촌분들이라 국토수용 이런 것도 발동할 것도 아니냐는 우려감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자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작농 번 사람들 하고 논이 몇 마지기 없는 사람은 실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봐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약을 하면서 업주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취직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그런 말도 했는데 주민 몇 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반대 분들에게 묻혀서….

노인분들 취직도 못하잖아요. 그분들 안타까운 것도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 헤아려 안주면 현실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발동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최후 한 사람까지 군에서 설득하고 노력해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분들 설득하기에는, 오늘 아침에 전화왔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전체 동네가 한사람도 안 빠지고 무조건 안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전번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안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땅을 먼저 구입하고 6월 25일자로 얘기를 했어요. 송학리 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 그때 주민설명회 3회를 했습니다.

갑자기 해서 잠을 못잔 노인들이 많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산고의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분들 아픔을 압니다. 수용하는데 수용이 쉽겠습니까? 주민들 자주 만나 뵙고….

수용 그런 것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고시만 되면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수용하는 것도 하지 말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최선을 다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꼭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착공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관계 묻겠습니다. 강진군 법정버스터미널이 3개소가 있죠? 4개소입니까? 도암, 성전, 강진, 마량 4개소이군요. 그런데 모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m 정도 될까? 요철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버스가 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자도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임대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력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 민간적자본적보조사업이 되든가 해서 자담이 부담돼야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만일 소유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대하신 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책수립 방안이 있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하신 분이 어렵고 관계규정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분이 불이익 당할 여건도 있고 양쪽 추이를 봐서 종용을 하거나 일부 사업자 부담해서 군비가 지원된다거나 최소한의 환경개선 같은 것은.

소유자나 임대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몇 %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면 하는데 그런 민간보조 없이 투자 가능 안 됩니까? 군비로.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정류소인데?

거기만 전체적으로 군비로 할 수는 없겠죠. 형평성에 의해서.

팀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 웬만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서 고유가로 팀장님이나 저나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진군 가로등이 몇 등이라고 제가 안 묻겠습니다.

4500등 됩니다.

타이머설치가 몇 % 나 됐습니까?

거의 977개정도 했습니다.

4500에서 977개면 4분의 1정도 됐군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집중관리식이 977개고 나머지는 거의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은 몇 개 없습니다.

농촌은 농번기 때는 상당히 가로등이 필요하지만 농한기 때나 주요도로변이라 하면 도로변도 몇 m 간격으로 계속 가로등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3등에 한등만 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타이머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절약하고 노력을 해야지 말만하면 안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 성과금도 에너지절약 비용으로 절감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팀이나 다른 데에서 많은 에너지절약하면 그 절약한 비용 10% 한다면 다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 것은 다 같이 고민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977등은 현재 3등을 1개로 켜고 나머지 3천여 등은 마을에….

3등이라면 1등만 켜고 2등은 꺼요?

도로변은 그러고 마을은 23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 일출까지는 자동으로 센서를 맞추겠습니다.

농번기 때는 철에 따라서 켜주고?

극히 우범지대 같은 데만 몇 개 소수만 놔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여러 가지로 잘 들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안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2008년 업무보고 계획에 따르면 가로등 보수관리를 1000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등수가 4522등인데요. 프로테지로 따지니까 22%가 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360등에 그쳤습니다. 관내에 2개 업소와 위탁보수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120등을 하고 자체보수를 240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등은 언제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신고 접수된 대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천 몇 개는 가상적인 숫자 갖고요. 추경에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해서 발견한 고장난 등이나 전화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360등이면 3분의 1정도 가량이 되는데 앞서 다른 팀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잡은 팀도 있더라고요. 안전관리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통행 위험지역 및 청소년 우범지역 해소에 중점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방식은 관련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고장접수와 동시에 위탁보수 되어 있죠?

예.

신고를 누가 일일이 하나요?

가로등주민이나 마을이장님이나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불이 깜깜하기 때문에 바로 발견되기 때문에.

대응방식 때문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수치를.

천대를 하려고 했는데 천대가 안 되고 있어서 저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야간방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고장난 보안등이 수시로 나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팀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심도 있게 세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추상적인 수치는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안등 취약지구 같은 데는 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로등 보수 민원이 거의 십여 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출장을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가고 또 발견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보안등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편을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잦은 출장을 나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소하천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이나 금당이나 명주리나 용운부분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목리다리에서부터 관덕 정자나무 있는 데까지 일명 금사저수지하천이라 하죠?

예.

갈대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우천시에 물 흐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뚝 옆에 있는 논을 보면 논보다 하천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높아서 물배수가 안되어서 많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사항은 금년 연초에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시에 금사이장이나 덕마이장께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마침 탐진천 국가하천 하도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가 3억 3300입니다마는 거기서 5000만원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금년 중으로 정비하고 다리 밑으로는 국가하천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설계도 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리 밑으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밑쪽부분이 농업진흥공사지역입니다. 진흥공사지역이라 하지만 군 땅이니까 농업진흥공사에도 적극 건의를 드렸더니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비 5000만원과 농업진흥공사에서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농협진흥공사하고 연락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비가 많이 왔을 시에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283쪽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병영하고 발천천 있죠?

예.

발천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네요.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지역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천소하천정비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은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먼저 해야 할 곳을 안해버렸어요. 마을 입구 쪽에서 해나가야 실질적으로 발천마을이 효과를 보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큰 기대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04년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발천마을이 침수가 됐거든요. 침수된 이후로 당시 윤동환 군수님하고 이영호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군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영호 국회의원이 해준다고 했어요. 옛날 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둑이 생기니까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발천이 병영으로 해서는 비만 조금만 많이 와도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펌프장 시설을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그랬는데 이영호 국회의원께서 해준다했거든요. 지금은 해주지도 않고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배수펌프장을 금년에는 예산상 어렵더라도 내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펌프장을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발천 펌프장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분이 없으신다 보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실제로 해야 할 곳이 안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침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수여론이 있어서 팀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탐진천 있죠?

예.

탐진강 이 자료로 보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네요?

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시점인 장흥댐에서 종점인 강진목리구간까지 총 27.5㎞에요. 그중에 강진구간이 11.2km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흥구간은 장흥댐 하류지역과 장흥소재지 구간을 정부로부터 친환경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천을 개발해가지고 토요시장하고 병행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뿐더러 군민들의 건강관리휴식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1회 물축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도 탐진댐 구간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주민여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부터라도 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의 건강관리 휴식공간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아울러서 강진군은 여름축제가 두개잖아요. 청자문화제가 있고 또 군동 은어축제가 있고 병행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흥군과 강진군이 협의해서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지금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 있으면 견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탐진댐 개발이래 우리 군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반영이 안됐을 뿐입니다마는 장흥은 그 여파로 해서 많은 SOC도 되고 현재 정남진이래 축제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석교 둔치천을 은어축제현장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전라남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도청과 협의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가봤지만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이왕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장흥과 차별화된 것을 해야 만이 상호간에 관광왕래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가보니까 둑 넘어 농지를 매입해서 그런 조성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못하지만 일단은 개발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탐진강이 개발된다하면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또 강진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개발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깊이 해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중앙부서와 이야기되시면 참고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팀장님이 강진군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팀장이라고 터미널주변에 환경정리 여러 사람이 강진군민 전체가 다 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차장,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로 했다 해서 시내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을 잘하니까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내 시장 통에 가면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앞이 안보일정도로 쌓아서 놔둔 짐이 어렵습니다. 치우라고 하는 것 어려운데 꼭 치워져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보일정도로 높이 쌓아서 해놓은 것들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건의말씀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요. 집 두 채 있는 곳도 외등 써서 하지 않습니까? 군이 관리하는데 200호, 300호 사는 아파트단지 외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요.

이 등은 군에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가 건의했고 건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두 호 사는 곳도 아니고 200호, 300호 사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외등은 군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이 앞 천팀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주지된 사항이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통 무단점용관계는 저희들이 교통단속 주차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팀에서 도로점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팀과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가로등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물론 다세대입니다마는 형평성이나….

형평성을 맞추어볼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