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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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장께서는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위원님들 몇 분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또 중요치 않는 부분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의 총평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복지의 시혜가 공평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초고유가시대의 물가안정대책 및 식품의 안전사고 제로화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적, 능동적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생활지원과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계획입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구성후 처음 맞는 업무보고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날씨 관계로 상의를 벗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동안 나름대로 경제복지위원회를 충실하게 잘 이끌어 주신 것으로 알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 구성이 상당부분 바뀌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창과 방패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견지에서 특히 경제와 복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항상 창과 방패를 함께 소유했던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증진되는 그런 모양으로 2년간 우리 상임위가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위원들의 성격이라든지 추진하는 목표가 사전에 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만한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선 한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일단 용어정의가 정확해야지만이 오해가 없고 따라서 추진하는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되는데요. 총평에 보면 79쪽에 주요성과를 말씀해 주시는 첫 단락에 복지수요에 따른 시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보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나 복지수요에 따른 시혜라는 표현이 과연 적합한 표현이겠느냐? 시혜의 용어를 놓고 볼때는요, 본 위원은 복지수요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지, 권리에 따른 당연한 것이지, 굳이 이것을 시혜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시혜라는 용어를 쓴 것은 과거의 복지정책 아니겠느냐, 2000년대 복지정책이 시혜라는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복지정책 실현에 상당한 모순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혜, 수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급을 하는 자, 공급을 받는 자를 수혜와 시혜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공급하는 자, 저희들 입장에서 시혜가 그러니까 복지를 지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공평하게 한다 그런 입장으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용어 정의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한자 그대로 하면 혜택을 베푼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혜라는 용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정도가 우리 복지정책에 전반적인 시책에 그 마인드 자체를 무엇으로 갖느냐 하는 견지에서 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같은 견지에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써피아 건강아람치라는 용어가 있더라구요. 쉽게 와 닿지를 않고 아직 본인이 연찬을 전혀 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람치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복지부에서 나왔던 용어인데 스스로 하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 주는 것을 아람치라고 하더라구요.

진걸

한진걸위원

말하자면 도투락처럼 사라진 고유어입니까? 과거에 전례적으로 쓰였던 고유한 언어인지 아니면 신조어인지를 제가 아직 연찬을 못해서 여쭈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어원의 기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용어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하도록 하는 것을 아람치라고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았구요. 그러면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아주 독특한 시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구가족 한 수양부모맺기 결연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혹시 그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적을 모으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퍼스트가족 1수양부모 맺기는 자발적이고 또 자기 부모가 있는 사람은 굳이 안해도, 수양부모한테 말벗을 해 준다든지 작은 경제적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부모가 있는 직원은 부모한테 하는 것으로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저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은 아니지만 수양부모를 맺어서 가면 우리집 아이들한테도 교육상 좋을 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은 동자치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구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분위기에 편승이 돼서 불만있는 사람이 묻혔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불만은 제가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런가 하고 현황을 보니까 직원 결연 맺은 분이 무려 547명이나 되거든요. 우리가 서구 공직자를 흔히 900여 공직자, 900여 공직자 하는데 단순치로 보면 한 3분의 2가량이 해당이 되요. 혹시 투게더 서구라는 홈페이지 아십니까? 우리 서구 공무원 직협사이트인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아직 그런 데는 접속을 못해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투게더서구라고 돼 있고요. 거기 보면 단소리, 쓴소리, 자유게시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단소리, 쓴소리에 보면 이에 따른 불만의 소리들이 몇건이 나와요.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적절하게 해 주셨듯이 내 부모도 못모시는데 뭐 다른 사람까지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려 3분의 2 가까운 이 547명이나 결연을 맺는 정도의 형편이 되면 아무리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의 특성상 이것을 100% 자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겠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기왕에 시행하는 것이면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혹시 실적 위주로 나타나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87쪽에 자원봉사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실적을 죽 얘기해 주셨는데 위에 있는 것은 실적이고 아래는 하반기 계획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자원봉사 테마거리 조성 제일 밑에 보면 기업체 스폰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은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실적이에요, 계획이에요? 단순한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답변 먼저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기업 스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잔치라든지 어린이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협의가 끝나 있고 당초에는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실 7월서부터 추진을 하려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보니까 우선 비예산사업등을 가지고 추진을 하자,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금년같은 경우는 써피아박람회로 해서 크게 해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9월에 시작을 하겠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잔치건 어르신잔치건 9월에 하기는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업체의 스폰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받겠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소요되는 행사계획 협의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스폰까지도 확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스폰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잔치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와서 거기 와서 어른들한테 베풀어주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폰을 현금이나 물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요실적에는 이후에 어떤 실적과 계획을 정리를 해 주실 때 방금처럼 당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어 주시고 주요 실적으로는 예산삭감에 따른 대안으로써 기업체와 협찬을 어떻게 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저처럼 처음 접하는 업무에 보다 용이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상반기 주요계획은 오늘 하기 이전에 지난해 말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해 가지고 이루어졌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상반기 지금 보면 업무실적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 있었다가 여러저러 사정에 의해서 누락된 점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상반기에 이미 완료가 됐어야 하나 오늘 주요 실적 보고에 누락된 점은 혹시 없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테마거리만 예산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타의 것은 계획대비 100% 실천했습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대비 실천도가 100%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될 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오늘의 실적 보고를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