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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4

김진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해 오신 이송학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이송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한 중책을 맡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중압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열심히 소임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를 존중하는 가운데 700여 직원과 함께 시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의견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10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최대한 존중되어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건설적이고 원만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해시가 환동해안시대의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동해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센터, 맑은물보전센터, 생활환경센터,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관장하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감사대상 사무가 부시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일지라도 증인선서의 원칙성과 의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덕하 문화교육센터소장님도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문화교육센터소장님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0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증인 이송학
순만

홍순만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이제는 업무숙지를 다하시고 관리가 잘 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아직도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행정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를 잘 알으셨다 이래봐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쪽 봅시다. 밑에 보면 병의학 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2007년도에 병의원 4개소를 처분 및 고발하고 약국 5개 행정처분이 그렇고 고발 1건, 약국 2건 2008년도에 현재 병의원이 2개 그렇게 행정처분 사항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고발내용은 뭔지 위반사항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7년도에는 관내 의원과 약국 간에 담합행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것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외 2008년도에 있는 것은……
낙진

정낙진위원

그중에 고발은 뭐고 행정처분은 담합행위가 주종을 이룬다. 병의원이 4군데가 다 담합이고 약국도 5군데가 다 담합인가? 그 다음에 고발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도움을 받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계장님 그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체조제라는 것은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제를 했다는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25쪽. WHO 건강도시연합 가입 추진사항인데 우리가 37백만원 사업비를 갖고 세계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용역도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이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에 가입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앞으로 생길 지역의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실제 WHO에서 건강도시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나 강원도에서도 꽤 많이 가입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려고 노력해서 저희도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시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건강도시를 동해시에는 특별하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도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점을 두지만 저희는 피서객, 관광객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참석하시는 체육인들의 건강과 위생상태 무슨 음식물 같은 것을 바닷가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깨끗하게 더 깨끗하다는 것이 일반적 깨끗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동해에 가면 바다횟집은 어떤 주방시설이라든지 음식물관계가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게 레저나 피서를 즐기고 체육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특별한 건강도시연합이라는 부분이 특별한 이슈나 테마가 없이 포괄적 개념에 건강이라는 이런 차원을 추진하는 겁니까? 주 테마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주 테마가 어떤 체육이나 여기에 오는 해산물 등등 이렇게 서비스 질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한 것에서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하게 어떤 다른 도시에서도 그냥 건강행사 금연, 금주, 건강증진행사, 만성병 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부 시도라든지 특별히 일본 같은데에서 건강도시를 하는데에서는 좀 특색이 있는 도시에 맞는 건강도시 어떤 특색 있는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여기 건강도시에 가입한 자치단체가 몇 개고 우리 강원도내에는 몇 개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국에는 30개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도내에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강원도에서는 4개 내지 5개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4개 전국 234개 자치단체 광역을 빼고 그럼 극히 작은 수의 자치단체가 가입을 했는데 나는 이 건강도시연합에 우리시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하면 우리시가 건강엑스포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와 병행을 해서 그러한 어떤 분위기 또 그런 것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에 가입했다. 나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중요 모토가 지금 무산되어가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건강엑스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마……
낙진

정낙진위원

추진이 어렵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이 사업 건강엑스포를 하기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이 엑스포를 하기 위한 사업장 부지인 쌍용일대 부지를 토지소유자인 쌍용이 양여나 지원이 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 아래 이 사업자체가 지금 축소화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시민의 건강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좋긴 좋은데 그 부분에 한쪽 이빨이 지금 빠진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3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용역이 끝나고 등등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뒤에 따라가는 부분의 사업비가 계속해서 용역에 나온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몇 억될지 몇 십억될지 몇 백억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업이 초점을 잃지 않느냐. 나는 이 사업에 방향을 그냥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건강활동 또 지역에 여러 어떤 건강을 위한 시설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실은 6월에 가입신청서를 내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7~8월정도 되어야지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인 그런 피서객하고 관광객과 체육행사 참석……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은 좋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나 추진해도 좋다 이런 얘기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구제적인 것을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별적으로 저보다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한 용역보고나 결말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의약업소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된지 얼마 됐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약분업……
영창

전영창위원

2001년도.
한 7년 됐네요. 그 당시 기억나는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해가지고 완전히 분업으로 할 때 말썽도 많았잖아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약사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환자에게 약사는 처방전만 받고 받아가지고 뒤에 조제실로 넘겨주니까 알바생이 뒤에서 조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소장님도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창

전영창위원

보지 않았는데 알고 계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 동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끔 그런 일이 있고 아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당연히 위반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것으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영창

전영창위원

한건도 없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한건도 없다고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아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반 시민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우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약국에 현지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요즘은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자격증이 아닌 사람이 조제하고 그러면 금방 아마 시민들이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영창

전영창위원

박소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말이죠.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무자격자 의료행위……
영창

전영창위원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했을 때 조제를 하면 우리 환자들은 잘모르잖아요, 약을. 조제해 주는 대로 가서 먹으니까. 처방전에 의해가지고 약이 조제됐는지 예를 들어서 10밀리짜리를 써야 되는데 5밀리짜리 썼다든가 가격 차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약사가 조제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업정지 15일.
그러니까 영업정지 15일이네요.
그리고 재범, 삼범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부서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건 10쪽입니다. 하단부에 연번 119번을 보게 되면 말이죠. 2007년 공보의 직무교육 해가지고 홍천에 김홍배외 5명이 다녀왔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떤 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보의는 의사자격을 딴 사람이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서 군의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취약지구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데 와서 근무를 군인 대신 근무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분야별로 치과나 일반 뭐 다 틀리겠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방도 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에 5명이 있었어요? 6명이 있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6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부 6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과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김홍배 선생이 가정의학과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7년도에 6명이나 갔다 왔잖아요 6명이 홍천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7년도 작년에는……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계장님.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고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사가 2명이고 치과 2명이 있고 한방에 2명이 있어요. 토탈 6명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김홍배 선생님이 공중보건의 1명하고 의사가 2명하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사 1명.
영창

전영창위원

1명.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과 둘.
영창

전영창위원

한방 하나.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방 둘, 치과 둘. 총 6명입니다. 김홍배 선생님이 의사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여섯 분이 보건소에 공보의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2008년도에는 증원되어가지고 지금은 7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곱 분이라고 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8명.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주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도 되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보건 24쪽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예방접종 현황에 2007년도 총 28,180건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10,370명밖에 안되요.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는 우리가 2006년도 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28,180명이나 되는데 전년도 대비 1.7배나 증가 됐어요. 특히 기타 접종부분에 이것은 2006년도에는 1,866명이 했는데 2007년도에는 17,236명이나 했다는데 기타 접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기타접종은 독감예방접종……
영창

전영창위원

네?
독감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독감이 뭐 관내에 성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8년도 적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자료에는 2007년도 기타접종이 17,236이 나왔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06년도 자료를 내가 한번 해봤는데 검사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1,866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2007년도에는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독감이 작년에 우리 관내에 그렇게 심했나.
순만

홍순만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실래요?
김계장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님 2006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가져오세요. 2006년도 거기에 보면 아실 거예요.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 10만 시민에 건강증진을 총괄 담보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고 자부하고 싶죠? 자부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전 직원들도 아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여름철이 다가왔죠. 보건소에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날씨가 무더울 때는 모기방역을 할 때는 말이죠. 대 도로주변을 주로 방역을 하다보면 이놈의 모기가 약아가지고 어디로 오나하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도로변 선전효과 쪽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습지나 시궁창, 하수도 이런데 사전에 방역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동해시민 건강에 대해서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방역예산은 혹시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얼마?

김진엽위원

방역?
금년에 전부 소비할 돈이죠?
10개동에 92개소 이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 이하로 나갑니까?
정정을 하시죠?
깜짝 놀랐네. 고맙습니다. 현재 방역활동 범위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연무소독하고 가스 나오는 기름하는 것하고 말이죠?
연막하고 거기에 확률 차이가 몇 %나 생깁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우리 동해시민의 건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의원, 병원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 전시효과로 행정을 하다보면 모기 같은 것이 방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습지나 시궁창 같은데 하수도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그 다음에 방역 소우리, 돼지우리 이런 지역으로 박멸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에 질병 통계자료 같은게 연령별, 성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번에 건강도시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의학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다 비치해 놓은 연도별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비치를 못했고 동해시 연감에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건소에도 그것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앞으로 건강도시할 때 병이 무슨 병이 얼마나 연령별로 있는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성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 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제가 어제 보건소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봤는데 보건소 공휴일하고 당번약국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안되던데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혜숙

김혜숙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있는데요. 실은 전부 다 제가 고치고 글씨 크게 만들고 칸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때 조금 안되나 글씨체 같은 것 간격 처음에는 클릭 안되고 제가 다 다시 당번약국부터 만든건데 최근에 와서 다시 개편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저께 하필 들어가서……
왜냐하면 휴일을 맞이해서 관광객들도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클릭했다가 당번약국이 어딘지 했다가 그게 안됐을 경우는 참 난감할 것 같아서 빨리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건 2쪽에요.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있잖습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보건담당 박용택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2008년도 2월 5일자로 단가계약 체결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지금은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된 사건으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는지 그 말씀을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작년도에는 지역소재 관내업체에 계약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관내가 2개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그래서 단가계약을 못체결하고 올해 2월 5일자로 강원도내에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약품 구입시 얼마 이상이죠?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2천만원이상이면……
혜숙

김혜숙위원

법이 조금 바뀌었죠? 5백만원에서……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가 되겠고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는 보통 얼마정도 입찰을 합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2천만원이상……
혜숙

김혜숙위원

약품구입비가……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네, 2천만원이상……
혜숙

김혜숙위원

2천만원 밖에 안됩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우리 일반약품이 지금 보건소에는 46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구입하는 약품이 46백만원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2월에 단가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 이거죠?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의약품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용택 : 수시로 한달정도 쓸 공급량이 있으면 비치해 놓았다가 비치해 놓은 것이 떨어지면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약국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지나고 이러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보건소는 누가 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보통 약국하고 병원하고 달라서요. 약이 처방전 위주로 가고 투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병원하고 약국에 비해서 약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약이 상당히 품목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일반약국에서는 재고약품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픈데 그런 부분이 적고요. 두 번째는 엑스파일 데이가 지나면 행정처리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불용처리 과정을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소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도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독감약품 남은 경우는 인근 주위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주고 가능하면 다 처분하는 것으로 독감은 예를 들면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도 64세로 해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그러면 놓아드릴 수 있거든요. 독감예방 접종은 다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비급여약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은 비급여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험이 안 되는 약이고 100% 본인이 내야 되는건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급여 약품이 지금 일부 비타민제 방문간호사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가격에 구입하는 비타민제 하나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비타민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동해시에 의료장비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의료장비 동해시뿐만 아니고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지정이 됐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0년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10년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넘은 것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넘은 것이 있어서 올해 7천만원을 주고 검사실 분석기 12년인가 13년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여러 가지 심전도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허락해 주시면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고요.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그런 쪽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시민의 건강이 어쩌면 보건소에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든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방역 14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할 때나 차량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죠?
없지요. 14개 단체별로 방역차량 운행거리 관내 구역내 운행하는 거리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다면 방역범위가 넓으면 차량운행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직원들이 방역차량을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방역 어디서 어디까지 다니는지 거리 ㎞ 재어가지고 차등지급을 해줘야지 방역범위가 넓은데하고 좁은데하고 차량운행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아이템을 짜내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장님.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문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계속 위원님들 관심이 방역문제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저도 관련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개 자율방역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영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류가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방역의 범위가 좁아들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나 어떤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나 또 추경까지는 뭐 하절기가 끝나니까 별로 필요는 없겠네. 그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게 말그대로 자율로 맡겨서 그 단체가 자기 하고 싶은 지역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정구역을 안배하고 조율을 해 갖고 이 단체는 어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도 무슨 예를 들면 전화로 민원이 들어와서 방역단체에서 하는 동네에서 어디어디 부분에 방역이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방 연락을 드려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완전 자율……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안심은 되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조율도 좀 하고 집중된 지역 아까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 중심의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소외가 되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사실상 농촌지역에 하천도 많고 습지도 많고 잡초 풀숲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되겠더라 이 얘깁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하나도 방역 다니는 단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못다니면 시가 그 부분을 맡아서 방역을 하는게 안 낫겠느냐. 모기도 보통 모기들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농촌지역에는 지금 나가는 단체가 없지요 누가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그렇게 좀 해 줘야겠더라고 농촌지역에는 전혀 지금 돌아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방역을 하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미 관광시즌이 됐고 피서기가 됐는데 다행히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묵호항은 피서객들에게 한번씩 왔다가 묵호항을 들러서 수산물을 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런 중요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다행히 비브리오균 발생이라든가 이런 소식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모든 어폐류를 물을 끌어들이는게 묵호항에 썩은 물 그러니까 묵호항내 물을 갖다 유입을 해서 써서 그 사업은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났잖습니까? 항밖에 해수를 끌어들여서 하자는 해수유입관 사업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되면 언제나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해수유입관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보건소에서는 가끔가다 어떤 지도를 해주셔서 지금 사실상 거기에 한 사람이구나 한사람이 항내에 오염된 해수를 원동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여서 그 부분을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이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횟집 이 부분은 전부다 타격을 싹 받아서 그냥 뭐 동해에 안 오는 거지 뭐 회를 안 먹는 거지 그런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병의약업소 법령위반 행정처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수가 인구로 봤을 때 다른 도시와는 어떻습니까? 많이 편성됐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병원은 인구수에 비해서 큰 병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수는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해서는 요즘 의원이 개·폐업이 많아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WHO 세계건강도시연합 가입신청서는 지난 6월 26일자로 제출하셨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방역에 대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셔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부시장님은 부임하시자마자 제가 처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료기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해시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1 동해시가 되도록 보건소가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소장님이하 전 직원을 비롯해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다행히 신경을 아주 심도 있게 써 주신 덕분에 우리시는 그런 조류독감이 한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전 직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에 대하여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 기반시설 일환으로 자체 기술개발로 해서 원예나 채소작목 또는 품종이 특이한 품종 그런데 대한 특성화된 영농분야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WTO 이후에 우리시 농업규모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가시적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망상동지역에 곰취재배를 실시해서 작년도까지 0.7㏊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를 다시 받아서 확대를 해서 1.1㏊정도로 확대되었고 연간 15톤정도가 생산이 되서 농가에 1억원정도가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근교 농업지역에 맞도록 새로운 겨울철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북평동 지역에다 딸기를 해서 금년도 봄에 첫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기존 영농법보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당도라든가 향이 많고 높아서 먹어본 소비자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도 딸기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쪽 같은데는 저희들이 엄나무를 더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규모에 맞게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토종잡곡이라든가 포도 같은 경우를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잘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해시 농민에 대한 그런 알권리를 먼저 창출하셔가지고 지휘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망상동 곰취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곰취 관계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국비, 도비 지원이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곰취 관계는 하우스 짓는 시설비는 70%가 보조가 되고 30%가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항간 얘기를 들으니까 망상동 가시오가피 상당한 개발단지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만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 일부 소규모 시험 재배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묵호농협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가들한테 같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연속성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길 부탁드리면서 FTA 물론이고 식량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농업기술과 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이런 얘기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유가가 인상되니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뛰어서 가장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걸 알고 계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농가 경지면적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미한 실정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한우가 우선 사료비 인상되는 사료비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 한우사육을 기피할 정도고 일반 농업도 비료값이 지금 인상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봐야 비료값 주고 농약대 주고 종자대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갑니다. 이런 어려울 때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우리 농촌지도와 농정을 맞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뭘 생각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분야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비료값도 작년 대비해서 한 63%정도 인상이 됐고 유류가도 인상이 되어서 농기계 운행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정부대책으로 나온 분야에 대해서는 경유외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고 그외에 휘발유와 등유 사용도 도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경유에 걸맞는 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 금년 봄에 20여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한 4억 5천만원 정도를 저리융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와 도 차원으로 지원대책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맞는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그외에 지금 도시근교 지역에 맞는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화된 명품화 마을 육성을 해서 마을별로 특화된 마을육성을 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명품화하고 농촌체험과 연계를 해서 농가소득 쪽으로 많이 소득을 올려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처음 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개 마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현재 목표는 3개 마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늘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예산 편성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농업이 극히 어떤 작은 면적 농민수에 의해서 우리 의회와 시가 이렇게 농업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봐서 어떠한 식량 아까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량자원화 전쟁에 대비한 어떤 기반시설을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한다. 해방이후 수천 조에 가까운 예산을 끝없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시혜적 예산으로 해서 농민들 어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부분은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에 식량자원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 관리하려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도 농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없이 시혜적인 성격으로 그냥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마디도 지금까지 얘기 안하고 계속 더주라 더주라 이렇게만 해 왔던 것을 알고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어떤 농민, 어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시혜적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고 농경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특화 재배육성사업 추진사항에 13쪽 이래 보시면 몇가지 나와 있는데 참 이 부분에 워낙 할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포도, 배, 복숭아 이부분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경쟁력 부분에서 되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기반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생각하는데 곰취재배단지 뭐 이런 부분들 새로이 가는 부분도 다 좋습니다. 특화작목에만 요새 그런 것을 보고 해사리마을 아직 안갔다 왔는데 꽃 양귀비를 해갖고 아주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일 온다는 거야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왕 작은 걸 갖고라도 특화를 시키려면 뭔가 특이한 것 남들이 안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례답습형으로 계속해 오던 농정에 어떤 시혜부분적으로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농외소득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해 보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 부분을 또 찾아봐야 되고 계속해서 농정에 옛날하던 방법으로만 계속 이래가서는 안돼 뭔가 방법을 좀 찾고 우리를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7쪽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사업 보조현황 쭉 이래 나오는데 단동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 농가지원을 많이 해줘요. 단동하우스 부분을 지적을 하겠는데 물론 단위농협과 같이 보조자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부분에 자부담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70대 3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70대 30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정작 필요한 사람 나도 하우스 하나를 가졌으면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농협에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몇동 계속해서 필요 없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많이 하우스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작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하우스를 못해. 그런 부분에 좀 살펴서 여러 농가가 이런 시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아무리 농가선정에 단위조합이 그런 어떤 선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분배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또 농정이다 지도고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비료값이 많이 인상된다, 그러는데 인상된 부분만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63%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30%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30%대고 비료 제조업체에서 10%대고 나머지 30%를 자부담하는 이런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시에서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에서 30% 부담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려울때 짐을 같이 나누는게 가벼워집니다. 농업 18쪽에 보게 되면 민박업소 현황만 있고 보조금 관계는 얘기 없어요. 전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78가구에 11가구를 보조해 줬는데 금년 6월달까지 84가구 해가지고 6가구 늘어났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박지정업소는 늘어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늘어났는데 작년 2007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11가구해서 사업비 22백만원 준비를 해가지고 11가구에다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업소지정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자료만 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민박지정업소 중에서 시설이 노후한 농가 10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인당 2백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노후시설을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농가, 금년 10농가 21농가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민박요금은 어떻게 관리 운영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민박업소가 지금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가민박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있는 영농어가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이용해서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농가민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시설이라든가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박업소들에 대한 요금관계는 얼마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은 법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 시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민박도 농가소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은 나쁜 쪽으로 해서 영업쪽으로 그냥 거기에 생계를 전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비쳐지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죠 요금은 자율로 맡기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이 보인다.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역이 주로 민박을 하고 있는데요. 무릉계지역은 무릉계 상가 2층에 민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규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정가격을 정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5만원정도 비수기때 2~3만원정도 받고 협정가격을 받고 있고 추암지역에도 거기는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많이 못받으니까 그쪽도 3만원, 5만원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단 망상지역이 농가민박들이 방 크기라든가 에어컨 시설한 농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협정가격을 정해서 받기는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다 자율요금 게시표를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 받겠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일반 숙박업소에서도 과징요금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민박에서 마저 그래 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관련해서 우리시 대응대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 사육 두수가 1,500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고 한 22농가에서 우리 전체 사육 두수의 한 57%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급육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강원 영동지방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한우 한우령 브랜드 사업에 참여를 해서 번식부터 사료 사양관리부터 통일해서 전문판매장에 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0두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1,100두까지 가입을 해서 한 70%이상 거기 한우령에 가입해서 판매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각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산지 표시관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금년 5월에 국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지난 7월 7일 관보에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이상 음식점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모든 음식점에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하고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대상이 1,600개 업소가 되는데 저희들 현재로써는 아직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도하고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7월 21일, 22일 양일간에는 업소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보다 계도 홍보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방역활동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가금류를 살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동해시는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요즘 닭과 오리 소비량은 종전과 같이 회복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가끔 다녀보니까 AI 한창 그때보다는 손님들이 조금 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업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자 동해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교육센터 소장으로 발령된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이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홍순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시게 활동하시면서 저희 문화교육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문화교육센터 직원 모두는 금년내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답변이 글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교육센터 5쪽에 보면 도서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시면 우리시에 유아도서 구입현황이라든가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유아에 따른 통계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도서관담당 황복순입니다. 올해 예산 9천만원 서있습니다만 유아도서에 대한 비율은 별도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서관들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생의 숫자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보다 높은 것은 아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유아들이 부모들과 같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용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교육의 기초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파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아도서 구입비라든가 현황이 별도로 좀 있어서 앞으로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통계라든가 자료가 없다 라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유아도서, 아동용도서 같은 경우는 자매 주민센터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곳으로부터 기증도 많이 받고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증받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된 것은 안되고 그 연도를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아마 집에 아이들이 커서 안보는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유아도서, 아동도서 기증운동 같은 것들을 벌여서 더 많은 도서를 구비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센터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고품격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과장님 발언대에 몇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의회 발언대 답변 처음입니까?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네, 처음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우리시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아마 감지를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교육센터는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부들의 여가활용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일상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교 6쪽에 보면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와 입장료 관계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보니까 57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주무계장님 답변 어느 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성회 : 문화예술회관담당 김성회입니다. 문회예술회관의 입장료, 사용료 작년도 1년치와 금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공연이 가을철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공연 관람인구 저변확대와 저소득층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공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진엽의원

무료관람을 늘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다 이러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한해 동안 연중으로 유료 초청공연이 사실 몇 회나 지금 하고 있으며 지급된 금액과 건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지금 도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제가 파악된 대로는 금액예산은 파악은 안되어 있고요. 총 연중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11종, 18회 공연 기획공연을 지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알았습니다. 그럼 계장님 금액은 대충 얼마나 지급되는지 공연비로……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성회 : 공연비가 금년에 총 공연비가 실내공연비 2억 5천만원하고 야외공연 1억원해서 3억 5천만원인데 지금 절반 나갔습니다. 할 때마다 2~3천만원정도 나갑니다.

김진엽의원

이것은 상반기인데 어떻게 돈이 절반이 나가고 아까 입장료 수입은 상반기인데……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성회 : 이번에 야외공연할 때 야외공연은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김진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초청공연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지급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연대상을 고르실 때 동해시민 정서에 맞는 그러한 선호도가 높고 공감할 수 있는 가수나 예술단이 동해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교육센터소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당 담당자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5쪽을 한번 먼저 봅시다. 도서관 이용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총 532,53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86,374명, 일반인 246,163명입니다. 약 46.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학생들이 53.8%를 차지하는데 일반인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을 어디로 보느냐 그럼 대학생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이걸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 대학생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건데 왜 이 부분을 좀 물어보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이용구분에 따라서 우리의 장서보유가 달라져야 한다. 제가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용률이 반반 되겠네요. 46.2%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서, 도서를 우리가 앞으로 도서구입 예산을 그런 부분에 분류를 좀 해서 자기들이 탐독을 하는 책에 맞게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도서관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세심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관리를 해서 뭔 책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달라. 또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이니까 우리 인구에 도서관을 출입하는 인구는 파악이 안되겠네. 전체 우리가 약 10만에 가깝다 이러면 연인원이니까 몇 명이나 우리가 몇 %나 인구의 도서관 이용하는 그것은 안나오겠네요. 알 수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은 도서관에 1년에 한번도 안가니 이것 뭐 누가 이용하는지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는 모양이구만 08, 09쪽을 위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07년, 08년도에 강사진 초빙현황을 쭉 보고 기술교육이나 문화교육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07년도와 08년도가 똑같은 강사로 위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초빙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06~05년도는 어떤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됩니까?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조용자 :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조용자 :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현황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감사 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조용자 :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가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감각에 새롭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계속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래 바꿔주고 또 이 부분에 아주 들리는 또 얘기 프로그램의 뭐 어떤 얘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새로 오신 센터소장님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직원한테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선한 감각 아래 이렇게 준비를 좀 해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아까 계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9천만원이라고 하셨죠? 금년도에 9천만원이예요. 작년도는 1억원인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그렇습니다. 작년도 1억원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아마 10% 절감 차원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엇을 절감하는 거죠? 지금 이용객은 더 늘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답변이 잘 안되시나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이용객은 전년도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늘어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저희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서보유를 보게 되면 발한도서관이 86,583권 있고 북삼도서관이 73,288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수를 보면 발한도서관이 145,610명이고 북삼도서관이 386,927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장서보유는 더 작습니다. 이용객은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지금 북삼도서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장서를 더 보유할 공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청사를 증축을 해서 보다 많은 장서를 비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청사계획이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문제군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가 있나본데요. 지금 찾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파악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만 현장을 쭉 다녀보고 주변여건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살펴보고 필요하다 하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인터넷 보급으로 많이 도서관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의외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어떤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쪽에도 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요. 계장님 그 자료가 이 시간내에 못찾게 되면 나중에 제방으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센터장님 동해시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답변은 주무계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세분 위원님께서 도서관 이용관련 장서구입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구입은 말이죠? 우리 예산에서만 구입합니까?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에서 기증받는 부분도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기증받는 도서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 기업체 같은 부분은 이럴 때 자료 좀 PR해 주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을 알았어요. 아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할 때 일반에 대학생도 포함됐다는 부분으로 아는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인수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초등학생, 고등학생 구분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일이 체크하는 뭐 그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저희가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수라든가 이용객수……
영창

전영창위원

대여도 해 줍니까? 최고 며칠까지……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2주 14일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장서를 혹시 분실하거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저희가 분실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분실된 도서는 거의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전에는 분실된 사고가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좀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언제쯤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저희가 금년도에 장서점검을 했었습니다. 보통 장서점검을 2~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실도서나 훼손된 도서들은 저희가 폐기처분하든가 다른 도서로 대체해 놓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기증한 장서가 도난되었을 경우 기증하신 분이 상당히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도난 된 도서목록은 저희가 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데까지 중고도서라든가 해서 대체할 수 있는데까지 계속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기 전에 도난사고가 있었다. 도난 시기는 언제이고 도난 권수는 몇 권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장서를 기증해 주시는 개인이나 기업체한테는 홍보도 좀 이렇게 해 주시는게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나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쪽에 동해도서관 교육청 도서구입비 예산지원은 교육경비 지원과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산보고서를 받았을 때 도서목록을 첨부 하도록 해 받아보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황복순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것을 빨리 해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문화교육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자료.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맑은물 31쪽에 정수장별로 1일 평균 취수량과 생산량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원정수장은 취수장하고 생산량이 똑같아요. 이게 취수한 양이 음용수로 적합하게 전부다 이걸 했다 다른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쇄운정수장 4만톤 시설이고 사문은 15천톤인데 저희들이 물을 다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3개 취수장에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이원에는 지금 천곡까지 물을 보내기 때문에 이원에서 최대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취수량은 많은데 취수해가지고 음용수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이래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100% 되는데 다른 정수장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원은 복류수로써 취수장과 정수장이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계라든가 옥계는 사문까지는 9,008㎞ 원거리를 하다보니까 누수율이 좀 생기고 또 정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원에는 거의 100%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1쪽을 봐 주십시오. 소송관계 법원결정이 6월 30일까지 8,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항소를 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790만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8,280만원이 화해권고 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법원으로 돌려놓는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스운게 정황은 이해가 가요. 점토지로 토질불량이고 이런 관상수를 심어놨던 지역이 배수불량지역이다 그러면 이 발생일자가 2007년 2월 9일인지 관상수가 고사했다 라는 부분이 발생한 일자가 관상수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 이 날짜가 언제에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2006년 6월부터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어서 한 것이 12월에 주인이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초점이 뭐냐 하면 2006년 6월에 상수관 관로가 파열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하루, 이틀 만에 파열되어서 물이 쏟아져서 관상수가 다 죽지 않을 겁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 줘서 아주 생육이 더 잘되고 왠 물이냐 이러면서 더 잘 컸을건데 얼마나 지체를 하고 얼마 후에 이걸 수리 보수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관상수가 다 죽었으니까 15,790만원을 내라, 이렇게 소송 했느냐 그 기간에 진행과정을 얘기를 해 보라 이런 얘깁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때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누수가 터진 것이 약 한달정도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6년 6월에 터져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달간 지연되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실텐데 물이 많이 새게 되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는데 물이 사실 노출이 안되고 수목을 심은데가 우거지고 이래가지고 사실 노출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신고가 언제 들어왔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7월달 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뭔 7월달에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한 1년 있다가 알아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이런 소송을 당하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수도행정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긴급하게 수리보수를 못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말씀대로라면 한달 후에 이 부분을 알았다 그러면 수리는 언제 끝났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신고되고 바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큰 관로가 아니고 작은 그런 관로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그래 아무리 6월이고 7월이면 녹음이 짙어지고 관상수도 잎이 다 만개했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당했다 이 부분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는 집이 두 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보통 큰 도로 같으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신고가 금방 될텐데 두 집 밖에 안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 얘기 정황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시가 전에 한번 추진하는데 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전임 전 전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수방지를 위해서 각 수도관로 표기점 위에다 뭔 안테나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누수관리하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4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준비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주 좀 많이 터지면 쉽게 나타나는데 아주 미세하게 터지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누수율, 무수율 뭐 이런 부분에 항상 의회에서 맨날 지적되고 이런 것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 제거,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상수관 관로를 전부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 막대한 예산이 드니 참 그 부분에서 엄두도 못내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땜빵식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체하는 방안으로 컴퓨터시스템인가 그 부분에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큰 효과를 못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모든 것이 첨단화하는데 검증이 안되어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아주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당할만큼 우리의 상수행정, 하수행정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감사 항목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상수행정을 하는데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지구에 상수원이 공급이 된 것이 1~2통 지역과 3통 지역 한해서 약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또 상수관로 공급지역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다만 골프장 도로가 된다 그러면 초구쪽으로 옛날 동사무소 쪽으로 전부다 장안뜰쪽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업무적인 얘기이지만 중요한 사업이 국도7호선 확장사업,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노봉일원 다 포함입니다. 망상뜰 지구단위 계획은 1단위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지금 다 변경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망상골프리조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볼때 망상쪽에는 도시화가 된다. 그리고 기 민박업소가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 수량에 필요량에 비해서 한 50%정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50%정도는 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여건이 흘러감으로 그 부분에 상수원 급수지역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가야 되고 공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시설도 늘여야 되고 다음 거기에 따라서 하수사업도 같이 업무를 관리를 하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망상 기곡일대나 하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지금 녹지지역이라서 하수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안되어 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해야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었을 때 사실 물론 지구를 해제하면 가장 저희들도 적합한데 지구를 만약에 해지를 안하고 장기간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오수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반여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 부분이 시급한 문제란 말입니다. 왜 시급하냐, 행정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전부다 민박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름성수기나 이런 부분에 샤워를 하고 물을 쓰고 등등 세탁을 한 물이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 전부다 어디 갑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망상해수욕장으로 다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망상해수욕장도 지금 오·폐수 시설이 없어서 전부다 노봉 못 미쳐서 전부다 온갖 오수가 모여서 썩어가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예산문제가 나옵니다만 어떻든 이제는 차집관로가 전체 설치되어 가는 중 아닙니까?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망상해수욕장 오·폐수는 그 차집관로에 연결시키고 기곡마을이나 망상마을에 오수 하수관로는 이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태만히 하고 있다면 무슨 죄에 속합니까? 난 형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법에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태만 아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에서 할 부분이다. 맞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신경 쓰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제가 힘이 약합니다만 저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돈 없다고 말만하시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0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사항에 이래 보면 우리 자체 설계보다 용역설계가 어떻게 보면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거의 변경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체 설계하는 것보다 용역설계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금액도 별 크지도 않은 사항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직원들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서까지 용역 설계하는 부분에 보면 거의 대부분 물량이 늘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실 용역을 당초에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이 좀 세심하게 용역과업을 주었더라면 사실 어떻게 그냥 어느 지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업만 주니까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물량도 주지 않고 그냥 설계용역회사 보고 어느 지역을 줘서 설계를 해오라 하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물량은 다 줬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땅속에 있는 상수도가 담당이지만 어렵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설계변경 위탁설계를 줄 때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위탁 설계금액 있잖습니까? 설계금액 기준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례하는지 아니면 물량이 늘면 당연히 공사비가 느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탁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측량의 킬로수에 따라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거의 물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2~13쪽에 보면 23번에 보면 하수관거정비공사 이래가지고 평릉, 송정분구 이래 가지고 95억원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금액 94백만원 밖에 안들었거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위에 11번에서 22번까지도 16백만원 밖에 안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39억원에 대한 259백만원입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설계 위탁주는 부분에서 입찰을 본 것도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역마다 다 부분부분이 아니고 다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8번은 1건이거든요. 8번은 1건인데 공사금액 39억원인데 설계비가 2억 59백만원, 2억 6천만원이고 23번에 보면 공사금액이 95억원인데도 불구하고 94백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23번은 옆에 보면 송정분구하고 평릉분구하고 2개소입니다. 2개소이지만 묵호지역은 전부다 향로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금액 좀 더 큰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묵호지역은 또 밀집지역이라서 공사비가 더 나온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1번부터 22번까지 16백원만원 들은 것도 16백만원 들은 것 맞죠? 11번에서 22번까지 설계용역 준 부분이 1,644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환경관리비를 측정할 때 내역서 상에 기준이 있잖습니까? 설계금액의 몇 %로 그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몇 %로 인지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공사금액에 0.9% 맞습니까? 기타공사에 대해서는 0.3%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주된 환경관리비에 대한 여기서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있는 것은 5개고 나머지 없는 환경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내지는 거의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면 1, 2, 3, 5개 외에는 환경관리비부분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안주고 공사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정산된지 안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를 할 때 어떤 부분인지는 최소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는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걸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폐기물처리 처리비에 대해서는 100% 전부다 계약금액에서 전혀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까? 제가 상황 판단을 하게 되면 줄고 늘어나고 거의 대부분 상수도하다보면 콘크리트 깨고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고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증감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작성이 양식을 봐가지고 좀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작성해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하자책임기간 이 부분을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만료기간이지만 남은 부분도 많은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몇 년이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보통 3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 날짜부분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다른 것보다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올해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터지는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들어온 후부터 가장 노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96년부터 이래보면 2005~2006년도까지 거의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투자가 거의 1억원도 안되는 부분에서 2억원, 3억원미만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시설비 유지보수에 보면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시설유지보수한 쪽을 보면 거의 6억 8천만원, 7억원, 8억원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전부터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전혀 신경을 안쓴 사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시설유지보수에 이런 막대한 돈이 매년 안들어가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시설유지 보수라는 것이 노후관 교체공사 말고 계량기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차라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반만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돈들은 줄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의 2억원, 3억원 약간 못 미치게 세웠는데 사실 위원님 여러분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10억원이상 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시가 상수도 노후관 238㎞ 됩니다. 위원님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서 12억원을 가지고 100m을 잘 고쳤다 이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고쳐놓으면 또 지금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터집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수압은 똑같이 하는데 약한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조금 덜들겠지만 아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96년도에서부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거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개청이후 안했는게 태반이라는 것은 알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설비 보수부분이 과다하게 잡혀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유지보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였다면 최소한 그전부터라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누군가는 썼어야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는 사항에서 제가 왜 이걸 보았나 하면 결산검사하다가 사실 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위에 집행부 수장이나 아니면 예산하는 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부족이든 설득력을 덜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매년 10억~20억원해서 계획을 잘 잡는 것으로 먼저 번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센터장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14~15쪽에 있는 공사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공사 31건 중에서 혹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했던 데는 없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건도 없으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없고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에 재활용비 같은 것은 포함 안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재활용비는 지금 포함 안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원래 법적으로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포함을 안시키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이걸 하게 되면 재활용 나올게 없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노후관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걸 실제로 기존 있는 관을 다 파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도로가 다 마비가 되거든요. 지금 관이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로 한가운데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 묻는다면 옛날관 도로 다 깨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공사보다 오히려 재활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재활용 할 것이 없어서 재활용비는 여기에다 산출 안했다 이거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찬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식사를 하고 하면 좋은지 아니면 이 부서를 끝내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동료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주세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던것 이것 끝나고 하지 몇 명이 없을 것 같은데 마무리 짓고 식사를 하시려는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김진엽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주무계장님 먼저 주문 드릴테니까 자료를 과장님한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가동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과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넣어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특법 말씀인데 동부건설에서 위탁을 할 때는 하자보수라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 그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다시 위탁업체를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해주고 또 동부에서 또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동부로 하여금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엽위원

하자기간이 지금 끝났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진엽위원

안 끝났는데 우리가 왜 자비를 들여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기계라는 것이 일부는 끝나고 일부는 안끝나고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복잡스러운 내역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것이 96년도부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통 관급자재는 3년, 5년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별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는 하자가 없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별 하자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 질문때 더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민의 젖줄인 전천강 양변으로 보면 부영아파트와 대동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아파트 밀집지역된 지역은 혹시나 하수가 유출되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한번 있습니다. 그때 부영아파트 그쪽 편에 마트가 그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차집관거에다 연결조치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다시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말이죠. 미칠 영향으로 봤을 때 삼화동이나 신흥동 이쪽 축산 농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상당히 오수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파악을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무부서 계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금방 파악이 아마 어려울 것 같으니까 8월 말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 우리 해수욕장이 언제 끝나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24일까지입니다.

김진엽위원

해수욕철 끝나고 8월 말일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세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천강에서 보면 유입되는 오수로관 말이죠. 효가동에서 변전소 인근으로 흘러내려오는 오수 거기에 보면 변전소 옆으로 우리가 전천강 생태공원 지금 해놓은데 1차 해놓은데 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그쪽으로 보면 동해항에서 유출되는 오·폐수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진엽위원

한번도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안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말이죠. 소나무 수급지역에 오수나 폐수에 대해서 말이죠 심한 배출구로 일제히 한번 배출구가 몇 개가 있는데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대충 흘러나오는 유출량이 얼마나 된다. 이것도 가능하시면 8월말까지 검토를 지금 금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범한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아직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으로서 사실 올해 민간위탁을 했지만 저는 사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함으로써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절감 4억 46백만원 다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일부 의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든가 아주 터뜨렸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저는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엽위원

저 역시도 통합관리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결단을 내려서 위탁관리에 임했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간에 아주 정확한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서류가 누출됐다. 그런 약간의 풍소문이겠습니다만 저는 풍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추후라도 그런 일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센터장님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잘 들으십시오. 사업비 내역에서 순공사비 1,502억 1백만원 중에 처리장 시설내에 공사비와 차집관로 34.5㎞에 대한 공사비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한 공사비를 각기 구분하여 총사업비 2007년까지 또 2008년 계획, 2009년 서식에 작성 제출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메모하십니까? 두 번째, 200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비로 집행된 지출증빙서류를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리고 좀전에 질문 답변에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건설경영국장님 잘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다른데도 많지만 27건 중에 증·감액이 15건, 12건이고 이것은 뭐 고부고부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시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증·감액이 됩니까? 뭔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봐요.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 그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전번 건설, 도시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장님이 결재를 다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액수가 적은 것은 저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고요. 전번에 건설과나 도시과할 때도……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보통으로 하시네.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증이 없는 현상이 나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좀전에도 이영희 위원님도 이 분야에서 맑은물보전센터만 하더라고 27건이 더 되는데 전체로 봐서는 엄청나요.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100억원이 된다고 100억원이 설계변경에서 그 설계변경 약 100억원 가지고 다른 공사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결재를 쉽게 해줍니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어지간해야지 말이야 27건 중에 15건이고 12건이 감액이고 증액이고 이게 뭐야 고부고부 아니요. 이래서 안됩니다. 오늘 위원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내일 오전 중으로 하여튼 말씀드릴 것은 많고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으면 좋지요.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 공기였습니다만 여름 성수기철 해서 관광철 대진항하고 대진해수욕장건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6월 8일에 마쳤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운전을 한 뒤에 7월 10일자로 시설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공사를 마무리 사실상 대진지역에 가장 악취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현재 완전히 100%라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설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선 질문이라기보다 가장 문제시 되던 음식물처리장 문제 이 부분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얼마동안 살펴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 8일자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시운전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어떤 다른 문제점 없이 종전보다는 상당한 악취 저감효과를 발휘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압이 낮든가 바람이 북에서 남서쪽으로 불든가 이럴 때에 대진주민 주택들 냄새가 가라앉잖습니까, 무거워서 그때에 사항을 판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영향을 끼치느냐 안끼치냐 그걸 판단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좀더 두고 하여튼 기압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 갖고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그것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생활환경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발언대 처음 올라오셨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자주 올라오면 졸업이 됩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생활 7쪽 되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이 물론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유가 40,438ℓ면 지금 현재 단가로 하면 금액이 연간 한 얼마나 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액을 봐서는 2억 65백만원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2억 65백만원요. 그래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설 시스템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가동은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반쓰레기 소각은 사실 인근에 시멘트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쌍용시멘트 같은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쌍용 쪽에서 좀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쌍용 관계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은 MBT 시설해가지고 전처리시설입니다. 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광역화사업해서 강릉, 동해, 삼척을 광역화사업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강릉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강원도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뭔가 하면 전처리시설 환경부쪽에서는 광역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삼척하고 강릉하고 동해에서 도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추이를 보면서 쌍용에 어떤 고액연료 그런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처리된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이 광역화 이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사업을 해서 공장을 별도로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을 시킨다 이런 얘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강릉시에다가 강릉시에서 시설이 미비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에 광역화사업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인 쓰레기나 고액연료나 생물학적 어떤 처리방법이나 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강릉시에 추진사업이 종료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쌍용하고도 관계도 어떤 추진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강릉에는 옥계 한라시멘트에 일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잖아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일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난 이해가 도대체 안되는데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는데 뭘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예산지원 관계가 되는데……

김진엽위원

무슨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MBT 시설 종합 광역화사업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자면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사업을 강릉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인데 강릉시에 고체연료든가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에너지 사용관계 그 전반적인 사항을 앞으로 시스템은 기초단체별로 하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만……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역화 시스템에서 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겸용으로 해서 쌍용도 인근에 있으니까 혹시 이것을 하다가 광역화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연속성 갖고 쌍용하고 미팅을 하면서 말이죠, 외국에서 가져오는 산업폐기물도 사가지고 와서 쓰는 판인데 우리 자체에 일반쓰레기를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소. 우리 나오는 생산 톤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양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폐기물부터 먼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보면 12월달 자료에 보면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 갑자기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뒤에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가요. 더 늘어난 건가요. 소수점 이하가 없어서 그런가요. 생환 6쪽에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소수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반입현황……
혜숙

김혜숙위원

12월달 것……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12월달요.
혜숙

김혜숙위원

소수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소수점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 이해하고 생환 9쪽에요. 음식물쓰레기 거기에 보면 재활용량이 참 적은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한 얼마정도 우리시가 적정한 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저희시는 재활용 생산량이 전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량에서 퇴비생산이 811톤이고 나머지 가축사료 등은 바로 논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300톤해서 총 1,111톤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무료로 보급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판매되는 것은 없는 거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판매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처리 현황에 환경정책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위탁금액이 1년에 2억 73백만원인데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정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 받아오게 되면 바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지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보면 2군데가 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지에서 오셔서 계약을 맺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업체는 지금 현재 위탁 처리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은 현재 한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업체들이 우리시에 기여, 공헌하는 것은 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최근에 와서는 제가 와서 근무를 하면서 장학기금을 올해 초에 5백만원인가 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시에서 보조 지원하는 곳인데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낸다 이러면 우리시에 기여 공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바램인데 다행히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에 관련 되어가지고 보면 다른 폐기물은 모르겠는데 대형폐기물 수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위탁비용에 비해서 수입액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은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대형폐기물……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가 각종 대량 대형폐기물은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일시적 다량폐기물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장이나 어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비용하고 수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요율에서 톤당 저희들이 입망미터당 9천원 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톤당.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9천원요.
혜숙

김혜숙위원

9천원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정문에서 계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타 시하고 톤당 가격은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타 시하고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비슷한 걸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3시까지 처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후 3시까지 매일 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매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3시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네요. 별다른 시민들로부터 이거와 관련된 그런 민원은 없다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고 우리 동해시에 아까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이런 것에 투자를 했는데 냄새를 다 없앴다.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건지……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냄새가 전적으로 완전히 제거됐다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현재 종전 같으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진지역하고 저희와 거리가 한 400m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제가 시설한 후에는 악취에 대한 전화 한마디 없고 그런 민원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충이라든가 파리, 모기 같은 것은 구제방역 같은 것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환 7쪽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게 되면 총 소각량이 3,154톤에 220일 가동일수를 해서 하루 12시간씩 1일 평균 15톤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센터장님?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16톤이었다고요. 1톤이 못미치잖아요 전년대비 시설이 노후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설이‘99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한 12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화 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계속 노후가 되다보니까 매년 아마 처리하는 용량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6톤 하던 것이 15톤으로 그 정도로 줄었을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톤 차이가 엄청난 거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6월 8일 준공됐다고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소각시설도 교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소각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현재는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대로 16톤 하던 것이 15톤으로 줄고 이렇게 물량이 주는 상태입니다. 계속 가동을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만간 기술진단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운영이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또 이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등해서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대비 가동일수를 보더라도 1톤 차이가 나니까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시설설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용 불가할 때는 언제든지 조치해 주셔야지요. 생환 5쪽입니다. 기금 수입 집행현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운영비와 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금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입내용을 보고 기금이자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입금액이고 집행은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적으로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운영비가 있고 안정자금은 가정별로 각 세대별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41세대에 대해서 78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생활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이번에 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마을 공동자금이나 개인 가가호호를 지원해 주는 자금이 이렇게 1억 3천만원 정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매년 그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데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봐서는 상당히 시설 운영하는데에서 관련 지역주민들과 관계 개선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센터장님 위주로 한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접촉하고 민원발생 요지가 뭔지 그런 부분을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운영자금과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소각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시설이 더 이상 노후가 되기 전에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질문 좀 해 봅시다. 1쪽 먼저 봅시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우리가 음식물 퇴비를 만듭니다.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난해에 811톤을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811톤 소비는 공급처는 전부다 나갔어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다 나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 나갔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주로 이용처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가에 거의 나가는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퇴비의 토양성분 검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쭉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시비전, 시비후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게 뭔 뜻인지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는데 시비 수치가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수치가 그렇다면 여기에 기본적인 토양에 어떤 평균적인 수치가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토양오염 예방 평균치라든가 기본토양에 수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비 정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망상동 1번지에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망상동 1번지 뭐 특정지역이 아니고 하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 처음에 비료를 퇴비를 넣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왔고 퇴비를 섞어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는 밑에 뭐 염분이 0.47, 1.42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8월 3일에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는데 그 밑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려기준은 어디까지라는 거야. 이 수치에 도달하면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5, 4, 50, 100, 40 뭐 이런 식으로 아연이 300 그렇다면 현재에 가장 근접수치에 도달한 것이 카드뮴이네. 1.5가 우려기준인데 0.08까지 왔으니까 그 정도 뭐 아직 멀긴 멀었으나 접근하기는 멀었으나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이 카드뮴 쪽이겠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쪽으로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실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현재 위원님 우려하는 1.5, 0.08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토양오염은 이렇습니다. 내가 뭐 해박한 지식은 없으나 또 농업분야를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의 어떤 검사수치 이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용함으로써 누적되는 거야 누적이 되다보면 그 수치가 빼도 박도 못하는 치유할 수 없고 환원될 수 없는 수치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음식물이 소금을 위주로 한 소금성분이 굉장히 염분성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외국에 빵 문화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염분성분이 계속 침적되고 토양에 침적되다 보면 어느 수준에 가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무조건 농민들이 괜찮다 토양오염이 괜찮다 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 이부분도 전체 퇴비량에 적정수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생산된 것을 생산하고 나머지 일반 퇴비를 이용해서 같이 혼합 시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깁니다. 농업의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작정 어느 농가가 요새 뭐 비료값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잘 됐잖습니까. 공짜로 주는 것을 막 논이나 밭에다 뿌려대면 나중에 회복 불가능입니다. 뭔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이해하겠죠?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적정량을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제가 몇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센터에서는 쓰레기 매각장 쓰레기 뭐라 하지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매립장.
낙진

정낙진위원

매립장 고정화사업 등등으로 해서 많은 토지가 쓰레기 매각 완료되어서 그 위에 성토도 다해서 이래서 이 부분을 관광자원화 또 환경센터를 친환경쪽으로 이렇게 갔다 라는 업무보고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일 외래방문객이 있는 모양인데 얼마나 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는 방문객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봐서는 한달 2~30명 정도는 저희들 환경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도 제주도나 대전 여러 군데 폐기물처리단지도 견학을 갔다 오고 이랬지만 주변 경관조성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러한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그 주위에 관상수, 조경수, 뭐 야생화단지, 조류체험관도 만들고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애완동물도 놔두고 견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혐오단지를 아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올해 사업비도 아마 장미를 심니 관상수를 심니 예산을 좀 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갔나 모르겠어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 폐지협에서도 건의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대진항쪽이나 해수욕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폐지협에서 건의한 사항을 이번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은행나무를 나무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 나무 64주를 저희들이 마을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차폐식으로 심고 비위생 매립장에는 이번에는 영산홍 4,150주를 심었습니다. 단년식으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영산홍을 심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어요.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이고 또 인근 관광지 대진이나 망상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밑에 대단위 팬션지구 있잖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부임도 하시고 이랬는데 환경센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하는 취지 이 부분은 차라리 지금 매립이 완료되어 된거고 누구 말마따나 안정화사업에 들어가는 부지일대를 우리도 좀 테마 있는 특색 있는 어떤 뭐 단지를 좀 만들어줘요. 한번 이래갖고 조막조막해서 안돼 아까 말한 은행나무 심고 뭐 좋아요 차폐막하고 무슨 영산홍 갖다 4,000주 심어봐야 흔적도 안보여 그렇소, 안그렇습니까? 센터소장님 심었다는 표시가 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종합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알겁니다. 그 부분 남은 부지 전체를 어떤 좀 특색있게 좀 한번 단지를 해야 해 대단위로 그래갖고 그 부분을 우리 명소로 또 혐오시설을 체험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특색 있는 것을 한번 찾아 갖고 가야지 친환경 생활환경센터가 안되겠느냐. 난 이래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부시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종합폐기물단지를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완공을 해서 거기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계획에 3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갔는데 완공된지 작년에 완공되고 이랬으니까 올해까지 쓰레기 매립 반입량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몇 년을 갈 것 같아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34년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것은 안다 이거야. 올해 들어오는 양을 대충 환산을 해보니 과연 30년 이상 쓰겠느냐 이런 얘기지. 양이 얼마씩 들어오니까 매년 그 정도로 들어오면 30년을 가겠다 아니면 20년 밖에 못가겠다 이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지.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글쎄 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은 센터소장이 자기의 업무소관이고 이렇다면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대진주민들하고 약속 부분입니다. 30년도 지금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처리사항이 없으니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소관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아 1년에 1,000톤 들어온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톤 되겠다, 우리 30년 쓰겠다, 못쓰겠다, 이것을 판단해야지 자치단체가 앞으로 대단위 사업에 소요될 또 그런 것이 기한 전에 다 채워지면 또 다른 사업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전체적인 미래를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가셔야지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쪽, 우리 침출수 검사를 매달 의뢰합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매달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하고 계약을……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강릉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강릉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결과물 데이터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결과물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바로 한 1주일정도 시간 걸립니다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데이터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좀 작년 것하고 올해 2008년 지금까지 매달 나온다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이 나왔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운영방안에서 1일 12시간 가동 평균 15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시간 가동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고 있어요.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동이 12시간이고 아침에 직원이 7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동안 작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동은 12시간하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1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가동을 많이 하네 2시간씩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사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공단 2쪽입니다. 2007년 사업팀별 경영수입 분석을 보게 되면 시설운영팀에 규격봉투판매에서 9억 59백만원 수입이 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반면에 지출이 3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봉투판매를 봉투를 위탁을 받잖습니까? 환경과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파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영비라든가 필요 경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 6쪽을 보게 되면 인건비는 별도 있잖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규격봉투에 대한 3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업팀별 경영수익 분석 안에는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팀별로 나간 금액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규격봉투 구입예산은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나오죠?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서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제반경비……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인건비 포함……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훌륭한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셔서 아무 다른 얘기가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 참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우리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점 그게 뭐냐 공단이 원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아니고 사업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눈앞에 닥친 적자나 현상유지를 보면 또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수입이 적자니 어쩌니 나올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는 차라리 공사화될 부분이 있으면 공사화로 가야 되는데 공단이 공사부분에도 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고래화석박물관 문화예술과를 하면서 나도 듣기싫고 그 부분을 설치한 같이 협조한 의원으로서 아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보고 그 부분에 해소방안을 강력히 강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문화예술과 소관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지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가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건폐율이 20%뿐이 안되고 현재 건물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시할 어떤 품목도 적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품목에 단일 또 획일적으로 계속 한 품목 요런 품목 갖고는 이제는 안됩니다. 계속 로테이션 즉 교환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자꾸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문제에서도 그 앞에 바로 보면 망상 관광안내소도 있는데 1년 내내 인원을 배치시키는 모양인데 인력관리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유기적인 체제아래 관리도 좀 하고 또 그쪽과 연계해서 인원 관광안내도 그리로 하고 서로 니 따먹기로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 이래가면 안됩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 사업부서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해서 부지 면적 협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시설물 그러니까 막구조 시설물이라도 설치해서 전시를 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옵니다. 만날 고래화석 뼈다귀나 몇 개 갖다놓고 자꾸 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론 저쪽에서도 물건 바꾸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꾸고는 있는데 그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볼만한 것 해양 어폐류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환해 주면서 전시시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고 제가 말하는 그런거 말고라도 다른 좀 볼거리가 있으면 가설시설물도 만들어 옆에 놓고 그래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만날 그것만 보고 만날 된장국만 주는데 된장국 만날 먹다 보면 싫증이 나잖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고래화석박물관에 수지율 25.1% 최하위가 아닙니까, 최하위이고 돈은 벌어들이는 것은 고래화석박물관은 32백만원정도 벌어들이는데 쓰는 돈은 지금 얼마입니까? 2007년도 인건비만 해도 연 수령액이 84백만원 얼마에다가 운영비하면 1억원이 훨씬 넘어가니 아무리 공단이지만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보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안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이렇게 쭉 봤는데 나머지 상용직도 지금 현재 2007년도까지 인원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화살 표적이 안되려면 수익도 적정선에 와야 되고 인력도 적정선에 있어야지 표적이 안된다. 이 의회란게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못 시중에 여론이나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타켓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일반일용직도 우리공단에 인사규정에 의해서 취업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용직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장, 별도 인사추진위원회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이사장님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2007년 사업팀별 경영수익분석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4억 26,559천원이 순수한 수익이고 지출은 34억 29,275천원이 지출인데 0.1%가 2007년도에 마이너스된 겁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상당히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래화석박물관 관계로 해서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셔갖고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조금 덧붙여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유료가 27,765명 요게 월 평균 잡으면 2,313명이 월에 왔단 말입니다. 월에 일자로 보면 하루에 77명이 왔고 또 무료를 보면 월로 712명, 일자로 보면 23명이고 무료로 온 것은 그냥 통계치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 왔다 간 인원을 넣은 겁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원은 전부 실제로 온 사람들을 다 잡아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이들 7세이하 어린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대장에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같으면 정낙진 위원님 말마따나 흑자를 남겨야 됩니다만 흑자 남긴다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 시민의 질서와 안녕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보안으로써 사실 공단이 설립된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기에 보면 15%를 소장자한테 빼고 나면 85%가 마이너스입니다. 금액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적자란 말입니다. 이 적자가 어디서 나나 이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몇년도까지 계속 누적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앞으로도……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화석박물관이 생긴지는 몇 년 됐습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2006년도에 받았고 그전부터 시에서 운영할 때부터도 다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금액 수치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청난 적자 누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맞는 어떠한 시스템을 적용시켜 주고 화석박물관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우리 천곡동굴 옆에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좀 옮겨가지고 하면 어떻나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인가 우리 정낙진 위원님 검토 때문에 현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 형편도 천곡동굴에 둘러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아래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가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대자하고 잘 협의가 되면 점포를 휴게실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면 거기에다가 1층하고 2층을 통합을 해서 지금 2층 일부는 종유석 전시관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영상실을 가지고 일부 쓰고 아래층도 쓰고 해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대충 잡아보니까 이전비가 4~5억원정도 한 5억원정도 들면 현재 천곡동굴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한테 800원을 받습니다. 800원을 받는데 1년에 학생들이 오는 숫자가 한 15만명 일반인까지 하면 35만명 금년도 목표입니다만 한 2년이면 투자비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천곡동굴이 수학여행하는 데는 상당히 최고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은 대이동굴처럼 차에서 내려가지고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솔하는 교사도 힘들고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천곡동굴은 학생들 수학여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화석박물관까지 합쳐가지고 현재에 있는 2,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수입이 배로 늘어나니까 그 숫자는 변함이 없는 숫자가 되고 좋은 얘기만 한다고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최소한 2년이면 투자비는 빠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관광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천곡동굴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박물관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광여행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주차장문제가 최고 걸림돌입니다. 이쪽 도로 건너편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학생들이 7번국도를 가로질러서 오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선생들도 최고로 꺼려하는 점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 박물관을 유치한 목적이 망상해수욕장 피서객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해가지고 볼거리 제공 이런 차원으로써 상당히 구색은 맞춰 놓은 것은 좋은 겁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꼭 이득이 날 수는 없는 것이 박물관 특성상 그래 되어 있는데……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과가 미팅을 하셔가지고 물론 시민이 살아가는데 정서라든가 문화체육에 대해서 적자를 보면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연간 보면 약 9천만원이상 적자입니다. 대비를 해 보면 2007년도에만 대비를 해 봐도 81백만원이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엄청난 돈입니다. 개인 같으면 과연 그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관이니까 물론 합니다만 그런 좋은 아이템 있다 라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3개 부서가 타협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는 다른 것으로 관광서비스로 인센티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거기로 옮기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단 1~2쪽에 있는 체육시설 적자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만 해도 2억 51,198천원이거든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적,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돈이 하나도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성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관이라든가 회원 월 사용료라든가 또 대관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현실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 가격이 실비정도로 받는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비교해서 받는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없고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육시설은 이득을 낼 수 없는 시설인데 보통 보면 30%정도 수지를 맞추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적정하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운동장 출입하는게 하루 1인당 500원입니다. 500원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7억 53,474천원 지출액수에는 포함되는 것이 뭐가 포함됩니까? 여기 지출액에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인건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 기타 전체적으로 전기료, 상수도요금, 청소비 이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런 숫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설이용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외지에 있는 타시도에 마케팅을 해서 우리 전지훈련 같은 것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공단에는 별 영향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나 시민이 사용을 하나 가격을 똑같이 받잖습니까? 스포츠마케팅 하는 이유는 우리 공공부분 보다도 민간부분 음식점, 숙박 기타 민간부분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 아무래도 이득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숙제 같은 것인데 좀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대안을 구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5월 3일날 개관해가지고 두달 동안 시험운영을 하면서 입장료 이런 것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시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소소한 것이 있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수지가 99.9%로 다운이 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1월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사계절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지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관리공단이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들으셨지요.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하신다면 그러면 안되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름 끝나도 좋은데 빠를수록 붙여서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인 15시 10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정을 올바르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시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동해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감사자료 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감시에는 보다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 공사발주 및 사후관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시 장래 활용 가능한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래화석박물관 운영에 있어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경영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아울러 경영개선 강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가급적 외부발주를 지양할 수 있도록 자체기술력 향상등 대안을 강구하고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근절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법령에서 규정된 하자검사가 확행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있어 수생식물과 인공습지가 훼손되는 등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개청 이후 최대 민자사업으로 시민의 기대를 크게 모았던 현진에버빌리조트 조성사업이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초위기에 놓여져 있는 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인사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의 불가피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나 감사 개시일에 임박하여 단행된 집행부의 과장급 인사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실과장이 소관 업무파악과 답변 준비에 한계가 있어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바 향후 인사시기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을 수립하여 성장 동력과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욕은 이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개선을 요하는 구체적 사항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