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6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 출근길에 민환기 건축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중에 나왔는데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민환기 과장은 병원으로 다시 가도록...,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민환기 과장님은 병원으로 가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37쪽을 참고하시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행정을 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40쪽에 보면 1번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추진 내용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게 지금 도로 52개 노선, 공원 3개소하면 세입예산 9억 4,400 갖고도 두세군데밖에 못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 다 하려면 20년 걸리는데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삭감돼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반시설부담금이 그쪽으로 이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구역을 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시행령이 시행되면 그때 부과대상하고 금액이 대충 나오거든요. 하나의 예상 수입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52개소에 3개 공원 그것은 총량이거든요. 그것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이것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숫자로 계산해도 52개소를 이 예산가지고 1년에 두세 개 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한 20년 걸리는데, 이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계획은 52개 노선에 공원 3개소 해가지고 양은 엄청 많은데 총 사업비는 사실은 따져보니까 13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10억 정도 예산세웠다가 그것도 반으로 깎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확보라든지 이 공사를 하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줄어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어렵긴 한데요, 그것을 하려면 시교부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아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교부금내지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매일 질의할 때마다 확보하겠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어떤 돈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갖고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대책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기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고 1～2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라도 단축해서 빨리 이 지역에 52개 노선 도로는 시골에 거의 외지, 가보면 대전광역시에 있으면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형편없는 지역이거든요. 국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다 안 가보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39쪽에 보면 1번 항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점검해서 상시순찰이 2명이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2명이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용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거든요. 1년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년에 9,000만원에서 1억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밑에 합동점검 내역을 보면 시합동점검 사항에서 위법행위가 1건 발견됐다는 얘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시점검하고 할 때 하나 됐다는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근 1억이나 구비를 투자해서 상시순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시순찰반들은 발견을 못하고 어떻게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상시순찰하고 감독하면서 꼭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도단속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못 보는 경우로..., 사실은 이상하게 위에서 점검을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에서 내려왔을 때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내용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셨겠지만 발견을 못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는 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조명할 수가 있는 얘긴데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들이나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순찰하는 방법 등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상부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발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140쪽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08년 4월 22일날 조성사업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어디서 했죠? 언제 했어요, 4월 22일날 했습니까? 4월 22일날 우리한테 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월 22일 이후에 중회의실에서 한번 가졌는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22일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이후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 이후에 재개발사업관계를 설명하면서 같이 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5월 30일날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성사업용역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얘기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조성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해 받으신 것으로 봐서 나중에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 중간보고회 때라든지 완료보고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앞으로 예산심사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심사할 적에는 와서 해달라고하고 최종적인 결과나 어떤 검토단계에서는 전부 배재시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 다 안된다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만이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42쪽 광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 시에서도 대책을 세운다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제가 2년 동안 우리 서구청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광고문화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규격이라든가 규제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차라리 어떠한 각종 인허가 시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니 여러분들도 사업주로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달라하는 그런 얘기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건축인허가뿐만 아니라 위생이라든지 부동산관련 인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꼭 묻습니다. 조건에 넣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날 변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고견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만 퍼스트서구, 인구 51만의 퍼스트서구, 퍼스트서구 하는데 앞서 가는 퍼스트서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구호만 내세우는 것이 행정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겠지만 앞서 가는 서구행정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나라의 예도 비교해보시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 받았다, 저 상 받았다 해가지고 외국에 상금가지고 견학도 많이 가시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갔을 때 이런 것 연구를 안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와서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섰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광고물 관계하고 정비관련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오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미흡하시다고 하면 이번에 해외연수과정과 각 시ㆍ도를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배워오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갔다 오시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리포트를 작성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내려온 것이 27개소이고 우리 것이 28개소 해서 총 55개소입니다.
행정게시대가 18개소입니다.
구행정게시대가 문제인데요, 5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대충 하고 있는데 행정광고게시대는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진짜로 안 좋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고 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법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이라든지 이런데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좋죠.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게시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6,000만원정도를 할애해가지고 행정게시대를 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서 그것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덜 됐는데요, 다음 2차추경 때 다시 한번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정비계획을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야 아무 때고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좋겠고요, 또 이런 사항으로 자료를 정비해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저나 가가지고 만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께 부탁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가장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기획감사실과 같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방1구역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요, 커다랗게 보면 공원녹지축과 또 도로축과 이번에 공구를 나눕니다. 전에는 6개공으로 나눴었는데 지금 나누는 것을 보면 지금 재개발사업하려고 하는 그 구역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개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계획을 할 때 이의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상에는 주차를 안하고 전부 지하화하면서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마ㆍ변동지구에 말씀드릴게 뭐냐면 저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재개발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국비 6억정도를 저희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내시가 안됐는데요, 전국에서 응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억정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좀더 얻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됩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따라오는 것으로 노력하면서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체계획이라든지 배치계획은 심도 있게 진행해가면서 일단 기본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 그다음에 복수지역까지 재개발재건축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음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시점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역인 관저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제대로 된 대중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다도,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로 극히 이용편의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공원보다는 형식적인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상대적으로 둔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공원이 몇 개 공원녹지공간으로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한 대신에 관저동 같은 데는 시공사나 시행사쪽에서 공원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에 대한 그런 것은 어차피 확보하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마ㆍ변동도촉지구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우선 고려하는 것이 도로와 녹지공간입니다. 녹지축을 어떻게 하면서 녹지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저지구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자기들 수익성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수지쪽이라든지 수익계산을 안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도촉지구라든지 개발사업하면서도 충분하게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구요.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이나 보고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마ㆍ변동지역 도시재정비에 대한 설계용역이 끝나고 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맨 처음에 했습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 별도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은 안드렸고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찾아가면서 저희 담당들이 설명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해당 의원이라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마ㆍ변동지구에 사시는 의원님들요.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도마ㆍ변동, 가장동 출신입니다. 저는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동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셨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못들으셨다면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때 담당계장한테 얘기하기는 그쪽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서로 협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도 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사업계획설명서, 홈페이지구축, 대표 의견수렴 이런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단 1차는 했습니다. 1차 기본구상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번에 의회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유등천 좌안도로 그것이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다시 가지려고 하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린 것 유등천 좌안도로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도면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안은 내일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명래
박명래위원
주민요구대로 하천쪽으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미터인지.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투명한 정비사업추진 유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정비업체 등 지도점검, 지금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재정비촉진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물론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합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은 사실은 조합측과 주민들과 화합이 안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에 반목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여러 군데 해보면서 보니까 동의는 해 주고 나중에 본인이 계산해보니까 재산상에 약간 손실이 온다고 하면 반대로 돌아섭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합 측에서 투명하게 사업설명회를 더 가져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몇개 구역을 저번에 구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합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원들 만나고 얘기하고 또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문제점은 주민들 간에 화합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추진위원회, 조합, 정비업체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기에 임원들도 구성해가지고 운영비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설명을 분명하게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와 보니까 그동안 그런 설명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번에 1차로 일제히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돌아서 동사무소나 어디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잘되고 있든 못되고 있든간에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설명자료를 유인물로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을 참고하시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상의 벗으시죠. 저도 벗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괜찮으십니까? 배려해 주신다면 벗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48쪽 클린 서구 가꾸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5회에 1만 2,980명이 전개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개한 1만 2,980명은 누구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참여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대상은 구청 전직원하고요, 동하고 또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일부 유관기관이 참여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날짜별로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각 동에서 책임지고 운용하고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각 동에서도 별도로 하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동에서 한 것까지 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토탈인원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연인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책임구역 청결운동 608단체라고 하는데 이 608단체가 도대체 어디예요? 서구에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 회사, 단체, 공동주택관리체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182개소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학교, 기타 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사일가로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8단체하고 1만 621명은 이것도 년입니다. 저희들이 협약 맺은 단체가 182개 단체인데 그것이 참여한 총 연인원과 단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128단체면 128단체가 몇 번을 해가지고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608단체가 참여했다 하면 부풀리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608개 단체는 연 참여한 단체를 한건데...,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적 부풀리기밖에 안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라고 하니까 보기에는 실적 증가로 보이는데요, 182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참여한 단체는 608개 단체 그동안 1만명정도 참여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요원 지킴이제 운영해가지고 180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를 180건 했다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8년도에 환경지킴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청소행정 분야에 폐기물을 미수거했다든지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것이 75건 정도 되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하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났다는 신고, 교통관련해서 잘못된 것 신고 또 도로 및 하수도 파손 이런 것 다해서 150건정도를 적발했다는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얘기예요? 가로등 파손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할거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할거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지킴이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지킴이제를 운영하면서 분야별로 과제를 줍니다. 중점과제라고 해서 청소분야, 도로분야, 건축분야, 광고물분야 등으로 해서 이 사람들 쓰면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해당 실ㆍ과에 저희들이 통보해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사업을 2개 업체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민간위탁자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서구에서 민간위탁을 기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환경관리과로 이관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산기업하고 오성알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적법한 방법, 적절한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말이죠, 세월이 변해서 어떠한 여건이 변화가 되면 선정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변해야 됩니다. 윤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으셔가지고 업무를 보고계신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쭙냐면 지금은 재활용폐기물이 굉장히 고가예요. 고철 아니면 P, PP 이런 플라스틱류, 심지어 캔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인데 이것 우리가 돈을 주고 과연 재활용사업을 위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실ㆍ국장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물론 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재활용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런 일부품목은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P나 PP 그런 것은 거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캔이나 고철이라든가 파지부분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반면에 재활용수거업체에서 수거하기 전에 각 동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일정재활용업체하고 계약해서 판매한다든가 또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를 끌고 와서 재활용품이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런 돈 되는 부분만 수거해가고 남아있는 부분은 저가의 재활용품만 남아있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업체에서는 그런 수익적인 면에서는 당초에 이것을 계약했을 때 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00% 믿는 것은 아닌데 일단 서구 전지역을 커버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게 상당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일반 경상적경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차후에 이런 이 두개 회사가 내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보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의회 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현재 이 수거업을 하시는 분이 대전에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요즘은 수거해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래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사석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수거해갈 게 없다는 말씀은 재활용품이...,
근구
정근구위원
안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다 파는데 일반주택 것밖에 더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되는 것 다 가져간다고 칩시다. 그럼 뭐 수거할 게 있냐구요.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스티로폼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려는 거였죠? 그래요, 안 그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은 스티로폼만 전문적으로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무료로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 저런 문제들을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재검토해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 세금 낭비 안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재활용품이라고 배출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공병이라든가 P라든가 PP라든가 그 이외에 상당히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입돼서 배출되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재활용업체에서 100톤을 수거한다고 하면 그중에 60%정도는 일반쓰레기와 혼입돼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의식 문제이겠지만 거리의 깨끗함을 유지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재활용업체에서 일익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가로청소요원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업체 선정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하루저녁 자고나면 고물상 하나씩 생깁니다. 요즘 세태가 그래요. 하룻저녁 자고나면 고물상 하나씩 생겨요.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고물상이 생기겠냐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돈이 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오성알씨나 광산기업은 거대한 고물상인 거예요. 관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거대한 고물상이라고요. 수거만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아야 돼요, 구청에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해내시는 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도 역시 2개 업체한테 위탁을 맡긴 상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2012년에는 해수에다가 방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폐쇄가 돼죠.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해상투기.
명현
유명현위원
해수율이 현재 얼마나 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00% 해양투기입니다. 일부 사료화되고 있는데 100%로 보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해수율을 80몇%까지 하지 않았나요? 투기하고 해수율하고는 틀린 건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이광복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명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보면 폐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폐수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를 해서 쇳조각이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수케이크라고 해서 꼭 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음폐수”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폐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내륙지방에, 처리업체는 100%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8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함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수율 같은 경우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몇 %이상. 그러니까 최대한 폐수를 적게 배출한 것에 한해서 해양투기를 한다든가 염도를 맞춘다든가 그렇게 전문적인 기준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현재 예전기준보다는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함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현재 함수율이 몇 %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10월경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당시 함수율이 95%에서 93%로 강화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화성그린하고 청명 두군데가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한개 업체에서? 조금은 틀릴건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화성그린같은 경우는 1일 법적 처리용량이 200톤입니다. 청명산업은 110톤입니다. 두개 업체가 우리 서구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6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것도 얼마 전에 조금 인상분이 있은 후에 26억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톤당 단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양투기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처리기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식물처리기 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리기 구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예산환경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시행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힘들지만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기를 의무화시켜서 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일반가정에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했을 경우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서울 서초구가 대표적으로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0% 넘고 우리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관내에서도 빌트인형식을 빌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음식물처리기가 포함돼서 같이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처리기가 주부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음식물처리의 효율성에 비추어서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대전시와 건의해서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3항 오수ㆍ분뇨 및 공중화장실 적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58군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중에 민간위탁 관리 공중화장실 82개소 점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공중화장실 그것은 역, 지하철, 상가, 주유소, 체육시설까지 다 합친 것이고 공중화장실 위탁준 것은 공원하고 천변에 있는 것이 82개소 해당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서구청에서 집중관리하는 것은 82개소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몇 분이 82개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관리는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 올해 말까지 위탁업체가 어디냐면 씨디엠이란 회사가 올해 말까지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화장실청소하고 편의용품, 휴지라든지 방향제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고 또 경미한 수선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기성동쪽에 가면 갑천변에 하천을 임대해가지고 하절기에 장사를 한다고 할까요. 유흥객들을 상대로 유원지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 있죠. 그 내용 알고계세요,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갑천 다리밑 말씀하시나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하천관리계에서 임대해 주죠? 임차를 해서 몇 군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천점용허가는 그쪽에서 합니다. 하천관리사무소.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기성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변에 여름철 하절기 되면 물론 동절기보다 대전시내 상당수가 거기에 가서 여가를 보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가수원 노루벌 있는 그쪽에.
석용
이석용위원
집중적으로 많은 데가 노루벌유원지하고 흑석유원지일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인들이 가고 거기는 아마 폭서기 같은 경우에는 하얗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즐기는 곳인데 흑석유원지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이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과 자생단체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수기에는 아무데나 방뇨, 방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화장실을 더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담당분한테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지금 한참 필요할 때 인데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이것을 꼭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화장실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천변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보려고 계산해보니까 한군데 갖다 놓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는데 6～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갑천쪽하고 흑석리쪽 그쪽이 아니라하더라도 정림동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구비세워가지고 우선 필요한 급한 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 좀 꼭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에 지난번에 클린 서구가꾸기 운동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환경요원이 현재 충분하다고 봅니까? 환경관리요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총 146명이거든요. 146명인데 사실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하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한 두명내지 세명정도라도 보강되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예산도 없고 또 그분들이 1년 연봉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이면도로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완충녹지대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이 부분을 클린 서구 가꾸기 매일 이렇게 슬로건만 내세울게 아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관리요원가지고 안되면 조성을 위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1만 3,000명이 가서 청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의 예를 들어서 뭣하지만 비근한 예로 일본이나 이런 데 대도시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아직 거기에 덜 미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관에서 주도해서 더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에 가보면 거리에 솔직히 얘기해서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못갔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요. 또 민간단체라든지 클린서구운동을 하더라도 솔직히 맞습니다. 그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시민의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이나 시에서 계속 홍보하고 떠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관계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더 고민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클린 서구 가꾸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이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양이 1일 110톤입니다. 또 아까 환경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부들과 학생들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월평1동, 탄방동, 갈마동 주민들로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하고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이런 데를 5월경에 했고요. 또 학생들도 둔산초등학교하고 삼천초등학교학생들로 해가지고 견학을 시켰고 자원봉사자를 한번 견학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들의 현장견학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을 참고하시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위원
152쪽에 지금 도심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것 있죠,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서구관내 도심 가로수를 1년에 1번 이상씩 다 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는 우리 전체의 가로수 2만 7,000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압전선에 걸린다든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수목은 버즘나무, 꽃개오동 두 종류가 주 수종이고 다른 것은 전지를 않고 맹아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여기 가로수 좀 전지해 주세요”하면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전지작업은 간판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않고요, 가로등이 안보인다든가 교통표지판이 안보인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해 주겠지만 상가가 가로수에 가려서 불편하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가로수 수종이 수년간 자라다보면 많이 자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가을철이나 겨울철 되면 몸통만남기고 완전히 전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바로 버즘나무하고 꽃개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게요? 큰나무?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아무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그래도 관에서 필요성이 없으면 가로수 전지작업을 안 해 주신다는 거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원칙으로 가는데 또 저희들이 나가보면 가로 수가 무성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 그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은 이게 저희들도 그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전지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하고 나무를 자라는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러나 하여간 필요한 지역 특히 가수원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가수원중학교 도로변있죠. 거기에 3년이상동안 한번도 전지작업을 안했다고 주민들 말씀이...,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 장소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거든요. 은행나무는 자라는 속도라든가 전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지를 않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현장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의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전체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샘머리공원하고 보라매공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조각대상물 하나가 엄청난 작품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소요돼서 현재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정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계획돼 있는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공원도 청양이나 설치한 데를 견학했습니다. 현실 여건이 산림을 연접한 이런 장소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선공원 테마공원조성은 다섯 개 분야해가지고 총사업비가 73억이던가 그렇게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이 썰매장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차 5억, 2차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현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1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추경예산에 8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가지고 추진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6억 5,000만원은 교부세든 시교부금이든 받아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에 망이망소이 탑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테마를 잡았거든요. 지금 상황을 1차, 2차 설명을 드리면 1차는 기반시설만 했고요, 2차는 포장하고 조경시설 식재를 했는데 3차사업이 가장 썰매장 아래쪽에 사각정자 전통담장 망이망소이 탑과 어울리도록 그런 시설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현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돌담도 설치하고 조경수 마무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가 됐다거나 아니면 훼손이 돼가지고 제대로 보식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현재 가로수가 훼손돼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17개 노선에 2만 6,600본정도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연장은 239.4키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뽑혔다든지 죽은 나무수가 73개 노선에 약 420본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 1.5% 정도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20본정도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보식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동안에 보식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보식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에 구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신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다른 부분 100만그루 나무심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420본 보식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것은 그 나무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고 구비를 세우는데요, 지금 시하고 저희 구하고 사업비가 시비가 70%, 구비 30%를 확보해가지고 조경이라든지 녹지복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시비를 2억정도 반납할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서면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구 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로수보식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덜 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비중이 덜한 것은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아까 전시행정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리 구민들이 보기좋고 일하기 좋은 곳이 공원녹지계통입니다. 심어놓고 사업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한 주민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공원사업하고 조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구비확보가 안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다음부터 확보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 가로수 보식 안 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수고 같은 것이 잘 맞게끔 가로수 보식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요, 남선공원 지금 3단계사업 추진하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가 사토질이라서 토사유출이 심하던데 문제점이 안 생기게 보완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현장에 가끔 가봅니다만 지금은 3차공사 시작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완료돼서 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올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올 장마가 지나고 나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장마가 지나서 할 게 아니라 재해라는 것이 사전예방이 우선이지 사후처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손을 봐놨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만약에 금년 7월,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토사유출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전에 포장부분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옛날처럼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비가 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3항에 보면 신축대형건축물 옥상공원 조성인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공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령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책사업에 협조를 해 주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대개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강요라기보다 건축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만 조금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권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쪽 1항에 보면 적정분양가 심사 및 공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남부권에 “엘드수목토”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확정된 이후에 건축자재비가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양가 재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올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물론 그 후로 자재값이 많이 올랐지만 일반건축물 분양건축물은 관공서에 입찰된 건물 같은 것과 틀려가지고 기 분양됐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공서 같은 것은 E/S로 적용해가지고 올려주는데요, 이런 것은 민간에 분양된 것은 안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64쪽에 도마시장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주차장 국장님, 가보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주차장입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게 설계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차 들어 갈 때 미끄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완될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옥상이고 2층, 3층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실무자가 나가셔서 거기 부실공사라든가 잘못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놓고도 제가 가서 보완시킨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후에는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를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적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164쪽 공공건축물 건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4번 있죠, 복수동 904번지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것을 1월 29일날 마쳤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요?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현장에 도면을 보고 나가보기는 했는데 집을 짓게 된 경위라든지 전 얘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가 복지지원과가 주무부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 주무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올린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보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건축관리과에서는 복지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라도 공공건축물을 짓게 되면 위치 선정부터 다 한 후에 저희들한테 도면하고 내역서만 넘어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그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법에 의해서 다 검토해서 넘어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물론 주무부서에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그러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쪽에서는 해당업무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무부서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게 되죠? 확인을 안 한 이쪽 건축부서에서도 책임을 함께 지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주무부서에서 확인해서 넘어오고 다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시공하고 감리하는 과정 이것만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하자조서를 꾸며서 또 주무부서로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관련법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넘어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그러한 허가나 이런 것을 내주기 전에 그런 부분도 이쪽 건축부서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할 필요는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건축허가과정을 거칩니다. 건축허가과정을 거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아까 무슨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공공건축물 짓는 것 넘어오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하자 없이 잘 짓는 이런 정도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공공시설의 정의를 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만 공공시설계에서 공사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 복수동 공립어린이집이죠. 정확한 명칭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명칭은 국립어린이집인지, 공공어린이집인지...,
명현
유명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시설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이 건축부서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특위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위법성이 나왔을 때는 건축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해당 부서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한테 공사중지요구가 오겠죠. 그러면 현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위반됐다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감독만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공사만 대행을 시켜준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공사감독만 대행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은 뭐냐면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인허가사항이라도 해당부서에 협조적인 그런 부분도 좋지만 마지막에 법적인 그러한 확인절차는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정이 몇 %나 되고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7월 10일 현재 53%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53%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의안번호 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인용조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고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의 인용조문중 “법 제12조관련”을 “법 제15조관련”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인용조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의 조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67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자 하며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조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본 위원이 후반기 첫 회의를 주관했는데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신 부분이 한 60%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0%가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명이 생각하는 것이 낫고 여러 명이 생각하는데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협조할 게 있을 때 위원들에게도 한번쯤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