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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본회의2008-07-14

유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홍

허필홍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6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고 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로 상정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2건으로 휴네스트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모곡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네스트 리조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산 2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145만 2067㎡입니다. 사업내용은 휴네스트 리조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골프장 27홀과 콘도미니엄 166실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등을 변경결정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제2종 단위계획구역은 체험 및 관광휴양시설로 신설면적은 145만 2067㎡입니다. 군계획시설로 신설되는 진입도로 803m에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골프인구의 급증에 따라 두촌면 괘석리 지역의 입지특정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홍천지역의 레저산업 활성화 및 관광수입의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모곡리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3만 648㎡입니다. 사업내용은 회원제골프장 27홀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3만 648㎡, 군계획시설로 진입도로 457m, 폭 12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골프장 개발을 통하여 홍천군의 관광레저 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며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휴네스트 리조트조성사업 공람공고기간은 2008년 6월 24일부터 2008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모곡리 골프장조성사업 공람공고기간은 2008년 7월 5일부터 2008년 7월 24일까지 20일간을 하겠습니다. 공고방법은 일간신문과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제시가 끝나면 향후 군계획 위원회 자문 후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체육시설 및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휴네스트 리조트조성계획과 모곡리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휴네스트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관리지역 66만 7198㎡와 농림지역 78만 4869㎡ 등 총 145만 20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하여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모곡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관리지역 62만 1374㎡와 농림지역 100만 9274㎡ 등 총 163만 64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네스트 리조트 및 모곡리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의 군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네스트 리조트조성사업 및 모곡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1로 제출된 휴네스트 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로 제출된 모곡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모곡리 골프장 홍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에 현재 10개가 넘는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건설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곡리 골프장 사업추진의 경우 사업부지와 인접한 모곡3리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모곡4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곡4리의 경우 수십 년 전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농지생태계와 환경파괴 된 것을 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답에 복토를 한 후 현재 친환경농업과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모곡4리의 친환경농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단순히 골프장과의 거리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곡리 골프장 관련 군관리계획 변경추진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모곡4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모곡리 골프장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제시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1로 제출된 휴네스트 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2로 제출된 모곡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제시한 모곡4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이정근 의원님께서 제시한 모곡4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이정근 의원님께서 제시한 모곡4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2로 제출된 모곡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제시한 모곡4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8일간 열린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5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례회로 매우 의미 있고 알찬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2007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