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가 됐으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소관 과장님들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항만 보고받는 걸로,......

예, 그래야 시간절약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질의는 참고해 주시고요. 일괄질의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지원에 관한 것 있죠? ○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효사랑기금이 1년이면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효사랑기금을 450만원밖에 못 갖다 써요? 4,500만원 정도 갖다 써야죠. 좋은 일 하는데, 이것 중요한 이야기에요. 교복이 없어서, 사실 봐보시면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는 계시는데 사업상 어려워가지고 부모들이 헤어져 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키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급대상자도 아니고 혜택을 전혀 못받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각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 명단을 몇 사람씩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어디서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냐면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구비로 학생들 도시락값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 돈을 어디서 절약할 수 있냐면 저희 남구에, 특히 봉선동, 진월동에 있는 식당이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위원 하기 전에 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노력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식당에서 티켓을 발부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조봉초등학교가 가깝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식당하고 걸어서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또 방림동이나 방림동에 있는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좀 노력하면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가지고 몇 매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 못한다면 두 끼 정도 한다 하더라도 몇 군데 식당에서 몇 장 정도의 티켓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폰을 받으면 가능하겠다라는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으리라 보거든요? 왜냐 하면 식당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5,000원짜리 티켓을 500장씩이라도 구청에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자고 같이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써가지고 좋은 일을 좀더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과장님, 4가지 정도 되는데 한 가지씩 질의드릴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까요? ○

그 네 사람이면 부족하지 않는가요? ○

그 농가들 찾아뵐 때 승용차로 지금 다닙니까? (예) 다른 차량 없고요? (예) 작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을 이야기하라 했는데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때 농로는 비포장이 흙길이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업무를 보고 싶지만 차량이 불편해서 못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농업직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직접 계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 예산 그러는데 남구청이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잘 가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경제과 농지계는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승용차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두렁으로 들어 가거나 그러면 누가 일을 봐야 됩니까? ○

이 예산을 썼던 부서는 결산을 마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결산을 마친가요? ○

아, 그랬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박춘수 위원님께서 한 대로 드릴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구먼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 가정문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질의를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순 다문화적인 다문화 서비스체계, 무슨 정을 나누기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생활실태 비슷하게 해서 우리 구비가 전부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 편합니다. (예)말도 빨리 배우고 한국문화도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취업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남구에 보면 주유소에 가면은 베트남 여성들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 안부를 묻고 싶어서 나름대로 주유소를 단골로 다녀요. 무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 격려해 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그런 재미로 다니긴 다닙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구인난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수의 70～80%만 준다면 이분들은 대환영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정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 시킨 다음에 계속 우리가 남인데 어떻게 계속 관리해 줄 수 있겠어요? 취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구에서 책임 보증하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고 구직을 원하신 분들이나 구인을 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다문화해 가지고 세분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꼭 잘 모르신 분들은 시비, 국비도 없는데 전부 구비를 분산시켜서 예산낭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추진기반 구축해가지고 시비 2,400만원, 구비 1,070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기존 두 개소하고 신설 한 개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

청소년수련관.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회관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위생과는 사회도시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기획총무에 들어 있고 또 옛날에 문화체육과였죠? 문화체육과가 사회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좀 해주라, 관장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회관에다 문의를 하면 위생과에다 물어보시오, 위생과에 물어보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보세요. 이런 식이였어요. 그래서 통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전체가 위생과로 통합되었다는 얘기죠? 관리업무가? ○

그 위탁업무만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특별히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중위생 담당하고 식품위생하고 분리되어 있죠? (예) 숙박업소 같은 데는 공중위생이라고 한가요? ○

그 담당 팀장님은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

여자분이요? (예) 여자분들이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을 관리할려면 조금 애로가 있으시겠구먼요, 숙박업소,...... ○

위생지도면 그쪽업무 담당이신가요? ○

예, 권용일 위원입니다. 박춘수 위원님하고 방금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백 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벽 일찍, 조조하고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대에 견인업무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참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네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봉선동 삼익사거리하고 여기 대방로에서 봉선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한일병원 지나서 죽 봉선동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는 차선이 편도 1차선이어가지고 차를 한 군데 대버리면요. 주로 봉선동을 경유하는 버스들은 전부 그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법주정차 차들 때문에 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길도 좁은데 견인도 안한다고, 그 골목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길이, 봉선동에서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데가 국제호텔에서 남구청 올라가는 길하고 그 길인데요. 쭉 봉선시장을 지나서 삼익사거리가 나옵니다. 옛날 광주은행 사거리죠. 그 사거리하고 그 다음 삼익사거리를 보면요, 여기 겨자씨교회에서 죽 가다 보면 삼익사거리가 나오고 KB은행 사거리가 있고 방림동 올라가는 거기도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차선이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건물 때문에 우측으로 딱 틀어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도 전부 편도 1차선입니다. 그 사거리에 보면 양쪽에 호프집하고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차를 대버리거든요? 그러면 버스 클락션도 울리고 그 지역, 전부 봉선동 사람들인데, 봉선동하고 방림동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견인 안해가고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은 또 아우성이에요. 그 다음 사거리, 쉽게 말해서 겨자씨교회에서 삼익사거리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우회전 하는 차들이 우회전도 못할 뿐만이 아니고 방림동쪽으로 직진도 못합니다. 라인효친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 또 보면 쌍용 들어가는 입구, 쌍용사거리, 거기가 또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삼익사거리하고 쌍용사거리가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보면요. 지금 남구청 방향에서 쉽게 말해서 남양1차하고 2차 짓고 있는 현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쌍용사거리쪽으로 진행하는 차들, 한국아델리움하고 쌍용으로 들어갈려고 우회전 하는 차들, 그리고 용산IC에 들어와 가지고 쌍용아파트하고 한국아델리움 쪽으로 좌회전을 할려고 하는 차들, 농협도 있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거리에 보면 우측으로 막 돌아서면 최근에 식당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도로가 1차선인데 거기에다가 차를 6시 이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한국아델리움이 540세대인가 되고 쌍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한 가구당 1.5대에서 2.0대에요. 그럼 곱하기 해보십시오. 출ㆍ퇴근 할 때 이 차량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어디에 있냐면 용산IC에서 가다 보면 사거리에 던킨도너츠 앞 사거리에 용산IC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퇴근시간에 우리은행하고 아크로 찻집하고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좀 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산IC쪽으로 나가는 쪽은 불법주정차를 좀 했다 하더라도 교통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남부서에다 거기서 좌회전한 차를 다른 데는 보통 15초밖에 안주더라고요. 좌회전 할 때, 제가 ‘여기를 다른 데와 똑같이 20초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5초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나면 뭐 합니까? 좌회전 해가지고 한국아델리움하고 쌍용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말 그대로 북새통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다른 동네하고 틀리게 여지없이 견인해 가야 됩니다.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시간대마다 차이가 있다. 낮에 2시부터 5시까지는 직원들좀 편히 쉬게끔 놔두시고, 예를 들어서 두 대가 계속 돌아다녔다고 하면 한 대만 돌아다니고, 당번제로 쉬어가면서 퇴근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한 7시 반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그러면 특별수당을 쉽게 말해 조금 덜 주더라도 직원들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탄력적으로, 아침이면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7시에 나오셔가지고 아침 견인업무를 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동네별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직접 돌아보시면 알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그 도로들은 6시 이후에 한 번 차를 타고 돌아보시라고요. 견인을 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제 이야기는 견인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소 요소, 또 시간 대마다 이 견인업무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업무를 봐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봉선동은 그런 취약지구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겨자씨교회 막 지나서 거기서부터 죽 가다 보면 삼익사거리가 나오고 거기서 라인효친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 주변에 대형식당들이 많습니다. 예지원, 대형일식, 또 그 밑에 1층짜리 죽 가다 보면, 버스가 주로 다니는 도로인데 불법주차, 특히 6시 이후에,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시간조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에 학생들이 만성 타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한쪽만 대면 그래도 괜찮은데 양쪽에 대버리면 만약에 화재라도 일어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지나갔을 때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카메라에다만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시장쪽은 금방 물건 사 가지고 가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그런데 주야장천 차 대놓고 저녁내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교통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라고요.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