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장학금 지급 대상이요?

장학금 지급대상이 옥천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이거나 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관외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관상에 보면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100%로 봐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가 제일 많은 것이 학교성적입니다. 그리고 재산 정도,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군 거주기간,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가 주거상태 등 여러 가지 평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번에 장학회 이사회 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어쨌든 이 정관관계는 현재 이사회가 10분, 감사가 2분 해서 12분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점과 관련해서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평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런 부분에 보완될 사항이 또 있고, 또 어느 한쪽으로 점수를 더 부가를 하면 다른 부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서 금년도 1년 동안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현재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면은 장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지역적인 형평성 관계 그런 의견을 더 집약을 해서 정관을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판결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 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으로 봐 가지고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귀속여부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를 들고, 또 원고를 농민으로 볼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패소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패소원인 관계가 지금 현재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교형량원칙을 법원에서 들었는데, 비교형량원칙은 인허가관계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적에 사익이 더 크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어요. 토지분할에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것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전제적인 허가절차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설계라든가 주택신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요.

이 사항은요. 전문적인 법규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절차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의견을 줬을 적에도 저희들이 청주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청에서도 수용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송을 계속 수행을 한 것이지요.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절차상으로 봐서는, 또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송건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어요.

예.

아니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귀속력이 없어요.

법원에서 판결문에 인용을 했다 뿐이지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김봉수 과장이 공로연수로 태장식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산산업단지가 ㎡ 따지면 330,000㎡ 되지만, 평수로 따지면 한 1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한 70%로 잡으면 7만평 정도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기타 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7만평 중에 한 3만평 정도는 분양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반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성하면서 완공까지의 시점입니다.

예, 2013년까지 완공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지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라든가, 절차를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때 그 때 봐서 아마 법률이 바뀐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또는 전화를 받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없느냐 문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분들한테 보여드릴 카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미리 해 놨다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조성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옥천읍 근교에다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영개발보다는 민간개발 차원에서 하더라도 크게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는데, 민간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소요사업비는 타당성용역 검토 후에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6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아직까지 타당성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소요사업비가 명시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6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일단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한테 저희들이 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는 과정에서 민간한테 넘겨주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민간한테 넘겨주느냐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민간사업 공모가 금방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기간 내에 추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이 금방 안 나타나면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세워 놔야 하기 때문에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바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방법을 민간이 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평가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평가 주요성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70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을 5,600명에게 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해서 332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19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2,142명,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추진 50명 등 5개 분야에 33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 3개 사업,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교육청 지원에 3억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34개소,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 능력개발사업 6가지 등 총 6가지 4개 분야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옥천군 보육시설 개나리 어린이집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2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3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개소, 아동보호 및 건전자립 지원 10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28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확대 68개소,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 30개소,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급여지원,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2개소, 청산원 여자생활관 신축 등 총 5개 분야 52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해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 지원 7개소, 학교급식 지원사업 58개소 등 총 2개 분야에 4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육․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육시설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24개소, 옥천 군립보육시설 신축공사 추진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3개소, 청소년 캠퍼리 행사 지원, 청소년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20회, 옥천군 청소년 문화존사업 추진 2종 총 7개 사업에 22억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와 청소년복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노인․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행과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4종 사업에 32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 노인건강진단사업 등 총 5종 사업에 39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회 운영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지역자율봉사활동 지원 등 총 3개 사업 4,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 운영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조끼․모자 지원 등 총 2개 사업 3,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지원으로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재가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총 4개 사업 1억8,100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1개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1개소 신축사업은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주)선인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12개소 6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288개소 1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8억7,700만원을 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지속 지원하여 시설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로당 기능개선을 통한 여가문화 지원입니다. 상반기 경로당 신축 1개소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15개소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30개소, 심야전기보일러 68개소 4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및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3,300만원을 지원하고, 납골당 안치기단 설치사업에 5,400만원을 들여 560단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 추모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 4종 사업에 7억원을 지원 2,158명의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역량 강화와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인에 비해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9명, 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 등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울러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취미․여가, 건강관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11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97명에게 대우수당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청산원 여자생활관 신축사업은 현재 건설기계 파업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도 내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여 환우들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4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6,500만원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와 재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이행과제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지원 등 총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단체 육성사업 및 행사지원, 여성아카데미 교실 운영, 제13회 충북여성문화제, 여성지도자 교육, 군 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문화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총 2억1,000만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10월 초에 결혼이민자가족 행복쌓기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3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 등 총 1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청․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위원회 회의개최, 학교급식지원위원회 벤치마킹 등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청․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보육시설 급식경비 지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공보육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개나리 어린이집 준공 등 총 23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육료, 운영비, 군립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총 29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의 조성 및 공보육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총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심의,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총 9,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청소년행사 지원,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등 총 20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공사 추진 등 총 6종 사업에 7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2종 사업에 8,7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사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통한 학습성취력 향상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요보호아동 생활보호비 및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등 총 6종 사업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요보호아동의 지속적 지원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등 4종 사업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전문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총 4종 사업에 4억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및 환경개선비 등 총 6종 사업에 5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해체 및 빈곤으로 소외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8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추진현황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제정된 옥천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에 의거 2008년 하반기부터 옥천군 보육시설 24개소 전 시설에 대해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연 2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닙니다. 군지부와 저희들이 연결해서 800만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예,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저희들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읍에 저희들이 2군데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 하든지 바로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 어린이집 대상자 아동만 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한 것으로는 안 되고 조례가 한번 변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본다고 그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원수를 미리 보육시설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예산편성을 해 놔서요.

저희들이 보육관계와 교육관계 그 차이인데, 어차피 우리 군내 아동이라는 생각은 똑같은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빨리 예산을 추경에 해서 할 데부터 일단 해 놓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해서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우선 해보자고 조사를 해서 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이런 것이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버존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어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 때문에 3개 단체가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고요. 실제 그것보다도 아직 똑같이 3개 단체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쪽은 안 간다고 하고 한쪽은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원래 태양광으로 하려면 별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언론매체와 소식지를 활용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였으며, TV․KTX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전국에 옥천군 이미지 홍보용 CF를 제작 방영하고, 인터넷과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옥천지역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고, 전광판과 방송매체를 이용해 홍보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향토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제21회 지용제 축제 시 시문학투어와 향수음악회 개최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통문화유산 정비를 통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 보수공사 4개소, 전통사찰 보존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제47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입장식에서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21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 5개 은 5개 동 3개를 획득하여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육상․정구 등 군청 실업팀도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군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5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효과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으로 매월 2회 이상 군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군정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및 관광상품 운영으로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농․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기반 조성과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군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추진으로 신문, 도서, 팜플릿 등을 활용하여 군정시책 등을 54회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6회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군정시책, 각종 행사, 미담사례, 유익한 정보 등을 군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감동이 있는 옥천소식을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도자료의 적기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450건의 보도자료를 발굴․제공하고 군정 브리핑을 1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도자료 발굴을 위해 군정 브리핑을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 보도자료 제공 실태를 월별 분석․공개하여 보도자료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IT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강휴게소, 삼양검문소, 옥천나들목 등 3개소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통한 주요 군정시책과 행사 등을 동영상 및 문자형태로 201건 송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TV와 KTX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CF를 방영하여 옥천군 청정이미지와 포도를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로 인터넷의 배너, 스팟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각종 축제, 행사, 체육대회 등을 홍보하고 인터넷 배너 3회와 청주 KBS에 스팟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배너와 스팟광고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매일 군정 보도자료와 전자결재 군정소식란에 군정보도자료를 게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사진 자료를 사진 D/B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운영 등 7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문화원 및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 등 3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자매결연 도시 문화교류사업 등 총 8,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활동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지용문학관 문학교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전통민속 및 제례행사 등 14회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9개 행사에 9,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교실 진입로 포장공사와 빔프로젝트 설치를 완료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성회관 옥상 방수공사와 정지용 생가 초가 이엉 씌우기 등 문화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로 제21회 지용제를 시문학투어와 농․특산물 판매, 향수음악회 개최 등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예년과는 차별화된 행사로 추진하여 전국적인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33회 중봉충렬제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제1회 정순철동요제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축제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옥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 보존으로 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옥천향교를 비롯한 문화재 보수공사 4건에 3억7,300만원과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도지정문화재구역 토지이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옥천 천주교회 외 2개소의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청산향교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구역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를 위해 28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완료하겠으며, 문화재 주변 지적측량 실시 결과를 토대로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지정문화재 발굴․보존을 위하여 발굴보존사업 4건에 3,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삼성산 정상 폐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정자․서정자 발굴조사와 관산성 학술세미나 개최, 마을 유래집 발간으로 총 2,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으로 구절사와 가산사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구절사 법당 개축공사가 현재 6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절사 법당 개축공사와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로 2개소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관광객 유치실적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장계관광지 산책로 보수공사는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2,800만원, 전통한옥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동군과 보은군이 주관이 되어 2,7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협력사업인 국내외 관광전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남부권 축제교류사업과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테마관광 상품 운영 등 6,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입니다. 제47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21개 종목에 출전하여 종합 10위, 충북소년체전 종합 8위,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15명에 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실시되는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농어촌청소년 우수 선수에 대하여 7월에 7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11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실업팀 강화훈련으로 우수성적 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업팀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육상팀은 2개 대회, 정구팀은 4개 대회에 출전하여 대통령정구대회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개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11회에 걸쳐 출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연중 배치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시켰습니다. 계속해서 18쪽으로 생활체육교실을 10개소, 장수체육대학 3기, 여성생활체육 강좌 3기,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1회 등 총 17회에 걸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옥천군 생활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군수기차지 체육대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 및 출전하고, 제34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각종 읍면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7명을 연중 배치하겠으며,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등 2회에 걸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0억원, 삼양초․옥천중학교 체육시설 지원 2개소에 5억원, 삼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옥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6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 관계로 1개월 지연해서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양초․옥천중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60%, 삼양초등학교 잔디구장은 45% 진척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옥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10월 중에, 옥천군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연중에, 삼양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사업은 10월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20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와 청성면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 그라운드 골프장 1개소 등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관성정 새시를 설치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과 청산 국궁장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네 번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제37회 회장기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선수권대회 등 5개 대회를 유치․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3회 전국남녀 중고 정구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는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4회 충청북도 남부3군 정구대회와 제11회 충청북도연합회장기 정구대회를 유치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0회 충청북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풀칼라 LED전광판 홍보물 제작입니다. 옥천군 미래상, 축제, 문화재, 관광지, 먹거리 등 동영상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입체감과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축제 및 관광지 홍보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여 금강휴게소의 풀칼라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옥천군 미래상, 중봉충렬제, 문화재, 먹거리 등을 제작하여 10월까지 납품을 받아 송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LED 옥외전광판 설치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단면으로 기 설치된 삼양리 검문소 4거리 LED 옥외전광판을 양면으로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보은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협의를 하였으나, 옥외전광판은 도로점용 협의대상이 아니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양면 보완설치 허가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단면 전광판의 도로점용 기간을 연장한 후 이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남 도서관 건립은 당초 그 사람들이 건립계획을 할 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했어요. 그래서 건립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후에 한참 추진이 되고서 마무리할 단계가 되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최소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1,6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해서 2,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느냐면 3,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간식비는 후원회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빼고, 또 인건비를 1인당 1개월에 160만원을 준다는데 우리 문학교실이나 각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100만원 안팎이니까 110만원 정도 하자고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그것과 간식비를 줄이니까 2,100만원이 딱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제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할 때부터 작은도서관을 짓는 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해 줬고, 올해 예산도 타당성을 따져서 해 줬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은도서관을 읍면별로 육성해 갈 작정인데,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동 씨가 왔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지만 형편이 이런 형편이니까 진실로 할 것만 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다 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잘라 온 것이 그렇게 잘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요구한 것은 다 해 줬어요.

예.

지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공설운동장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바로 내년 초에는 도민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조직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 제천도 내년도 개최인데 올 초부터 T/F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엠블럼이나 그런 것을 응모하고 있고,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내년 초에 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일단 시설은 먼저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공설운동장의 리모델링이나 각종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시설은 이미 어느 정도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종목이 한 24개 종목이 되는데, 그라운드 골프나 택견이나 인라인 롤러라든지 이런 것은 시범경기로 개최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가 어려운 골프라든지 사격 이런 것은 다른 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인근 시군에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잔디구장과 우레탄만 깔면 투포환이나 삼단뛰기 등은 다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육상도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요, 축구도 옥천고등학교와…….

못 하는 것이 사격을 여기에서 못 하고 청원에 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프도 청주에서 해야 되고, 수영하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조기에 하는 것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결과 단 한건의 사건, 사고 없이 공명한 선거추진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장 219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이장들을 보호함은 물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제2회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산하 전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 옥천군 지부와 지난 5월 14일 예비교섭을 원만하게 체결하였고, 충북 상용직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2007년도 시·군 정보화종합평가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았으며, 인터넷 쇼핑몰 옥천장터 운영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로 브랜드 대외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안내 신촌한울마을이 6차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선진형 농촌 정보화마을 구현과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 등 정보화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거울삼아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이장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조성하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통하여 직원들의 질병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높은 복지만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향수대학을 보다 유익한 강좌로 구성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반기에 이어 노사간 신의성실에 의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자발적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구행정정보의 고도화 추진 및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전자군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신명나는 일터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중 먼저 효율적 군정추진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생산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3월 사무위임전결을 수정하여 신규사무 58건을 추가하고, 실과소장 전결권한을 늘려 전체사무 중 68%를 전결처리 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은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실용조직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직의 활력과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6개팀 93명을 선정, 상반기 중에 4개팀 21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팀은 하반기 중 모두 실시하고, 결과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2단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실적 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 전 분기별로 성과면담 실시 후 피 평정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관리 유지함으로써 근무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근무성적 평정 시 사업비 확보 등 업무추진 우수자 21명에게는 실적가점을, 징계·복무상태 불량자 49명에게는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인사시기,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예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기반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인사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판단하고, 향후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첫 번째 이행과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는 일정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각자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일부 부여하고, 4월에는 생명·상해·의료비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 80명에게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개최한 제2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는 부서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발전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전국 16개소의 휴양시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휴양시설 운영 및 분산휴가제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자기개발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자율적인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 340명의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에 지속적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36명의 직원이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을 비롯하여 의회에서 특별한 배려로 추진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엄격한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통해 해외연수제도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 신뢰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5회에 걸친 예비교섭으로 지난 5월 14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충북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한 6개 시군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상용직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간 신의성실원칙으로 상호win-win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상반기 운영·사업비 및 교육비를 지급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24명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군민의식함양을 위해 홍보물 및 가로 게양기를 제작하는 한편, 마을자랑비 건립을 위해 2개 마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 운영·사업비 및 교육비를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한 마을자랑비를 차질 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친절한 주민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6회와 원격근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 민원업무는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53건, 사용전 검사 23건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선진 정보기술 습득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위하여 하반기에 신기술 습득 및 선진정보화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정보공동활용 및 연계강화를 위하여 공동기반시스템 활용 7개 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결재, 세외수입 등 5개 업무의 통합창구연계로 편리한 행정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군구 행정업무처리의 전자화를 통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7개 행정업무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새올행정시스템이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본체 102대와 모니터 11대를 전량 교체하였고, 앞으로 최신의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위주의 정보화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유해트래픽 차단을 위해 보안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실시하여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자정부통합망 해킹 방지, 바이러스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센스 구입을 추진하여 전자정부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입니다. 날로 다변화하는 주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보상품 지급, 멘토링 운영과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 및 직원교육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공직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브랜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구축한 옥천장터 회원가입 3,600명과 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벤트 개최 6회, 홍보활동 11회, 언론보도 20여회와 전용 포장재 제작 등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활동 적극 전개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직거래행사 추진과 청정 체험상품 개발 등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농촌정보화마을을 구현하고자 상반기에 신촌한울마을이 6차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지난 3월 7일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가졌고, 3개 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마을 홍보 및 행사지원, 마을정보센터 노후 PC 교체정비와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통한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읍면 멘토 8명이 게시판 등에 350건을 게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천군 홈페이지 재구축,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DB서버 분리구축과 안정적 자료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멘토 그룹 운영으로 읍면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등 청정의 고장 옥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통해 군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37회 500여명을 대상으로 강사지원단을 활용한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취업 및 IT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여성 취업상담 창구의 취업상담사와 연계한 주부 취업교실을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내 정보화 시설을 이용한 교육도 원활하게 운영하여 앞으로 기존 정보화시설을 이용한 교육과 병행하여 면 단위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SMS 서비스 업무 확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옥천장터를 연계하여 공지사항, 회원가입 안내, 상품구매 정보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 SMS 연계 표준모듈을 활용하여, 수동입력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던 단문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자동 발송되도록 구현하여 각종 알림서비스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 보강 및 적극적인 홍보로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입니다. 먼저 군민정서 및 평생교육실현을 위한 향수대학의 운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과학대학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하는 영어강좌를 시작으로 활기찬 삶을 위한 건강교육, 건전한 옥천건설을 위한 생활법률 등 3개 과정을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적 주민자치역할을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5개소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풍물교실 농악장비 교체비로 8개소에 1,600만원, 찾아가는 마을축제 행사지원비로 3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이장자녀 10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관내 이장 219명을 대상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1C 지역발전을 위한 이장의 역할과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장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입니다. 군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옥천의 역사, 전통, 문화, 관광자원 및 청정지역 농·특산물을 주 내용을 하는 사이버 홍보 매거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의 웹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구독신청자 및 이벤트 참여자 15,000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이버매거진을 발행, 출향인 및 구독을 희망하는 네티즌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도서관을 구축하여 업무 활용도가 높은 포토샵 등 1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후 탑재 프로그램을 선정,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먼저 금번 조직개편은 큰 틀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정부의 인원감축 계획과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실과간 인원 배분이 어느 과는 상당히 인원이 많고, 어느 과는 적고 해서 중앙에서 권고사항은 20명 이상의 대과주의를 권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근접한 인원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부 그런 것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결재권자로서의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시면서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부서,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좀 더 과감히 하고, 또 업무성격상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달부터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은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업무를 2년 동안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처음 취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TFT팀을 구성해서 10여명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썼는데, 그 때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평상시는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대응력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미흡한 분야 이런 곳은 업무를 다시 해지하는 그런 부서도 더러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조직개편이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준 후에 공무원에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사실상 추진하면서, 인원감축을 하면서 많은 그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중앙에서도 얘기가 조직개편이나 인원 감축을 일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좋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차로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겁니다. 추후 계획은 별도로 중앙지침이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최종 조직개편안은 다음에 또 확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해서 결심을 맡은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저희들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시정원은 사실상 사업이 금년 6월말로 끝나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달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그 때 가봐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면 대부분 연장이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전부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리를 했고, 또 하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부서, 지원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원부서라고 하면 공무원 단체 정원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인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획팀의 혁신업무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2명을 받으면 1명이나 이런 경우는 농정과 파트에 일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 옻특구 이 문제 때문에 그렇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런 곳에서 각각 실질적으로 한시정원을 받아서 그런 곳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라고 하는 그 부서에 한시기구로 받은 인원이 그대로 전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일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행정과 같은 경우도 과거사 업무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일용직을 데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조직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구나 조직을 들여다보고서 딱 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것이 고민되고, 현재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해도 뾰족한 묘안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방제업무 이런 것은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또 군수가 경제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제업무 같은 경우는 물론 과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기존의 담당을 가능한 그대로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썼구요. 인원도 사실상 행정, 기획, 재무 이 쪽에서 각각 감을 하면서 농정분야라든지, 건설, 방제 이 쪽에는 가급적 현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수용을 할지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소수 직렬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