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취득사유, 취득방법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폐업축사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왕궁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 지구의 수질오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99필지 75,380㎡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에 도비 22억원, 시비 4억원 총 26억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매입 예상토지 44필지 33,387㎡를 감한다고 하여도 2009년도 이후 매입할 휴·폐업 축사 잔여부지가 415필지 159,783㎡로 이를 전부 매입할 때는 약 1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동 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국·도비의 100%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입토지가 한 섹터를 중심으로 연속된 토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나뉘어서 매입함으로써 토지의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또한 강구되어져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각하고 난 후 다시 다른 지역에 축사를 건축하여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고시 제2007-46호로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 5,419필지 4,573,338㎡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축사를 건축할 시에는 축산분뇨 처리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취득의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농공단지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리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왕궁 휴·폐업축사 매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왕궁이 한 50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까지 매입을 하면 몇 %나 매입하는가요?

총 휴·폐업축사 대상면적의 40.6% 정도.

그러면 축사부지 중에서 휴·폐업 축사는 몇 %나 차지하나요?

현업축사는 34만㎡쯤 됩니다.

34만㎡이면 10만평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26만8,550㎡가 대상부지고 현재 축사로 운영되는 게 34만㎡고, 그러면 60만㎡ 정도 된다는 거네요?

대상토지가 현업축사로 34만㎡ 플러스 26만 8,000㎡ 합친 것이 축사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60만㎡ 정도 되잖아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만㎡ 정도면 평수로 따지면 18만평 정도 되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고시된 게 50만평 정도 돼요?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간의 사이에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농장, 신촌농장, 금오농장 사이에 있는 땅들까지 합쳐서 한 50만평.

익산시 고시로 건축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 50만평 정도 돼요?

예, 대략 5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자체를 수질보전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개 농장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만평 정도가 고시지역이에요?

예, 140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센인촌 지역은 한 50만평 됩니다. 여하튼 다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50만평 한센인 전체지역은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140만평 중에 50만평만 허가제한구역이에요?

전체 140만평인데요, 한센인촌이 한 50만평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휴·폐업축사로 지정된 게 18만평 정도 된다고요?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정도 되겠네요?

예.

축사를 30% 이하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 산다고 하면 30% 정도 산다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40.6%를 이번에 사면 산다고 하니까 얼마입니까?

현재 산 것이 11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현재는 방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땅 사는 값과 현재 있는 폐축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이 거의 같은 가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우선은 땅부터 사고 다시 거기에 재입식만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도비와 시비 보조율이 얼마나 돼요?

보조율은 특별히 몇 대 몇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2005년도의 경우는 총 18억 중에서 2억을 시비로 부담을 했고, 2006년도는 12억 중에서 3억을 부담했고, 2007년도는 36억 중에 6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는 26억 중에 4억을 부담해서 전체적인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익산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에서 사주든 중앙에서 사줘야지 시비로는 새만금 수혜 혜택도 없는데 그냥 놔둬버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 마찰이 좀 있습니다.

골프장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인데요, 기획행정본부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원권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한 상태죠?

거기에서 작년도 취득세가 현재 체납돼가지고.

지금 얼마 체납되어 있죠?

26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총 그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 있어요? 지방세만.

당초에 58억 정도 있었습니다. 분납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이 26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압류했죠?

예, 두 구좌를 압류해서 놓았습니다.

왜 꼭 압류를 회원권에 했어요?

베어리버로 되어 있는 재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가장 압류효과가 높은 회원권을.

베어리버의 재산이 회원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건물이라든지 이것은.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습니까?

예, 신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할 수 없는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의신탁 되어 있죠?

예, 명의신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지 않은 게 회원권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회원권과 할 수 있는 것은 매출채권 압류가 있거든요.

통장요?

예.

왜 통장은 압류 안 했어요?

그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매출채권을 압류했을 때 그 파장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파장보다도 받을 의사가 없었구만요.

받을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무채재산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분양되고 있거든요.

회원권은 실제 회원권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의 법적인 제재사항은 돼도 채권에 있어서의 자금을 회수하는데 기간이나 효용성 문제는 실제 떨어지죠. 왜냐하면 회원권은 안 팔리면 실제 세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한정적인 부분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통장을 압류를 하면 바로바로 회수를 하겠죠. 그렇죠?

예, 당일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익산시가 차라리 26억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한다라면 매출통장을 압류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예. 가장 현실적으로 통장을 압류하면 바로바로 입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시가 체납된 지방세를 받을 의사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베어리버의 영업이라든지 그것이 부진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상 분납을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납을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해요?

원래 6월말까지 분납을 쭉 해 왔는데.

그 기간이 끝났고 분납을 하기로 약속한 기간 내에 베어리버가 취득세 납부를 못했죠. 못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니까 익산시가 베어리버의 취득세 26억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하니까 압류를 했던 것이고, 압류하는 방법이 회원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에 대한 통장을 압류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는 통장을 압류하지 않고 회원권을 압류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취득세를 우리가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장을 압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압류하면 베어리버는 위기의식을 갖기 때문에 바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을 압류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갑작스러운 신용도 악화로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운영을 그래도 정상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강구한 결과 회원권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회원권으로 하고 언제까지 기한을 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이것을 처분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한 것입니다.

회원권이 한 장에 13억 간다라고 공시했던 서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시죠. 그리고 회원권 두장을 압류하고, 법인용 회원권이 총 몇 장 남았다고 했죠?

지금 법인회원권으로 도에서 승인받은 것이 16건인데 몇 건이 팔렸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원모집 공고를 보니까 정회원이 13억인데요, 정회원이 전부 다 266구좌를 베어리버에서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266구좌 전부 다 13억짜리입니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법인이 16구좌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원권을 압류하고 30%를 할인해서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30% 할인에 대한 약정서 있어요? 그것도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왕궁지역에 한센인 휴·폐업축사 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시지역이 총 140만평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농장과 금오농장 거기가 약 50만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8만평을 매입했다는 말씀입니까?

18만평 매입은 다 안 되어 있고요, 50만평 총 규모에서 휴·폐업축사가 있고 현업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있는 면적이 50만평은 아닙니다. 전체면적에 대지도 있고 밭고 있고 산도 있고 해서 50만평인데 축사가 지어져 있는 곳은 현업축사가 34만㎡과 휴폐업축사는 26만 8,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취지를 본 위원이 왜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왕궁 휴·폐업축사 부지매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물론 만경강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약 5.5% 정도 시비부담 비율이 들어와 있구만요.

예, 26억 중에 4억입니다.

시비부담이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 고시지역 외에 다른 부지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고시지역과 고시지역 외는 어떻게 제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시지역 외에 또 축사를 지어서 거기에 어떤 가축을 기른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140만평이라고 하면 왕궁 축산농장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한 60만평 되잖아요. 주변에 60만평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외지역까지도 축사 짓는데 제한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60만평을 지난 외지역에서 축사하는 것은 새만금 수질에 크게, 예를 들면 한센인촌도 일반농가 같으면 단속하기 쉽습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장 해 봤지만 한센인촌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일반 성당이나 이런 데서 축사를 하면 법적으로 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40만평 정도면 충분하게 만경강이나 새만금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지역은 그렇게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야 물론 수질개선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축사매입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외지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고민을 해야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잖아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한센인촌의 문제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법대로 처리를 않고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않는 것이 문제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 법에서 처벌하고 고발하면 되는데 한센인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66억, 이번에 26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나 2007년이나 2008년 약 92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방금 단장님께서 외지역은 단속하기가 쉽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환경위생과에도 근무해 보시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센인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센인촌을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센인촌이 아닌 돈사 있잖아요. 산재해 있는 돈사들 제대로 관리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센인촌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잘.

비교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지금 새만금 수질오염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황등과 함열 경계지역만 보더라도 비 오면 전부 방류시켜서 수질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단속이 안 돼가지고. 인력부족이든 집행부에서 의지부족이든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고시지역 외지역에 축사를 건립해 가지고 다시 돈사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140만평 외에 더 익산시 전체 축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범위를 지정해서 해야지 단속의 효율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책임 있으신 분이 한센 외지역이니까 단속하기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해서 관리 못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단속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포골프장 체납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징수를 하고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외상값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시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웅포 베어리버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으로 받아오다가 6월말까지 일부가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럽니다. 이것이 매입되면 이 금액을 바로 저희들은 체납액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체납금을 바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희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체납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배려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회원권이 없어서 못 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팔면서 은행 같은 데서 많이 융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웅포 베어리버에서 만약 우리에게 체납세를 다 완납하면 30% 할인해서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납을 다 한다면 13억을 요구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손문선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상값도 아니고 말이죠. 세금을 징수도 않고 체납된 것을 이것으로 맞바꾸는 식으로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출채권 확보를 하면 모든 은행의 신용도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리면서 체납액을 최대로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체납액을 최대한도 채권확보를 해 놓았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기업도 살릴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확보할 수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씀 같아도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징수를 하고 그 대금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하신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현재 이런 세금을 유예해 주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30%를 할인해서 매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 100% 세금을 낸다면 회사 측에서 이것을 30% 할인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면 이것은 30%를 할인해서 살 수 없고 100% 다 주고서 사야 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30%를 할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원권에 대해서 할인되지 않는 13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무재표를 만들든 국세청에 신고를 하든 그때는 얼마로 신고를 합니까? 그때는 할인된 것으로 신고해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그리고 시가 취득을 하면 회원권도 등기해야죠?

예.

등기하면 얼마짜리로 합니까?

구입한 가격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할인이 아니죠.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취득한 부분이 13억짜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30% 할인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매각하더라도 13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각하면 1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은 본 회원권을 을에게만 반납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반납하면 어떻게 13억 주고 반납합니까? 계약액가지고만 반납을 하지. 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일례를 보면 두 가지 이유에요. 하나는 골프회원권을 사서 중앙부처나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용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원래 관광로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도 원래 관광로비는 불법이잖아요. 이것은 부정과 부패입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묵계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을 따야 하니까. 사회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로비를 위한 회원권, 두 번째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에 13억짜리를 9억에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 즉 30%에 대해서 익산시가 바로 팔아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재산권을 등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자기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30% 할인받아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3억짜리 판 사람이 3억원어치 세금을 냅니까? 실제 매매계약서 쓴 대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취득한 사람이 3억 주고 취득했다고 등기합니까?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2억 7,000만원에 받았다고 하면 5억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면 등기가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약정서를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약정서는 제가 아까 잘못 드렸는데 두 번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한다고 공문이 와서.

보세요. 저에게 갖다 준 자료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3자에게 매각을 못하도록 약정서를 가져온 서류에 내가 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단장님, 뭐냐면 입회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줬잖아요. 줬는데 ‘갑은 본 회원권을 을에게만 반납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그렇게 가져와서 계약 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재산권의 가치가 3자에게 매각을 못하면 필요에 의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고쳤습니다.

9억 1,000만원 주고 회원권을 매입하는데 30% 할인해서 매입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골프장 측과 익산시가 명확한 약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약정이 돼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서류가 없어요. 단지 구두로 오갔는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미리 협약을 한다는 것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했고.

익산시가 기업유치 한다고 보조금도 안줬는데 MOU 체결합니까? 똑같습니다.

저희가 취득승인 요구 제출한 내용대로 만약에 구입할 수 없으면 저희도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과 의사타진은 그렇게 해 놓았고 오늘 취득승인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전라북도에서 무주와 임실.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모르죠?

예, 전체적으로 파악은… 군산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대도시가 됐든 주변도시가 됐든 왜 자치단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텐데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 했을까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이 당초 취득할 때 취지에 안 맞게 무질서하게.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회원권이 어차피 약정을 체결해 오셔야 할 텐데 회계상으로는 도움이 되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면 익산시는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모든 검찰, 정치권, 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부킹해 달라고 익산시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에 시달려야 할 겁니다. 감사원 감사든 의회 감사든 어느 감사든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비와 부정의 씨앗을 우리가 잉태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익산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간을 좀 두어서 어느 정도 틈을 둔 다음에 사달라고 했으면 완충작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회원권을 산다,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쇠고기 문제든 유가인상, 경제 불안성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시민들 정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복리나 시민들의 경제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상급기관의 로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에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당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시민들 정서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현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웅포 문제는 의회나 시민들이나 웅포나 시나 민감하게 다퉜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고민 했었으면 좋았겠다, 어느 정도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오고 현 시대적 상황도 정리가 되면서 그때 회원권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자, 의견수렴도 하면 좋았을 텐데 급작스럽게 밀고 들어오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영철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등 다선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선배 위원님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제가 처음 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툰 점이 있더라도 애교로 봐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왕궁 휴·폐업 축사부지에 대해서 단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도비 100%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이고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적으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새만금으로 인해서 수혜는 익산이 별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달라고 중앙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가 질문해야 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이해 해 주시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며 바랍니다. 보니까 토지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사후관리는 거기에 다시 돼지를 입식하지 않도록 전기선을 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센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강하게 해서 수질오염 상태를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동료 위원님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강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문책 받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장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선의의 피해든 어떤 피해든 간에 피해를 보는 집행부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골프장회원권 취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프회원권이 우리시의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위원님의 지적이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지적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두운 쪽의 이야기고 좋은 쪽에서 잘 활용하면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기대효과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이런 긍정적인 기대효과 외에도 이런 부분이 수반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더 괴롭고 힘들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휴·폐업축사 매입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죠?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 휴·폐업 매입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몇 평을 샀어요?

지금 대상필지를 조사를 했을 때 26만 8,550㎡인데 2007년도까지는 7만 5,380㎡를 샀습니다.

그때 2005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후에 신축허가는 안 나갔어요?

그 뒤에 신축허가가 나가가지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택과 직원들이 도에서 감사 때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안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그 후로 나간 허가사항을.

예, 주택과에 협조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그 문제들을 지적했고, 현재 축사 매입계획을 얼마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26만 8,550㎡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것만 도비와 시비 들여서 하겠다 이 계획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7만 5,380㎡,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야 돼요?

2008년도 26억 사는 것 제외하고 2009년 이후에 사야 할 것이 15만 9,783㎡로 한 14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도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가요?

도와의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로 50%를 부담하라고 하고 우리는 않고 그렇게 다툰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신축축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