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무안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요진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김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추진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6.7%인 42명을 감축하는 정원조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무안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630명에서 42명을 감축한 588명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정원을 618명에서 576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2명 그대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규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모든 직급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조항에 이번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해소 될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감축예정인 혁신분권 2명, 복식부기 3명,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34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의 공무원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6.7%인 42명의 감축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618명을 576명으로 42명 감축하였으며 제3조에서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마는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따라서는 초과현원의 해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제3조에서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삭제로 상시정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준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6급이하 정원을 감원목표에 맞추어 42명 감축하였으며 5급이상 직급별 정원 조례규정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편입되는바 무안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시군은 통과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군이 빠르구만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중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중간이라고요. 6급이하만 해당이 되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이번 감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왜 4급, 5급은 해당이 안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4급, 5급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어느 시군은 5급 몇 명, 4급 몇 명 감을 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행정안전부에서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시군에서도 6급 이하만 해당되는데 4급, 5급도 같이 함께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면 안 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노조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상위직급 정원을 많이 남겨야 승진요인도 있지 하위직급을 늘려 버리고 상위직급은 감축해야 되고 인사적채가 되어 버립니다.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전라남도가 몇 개 시군이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22개 시군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2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지금 확정됐다는 말이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원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이 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교부세 삭감이나 경고가 부여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빨리 정원 감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2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임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2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7군데가 계획중에 있고 8군데가 의회 상정을 해 놓고 있고 미추진이 광양 1군데 있구만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저 역시 우리 양영복위원 말처럼 보류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행정안전부 중앙정부로부터 상위법에 속하지만 자치단체한테 억압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방자치 시대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도 알아야지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사회전반에 대해 규제완화 및 세율을 인하한다면서 강압적으로 공무원을 줄이라는 일방적인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모든 다른 것 감면시킨다고 해 놓고 억압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특히 남악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해서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할 형편이고 기업도시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공무원이 증폭이 되어야지 감소된다는 말은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22개 시군중에서 추진완료된 곳은 4개군에 있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남악신도시 문제는 정원감축기준이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2개 시군에 다 되는 것 봐서 우리군이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 좀 보류합시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과장님 지금 무안군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례군 같은 경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신안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보면 우리군이 인구수 대비하면 좀 공무원 수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과거는 분군되어서 적다고 했는데 지금은 총액 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김산
김산위원
어쨌든 인구수 대비하면 타군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여러분들한테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보류로 갔을 때 우리한테 당장 끼친 영향과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다음년도부터 교부세 삭감이나 총액 인건비 감이 적용 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전체적인 인구비례 공무원 데이터를 보았는데 우리 무안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런 데이터 있지요?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제 얘기가 맞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래요,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교부세 문제도 있고 정말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여러 위원들의 의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무안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7～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연차적으로 경감하여 과세토록 하였으나 최근 유가폭등으로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전방조정자동차가 생계형 차량임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현행 세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형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등록된 전방조정형 차량에 대해서만 2008년까지는 승용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현행대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유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 1항에서는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형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부과하였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방조정형 차량에 대해서는 08년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은 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세 과세 면죄 및 불균형의 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정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군의 경우 6월 현재 전방조정형 자동차등록 대수는 36대로 감면했다는 세부담 효과는 미미하나 이번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에 공통적으로 08년 6월 1일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무안군세감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방금 우리 직원한테 전방조정형 차량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앞 범퍼가 없는 차입니다. 봉고차, 이스타나 그런 차입니다. 전문용어입니다. 저희들도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세법에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무안군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제9조에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응모한자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제15조에는 자원봉사제에 대한 보험가입 등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의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기본문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개정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전문위원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에 반영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진행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또는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정하고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1년 7월 제정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금년 2월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무안군 자원봉사센터관리 조례안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조례안에 반영된 만큼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조표가 안 나와 있네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개정이라서요.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어디이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사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몇 개소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지원은 년에 얼마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까지 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