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제187회 담양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8년 7월 14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만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한만순)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7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 결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의보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단계이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시는데 좋은 조언을 남기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사업계획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명시이월이 특히 많은 것은 연말에 예산배정 되어서 최종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면서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를 한 뒤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개인이 업체에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군비 세워서 해주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사전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부지에 공장을 짓는데 사전검토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주시라는 말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공사를 해서 상당히 모든 물가들이 올라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기에 사업자금을 줘서 세외수입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북부환경에 1년에 총 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분기별로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매월 돈을 줘야 할 부분을 한꺼번에 선집행을 해버리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맞추어서 일한결과를 보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북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도 매월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이나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자금이 늦게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전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형평성이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전부...

저번 실장님이 세운 것을 집행하시다가 도중에 하시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후임공무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세워진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질의의 의도가 그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군 기획실장 자리가 스쳐가는 자리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기획실장님 말 보다 실과장님 말을 따르는 공무원이 더 많다는 소리까지도 있습니다. 기획실장이라면 예산편성도 해보고 집행도 해보고 결산한 뒤에 어떤 것을 시정해서 해야 된다는, 다음 회계년도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장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못 세워보고 남이 세워놓은 예산 집행하는 가운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산만 세우고 집행도 못 하고 가시는 분, 또 집행만 하고 결산도 못 하고 가시는 분들,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담양군의 기획실장 그 엄청난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기획실장이 예산업무의 실무를 보지 않습니다마는 예산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군정을 통할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 세운 예산집행 된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정이 발전되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려면 좋은 안이 채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적으로 물어 봅시다!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7.5%로 작년도 이월액에 비해 6.1%가 증가한 점과 작년에 비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무려 6.6%를 차지하고, 또한 예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를 볼 때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에서 비롯된바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은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초 사업계획의 재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재점검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사전검토와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