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경제도시과)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일시적인 인구 유입책이 아닌 장기적인 인구유입책을 마련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육성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 아울러 오토테마파크 조성 등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며 주민생활 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용 의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는 당초 주민에게 약속된 준공기한이 계속 연장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신뢰도가 저하되니 진행상황에 대한 주민대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울러 홍보를 적극하면서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덕용 의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해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등을 병행해서 관련된 수당 지급에 관련된 지침을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상위법령에 근거해 규제가 완화되는 조례는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될시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의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군, 본청, 사업소의 경우는 도주관 종합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등이 중앙부처에 정기적인 혹은 수시 감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 및 사업소도 감사 기능을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박응삼 의원님께서 마을리더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분석 선발해야 하며 군정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교육내용 및 정보화 교육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30~40대를 대상으로 마을리더를 선정 육성하고 있으나 지도자 연령층을 분석해서 5~60대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강구해 보겠으며 수료된 리더들이 저희가 추진중인 신활력 7개 연구회와 접목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읍면 재배정을 통한 자금 집행방법을 군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삼 의원님께서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피해규모 및 여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인제군이 받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3페이지 민선 4기 군정발전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주민, 전문가등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발전 역량강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삼래 군수가 민선 4기에 들어서시면서 한가지 공략하신 것이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단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예산도 일부 서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고, 기본적인 골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지금 끝나는 단계에 있으면서 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해서는 50명 내외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50명 중에서 전문가 집단은 몇프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인원수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볼때 대학교수라든가 그동안 인제군하고 각종 연구용역 또는 현안사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분들로 해서 60%선 정도 전문가 집단을 하고 나머지 40%는 지역산업과 연관된 분들을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면 60%라고 하면 30명 정도는 전문가 집단이고 40%인 20명 정도가 관내에 계신 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20명 정도는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걸 지금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다 안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럼 언제쯤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실제로 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기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번 되는 것 같은데 할때마다 한결 같은 대답이 진행중입니다 아니면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년 반이 넘게 지나왔습니다.

최종 결심단계에 있으니까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넉넉잡아 금년중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거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중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대내외 협력확대를 통한 군정역량 강화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좋겠지만 6개월 간격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행정과 지방의회와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협의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 형식 또 부탁할 것도 있구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추진실적 중에 저희가 6월달에 한번 현안사항과 내년도 국고보조 관련해서 의원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인제군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언급이 계셨고, 보고서 향후 계획에도 보면 저희가 8월달에 그런 자료를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용 의원님 제안하신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례적인 부분까지는 안돼있지만 그런 기회때 협의를 해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24일날 이용삼 국회의원을 찾아가 면담해 봤더니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야생동물 사파리라든지 서바이벌 리조트 또 빙어축제장 이런식으로 국회의원 본인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는지 책자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구요. 그걸 보여 주면서 자기가 임기내에 어떻게든지 이걸 성사시키겠다 의욕적으로 그런 자료까지 책자로 묶어서 보여주는 걸 전문위원님하고 보고 왔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인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럴때 행정이나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보조금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민간인 포함해서 심의위원 기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일년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해당 주관 과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에 총괄적인 제출이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 심의를 하고 그 심의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을 군농협에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우선 두가지로 현재 구분이 돼있습니다. 인제군 장학회와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가 있는데 재단법인 인제군 장학회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금고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개 금융기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로 분산 돼있고, 인제군 장학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기금은 군금고내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높다 그건 양도성 예금증서 그런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계속 뉴스에서 듣습니다만 대기업 이런데서 비자금 조성 또 정치자금화 됐을 때 대개 보면 양도성 예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누구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수표성격의 정기예탁금처럼 실명으로 누구 것이라는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CD를 현재 따져보니까 이율이 최고 높다는 것이 연 4.9%이고, 정기예금 우대금리도 별 차이가 없이 4.75%인데 그렇다고 보면 1년으로 따졌을때 10억을 CD와 정기예금으로 예탁했을때 1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건 아닌데 이 CD는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군금고 출장소에서 위탁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거기에 하나요? 인제군에 금고시설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예.

거기다 보관했을때는 별 위험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금리차이가 많이나지 않는다면 위험있는 CD로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CD증거가 군금고에 들어가 있다면 조금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인제군청 어딘가에 보관이 돼서 분실이 됐다면 이건 어디가도 현금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무기명식 CD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율차이가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군금고에 잘 보관이 돼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세무회계과쪽에 있을때 그쪽에서 CD를 위주로 하다가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MMD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성질이 다른데 입출금도 자유롭고 대신 이율은 CD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장학회 운영기금도 기업예금을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건 정기예금보다도 쓰기는 편리하면서 이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고금리를 적극 활용해서 후진 양성하는 장학기금이 한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율이 단 0.몇프로 라고 더 높아서 수혜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된다는건 동의를 합니다만 금융기관에서도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금액은 관리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200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강원도에다 각 시군에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이 정책에 맞춰서 보고서를 다 제출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에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보고 과연 우리 인제군은 이 시책에 맞게 과연 어떤 보고를 해서 올렸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18개시군 공히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 또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이 실무자를 또 강원도에서 디자인 담당을 하는 정책관을 제가 또 한번 찾아가서 뵙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내려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다시 말해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시책에 맞춰서 우리 인제군도 제대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얼마 전에 아름다운 만들기 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18개 시군에서 제가 다른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인제군에서도 보면 그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극히 일반적인 개념들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 갔습니까?

우선 박응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은 저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처음에 강원도에서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을때 그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하던 시책과 연관된 부분만을 도출해서 작성된 보고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부문의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금 박의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부분에만 적용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제군정 전반에 어느 한 부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전부서가 참여해서 추진돼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적인 비젼이 제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비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행정하는 공무원들의 머리로서는 똑같은 2007년도와 똑같은 거기서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한 개혁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교육이 지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인재개발원에서 목요일 시행하는 부분에 저희 직원들을 각 실과소별로 참여하고 있고, 또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주에 관련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했더니 추천을 하셔서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번으로 마인드가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인제군의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 부분의 용역이 진행되는게 맞다고 봐서 또 도 계획하고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도 아직 기본적인 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먼저 이런 디자인 부분에 전문가를 기획계장이 초빙해서 개별적으로 토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계속 가지면서 도계획과 연관을 해서 하반기에는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투자가 돼야 될 부분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올해 확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전문가를 통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만큼 제가 의정활동 6년을 하면서 6년 내내 인제군에서도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만 틀릴 뿐이지 전문가들한테 또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첫날 강원도에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2,500만원 각 시군에서 부담 해서 한다는 것 이 부분들이 다 같은 맥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또 아니면 용역을 주면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해야된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자체가 디자인이 돼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과연 이런 것 까지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까 용역주는 예산이라고 하면 6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지역을 위해서 디자인 해봅시다 여러분들 각 면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정말 현실성으로 타당성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다 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기관 전문기관 하면 강발연 나올 것이고 또 전문가 하면 각계 교수가 나오겠죠 이 부분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예산이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과제를 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을 한다 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맥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서 타이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고유의 특성과 문화를 가지고 정말 그 가치를 얼마만큼 극대화 시킬 것이냐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해 봐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모든걸 던져 놓고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2007년도 감사장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참여시켜서 적어도 자체 예산만큼은 지역주민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까지 다 참여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삼래 군수는 어디에 가서든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주민이 원하는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 자체도 적어도 자체 국도비 같은 경우야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고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자체예산 만큼은 지역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적인 개발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어요.

2007년도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한번 박응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항을 별도로 파악해 보고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초에서부터 일년동안 이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1월달부터 본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까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가 왔습니다만 정말 시민단체를 부르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을 참여시키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끝난 법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연 인제군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리더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하셨는데 한가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리더교육생들한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가끔씩 특강을 나가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제군의회에도 주민들이 뽑아준 일곱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리더교육을 받고 있는 리더교육생들이 뽑아준 의원님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특강을 권해서 과연 의원님들도 인제군의 현안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리더교육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라고하는 특강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여태까지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규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군이 요즘 아시다시피 관리계획 세분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을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자체만으로도 인제군 전체 면적의 300%가 넘는 토지규제 때문에 인제군이 그야말로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자의적인 자생동력이 없어서 이 문제 때문에 못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수질오염청렴제로 인해서 족쇄를 채우죠 또 흙탕물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하죠, 또 흙탕물 저감대책 차원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 이런 시책이 있죠 또 거기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계획 세분화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제군에서 만큼이라도 여기에 물론 답변 내용에 2009년에 전문기관에 검토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하루 빨리 이런 용역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구책에 대한 방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우선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박응삼 의원님이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양호 주변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을 70년도에 했는데 그 때 지정할 때 여건이나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지정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게 예전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인제군이 갇혀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당초 지정된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여건변화된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제가 봐도 물론 이게 저희 인제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우선 현황이라도 파악은 돼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때 또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관련된 전문가들 하고의 자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진행해서 소요예산도 파악해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정확한 인제군의 현안을 짚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두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만 헌법소원에 관련된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헌법학자들한테 까지 용역을 줘서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억눌려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구요 또 다행히 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군의 재정적인 여건 또 현 지방자치제도의 여건상 중앙정부와 관계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황이라도 파악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페이지 보면 농촌 활력 증진사업 추진 내용 중에 신 활력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신 활력사업이 그나마도 낙후 시군에 상당한 국비가 지원이 돼서 7개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도 기여한 바가 큰데 특히 이번에 모험레포츠 분야에 용역비 횡령사건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언급을 피했는데 이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지금 진행중인 상황에서 제가 그부분에 대한 특히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연구회 보다 모험레포츠 분야가 크게 운영을 해서 사업비도 많이 소모된 것은 맞는데 마치 인제군의 신활력사업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매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회에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게 사업비도 아닌 용역비라든가 큰 금액이 3억씩 횡령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훼손될 우려성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언론이라든가 당초에 이 사업 추진과정을 관리감독 할때 이런 부분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는 횡령을 했다는 당사자가 풀려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건 곧 혐의내용 자체가 경미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생각도 들어서 차제에 이런건 물론 결론이 나봐야 정확한 걸 알겠지만 마치 공무원들이 애써서 여태까지 그 사업에 투입해서 많은 시간도 빼앗기고 노력도 했는데 엄청난 구멍인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전체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고 제 나름대로 또 실무부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김상만 의원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각 지자체별로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죠?

예 3개 광역자치단체 10개 시군입니다.

실무선에서는 별도로 접촉 이런게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실무위원이 해당 시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사안결정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 군수들이야 만나서 요식행위 하는 것이고 실제 실무선에서 현재 우리가 접해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서 중요한 것은 접경지원법이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달려가서 따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접경지역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상당부분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또 여기에서 관련 해당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연계도 되고 있고 또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공동으로 접경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원법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여태껏 추진해 온게 있는데 보니까 행정안전부 이런데에서 균등 배분하는데에도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접경지역 특별법을 하다가 지원법으로 다시 수정이 돼서 입안을 해서 처리했던 해당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로 입성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지역구 철원,화천,양구,인제 이쪽이 조금 더 균등배분할 때 우선순위에 들지 않을까 이런부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가뜩이나 이런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 투자라든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만들고 이러는데 지금 에산이 빈약해서 수십년간 도시계획구역 설정해 놓고 피해가 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답변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건설과 기반조성 쪽에다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게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은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매력을 줘야 되거든요. 어쩔수 없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야 오겠지만 그 나머지 진짜 인제가 좋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환경이나 깨끗한 이미지 경관 이런 것 조차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전원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한계지역이 인제군에 간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계 쪽에다 특별한 경관조명이랄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하셔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빛나게 성공을 하면 인구가 점차적으로 유입이 될 여지가 크고 또 제2차 3차 이런 곳을 기획하더라도 더 매력을 갖고 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무부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한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청에서 인제군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라든가 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CD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만 받아보면 받는 자료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메일로 준다든지 CD로 주면 폴더정리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당부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 또한도 CD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른 실과에서도 모든 보고는 CD와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업무보고서에 담당자 표시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메일로 하더라도 좋겠지만 분량 많은 것은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분량이 많은 것은 CD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빠뜨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간접 운영한다고 할까 장학재단 운영하는 부분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제라도 60명 70명 이정도가 군에 와서 직접 받는 부분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글쎄 그부분을 김상만 의원님 말씀듣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사님들 계실 때 제가 제안은 드렸는데 100%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구요. 김상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전달했구요. 또 이사님들은 이사님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서한문 식으로 해서 통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도 드렸고 제가 그걸 이해 못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안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이사님들이 그런부분을 김상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아니라 그건 장학금 일부 얼마 주면서 생색내는 거죠. 왜냐하면 군에서 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건 왜 군에 까지 나와서 상남, 기린 이런 먼 곳에서 그걸 타기 위해서 하루 품 팔아가며 교통비 없애가며 이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건 군에서 핸드링을 하면 안됩니다. 공감하시죠?

글쎄 그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지....

일단 군에서 장소제공도 하고 그런 여건을 준비해 주잖아요.

장소를 내달라고 하는데 안내줄 수는 없는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는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상만 의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한번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분들하고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런 장학회 운영에 관한 앞으로 그 장학금을 인제군장학회는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재단법인은 개별적으로 한두푼씩 모아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그부분에 대한 앞으로 성장했을때 동참해 주는 것에 대한 제안같은 것도 서로 의견개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라 김상만 의원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거나 또 그분들을 두둔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김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그런 것은 이것은 제도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리가 있을때 계속 건의해서 이런건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 교부세 확충,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이런게 사실상 제가 볼때는 기획감사실 역할중에 예산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군수님이 무슨무슨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려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국도비 관계 교부세 관계 확보 증가율이 나옵니다. 증가율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 보니까 수해가 났을때 많이 증가가 됐었다든지 그렇지 않았던 해에는 국도비가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일도 있는데 이런건 수해관계로 영향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5월중으로 끝낸 겁니까?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는 이미 신청이 됐구요 도하고 중앙부처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7월달하고 9월달 기간중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간동안 충분히 공무원들이 각 부처별로 또 집행부 부서별로 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확보가 돼야 어떤 사업을 하든 그건 차후 문제이고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는 예산확보라는게 제일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국도비 관계 교부세 관계 여기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나열이 돼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것도 제가 볼때는 확보를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확보를 해야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관건이 달려있으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관계가 1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소간에 문제가 야기돼서 자체 감사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나간 단체에 대해서 관례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심의 예산지출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각 실과를 통합을 기획하고 조정해서 뭔가는 한군데로 군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발휘가 돼줬으면 좋겠다 예를들어서 민원사항이 하나 발생이 됐다든지 어디에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그런걸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좀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부서별로 전부 자기네가 옳다고 그랬을때에 어디엔가는 조정역할을 해줘서 일사천리로 인제군수가 일을 하는데 능력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끔씩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역할을 강화해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 부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욱 그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08년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상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시정요구 해 주신 군에서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이 시설확충에 대한 지원에 편중되고 있는데 여건상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즉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인제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 보강에 예산이 그동안 지원되었으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교육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면 앞으로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어민 교사배치, 방과 후 학교운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과 종로학원 e-class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을 확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박응삼 의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여성 공무원 대상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여성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을 통해 편성된 것이 2회 밖에 없어서 교육기관을 통한 프로그램은 두 번 밖에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직장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편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정보를 알리고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일이 가구별로 행사 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2008년 인제군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인제군 소개란에 행사일정을 일일, 주간, 월간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시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박응삼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5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본청 및 유관기관에도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시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차량 5부제를 전 부서가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도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각종 회의, 교육시 협조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 차량은 2부제로 운행을 하고 실내온도는 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대상 군정업무 프로세서 교육시행에 대한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사용방법 등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를 통해서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4월 18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각 단체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관한 행정절차 등 세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리 행정업무용으로 지원된 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이장님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장협의회와 협의해서 6개읍면 이장 84명을 대상으로 오늘서부터 금주 말까지 5기로 나눠서 북면 정보화교육장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기관 구술, 전화 민원처리부를 비치해서 활용해라 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화.방문 민원처리부를 2월부터 전 부서에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화민원 구술민원이 총 3,084건이 접수되어 현재 3,056건은 완료하였으며 28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5월 26일자 합강소식지 발행된 내용은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합강소식지 내용을 보면 선전성 언론사의 일간지 같은 양 6,000만원이면 매년 가능한데 매년 10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 검증된 내용입니까?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그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는데 군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거거든요. 왜냐하면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원님이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누차 언급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옥석이 가려지기 마련인데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대해서는 내용 전달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10억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최초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5억정도 들어갑니다 5억 들어가는 중에서도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인데 10억이다 이건 단 5,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5억씩 차이가 나는 수치를 가지고 소식지에 다 게재해서 인제군민들을 호도한다는 것은 발행부처나 발행인인 인제군수가 책임져야 될 얘기입니다. 똑바로 전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도 선전성 문구입니다. 6,000만원이면 가능할 사업을 10억 들어가니까 안하겠다 이게 수치가 말이나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합강소식지라는 것은 군민이 군에서 군정하는 것하고 인제군에서 발생되는 세세한 구석까지 자세히 내용을 수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건데 이렇게 전면에다 시각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인제군수가 사업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대변하는 양 이런거 소식지가 편집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편집은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든가 합강소식지에 실릴 게재하는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주고 발행인이 군수님으로 돼있으니까 저희로서도 편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 이런걸 지면을 통해서 전면에다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건 주민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합강소식지 자료를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발행되자 제 사무실에 소식지가 와서 바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한 전달매체인 합강소식지가 변질이 돼서는 안된다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별로는 차기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편집에 관한 부분도 주민들에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매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편집과정에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전국 제1의 친절기관으로 정착시킨다 이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전화모니터링 해서 친절왕을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매달 전화모니터링을 무작위 차출해서 실과소별로 순위를 매달 매깁니다. 그런데 평균 저희가 75점 내에서 작년에 비해서 2%정도 상향이 됐고 선발하는 것은 답변하는 항목이 6개 항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개 항목에 무조건 제일 점수가 높은 응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응답율의 98점 이상 일정 점수 이상 점수가 나온 응답자에 한해서 공무원을 골라서 용역기관에서 통보되는 것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98점을 넘는 사람이 없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다섯명을 시상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용역기관에서 인제군민을 무작위로 전화해서 인제군 공무원중에 누가 친절하냐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받느냐 또 직성명을 제대로 대느냐 또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고 또렷하게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느냐 또 끊는 상태가 어떠냐 아니면 자기 업무가 아닐적에 제3자르 바꿔줄 적의 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얼마전에 백담사에서 공무원 교육이 있었죠. 그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운 공무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때 지금 백담사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런 답변으로 연락처를 받아 놓고 항상 주문하는건데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교육이 끝나고 오시면 통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이라서 누차 강조를 하는데 사람의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적에는 용건이 뭔지...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놓고 전화만 받고 자리에 없습니다 하고 끊을 것이 아니라 지금 출장을 나갔는데 핸드폰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급하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민원인 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행정방송 중계시스템을 확충한다고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당초에는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유선방송으로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을 직접 방송을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걸 추진하다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저희가 본청 내에만 실시간 방송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좀 좋지 않아서 영상이 흐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 사업소 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사무실에다 지금 한두개 밖에 설치가 안돼 있는 카메라를 세 개로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8월말까지 중계시스템을 완료하고 경제도시과 먼저 있던 자리에다가 화상회의실 하고 편집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8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지금 본청만 실시간 중계되던 부분이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돼서 중계방송이 나가고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편집을 해서 인제군 홈페이지에다 동영상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부분이 다만 제약을 받는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린 실시간 방송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180일 전에는 분기 1회 정도 방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내에는 전면 금지를 하도록 선거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관위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어느정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9월중 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군데 알아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전국 지자체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년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는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비공개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전 주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일년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집한 내용이라도 방송이 돼야 된다 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한 시스템 가지고 직접 중계나 녹화 중계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송사 하고 선관위 하고 실제 방송이 들어가면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월달에 완벽하게 해서 9월달 부터는 청내 방송 읍면에 다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군수 방에서는 볼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실과 까지 다 가능합니다.

군수님이 거의 이 자리를 안 들어오시는데 군수방에서 TV화면을 통해서 볼 수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영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세요?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의장님 말씀하신 5페이지 조사대상에 보면 공무원이 492명이고 주민이 90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492명 당초 계획은 안들어 가 있었는데 외부의 품질평가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해서 공무원 492명에 대한 것은 설문지 형식으로 받고 분야별로 민원, 복지, 보건, 상수도, 문화체육, 환경 이렇게 6개 분야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복지, 보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한사람이 두가지 질의에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는 해당이 되고 보건분야는 해당이 안되면 한개 분야만 설문을 하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150명씩 조사를 했고 조사요원은 12명이 용역기관에서 어제까지 직접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재지주 편입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법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법은 실제 없습니다. 다만 공공사업 사행으로 인해서 감면을 10%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진신고했을때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20%정도는 감면하는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20%정도 감면이 되면 토지주들이 합의를 합니까? 합의할 정도가 됐습니까?

부재지주는 투자가치에 비해서 40%정도 이득부분이 나가는 거니까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딱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와 설득을 통해서 부재주 스물두분 중에서 여덟분만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고, 예를들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개중에 몇 분이라도 끝까지 이걸 고수하신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전에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서 승인을 득하면 그 이후로부터 착공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탁등의 수용방법으로 착공할 것이고, 다만 수용이라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12월까지는 100% 완료를 하려고 전면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요구하고 있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 중에서 서든어택얼라이브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가장 큰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10여년 전부터 관광과에 몸 담고 있으면서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과학화 훈련단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공택지로 되어 있는 남북리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시설 보강하는 휴식공간의 개념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한가지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광의 컨텐츠들이 보다 폭넓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정도 밖에는 도출이 안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향후 그게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상품성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는 그나마 성공했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가 목표했던 참여율에 대해서는 다소 부진합니다만 그나마 연계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은 얻었습니다. 물론 운영방법이라든가 경기장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년 내에 보다 긴밀히 깊숙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토론회도 개최해서 연계상품으로 해서 발전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금년까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치르시면서 어느 정도 상경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지상에는 6,000명 7,000명 왔다 경제 효과가 5억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분석은 선수만 판단했을때 5억 정도인데 부가적으로 일반 관광객들 하고 생각하면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인당 3만원 정도는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하면 18억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는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축제같이 시간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말마다 시간대별로 열려서 예선전을 거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 경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숙박을 유도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눈에 그렇게 집중화 시켜서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실있는 그런 경쟁효과는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하신 대회인데 예상 참여인원 대비 실제가 몇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는 300개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208개팀이 실제 출전한 팀이고 그간에 신청을 해놓고 오지 않은 팀까지 포함하면 230개 팀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상대비 그러면 50%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좋은 자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원통농공단지 조성 내용이 4페이지에 있는데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파악을 했더니 7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부재지주나 아니면 외지인 소유의 땅을 가지신 분들이 양도세 보상을 받아 세금 다 내고 나면 손에 쥘게 없다 그래서 보상을 거부하는 이런 양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쪽에 대한 골치 아프거나 대안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찌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혜택을 10%정도 주고 있고 자진 신고할 때 10% 그래서 20%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재지주 외지에 있는 분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차딘체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을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내에 있는 분들은 땅을 보상받아서 농지로 최소 평수 500평이상만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폭이 넓고 해서 지역민들한테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외지인들 때문에 이런 거대 사업이 진척이 늦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빨리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서든어택 경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건 처음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일단 남북 택지지구에 조성된 것은 임시 시설이죠?

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상에 가설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내에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적지가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택지로 개발한 지역이 마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로 맞아서 그쪽을 택했고 향후적으로는 그쪽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온다고 하면 3-4년 정도 운영을 하고 다른 안쪽으로 이동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을 인제군민들 하고 같이 휴식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도리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해서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발전시켰다 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서든어택 경기장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에 관한 택지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상지역을 차제에 물색할 수 있는 여지는 군부대에 12사단내에 신병교육대 교정이 있습니다. 북면쪽 지리적으로 보면 논골이라는데인데 거기가 면적이 아주 방대하고 시설하는데 군부대하고, 서든어택 경기장 내용하고, 신병들 교육 훈련하는데 하고 조금 유대강화만 되면 국방부하고의 부지사용 부분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해주겠다 안해주겠다고 답을 내린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긴밀히 군부대와 절충을 하면 부지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병들이 앞으로 군 계획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세대 장병들이 그런 현대화된 서든어택 경기 이런 것을 체험을 해 보고 제대를 할 경우에 제2의 수요층을 발생할 수 있는 매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은 군부쪽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거라서 엊그제 끝난 대회가 한 여름철에 이루어지면서 관광객들이 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것도 좀 위치도 바꾸고 고정시설화 해서 다른 기반시설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좀 더 나은 경기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먼저 4쪽을 보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단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에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적인 부분들은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통 농공단지 감정가가 대략 평균가가 얼마나 됩니까?

17만원에서 21만원 사이입니다. 평균 19만원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할때 어느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인 투자사업비를 봤을때 평당 4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부분은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분양가가 되도록 이면 다운시켜서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만원의 분양가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를 어느정도 선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 30만원대에서부터 4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에 관한 부분들은 택지의 보상부분과 연관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디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천차만별 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분양가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구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은 중소기업협회,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고 조만간에 자체 팜프렛을 만들어서 가칭 분양가격을 예상가격으로 해서 미리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협회와 강원도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나 또 군수님이나 이러한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착공단계까지 왔는데 착공이 되면 준공이 멀지 않았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치하는데 있어서 단장님이나 실무자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경기도나 서울 이를테면 중소기업 단지화 되어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을 한번 접촉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음 6쪽을 보겠습니다. 인제평화생명동산이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0%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완성되면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까지 제 생각은 제3의 법인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인제군 자체의 실무로는 이것을 명소화 시킬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환경부, 그리고 환경단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유명인사들을 포함한 248명의 발기인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평화생명동산이 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관심이 맍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 작업이 제3의 단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제평화생명동산은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인류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앞으로 추구하는 최고 이슈가 평화생명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제군도 이 자체로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적인 6개 읍면까지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 분모로 인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평화생명동산이 들어옴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인가 과연 소득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대외 행정관련 분들이나 중앙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지역주민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욕에 빠질때가 있습니다. 다만 보다 큰 틀 차원에서 강원도가 .....관광청을 발주하거나 환경부가 남북 관계가 이렇습니다만 남북관계에 따라서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생명동산이 그런 부분에서 선두적인 위치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연관해서 평화생명동산이 연계될 수 있는 또 시범모델로 거점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차례 환경부와 제가 가서 브리핑도 했고 환경단체 모임에 가서도 설명을 했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되도록이면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격려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개념 자체를 단장님만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여러 모든 인류학자들은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는 모든 인류의 과제가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화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이라고 하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요즘 흔한 말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피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블루오션인데 이것이 서화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기야 거점이 될 수 있지만 인제군 6개 읍면이 공히 이 평화생명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도 단장님께서 그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그 기대만큼이나 후속타로 이어지는 각 6개 읍면 사업들이 다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성재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남면 사람들을 불문하고 인제군에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지역 현지 주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의 대상인데 몇 년 동안 적어도 4~5년 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됐든 업무보고 하시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예산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돈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거의 약 3분의 2 정도가 국비를 명시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골격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고심도 했고 많은 자료도 봤습니다만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줄기가 하천 비점오염원 차단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약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그 사업의 줄기를 대고 지난 환경부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담당부서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현안사항 그 다음에 지금 우박천과 얼음천이 내려오면서 오염되는 부분들을 다시 보고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보존 국장이 지난 6월달에 평화생명동산을 보러 오셨을때도 평화생명동산과 어울러서 이런 현안사항을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은 내놓지 않더라구요. 그런 현안사항이 있구나 하는 의견을 같이 공감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금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일단 내년도에 다문 30억이고 40억이고 간에 일단 받아야만 이런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향후에 70%까지 받으려고 하는 저희의 전략인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액션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실무 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찾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따른 실무적인 예산확보 부분, 설계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인허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 다니면서 많이 받아냈고, 어느정도 실질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그때그때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 만큼이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할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는 주민설명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니가 했네 내가 했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됐든간에 그러한 얘기도 없고 열심히 하시면 하시는대로 뭔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부분들은 그때그때 가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장님들 회의때 만이라도 그때그때 한단계씩 이루어지면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신뢰받는데 있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11쪽에 있는 한석산 리조트 이것이야 말로 몇 년 동안 정치하시는 분들이 몇 번에 거쳐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군민들의 희망이고 꿈이고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막대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의지만 앞세워서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하고의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약이 결국은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의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이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죠. 너무 길고 당초부터 법 제도권에 들어 있는걸 알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시키는 노력들을 그동안 경주해 왔구요. 그로 인해서 법이 개정됨으로서 사실은 우리보다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득을 아마 보긴 봤을 겁니다. 지난 2007년도에 산림법이 분화되면서 국유림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봤고 산림경영에 관한 부분들을 보다 정부가 관심있게 들여다 봤기 때문에 저희처럼 산이 많이 있는 인제군의 지역주민으로서도 그것을 이용하는데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법이 개정된 노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와서 이게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사실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시행자하고의 어떻게 윈윈협상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재무적 투자자를 원만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느냐 그 노력이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인제오토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기획단 사업들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단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또 직원들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원통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입주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 분양면적이 31,000평입니다. 그런데 28,000평정도는 들어오겠다 해서 22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외에는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맞물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현재 경제상황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얼마큼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마케팅 노력을 한 결과에 따라서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원자재를 실어들이고 또 완성된 제품을 실고 나가야 되는 물류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메리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22개 업체는 대개 업종이 뭐예요?

식음료 업체입니다.

식음료도 원료에서부터 모든 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거의 원료수급....

그러니까 식품의 가공업체로 봐야 되는데 예를들면 마를 이용한 음료를 만든다든지 생약초를 이용해서 건강음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바이오메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동향을 봤을때 그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산림이 많아서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황태부분을 보다 밀도있게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희망하는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파트로 구분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내에다 조성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폐수시설 역시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특성에 맞춘 그런 폐수종말처리장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어떤 폐수를 배출하느냐 여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 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국비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막상 가동하려다 보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서든어택얼라이브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당초부터 어떤 의도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 이게 자리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은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KCTC과학화훈련장 주변에 서바이벌리조트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입니다만 그런것과 연계해서 어쨌든 이것도 전투게임이니까 어떤 그런쪽과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재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활성화 돼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요사이 소양댐에 물이 없어서 어부들은 굉장히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은 물이 찰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쪽이 유리하면 반대편이 있는 것처럼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빙어마을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단장님이 아시기에 그 지역도 거의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저류보를 만들어서 상시 물을 채워놓는다 그런 계획이라면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대책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양강댐 수자원공사의 유지지만 어쨌든 처음 보상을 받을때 제 가치에 맞는 보상을 받은게 아니고 물이 차지 않을때는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문서를 누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땅 한평에 백원이면 백원을 다 받은게 아니라 7~80원 받고 나머지 20원에 대한 가치는 항시 농사를 지어라 그 대신 갑작스런 홍수로 물이 만수가 돼서 농작물의 피해가 생겼을때 그 보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장이 없는데도 그 땅이 계속해서 권리권이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농사짓다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몇백씩 유휴지이지만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물을 채워서 빙어축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100%가 다 인정했을때 그때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석상 리조트 조성 이것이 온 군민들이 희망을 가졌던 하나의 프로젝트였는데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파트너인 설악의 아침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상황을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갔고 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설악의 아침에서는 지금 별반 없어 보이구요. 행정처리를 어느 법으로 하든지 간에 법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세세항목 따져서 그때 이행을 못했을때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이 부분을 쳐야 될 것이냐 안 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현실상 어렵고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그런 이행부분을 안했을때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언제쯤이라고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미래기획단 업무가 사실은 현안적이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다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집중화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구조조정때 한석산 담당 부분이 없어져서 통합됐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원통농공단지 부분에 각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만 이런 농공단지에 별도의 전담부서가 따로 있구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시행과 새로운 기획과 시행준비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 한석산 부분도 밀도있게 전담기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희의 잘못이겠습니다만 밀도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자와 원만한 진행을 하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금년까지 추이를 살펴보고 내년도 중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이행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덕적리 일원이 땅 값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구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이 한석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우리하고는 무관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계속 이것을 끌고 나간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철회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원통농공단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농공단지조성을 원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부지선정 하는 것하고 선정된 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인제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유치까지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고 또 단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가르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의원님 답변중에 저희 기획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점점 줄고 있는 인구의 문제가 사실 경제력의 취약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을 그동안 우리가 간과를 했습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해 주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농공단지 차원에서도 지금 원통농공단지를 처음으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준비단계가 되면 사업시행 부서를 지정해서 사업해 나가고 또 다른 농공단지의 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조성하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 차원으로 오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 경제에너지 담당 이성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경제도시과장께서 드려야 하나 현재 병가중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구역 내 방치된 빈집이 청소년 우범 장소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빈집의 조속한 철거가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빈집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56동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지역에 4동, 비 도시지역 21동 해서 25동을 정비 완료했고 앞으로 비 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관련 추진 사업자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중지된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원통리 737-2외 2필지가 되겠고 사업 주체는 일건토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이고 2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점은 사업주체의 자금난으로 시공회사가 부도처리 되고 하청업체 등이 공사비 관계로 계속적으로 민원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대표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사 변경금지 요청 민원접수도 있었고 사업주체의 자금력 등으로 인한 민사사항으로 행정력 개입에 한계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에 즉시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문서로 수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또 인제군 고문변호사에게 문제해결도 자문요청을 하는 등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남지역에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시행후 야경이 좀 어둡고 생동감이 없으며 간판정비사업 실시한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철거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간판조명 및 디자인안 등은 광고주와 사전에 협의하에 결정한 바 기 설치된 간접조명 간판에 대하여는 변경을 권장하고 향후 간판사업 미산이나 진방동 지구 추진시에는 직접조명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간판정비 시행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관용 의원님께서 가로등 조명의 지역실정에 맞는 명도 조절과 점.소등 시간 조절을 해서 전력낭비를 방지하자는 말씀에 대한 대책을 설명드리면 인제군은 가로등에 대하여 에스코사업을 실시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이달 중에 발주해서 8월까지 완료하면 가로등 점.소등시간 적의조정 및 격등제 운영 등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남방향 시내 진입전에 마을상징 조형물과 시내진입 유도사인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에서 홍천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신남지역을 알릴 수 있는 유도사인이 없어서 남면 시가지 진입 150미터 전에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7~8월중에 유도사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 및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예산확보 및 추진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서민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200가구에 1,000만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50가구에 2,300만원을 들여서 8~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 사업은 주민의 생존권 및 실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예산확보가 미흡하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대하여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사항을 금년 1회 추경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확보에 대한 안정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3억까지 확보해서 총 10억2,3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10건 보상 실시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의 질의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생략하고 차후 경제도시과장에게 별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