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정선군의회에 대하여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4기 군정이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587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이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루사, 매미 등 수해피해 예산으로 3천억 원을 넘은 적은 있었으나 금년처럼 순수예산으로 3천억 원이 넘은 것은 군 개청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여 타 시군보다 배 이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매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정선군 공무원 모든 분들께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올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인구도 줄고 모든 면에서 예년보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며 향후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9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등 90년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04년에는 총 결혼부부의 14%인 3만5천여 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정선군과 같은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36%로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화 측면도 있지만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진 한국사회에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남성들과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제3세계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군도 120명이라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도로변의 현수막에서 볼 수 있듯이 팔려왔다는 인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자녀관계 문제, 가정문제, 사회적 문제, 부모와의 문제 등 자국과 다른 문화로 인해 가족의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함께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문화적 토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52.3%로 70년대 초 7.0%에 비하여 7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체 노인 중 41.0%가 자녀가 있음에도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심화로 65.8%의 노인이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악화에 따른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증가율도 2004년도에 4%에서 2007년말 현재 15.8%인 7,037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무료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등 다각도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과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들 외에 자녀의 무관심 등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 등 호적상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법과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관내에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읍내의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의 관광지에 대한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도로 여건상 국도 등 관광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도심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정선5일장 및 공휴일, 관광성수기시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가져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선5일장날 등에는 정선2교를 통과하는데 신호가 네번 이상 바뀌어야만 통과할 수 있으며 정선시가지를 통과하는데 20분이상 걸리는 등 정선읍의 교통정체가 대도시 출퇴근 시간과 견줄 만큼 극심합니다.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느낄 만큼 심각한 이러한 교통문제는 제5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계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에서 어떠한 교통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폭을 확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사안이라 보는데 군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정선제2교의 교통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정선읍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완공에 맞추어 종합운동장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농촌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매스컴에서는 원유가격이 얼마 인상되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이제 200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제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많은 에너지와 관련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파생된 농자재값의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물론 농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특히 비료값의 경우 60~70%가 인상되었습니다. 복합비료 한 포에 2만2천 원으로 농촌 땅 한두 평을 팔아야 겨우 비료 한 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농촌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농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산물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장채소의 값이 산지에선 1접에 3만 원 내지 5만 원 선에 거래된 반면 소비자에게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과정이 복잡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며 우리군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러한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약초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약초시장은 1994년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약초를 취급하는 상인들을 집단화하여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원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약초시장으로서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20동의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약초시장의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 활용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초 20동을 건축하였지만 현재에는 9동만이 임대되었으며 그나마도 한 가구가 2동 이상을 임대해 있는 등 실제 입주가구는 3~4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인구감소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어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기계값은 고가로 농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군에서 간파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한 것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군의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농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은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기에 운영관리, 유지보수, 장비의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농업인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누수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상수도 누수율을 제로(Zero)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는 일이야 말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는 곧 예산절감의 첩경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막대한 예산을 보전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내용과 지난해 대비 누수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대 정선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선군정은 관광분야에서는 약진을 한 반면 인구의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불어닥친 고유가의 여파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쓰러져가는 폐광지를 일으켜 세운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에 깔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희망찬 미래를 목표로 오늘날의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과거에서 힌트를 얻고 미래의 희망에 초점을 맞춘 현실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 정선의 미래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희망찬 곳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한 5대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타와 쓴 소리로 때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미 FTA 조약 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양국 정상이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터지기 시작한 촛불집회,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과 물가상승으로 농업정책마저도 흔들리고 있으며 농민들은 삶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몇년 만에 우리군에도 심한 가뭄이 시작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군이 앞으로 정녕 어떤 정책방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아래와 같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유출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이미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 상황의 개선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주인구는 감소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십분 감안해 거듭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있었던 200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4만1,806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380명이 감소되어 향후 단기,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인구늘리기 운동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책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계획을 세워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군의 현재 인구증감 추이 및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주거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북읍과 같은 폐광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로 인하여 인근 태백시나 여타 관외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사북읍에도 주거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택지매입을 위한 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 사북지역에 건축코자 하는 주거시설의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건축규모, 신축의 착수시점 등에 관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아직 토지매입만 계획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소재한 (주)강원랜드가 어떤 배경과 역사를 거쳐 잉태하였는지는 군민 모두가 너무 잘 아시는 3·3투쟁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자치단체들이 이제 와서 위 회사가 산출하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자 똑같은 폐광지역이니 우리도 같은 지분으로 균등한 수혜를 누리는 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명분론에 이끌려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정선군에서조차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본 의원은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이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중점 거론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군은 강원도에 이어 대주주 지위에 놓여있어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점! 둘째, 위 회사의 소재지 모두 우리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상당부분 우리군의 관할하에 놓여 있는 회사라는 점! 셋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 넷째, 카지노 관련산업의 속성상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른 각종 범죄발생대상에 노출된 문제, 심각한 교통문제, 청소년 교육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역시 우리군이라는 점!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배분적·비례적 평등의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군에 대한 별도의 보상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주장 역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득권 확보를 통해 강원랜드 직원 신규채용, 동원부지개발 우선 재투자, 소상공인 경기부양, 지역 복지사업 추진 등 제반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수립과 이에 수반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폭등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록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래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등 이밖에도 여러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정에 대한 제도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견제와 감시·감독보다는 좀더 가까운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 왔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쯤 가짐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곧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충정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2007년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군정질문보다는 2006년과 2007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중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답변에 관한 추진실적과 성과를 재점검 해 봄으로써 추진이 완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답변만 있었고 미완성이거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는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 입니다. 먼저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부대사업 중 하이원스키장내 영업권 입찰에 대하여 기존 폐광지역 전체에 주었던 입찰에 대한 자격을 우리 정선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입찰경쟁 제한기준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강원랜드의 카지노리조트 개발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고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부대사업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랜드와 협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콤프제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콤프 사용금액은 2007년까지 1개 업소당 사용한도가 월 50만 원인데 콤프 사용금액의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 영세업체 및 강원랜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일련의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점증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포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고한지역의 스키타운과 사북 동원탄좌 부지의 개발계획은 여러 차례 용역만 실시할 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한데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해 군의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2단계 사업 추진현황과 조기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탄·동탄 폐갱내수의 하천유입에 따른 지장천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장천은 적화현상으로 붉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폐갱내수에는 철과 망간, 아연과 알루미늄 황산이온 등 중금속 농도가 심해서 지장천 생태계를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군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 수 차례에 걸쳐 대책수립을 촉구한 결과 2008년에 삼탄과 동원의 폐갱내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삼탄은 1일 2만4천톤의 폐수처리시설을 2009년도에 준공하고 동원은 1일 1만4천 톤의 폐수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광해방지사업단이 삼탄과 동탄의 폐갱내수 처리 대책을 위한 성과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장천 정화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2007년 상반기내 지역주민들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견학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장천을 청정고원 관광지에 어울릴 만한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켜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지장천을 예전 탄광개발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살려 탄광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정 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폐광지역의 유일한 하천인 지장천을 반드시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선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지만 일부 학교 학부모 및 동문회 등 기득권 문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통·폐합 주체인 정선교육청을 비롯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통·폐합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강원랜드 내에 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강원랜드에 교육지원전담팀 신설은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공모를 통하여 사업지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공모 사업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2006년·2007년 군정질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내용을 발표하면서 2005년 입법을 예고하였고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에 약 27개 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부분은 군에서 지원하고 대상자 등급판정과 입소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수가가 의료보험가입자 각각 개인당 4.05%를 추가하여 납부됨으로써 재가 요양환자들에 대한 대책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제도적으로 우리군 재가환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입소 가능한 시설 현황과 입소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군 주민들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등급판정 신청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물가, 그리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주민과 함께 군정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공유하고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할 마음의 자세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 모두 반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그간의 모든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재검토하여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 부진 등 농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토지의 86%가 산악지형이고 산간 고랭지 지역이 많아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지역이 제외되어 그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계면 직원리를 비롯한 4개리, 동면 건천리를 포함한 3개리 등 여러 지역이 제외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제외되었던 지역의 확대지원 방안이 없는지 군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지원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현실을 보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FTA타결 등 대내외의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로 보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적 맞춤형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군의 농경지는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척박하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으로 열악한 밭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영농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기반 정비사업 등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중 하나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십분 활용한다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우리군에서 추진한 밭기반정비사업 실적과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 사업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사업장 선정 기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면 지역의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에 지난해 종합복지회관이 건축되고 현재 목욕탕이 추진중에 있는 등 부가적인 시설들이 속속 확충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복지공간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면사무소와 농민문화체육센터가 한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주민복지의 향상 및 문화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복지회관 확충을 위해 힘써주신 유창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한 곳에 밀집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 애로점이 많음은 물론, 임계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 등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회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군수님께서 읍면 연초순방시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종합복지회관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종합복지회관 및 체육관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임계5일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지역은 국도 42호선이 북평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회도로가 강변 제방을 따라 개설되어 있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도로는 현재 북평교 상류쪽으로 700m정도까지만 개설됨으로써 북평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회차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대로 42호 국도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현재 북평 우회도로는 42호 국도와 연결되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평면 우회도로와 42호 국도와의 연결계획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도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시 철도관광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선역에서 나전역, 나전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16km에 대하여 상반기 중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중에 ‘대로의 법칙’과 ‘되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로의 법칙은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된다는 법칙이고 되고의 법칙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고’, ‘생활에 불편하면 편리하게 개선하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하면 되고’처럼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민선4기의 정선군정도 대로의 법칙과 되고의 법칙처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군민이 꿈꾸는 정선’, ‘군민이 생각하는 정선’, ‘군민이 바라는 정선’을 만들어 주시고 군청을 방문하면 안되던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기대 수준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정선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암댐문제,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치 반대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군정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하이원리조트의 지속된 개발을 통하여 세수가 증가되고 지역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고한·사북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군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지역경기에 최악의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각종 중앙단위평가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이 나가야 할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업무의 추진과정에는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독창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사기도 높아지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때 우리군의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분위기로 인하여 신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결국 주민의 복지와 서비스 질을 결정하며 정선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 정선의 미래를 위한다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둥산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하면 자연관찰포와 허브동산, 야생화 길, 수목원, 산림욕, 건강지압산책로 등 다채로운 체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며 특히 민둥산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모노레일 등을 비롯한 관광위락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민둥산종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국도비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부서가 관광문화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로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므로 주관부서를 관광문화과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도 본 의원이 추진부서 일원화를 거론하였습니다만 재차 질문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관광타운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완료 후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정선만들기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 사업 중 하나인 2007년 농촌체험관 지원사업으로 정선읍 광하리 한울영농법인에 대하여 군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 완료 후 행정지도가 전무하며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용객 수 등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파악도 안될 수밖에 없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남면 낙동2리, 북평면 장열1리에 각각 5억씩 순수 군비 10억 원을 보조하여 로하스 관광타운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보조사업 완료 후 향후 투자 대비 주민소득 분석과 부실 운영시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59호선 4차선 확포장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59호선은 진부에서 남면을 잇는 국도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나전까지는 4차선으로 확충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유치실패로 직선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 59호선 구간중 정선읍 애산리-남면 문곡리 23.8km 구간은 군의 생활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38국도의 4차선 확포장 일부 개통은 고한·사북지역은 태백으로, 신동지역은 영월로 생활권이 바뀌고 있으며 금년말 전구간이 개통되면 더욱 가속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는 4차선 확포장이 어느 도로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애산리에서 신월리 구간 2.4km만 2차선으로 완공되어 개통되었습니다. 신월리에서 남면 문곡리 21.8km 구간은 2006년 군정질문시 2007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값 등 농업 생산비 인상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하여 비료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하였고 그나마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 농업 생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비료값 인상분 중 농민부담을 30%로 하고 있고 그나마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3억8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포당 4,800원 정도의 비용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약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선읍 애산리 생약가공공장에 위치한 생약조합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600여 생약초 재배농가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에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호차원에서 시범적으로 1만㎡에 억새태우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은빛물결의 억새꽃을 보기 위해 찾고 있으나 참싸리와 산쑥 등의 억새 이외의 식물들이 증식해 억새 군락지의 감소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남면의 오랫 숙원사업이었던 억새태우기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민봉사의 자세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의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