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8년 7월 4일 제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한 안건은 7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39억2,432만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89억5,807만5,005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828억8,239만7,005원으로서 3,906억9,407만4,491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3,850억6,026만8,906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로 전년도 대비 같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3,380만5,585원 중 5억2,292만6,200원을 결손처분하고 51억1,087만9,385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거소불명이 2,518만1,850원이고 무재산이 1억2,776만2,820원이며 고질적 체납액이 20억2,509만6,045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3,020만5,710만 원이며 기타로 29억263만2,96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39억2,432만2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89억5,807만5,005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828억8,239만7,005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19억4,456만6,3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세입세출 결산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50억6,026만8,906원에서 세출결산액은 2,919억4,456만6,329원으로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931억1,570만2,57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 931억1,570만2,577원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92건에 215억5,719만350원이고 사고이월이 21건에108억239만5,434원이며 계속비이월이 40건에 366억595만569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6,712만1,953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8,304만4,271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행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6종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4억4,909만4,456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 46억2,535만9,546원이며 지출액은 1억2,810만6천 원으로 189억4,634만8,00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6년말 현재 8억8,293만6,772원에서 2007년도에 12억6,753만1,400원이 발생하고 2,203만8,024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1억2,842만9,968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지방채 150억 원으로 채무내용으로는 2002년 수해복구사업으로 50억 원, 2003년 수해복구사업 50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으로 50억 원. 이중 2002년 수해복구사업 20억 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은 125억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1,131㎢에 1,993억4,167만1천 원이며 건물은 442㎢에 1,100억2,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가증권 등 2,241억4,206만 원으로 총 5,335억7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2006년 12월 2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기존 220종에서 33종의 정수물품만 관리하게 되어 우리군은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9종으로 30억1,83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정해룡 의원님과 유종열, 최대옥 위원 등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된 서류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그리고 통합재무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12억9,175만2,43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6억2,215만4,3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대비 12.5%가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6년도 대비 9.2%인 1억916만8,020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20.3%인 6억7,097만7,2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인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평과세를 위해 채권 압류 등 보다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향후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 억제 및 예산 편성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당초계획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시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미숙 및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예산을 적소에 사용하거나 투자하여 군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건전 예산 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각종 축제행사 관련하여 지원시 행사규모의 정확한 판단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집행에 대한 정산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반기 보조단체 담당자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함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17억1,989만8,775원 중 지난 연도 수입 보조금 미수령, 사용료 수입, 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순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운용 철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6종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 및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임대 관련 제도개선 건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사용 허가 중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계약기간은 2008년 7월 10일 만료되었습니다-재임대를 보류하고 시설 활용방안을 모색 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다섯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요약보고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금의 단순한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현 예산 회계제도와는 달리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기업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의회, 주민 등 지자체의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 내지 63조 등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월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같은해 정선군 소유의 총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16개 회계에 대하여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월 1일 이전 취득재산에 대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06 회계연도 시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현재 보고드린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등 16개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쪽의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요약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 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3쪽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07 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5,328억8,300만 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125억 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66억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1억6,6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137억1,700만 원입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는 총 수익이 2,310억5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507억1,4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02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통합재무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 하단 검토의견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산편성안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세입세출 결산 보고 건에 대한 승인 행위라고 봅니다. 이를 유념해서 검토에 임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은 착안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건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서 결산연도의 군정보고서와 비교하여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 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사업계획의 수정·폐지 여부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남는 예산이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다음에 예산의 이용·전용 과다여부 검토를 통해서는 발생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이 과연 타당했는지의 여부, 예산액의 불용액 과다 여부 검토를 통해서는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사업계획의 취소, 규모축소, 예산절감, 예산 미배정 등이 아닌가의 여부, 국도비 반납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서는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내용, 반환액과 그 사유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보조금의 내시 시기까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미수납액 및 결손액 과다 여부 검토를 통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추이를 살펴보고 세수와 관련한 이의 신청, 과오납금 반환, 행정심판 및 소송의 증가추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연계해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과다 여부 검토를 통해서는 사고이월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사고이월의 과다여부를 최근 3년 정도의 추이로 판단해서 검토했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여부 또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해결될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했는지와 예비비 예산규모가 커서 예비비를 목적외로 지출하여 예비비의 남용여부가 있었는지를 함께 연계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출연금 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들이 편성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집행의 효과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했습니다. 이하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은 2007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3,546억3,033만1,680원에 비해서 수납액은 3,507억1,642만4,8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약 98.9%로서 39억1,390만6,81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위 미수납에 대한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로 33억9,098만610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5억2,292만6,2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억4,625만5,890원이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7,667만310원인데 집행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지방세 관련 제반 법령의 범위안에서 결손처분을 하였으리라 보이지만 결손처분이야말로 지방세 업무 중 매우 중요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좀더 법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시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우리 지방세법 제30조의3(결손처분) 제1항에서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한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③지방세법 제30조의5(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를 각각 들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결손처분)제1항에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①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건 결손처분이 위 해당요건을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결손처분을 단행하였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결산 승인의 건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까닭에 아직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제1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장에게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국회 전문위원과 달리 독자적 자료요구권이 없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서는 그 내역까지는 면밀히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취소사유가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라서 향후 이 문제를 탄력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고 이점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는 점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법원에서도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상의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또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22억8,677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56억1,660만4,66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79억3,37만7,665원이었고 세출 예산 전용액은 의회 집행부대기실 환경개선사업 등 14건에 6억6,885만8천 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6억62만5천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6.9%에 해당하는 2,673억9,678만6,489원이었으며 이월액은 660억8,251만54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05억213만130원, 사고이월이 105억2,457만6,434원, 계속비이월이 350억5,580만3,979원이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군금고 세출결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되었고 세출과목 역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소위 잉여금 과다 발생 건에 대해 살펴보면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54억3,985만4,837원으로 전년도 105억1,611만9,634원에 비해 49억2,373만5,203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과다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 현액의 4.43%, 세입결산액의 4.40%로 과년도에 비해서 68.1%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서에서도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이는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편성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조정 편성치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결산검사위원들의 이런 지적에 대하여 일응 수긍이 가고 이의 개선을 위해 향후 보다 철저한 사전 예측과 사업성 검토 및 분석을 토대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위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이라고는 하나 예산절감을 제외하고 여타 원인들은 얼마든지 해당 사업부서와 예산담당 부서 사이의 유기적·체계적 업무분석과 판단에 근거한 긴밀한 협조로 그 타이밍을 잘 살려 운용하였다면 매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처럼 과다한 잉여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입재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파악과 철저한 분석으로 재원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채 사장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총 수납액 343억4,384만4,036원은 예산현액 349억7,901만9,340원 대비 98.2%, 징수결정액 360억6,374만2,811월 대비 95.2%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1,989만8,775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료수입 미납과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금고 출납결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였고 예산 과목에 맞게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이 회계상의 주된 지적사항은 세입금 미수납 과다발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17억1,989만8,775원으로 이중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미수납액의 57%인 9억8,083만8,885원으로 대부분 고질적 체납액으로 특단의 체납액 일소대책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 예산액은 316억3,754만9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4,147만3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9억7,901만9,34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2% 해당하는 245억4,777만9,84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8억8,302만5,81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0억5,506만220원, 사고이월이 2억7,781만9천 원, 계속비이월이 15억5,014만6,590원이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의 부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0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44억4,909만4,45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2,535만9,546원이며 지출액은 1억2,810만6천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9억4,634만8,002원으로 모두 적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금관리 운용 철저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이 각별히 요구되고 기금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서 그 존치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기금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요불급하거나 자칫 예산의 사장과 다름없는 유명무실한 기금운영 양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관리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8억8,293만6,772원이고 당해연도에 12억6,753만1,400원이 발생하였고 2,203만8,02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2,842만9,968원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이 없었고 25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액은 125억 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일반회계로서 2002년 수해복구사업비 25억 원, 2003년 수해복구사업비 50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비 50억 원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선군수가 금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최종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두 명과 우리 의회 의원이 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적법하게 집행기관장이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고 그 의견서상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요지의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 3인 모두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별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규정에 의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시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각 분야별로 앞서 지적한 주된 지적사항들이 있긴 하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세입세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기금, 채권·채무 현황 등 제반 항목을 두루 검토해 본 바 달리 집행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추가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따라서 이 세입세출 결산안은 비교적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방세 4억4,625만5,890원, 임시적 세외수입 7,667만310원, 총 결손처분액이 5억2,292만6,200원. 그죠?

예.

결손처분하는 데 법령 범위 안에서 충분히 했겠죠. 그러나 징수가 애매한 것도 결손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앞으로는 결손처분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하는 과정에서 사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면서 현재 체납대장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 프로그램상으로 결손상에 넘겨놨어요. 장부상으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다시 징수 결정해서 현재 5억 처분한 상황에서도 몇 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체납액을 없애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재산을 아주 묘하게, 또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법령 범위내에서 결손을 했다지만 그러나 끝까지 추징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