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919억1,200만원대비 16.7%인 154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73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619억5,000만원 대비 13%인 92억8,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12억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9,96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영과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86억5,1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인 124억5,98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57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원, 조정교부금 27억원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323억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7%인 4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억원과 예비비 4억4,000만원 및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2,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7억8,77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8%인 2억8,71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43억6,2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7억9,10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비 2억4,000만원과 체육시설유지 및 확충에 따른 사업비 5억2,000만원 등입니다.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7억1,9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과거사 진실규명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45억5,9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인 22억9,3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대형버스 대체 취득비 1억3,000만원, 신암2동 주민센터 건물 신축비 10억원, 용수동 마을복지회관 신축비 5억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 1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6,000만원 등입니다. 민원혁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억1,3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2억7,3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전입금 3,800만원과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억3,26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인 4억3,60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여권발급사무에 따른 3,800만원과 학교평생학습지원비 3억3,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3,800만원 등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97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억5,639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1억4,94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100만원과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원 등입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324억8,2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4억4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교부세의 수입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1억4,97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인 2억2,93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우편요금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 및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비 등입니다.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1억7,1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8억5,1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7%인 1억7,835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청사기계 소방설비 유지관리비 및 기획공연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동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1억8,58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2억4,95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및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기준 단가에 대한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 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복지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성과 지향적, 기획, 조정, 평가를 통한 지원체제 구축과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한 경비, 변화와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을 위한 지원,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운영비, 연가보상비 등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비롯된 세계의 경제상황이 급속한 침체로 인하여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당초 계획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확보 계획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세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심의 관련 주민 설문용역이라 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정비 위원회에 심의할 때 그 전에 주민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400만원 없는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달라고 하면 설문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A4용지로 적어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냥 말로 해 가지고 400만원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딱 해 가지고 돈을 딱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줘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론 맞습니다. 그 설문내용은 그러나 나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문내용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할 수는 없고, 그 대충 개요에 대해서는 저가 우리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기획실도 무슨 돈을 타가던가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타가 가서는 안됩니다. 돈을 인상을 하고 뭐 드리라 하면 그 또 운영을 하면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해 가지고 아! 용역을 한다. 용역을 하면 뭐 어떤어떤 용역을 한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구다. 뭐 이래 딱딱해가 좀 이래 간략하게 해 가지고 해서 보고해가 타 가는 것이.

심의위원하고는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뭐 정한다든가. 거기 관련되어가 용역에 대해서 돈을 400만원 갖고 가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에서는 우리가 불충분하거든 그것이.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때보면 그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보고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때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는 여기에서 돈을 타가니까. 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400만원을 타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한테 숙지를 해서 400만원 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획실에 앞으로 용역 같은 것이 많습니다. 주먹구구식 해가 용역 하는데 돈을 주시오. 하면 우리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용역을 하면 400만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이래 메모해서 자료도 한 개 제출하고 그래가 좀 타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배상금에 보면은요. 배상금에 1,000만원이 더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배상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와 왜 이렇게 1,000만원이 더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설명을 저가 드리다가 그했는데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현재 전반기에 상반기에 사업이 세 건에 4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상금 소송이 진행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뭐냐 하면 한 건은 내년도에 걸쳐서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한 건은 뭐냐 하면 신서동에 청구타운 이마트 건너편 도로 교량에서 미끄러지면서.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가 구청에서 맡고 있다. 그래서 일단 보험회사에서 일괄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로부터 구상권을 지금 일부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1,020만원을 지금현재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박문일 변호사입니다.

박문일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가 있는 변호사입니까? 개인 변호사입니까?

개인 변호사입니다.

개인 변호사죠?

예.

저번에 우리 삼일법무법인에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가 했죠?

맞습니다.

그때 이춘희 변호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최중곤 변호사님도 계셔서 그쪽에 삼일법무법인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 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변호사 비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법무법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사람 이상 변호사가 있어야 법무법인을 만들고 개인변호사는 개인변호사인데 지금 우리 구청으로 보면 막대한 인구라든가 우리 공무원 수라든가 민원인과 따지고 보면 법무법인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인적으로 박문일 변호사를 바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소송 사건은 크게 전문화를 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도 암만해도 수임료 관계가 좀 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아니죠. 개인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지금 삼일법무법인을 제가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일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을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찍 규합을 해 가지고 삼일법인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오래된 변호사 전문변호사가 아니지만 거기는 변호사가 여섯 분, 일곱 분 있으면 그 중에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우리같이 소송을 하는 사람 다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 있는.

잠깐 전영권 위원 특정한 어떤 법인 이름은 이 자리에서 거명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해서 전문변호사들이 많은 것이 유리하지 싶은데 개인 박문일 변호사님을 현재 선정을 했다니까.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물론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 선임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는 아주 전문을 요하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암만해도 개인 변호사면 수임료 관계에서 조금 저희들이 그 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다음 그 할 때는 재선임할 때는 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보도록.

아니죠. 실장님 34만 주민들이 또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송을 또 대행해가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한데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법무법인에 계시는 변호사들이 수임하면 영 일이 부드럽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다음 선정할 때는 그래 하도록 각별히.

아니, 박문일 변호사 언제 정했습니까? 이분이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난해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그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변호사 선임할 때 제가 어느 분을 선임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득과 실과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만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충분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7개 소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좀 이래 촉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 세출세입에 대한 그 심의만 오늘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시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호사 수임료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돈을 올려달라니까. 그 변호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여기 변호사가 수임료가 오르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실장님 국외여비를 2,000만원 또 증액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또 사용되기 위해서 추가로 했는지 또 이것은 어느 사람이 해당됩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꼭 해당되기 보다도요.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소요 예상되는 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올해도 3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아왔는데 상반기에 갈려고 하다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할려하다가 선거 때문에서 못하고 올해 상반기에 할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건이 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현재 관광아카데미 마케팅 해가 동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지금 중국 홈스테이 방문단 그 인솔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홈스테이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황산축제가 지금현재 가을에 또 그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6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과하고 청소과하고는 상사업비로 금년도에 받았는데 직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갈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 그것으로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현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이나 시 계획에 의한 출장 국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연수라 총 공무원들이 현재 외국연수 몇 명 정도 토탈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요?

현재 여기에 추경에 대해서 한 몇 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포함됩니까?

그 몇 명보다도 몇 회에 말입니까?

아니, 몇 명 토탈 몇 명에 우수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중점적으로 짜여가 있네요. 그지요?

예, 한 19명 정도 지금현재.

19명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다 실시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뭐 나머지는 또 업무보고 때 한번 상세히 묻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있어서 실장님 이것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법무, 예산, 감사, 예산 이런 분들이 전부다 받았죠? 돈을?

예.

네 분인가 있지요? 맞죠? 감사, 예산, 법무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딱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까? 그 분들.

예, 이것은 명시된 업무입니다. 무슨 업무하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총무과하고, 기획실 두 파트로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세무.

그렇죠. 세무, 세무하고 세 군데입니까?

많습니다. 그 몇 개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9군데 있네요. 9군데.

예, 많습니다.

4명 9군. 그러면 이것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그런데 지금 이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3D업종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것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고 핵심적인 멤버에서 전부다 가지고 가네요. 그러면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다른 부서에 그래 청소과라든가. 뭐 교통지도계라든가. 이런데 고생하는 이런데 갖고 가서 돈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내규가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에 대해서 그래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불합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핵심 부서에 근무를 하시고 하는데 그 더 이상 고생하시는 그래 그.

우리도 다른데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감사만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청소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3D업종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수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서에서 다 가져가니까. 좀 의아스럽다는 이런 뜻입니다.

교통과 같은데서는요. 특별회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또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하지요?

예.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고생을 하면 뭐 있습니까?

이런 특정업무수당은 없습니다.

이것 뭐 정부에서 그런 내규를 정하고 한다니까.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에 손해배상금에 1,000만원 있는 것 이것은 패소했을 때 배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구상금입니다.

이것 패소시에만 지급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심체육공원하는데가 거기 맞지요? 여기에 사람들 모여서.

예, 안심1동사무소로 바로 옆에.

예, 농구장도 있고.

반야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 1억이라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요?

지금 이것 1억 하는 것. 용역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안심 동호동 가면 안심교 다리 동편에.

오늘 1억 정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분과가 바뀌어서 잘 모릅니다. 여기 와서 금방 와서 1억 하니까. 아무 개념을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래 리포터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좀 잘 알지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 뭐 안심체육공원하니까. 거기 하는 거기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호지역에 뭐 하고 이러는데 이것 자료를 한 부 좀 주세요.

예, 그 자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용역,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경전에 성립해가 했는데 메트로시티 아파트 내에도 이것 체육시설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

그러면 몇 백세대 이상 하는 그것이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아파트 내에도 체육시설을 해줄 수 있다.

주민의 동의를 받고.

주민의?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천가람타운 같은 것 1,376세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몇 % 얻어야 됩니까?

그것 뭐 꼭히 몇 %보다도 그 주민들이 동대표 거의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서 승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예산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예, 3억이라고 하는 예산도 저희 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안심체육공원 그 부분에 도재준 위원장께서 그 타당성 조사를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받았는 것으로.

그래 그것을 어디에 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면하고 나중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 한 번 다.

예.

누가?

도재준 시위원장께서. 그리고 이것도 뒤에 메트로시티는 또 전영권 위원장 전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권기일 시의원하고 이래가 시에서 교부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은데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주게 되면 동대표자들에 대한 동의서도 필요하고 주민의 동의서 하는 것이 동대표들의 동의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대표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쪽에 터를 좀 사용 아무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행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특히 강서쪽에는 부지가 없으니까. 강동쪽에는 부지가 많고 강서쪽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할 수 있는데가 공동주택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 체육시설을 해 놓고 외부사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동의가 필요하냐. 동의를 필요한다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아파트 자체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되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 부지를 동네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의하면 우리 실장님이 해 줄 수 있겠네요?

예,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입니까?

저희들이 한.

몇 개 있습니까?

28개 맞습니다.

28개 되지요?

예.

그런데 반야월 초등학교에 잔디를 하는데 1억1,000만원, 우리 구비가 6,000만원 들여가 하는데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될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그 저희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뭐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2006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에서 계속사업입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대구시에 몇 개 사업, 몇 개 사업 이래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야월 초등학교에 무슨 특정적인 해야될 사업이 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선적으로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때문에.

반야월 초등학교 축구부가 저도 그 이유는 들었어요.

예,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축구부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동구관내에 반야월 초등학교 말고 다른데 축구부가 없습니까?

저 뭐고, 대구공고.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대구공고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는 반야월 초등학교만 축구부가 있네요.

예, 축구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요. 노후경기정 페달 하는 것 우리는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진을 하나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체육 물품은 아는데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이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 뭐 페달하는 것이 어떤 페달인가? 자전거 페달인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분명히 사진이라 도 한 장 찍어 오시고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페달하고 경기정 하고 있을 적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한번.

그래 모시고 가기 전에 오늘이라도 사진이라도 한 장 주면 아! 이것은 이런 갑다. 이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경기정하고 저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 일반에 카메라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방금 아까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까?

35만원, 예.

아니.

저희 그 35만원이.

127쪽에 뭐 카메라 모터 렌즈에 모터가 없는데 뭐 모터 해 놨습니까? 뭐 셋팅 뭐 포크스 셋팅 뭐 렌즈 경통수리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문화공보실에서 렌즈를 뭐 어떤 카메라를 뭐 어떤 것 쓰고 있어요?

예, 그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글쎄 설명은 되었고요. 그냥 말씀을 한번 여쭙고 말겠습니다. 카메라를 도대체 어떤 것을 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카메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카메라 씁니까? 도대체?

저희들 전문가 니콘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누가 씁니까? 쓰기를 누가 씁니까?

저희들이 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 카메라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전담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 여기 우리 늘 행사 때 사진 찍는 그 사람 말입니까?

예.

그 사람이 문화공보실 소속입니까?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모터도 카메라 모터 교환해서 쓸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데 모터교환이 어떻게 해서 모터교환, 모터 나갈 정도로 사진 찍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카메라 통째로 못 바꾸고 거기에 대한 부속 안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거의 뭐 파손될 지경으로 됐다 하더라고요.

아니, 렌즈를 렌즈에 모터 하는 것이 없어요. 렌즈 모터하는 것 없고. 자동드라이버는 있어도 그리고 디지털에는 모터라고 하는 것이 자체에 그냥 붙어 있지. 별도로 다는 것이 없는데 그렇고.

그래요? 그것 제가 한번 더 한번.

렌즈 경통수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렌즈 경통수리, 뭐 렌즈 고장 났다는 말입니까?

렌즈에 경통 앞에 모델 자체 쭉 당기는 것 있는 모양이데요.

고장 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그런 모양입니다.

고장나면 못 쓰는데 뭐. 고장나면 못 쓰게 되지.

대체가 안 되니까. 수리해 가지고 쓸려는 모양이지......

지금 쓰고 있는 모양이던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카메라가 저기 한 5년 넘었제?

이것 실장님 이 내용은 필히 카메라 모터교환 했으면 모터교환 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포크스 셋팅, 뭐 셋팅이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카메라 쓰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렌즈 경통수리 내역서를 하고 난 뒤에 내역서를 필히 받아주세요.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께요. 제가 전문적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수리하고 교환한다 하니까. 하고 난 뒤에 견적서를 필히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히 주십시오. 세 가지를 체크 해 놓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한데 우리 관장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고 잘 한다는 평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 제가 이래 조금 이래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있는 것으로서는 일정한 차가 일정한 세우는 곳이 있지요?

예, 정류소가.

타는 곳이 있고, 세우는 곳이 있지요?

지정된 정류소.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전사에 대해 들은 뭐 타고 가는 승객들이 여기도 내려달라, 저기도 내려달라. 하니까 어쨌든 안 내려주면 쪼매 걷기 싫어 가지고 안 내려주면 불평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여기도 내려주고, 저기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유류대가 참 현재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차가 섰다가고 섰다가면 유류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정하지 않는 곳에 세워 주게 되면은 질서가 또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집 앞에까지 와서 태워달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또 우리 관장님께서는 잘 계획을 앞으로 철두철미 세워 가지고 일정하게 그분들의 고객들에 대한 일정한 장소에서 탈 수 있도록 홍보도 시키고 교육도 한번 하면 운전사들한테 운전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면 뭐라 하고 또 뭐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또 듣기 싫어서 세워 주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곳에서 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서 운전사들이 운전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다. 싶으고 또 결국은 차량을 갖다가 아무데나 세우고 이러면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 절감도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안 들어온다는.

버스이용고객들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 곳에는 조금 이래 탈 수 있는 지정 장소를 조금 당겨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한곳으로 모아서 탈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유류대가 좀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뭐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용할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하고 이러면 좀 참고가 되고 뭐 원가절감이 좀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운전사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들어서 지금 유류대 문제가 나오니까. 좀 절감쪽으로 하고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한정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를 해서 절감도 하고 또 질서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수탱크하고 자동화재 탑재설치 하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예.

이것 뭐 저희들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신설하면 어떤 신설하는데 견본품 사진 같은 것도 자료나 사진하고 견적서라도 이래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이 설치해야 되겠다든지, 안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판정이 되니까. 앞으로 사진하고 견적서를 좀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이것을 온수탱크 이런 것을 하면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비싼 금액은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봐서.

1,000만원 이상 입찰.

예.

우리 구청에서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1,000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관장과 담당직원 대화) 2007년까지는 500만원이고 2008년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러면 이제 1,000만원 이하는 임의계약을 해서 한다.

예, 1,000만원.

앞으로 우리 애물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문화체육회관 벌써부터 수리비가 이렇게 대두되면 내년 되면 배의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수리비가 올라오리라고 사료됩니다. 분명히 본 위원 이야기 맞지요?

아무래도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연도가 자꾸 바뀌니까. 바뀌고 하면 뭐가 고장나도 고장이 나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충분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수리비 관계, 방금 뭐 입찰을 본다든가. 입찰 내역서라든가 우리가 충분하게 다 검토를 하고 수의계약 했는 부분도 수의계약 했는 부분도 다른데 해 가지고 한 3개 입찰 그것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설치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아까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애물덩어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무대소모품이라든지. 뭐 401에 반사판이라든지. 405에 빔프로젝터 렌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말 듣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또 사진에 의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어차피 소모품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와서 또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되니까. 참고로서 알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그 왜 모델명이 있지요? 모델과 모델명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가격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주시면 또 참고로서 또 다음에 비교 시켜볼 수 있으니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측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조금 이런 것은 좀 잘.

예, 앞으로는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사 비상발전기가 현재 있지요?

있습니다.

그 연식이 오래되었습니까?

예, 86년도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좀 오래 노후 되다 보니까. 간혹 이것이 정전되면 이내 이것이 대체가 딱 되어 가지고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 막 수선하고 이래가지고 급하게 한 예가 그런 예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만약 그때 긴급히 보수가 되면 되는데 만약 지연된다든지 이래되면 청사내에 각종 여기 전등까지도 다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거기 담당이 평소에 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노후화 되고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평소에 그 사람 그 담당직원이 항상 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점검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그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줘야 안 됩니까? 돈이 5,000만원씩 달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 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를 하는지, 뭘 어떤 것을 하는지 뭐 성능이 어떻다든지.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은 이렇고 이 모델은 이렇고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자문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델명하고 또 모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주시고 가격 비례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할 테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 뭐 수행여비 이게 뭡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가족관계 하는 옛날 말하면 호적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말입니다. 법원에 가고 하는 이런 여비를 말합니다. 출장 가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매달 타는 여비 안 있습니까? 그 여비를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당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 가는 여비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강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절대학에서 우리하고 있는 강의가 뭐뭐 있습니까?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라든가, 제례, 그 다음에 성인례, 차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연세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분들이 많습니다.

60세 이상은, 60세 이상이.

그런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그러면 강사수당은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지금 시연강사 수당이 월 7만원인데요. 그 당초에 우리가 5회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것을 3회를 8회로 해 가지고 그래서 175만원 추가됩니다.

아니죠. 한달에 얼마 줍니까? 이것 다 계산을 치우고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강사수당이 한번 강의할 때마다 7만원 줍니다.

한번 강의할 때마다 7만원. 그러면 이분이 몇 번합니까?

보통 지금 8회에 걸쳐서 당초에 5회 되어 있었는데 8회로 그것 늘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회 합니까?

예, 지금 8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는데 7만5,000원 주면은.

7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주민자치단체부터 해서 지금 강사료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상기계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저쪽에 우리 가요교실 하는 거기도 상당히 많이 줘가 제가 건의를 해서 낮추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일인당 12만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가요교실이나 스포츠 댄스 그런데 여기는 일인당 7만원 한번 나가서 7만5,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다른데 비해서 그때 가요교실도 그때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상기 계장이 안 나왔네요. 그 사업비를 낮추고 했는데 여기는 강사 한번 나가면 7만5,000원 주고, 가요교실 같은 데는 한달에 4번 아니면 8번 나와서 12만원 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김대련 사무장님이 얼마전에 동사무소 계시다가 얼마전에 올라왔지만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앞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상연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이것 강사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조정을 한번 합시다. 여기에 하는 문화예절강사는 월급을 많이 주고 가요교실은 적게 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것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차제에 그럴 바에야 과장께서는 각 지금 우리 민원혁신과 소관엔 강사들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강사는 월 몇 회에 얼마, 어느 강사는 1회에 얼마 하는 비교도표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프로젝트 자체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어 가지고요. 위에 천장에 이래 달아 가지고 하는 비치는 그것 화면에 비치는 그것인데 지금 그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예절교육용 자료제작비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없던 것이 왜 이래 갑작스럽게 700만원이나 넣어놨습니까? 여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글로벌 예절교육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노동부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라 공고에 따라서 대구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글로벌 예절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대응 투자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노동부에서 6억1,5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등에 지원되는 예절강사 실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작비라고 해 놨는데 뭐 실비 변상금입니까?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노 이 말입니다. 뭘 제작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 시키는데 무슨 포스터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런 것 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절교육용 자료 제작비입니다.

그래 제작을 뭐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담당 계장 안 계세요?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 우리 계장님은 없습니까?

지금 오늘 서울 출장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안되겠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알아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이 연락이 되면 내려가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좀 올려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역교육사업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3억에 대해서 이해가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 다 나왔다는 돈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이 옛날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세로 옛날에 종합토지세 되었는데.

그래 내용은 다 아는데 3억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철봉이 무너져 가지고 못 쓰겠다 이러면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네요. 그러면요? 그런 돈에 쓰는 것입니까?

이제 이 돈이 어떻냐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지금현재 한 10억 정도에서 이 정도가 내려올 것입니다. 오면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3억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 만약에 그 들어가는 문이 부서져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쓰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지역교육사업에서 3억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쪽에 다 쓰겠다는 이것입니까?

예, 학교쪽에 주로 쓸려고 합니다.

학교쪽에?

예.

그렇다고 해서 한 학교에 편중해서 1억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조금조금하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전영권 위원 좀 과장께서 아직까지 실체를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어디어디에 쓰라 하는 것. 영어교실하고 또 미취학아동어린이 보육하는데 거기 교사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지정이 내려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앞으로 마찰 일으킬 소지가 많은 돈입니다. 이것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 돈인데 결국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돈이니까. 앞으로 서로가 상의해 가지고 이 쓰는 부분에서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좀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최대한 빨리 좀 업무에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141페이지를 보면 성인 문해교육지원 추경전 성립 있지요?

예.

여기 결재록 하고 그 결재록을 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부 줘 보십시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성인 그것이요?

추경전 성립되는 것 있지요? 그지요?

허진구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 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에 전부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경전 집행한다고 다 보고서를 다 놔 놓았을 것입니다. 허진구 위원이 못 봐서 그렇지. 그 내용 첨부되어 가지고 다 한 부씩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다고요?

여기 그래 올라와 있어요? 그래?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한 두달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여기 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혁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것 1종 UPS죠?

예, UPS입니다.

그렇죠?

예.

자! UPS를 3,100만원에 한다면 사실 우리 UPS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저는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PS 이런 것을 하실려면 용량을 얼마쯤 하겠다. 용량, 용량이 있죠?

예.

그리고 밧데리가 하는데 밧데리 용량을 어떤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뭐 조달업무로 합니까?

예, 조달.

조달로 합니까?

예.

그러면 조달로 하면 우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회사 만드는데가 그러면 그런 것을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시더라도 UPS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기회 되면 한번 저희들 따로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아니고 UPS를 사진을 찍어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이 UPS입니다. 그러니까 UPS의 용량은 이런이런 용량이 이래 덮여져 있습니다. 밧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밧데리는 어떤 것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숙지 후에 이것을 돈을 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정전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UPS 용량은 30키로볼트 암페아입니다. 암페아인데 그 사실 작년까지는 사고 없이 용량 부족현상이 저희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2월에 한나절 전산실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때 전문업체에 저희들 자문을 이래 구했는데 저희들 전산실 설비를 봐서는 UPS 용량이 2배 그러니까 한60키로볼트 암페아는 되어져야만.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하시는 것은 하란 말입니다. 하다가 보면 앞으로 통신장비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면밀히 설명을 안 해주면 뭐 통신장비, 전산장비 사실 과장님도 많이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몰라. 통신직을 전문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이런 UPS라든지 여러 가지 전원장치라든가 뭐 백업테이프이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묻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사려 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방금 우리가 한 30분전에 문화체육회관에서 UPS을 하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200만원 여기 지금 UPS구입비가 200만원 방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전원 전원장치 UPS 되어 있는데 우리는 3,100만원 같으면 왜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UPS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UPS를 저희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지금현재 하고자 하는 60키로볼트 암페아 UPS를 저희들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지금 예산.

그러면 이것이 1년에 우리 보통 전기가 한 두 번씩 갑니까?

아니요. 가면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전력공급이 중단.

그렇죠. 전산장비는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불은 다 꺼지죠?

아니요. 그것이 장기간 노출되면 그 기존 데이터를 또 망실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산장비를 하면 이것을 하면 UPS를 하면 전산장비만 다 불이 오지. 일반 내등, 외등은 안 오잖아요.

밖에 하고는 달라. 전산실.

그렇죠. 전산실만 그렇죠?

예, 그렇죠. 전산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정보통신과의 모든 업무를 해 가지고 하실 때는 우리한테 충분하게 카피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은 것 빼내준다든가 해서 좀 이래 알고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지금 우리 정흥표 전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 맞습니다. 지금 이것.

예, 저도 공감합니다.

기록관은 우리 옛날 서류를 우리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영구, 준영구 문서를 저희들 스캔 떠 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옛날에 있는 것 우리 서류를 이래가지고 해가.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2010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그래 올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우리 동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전국에서 230 몇 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올 예산 때 그래 해가 하지. 왜 이래 추경 때 해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뭐 집행부에 그것이 잘 안 통합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은 우리 중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달성군도 하는 것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왜 이래 그래 지체되어가 추경 때 올라 와가 하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야기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 저희들 업무 담당 부서로서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좀 예산을 반영해서 좀 따라잡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저희들.

아니죠. 이런 사업은 다른데 공히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많이 늦다 했는데 하면 똑같이 언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되지. 왜 우리 동구만 자꾸 늦게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타구에 보통 1억씩, 2억씩 이렇게 더 예산을 잡아서 이래 할 때도 저희들은 또 재정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또 내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씩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한 반 이상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 뒤떨어져 있는 것을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충분한 설득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혼자 가서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위원님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반이 뒤져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안되면 우리 의회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뭐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 가면 충분하게 해 가지고 다른데와 어깨를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혼자 안 하니까 안된다. 그런 사고는 버려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혹 과장께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 기록관 기록물 D/B구축을 하는데 계획표가 있으면 혹시 한 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뭐 있습니까?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대구은행에서 현재까지는 계속 대구시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나 구에서 금고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금고지정을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한시적으로 나옵니까?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열립니까?

예,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만 있지.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금고지정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만 3년 내지 5년까지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내지 우리가 필요할 시에 위원회를 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3년이면 3년이고, 5년이면 5년이지 왜 3년에서 5년 사이 그렇습니까?

법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는 우리는 4년 이렇게 하기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년으로 올해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4년만에 새로 심의를 하는 택입니까?

금고를 지정한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구은행 말고 또 다른데도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시중은행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한테.

그러니까 심의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에서 한군데만 한군데, 두군데 들어오면 심의를 한다. 이 말이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한군데만 들어오면 할 필요도 없습니까?

한군데 들어오면 입찰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입찰을 한번 더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지요.

한군데 들어오면 한번 더 또 재공고를 하겠네. 그지요?

예, 그래 그것을 위한 수당쪼로.

금고지정하는데 위원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정 위원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올 연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의회도 아마 의장님한테 한번 우리가 사전에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자체는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어느 계열에 직능단체에 계신분들한테 선임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의회에도 추천을 받고 구청장이 각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4인이라고 4인 이내입니까?

4인은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위한 것이고 일반인은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또 수당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 우리 구의 간부도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하고 몇 명 구성을 합니까?

한 10명 이내인데.

10명 이내.

한 7명 정도로 우리 할 예정입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리로 와 가지고 모르는데 여기 추경전에 성립했는 것 이런 것은 내용을 한 부 주세요.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예.

그것을 한 부를 오늘같이 이래 오시면 추경전에 성립을 했다고 지금 몇 군데 몇 개가 나오는데 한 부를 좀 주시면 우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 전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추경전 성립전이 시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비로 뭐 사실 울릉도 10명 갔다왔는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지, 여기 보니까. 몇 개 있네요. 지방세 광고분담금 하고 몇 개 있는데 성립해가 할 때는 분명히 위원장하고 의장님 도장을 맡아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 그때는 대신해서.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 했다는 내용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