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간략하게 검토의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06억6,026만원보다 23억2,795만원이 증가된 129억8,821만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재산매각 수입 외에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도시공원과는 산림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보조금에서 6억 3,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난대응안전 한국 훈련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입의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200만원,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5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약사로 정비공사에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중 가장 큰 부분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이 증가되었으나, 이 사업은 동일한 금액으로 세출예산에 같이 계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방촌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과 특별회계 내 순세계 잉여금이 9억9,599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으로 1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적경계정비 조사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7,350만원이 삭감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비로 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50억8,185만원보다 56억5,828만원이 증가된 207억4,013만원입니다. 이중 건설과 세출예산이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14억3,3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9억3,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1억1,480만원, 공원시설물관리에서 3억4,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8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예방 상황관리에 288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에 800만원, 비상시 안보역량에 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상사업비 집행의 증액과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1억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도로보수 및 정비에 29억, 하천 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1억2,4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2,24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환경개선에 5,8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9억93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운영에 3,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599만원, 보조금 반환 737만원입니다. 지적과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지적경계 정비조사 사업이 삭감되고 디지털 지적 구축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시비의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되는 경우가 없는지? 사업의 즉흥성,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 완수 및 예산금액의 적정성 등이 검토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부서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조 위원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말입니다.

예.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8개 관할 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불편한 농로 포장공사, 농수로 특히 마을진입로 포장 이런데 주민들 말 그대로 개발이 안된 지역에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전부 9건이, 9건이 있습니다. 둔산동, 평광동, 전부 백안동 개발제한구역내에 지금 우리 9건 사업을 추진하고, 31억5,000만원 9건 사업을 합니다.

대략 뭐 농수로 쪽에.

예, 특히 마을진입로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하고.

농로 포장공사가 많습니다.

사전에 좀 이래 계획을 못했던 모양이죠?

이것은 우리 매년 우리 개발부담금을 우리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주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공문이 오면 해당 동에 사업대상을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 국토해양부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예산에 맞게 선정된 대로.

그 많이 추가 추경에 많이 이래 증액이 이게 있다. 그지요?

예, 총 추경에 우리 6억5,000만원 더 받았고 이것이 국비 70%, 우리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우리 자부담 구비 30% 더해서 9억3,000만원.

과장님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이것 인제 우리 성립전에 다 집행 했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것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29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95만원은 우리 관문도로변 무슨 행사 있을 때 긴급 환경정비 보수비입니다. 예를 들어 뭐 관문도로변에 학교 담장을 퇴색되었으면 도색을 한다든가. 행사시에 주요 우리 대구시 방문 손님이 오면 공항주변이나 관문도로 주변에 환경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시던 그 31억 이것 있잖아요? 추경에서 9억3,000 했는 이것 사업내역서를 좀 이래 계장님이 하나 좀 빼 주십시오.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그 지금 여기에 뭐 인증기가 그 무엇입니까? 인증기가 꼭 필요합니까?

예, 도시계획확인원 창구에 수입증지 안 붙이고 인증기를 해서 수입증지 대신하는 기계 발급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사무기의 어떤 증지.

1,000원 증지 1,000원 붙이는데 인증기 저것이 1,000이 금액이 찍혀서.

그겁니까? 그러면 잔디 깎기 기계 이것도 뭐 굉장히 비쌉니다. 70만원씩 해 가지고 3대를 그 하는데 요새 우리가 뭐 잔디 깎기 기계는 좀 좋은 것 모양이지요?

우리 관내에 녹지관리용 조경지가 276군데입니다. 많습니다. 그 전부 잔디 깎고 우리 계속 가로수 녹지관리단 인부임 계속 쓰고 공공근로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잔디 깎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잔디 깎기 3대인데 70만원씩인데 뭐 이만치 비쌉니까? 보통 뭐 20-30만원 주면 안 삽니까?

그래 주고는 못 삽니다.

못 삽니까?

기계 이래 끌고 다니는.

조달청 단가 물건이 좋은 것인가?

예, 우리 조달청 단가 이것도 확인되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산불 상황실 여기 PDP 51인치 이런 것이 큰 것이 이래 필요합니까?

예, 우리 본부상황실에 우리 도시공원과에 각 우리 산불감시탑에서 총괄 받는 TV 지금현재도 우리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현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것으로 지금 요새 이만치 안 비싼데 400만원이나 하네요?

예, 이것은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까?

예,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멀리서 다 감시탑에서 다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 우리 물품 조사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다 검증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예, 용역비.

2,000만원에서 1억3,000까지 증액이 되었다. 그지요?

예.

조금전에 뭐 설명은.

도시관리.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안동하고 송정마을이 이것이 1종전용에서 1종일반지역으로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 여기에 대한 재정비 다시 도시계획선하고 전반적인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일반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시에서 이것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본예산 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데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직원이 기존 있는데 막 그대로 도로사용하고 일부 주차장 내고 그래 가지고 시에 승인을 얻으러 갔었는데 이래가 안된다. 용역 줘서 재정비 다시 도시계획기반시설 긋고 도로 뭐 정비 전부 옳게 그어서 용역을 줘서 재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 이것이 추가로.

그래 그것을 예산을 짤 때 시하고 어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그래 보니까. 너무 조금 생각 없이 그 예산에.

예, 이것이 우리 예산을 짤 때가 아니고 당초에는 김 계장이 설명 한번 담당계장.

예.

이것은 우리 여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때 이야기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김주일 계장님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 옆에 설명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그래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것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 50% 받다보니까. 5,000만원 잡았어요. 올해 전부 9,5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공익요원 산불진화버스 소형버스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저것 바꿨는 저것 4,500만원은 버스 소형버스 예산이 되어서 샀는데 지금 우리 산불진화차는 그 안에 탑차고 물차 대고 시설비 많이 들어갑니다. 조달청 단가 자동차상사 견적을 조회하니까. 5,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우리 구비 1,100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요구해가 살려고 그래 한대는 사고, 한대는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앞에 뭐야. 225쪽에 보면 차량 뭐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홍보 방송장치 있잖아요. 이것도 뭐 얹어놨는데 이것은 뭐 어디에 어느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이것? 차량부착용입니까? 이것?

산불홍보용 차량 방송장치요?

예.

이것은 환경순찰차에 우리 민원혁신과 환경순찰차에 계속 시내에도 환경순찰을 돌면은 우리 산불예방 그 순찰 시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차에 부착해 가지고 돌리는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 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해맞이 동산 동편체육시설 이것은 어디쯤입니까?

예, 우리 해맞이 동산에 우리 저위에 해맞이 우리 광장 밑에 밑으로 동촌유원지쪽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 동편에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물이 없다고 그 아침에 운동하러 오면은.

대략 그 체육시설을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그냥 근린공원에 가면 기계 많이 안 있습니까? 허리굽히기도 하고, 뭐 몸 돌리고, 어깨 돌리고 하는 이런 체육 시설물 설치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뭐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결정 했는 모양이지요?

예, 효목동하고 그 주민들이 김은희 의원도.

거기는 뭐 설치해도 됩니까?

예?

거기는 설치해도 가능한 곳입니까?

예,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관할 의원님도 자꾸 이야기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아침에 산책은 좋은데 운동할려고 하니까. 운동할 기계가 없어서 운동 마땅한 것이 없다 해서 기계를 운동시설물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천 뭐 그 별로 제재를 안 받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이것은? 그 위쪽입니까? 위쪽인 모양이죠? 해맞이 동산 위쪽인 모양이죠?

해맞이 동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동촌유원지 쪽으로 내려오는.

유원지로 내려옵니까? 거기는.

해맞이 동산 위에가 해돋이.

거기는 시설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 피크닉테이블은 야외 피크닉테이블 이것은 뭐 조립식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 있던 것을 과목 변경해 가지고 이것 당초에 재료비에 있었는데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물 자산취득비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봉무공원에 피크닉 야외테이블 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 쉬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 휴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매점 있는데 그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리사무실 바로 위에.

사무실 앞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잔디밭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맨 그러면 매점하고 가깝다. 그지요?

매점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졌죠. 거기서 매점으로 가는 것은 바로 관리사무실 옆에 그 잔디.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뭐 이것 혹시 민원이나 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공원 찾는.

이것을요?

예, 공원 찾는 사람들이 그 밑에.

그러면 거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데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구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예?

불편하다. 쉬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될 것 같으면 뭐 팔공산도 그하고 전부다 그 할 때가 천지일 것인데 동촌유원지도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구의 예산으로 뭐 돈이 많이 남아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뭐 돈도 이것 적지도 안 하다. 그지요? 이것 뭐 70만원씩 해 가지고 그지요? 4조를 만들어서 그 하는데.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당초 예산 때 있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과목변경.

과목변경 했다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본예산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만치 비쌉니까?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휴식처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의자하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하고 쉴 곳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저는 그 봉무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왜 그것.

그 위에 정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나무 그늘 그냥 앉는 거지. 없......

매점까지 그 가면서 나비생태공원가면서 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불편사항들이 찾아오는 사람 불편사항들이 자꾸 신고 들어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 더 공원을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이용되도록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들어갔습니다.

과목변경 뭐 그렇게 올라왔다마는 이것은 뭐 나는 도저히 그리고 또 굉장히 너무 비싸고 70만원 같으면 그지요? 이것은 조립식인데 무슨 70만원이나 합니까?

요사이 나무가 원목 수입목 비고가 나무 그 재료값이 비쌉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른 쪽에는 뭐 지금 우리가 안심공원 같은데도 작년에 그 탁자를 3개, 4개 놓고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다고요?

여기 봉무공원에 적어서 다른데 안심공원에.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데도.

안심공원 정비할 때 거기도 다 테이블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우리 사무관리비 임차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이것이 뭐 1,000만원이나 합니까? 장비 임대하는데.

5월 26일날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구시 단위 대구시에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장비임대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시범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임대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구입니까? 이 장비가?

이번에 할 때는 가상가옥을 하나.

예?

가상가옥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아! 가옥을 가상가옥을 설치하고.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각종 장비를 임차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포크레인하고, 트럭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훈련을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달성군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 구에서 자연재해대책 훈련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각 구에서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가상가옥 같은 것은 준비를 해도 괜찮잖아요. 이것이 1,000만원 많이 드는데.

가상가옥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그래 그런 것도 하나 그냥 각 구별로 그지요? 하나 구입해 가지고 훈련용으로 말입니다. 하나 살 것 같으면 좀 이래 싸게 그지요? 훈련비용이 싸게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각 구별로 다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포크레인 같은 것이야 뭐 뻔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어떤 장비가 또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것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운영만 잘한다면 한번 그것.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에 있어서 과장님 그때는 어떻게 이래 800만원을 했다가 1,6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작년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설명.

예, 작년에 1,6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그 왜 삭감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미미하고 아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활동비를 좀 줄여서 하고 하면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때는 활동이 미미하다 하는데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설명해주셔야 되지.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올렸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 했는 것입니까?

예.

예, 남태현 위원님.

그것이 결혼은,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식은 안 했는데 동거했다는 이야기인데.

배수펌프 말입니다. 과장님.

예.

교체 이것이 뭐 어느 정도 기한이 되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배수펌프 교체 했는 것은 한 10년 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되었습니까?

예,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에 배수펌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왜 예산을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10년 더 됩니까?

그 이후에 고장이 나......

그 정도밖에 못 씁니까? 이것 한 10년 되면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201-01에 화생방 장비 현황판 제작 이것은 어디에 현황판 있습니까? 이것?

각 동에 방독면 현황판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의회감사시에 현장 가셔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제출했는 것입니다.

그게 8만원씩 20개.

예, 그렇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이것 배수펌프장 이것은 배수펌프 이것은 시설계에서 뭐 이래 예산 따로 만드......

민방위 교육장은 또 저희 과에서.

아! 민방위교육장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 광고물 말입니다. 여기 부착방지 시설 이것도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그 불법광고물 다 소재지가 안 나옵니까? 그지요?

예.

나오고 이러니까 그 원천적으로 어떤 불법광고물을 못 하도록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예산 배정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뭐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뭐 자기들 불법광고를 했는 사람이 수거하도록 말입니다. 이런 어떤 방안을 이래 제시를 해야 안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예년에 제가 불법광고물 이것을 단속을 해 보면요. 의뢰하는 사람 다르고 다는 사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뢰자가 광고물 센터에 옥외광고물 센터에다가 도매상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원래는 게시대에다가 해야 되는데 불법 게시대에다 마구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불법광고물을 확인을 해 보면 주인 다르고, 의뢰인 다르고 이래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쌍벌체제로 말입니다. 다는 사람도 걸리고, 의뢰하는 사람들도 걸리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의뢰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 의뢰를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는 줄 알지. 불법으로 다는 줄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다 압니다. 게시대가 구청에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가중해 가지고 자꾸 다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작년도엔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벌칙이 뭐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수막 보통.

한 건에 뭐 건수로 뭐 나옵니까?

예, 건수로.

건수로?

예.

건수 얼마입니까? 한 건에.

건수에 뭐 10만원, 20만원씩 이래 됩니다.

가중처벌은?

가중처벌 하게 되면 30만원, 40만원씩 이것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경기가 자꾸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 업을 자꾸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변경하는데 따른 광고물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것 어떤 방법을 좀 잘 강구를 해 가지고 여기 벌칙을 좀 올린다든지 말입니다. 다 뭐 지방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어떤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도 이것 사실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쌍벌체제로 간다든지 그지요? 또 벌금액을 많이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시도하고 견학을 좀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이것 TV 이것이 58인치다. 그지요?

예.

예, 58인치로 이것 400만원 이것 견적받고 지금 여기 올렸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상사업비 돈으로.

4,000만원이다. 그지요?

400만원.

400만원인데 58인치다. 그지요?

예.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도시공원과에도 말입니다. 그지요? 뭐 여기 51인치가 여기에 또 400만원 되어 있는데 51인치가 4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 51인치하고, 58인치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같이 이래 구매할 때 뭐 어떤 그런 협조체제를 안 갖춥니까?

저희들 구매를 할 때 도시과하고 같이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51인치가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58인치가 400만원인데.

저희들은 여기 조달청 가격으로.

이것도 조달청 가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그지요? 도시공원과. 왜 이래 차이가 나. 똑같은.

그것은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같이 구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라도 예산을 아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뭐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우리 구청에 과별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과장님 우리 집행 아직 다 안 했죠? 이것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 감리비는 당초에는 감리비를 올해는 부지 편입 보상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주택가에 위치하다가 지금은 대구선쪽으로 위치를 이동함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가 거의 없습니다. 10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비용을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1,000만원 있었잖아요. 감리비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전액이 한 13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보상비쪽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일단은 공사 발주를 하면서 계약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토지 매입비가 줄어짐으로 해서 본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래 9,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애초에 1,000만원은 계약금 정도로 생각했고.

예.

총 감리비가 그러면 13억이네.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감리비가요?

예.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감리비가 13억.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250억인데 거기에서 보상비가 한1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한 240억 정도 여기 240억 하는 공사비는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설비 모든 것이 포함해서 2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원래 감리비가 공사비에 플러스 나옵니까?

예,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달리는 합니다만 저희들 이것 책임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일반공사보다는 그 특수한 사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책임감리로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로 한 13억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 250억에 감리비가 13억 같으면 5% 차지하는데 그지요? 상당히 많네요.

예, 책임감리 비율이 요율이 그래 좀 그렇습니다.

예, 조학래 위원님.

지금 뭐 약사로 이쪽에는 정비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음식업 거리를 만든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과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생과에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나 골격이라든지 뭐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 도로시설하고 도로상에 있는 가로등 이나 가로수 정도 저쪽 쪽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사항은 저희들이 한 7월달에 예산 추경편성 되면은 9월달, 8월달에서 거기에 있는 약사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한테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과연 여기에 어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말 그대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반 시설이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일단 거쳐 가지고 그것 의견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을.

사전에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예산 이래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런 것 사전에 어떤 계획된 어떤 그런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잘 모릅니까?

그 약사로 정비로서 지금 10억을 생각을 해서 시에 예산을 지원받고 지금 5억을 받았는데 그때 하는 것은 임도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그 개념인데 그래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사시는 주변의 상가라든지 주민들한테 그것이 제일 의견이 분분하지 싶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도로 정비하고 뭐 기반 여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 잡았는데.

예, 그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그것을 수렴을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방향이 많이 좀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과연 그 도로 자체가 지금현재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을 가정해서 인도쪽에서 동선 사람을 위주로 동선 쪽으로 많이 할애한다 하면은 차도 그 분량으로 좀 줄여져야 될것 같고 그리고 기존 도로에 밋밋한 인도 조성을 좀 변화를 주면 곡선 부분을 도입하다 보면은 중간에 가로변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할 수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화적인 어떤 형태로.

예, 지금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타입의 도로보다는 뭔가 색다른 와이어 요새 젊음층을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 일입니다만 금사리하이빌 여기 경사로 이것은 지금 장애인 올라가는 에스코스로 그 이야기입니까?

예.

계단을 지금 안 건드립니까?

계단은.

계단 안 건드리고?

예, 계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이래 정비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있으면서.

좀 넓혀야 될 것인데.

예, 넓히면서.

넓히고 뭐 에스코스를 장애인 올라가는 것하고 해도 뭐 이 정도 돈 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최대한 기존의 것도 살리면서 양측의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 동촌역도 뭐 그렇다. 그지요?

예.

그런 계단을 좀 많이 넓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고 옆에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옆에 난간시설 같은 것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이번에 해서.

그것 지금 뭐 계획서가 있을 것 같으면 설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죠?

예, 아직까지 예산이 서야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그렇죠?

예.

나중에 설계 나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천관리 하는 그 시설안전관리사업소도 우리가 협의를 거치고 그러한 절차가 앞으로 있습니다.

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동촌의 메인 그것입니다. 메인 계단이니까 그런 것을 좀 이래 또 동촌유원지 들어가는 어떤 입구이고 또 구름다리 있고 뭐 그 쪽에 좀 이래 특화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시고 그래서 좀 장애인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저희 다시 저희들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전 성립이 추경 성립전에 우리 집행한 것이 많은데 이것 우리 다 도시건설에 위원장 싸인 받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예, 저희들 지난 2월달에 그 평광동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계획서를 청장님한테 전부다 승인을 득해서.

청장한테 승인 받았어요?

예, 그래 방침을 받아서 그래 했습니다.

청장 승인 받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 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 받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 청장님 방침서 갖고 있는 이것만 저희들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조학래 위원께서 그 말씀하시던 금사리 아파트 뒤편 이 문제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연결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 신경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우리 시설비 뭐 4,000에서 한 6,000정도 한 2,000 그것을 하는데 우리 주민 어떤 불편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많이 요구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됩디다. 보니까. 이것 돈이 뭐 없어 한다고 자꾸 추경 추경 이러던데 그러면 이것 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많이 시설비가 사용된다고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맨날 돈 없다고 맨날 뭐 잘 안되고 이러던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 저희들 많이 해주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시비 재배정 사업이 한 3,000만원 있어 가지고 그것 해 갖고 다 썼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비 재배정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순수한 구비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계상한다고 해도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하도 주민들이 요새 하도 많거든요. 민원사항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꾸 돈 없다고 안 해주고 이러니까. 요구는 많고 말입니다.

예, 그래 작년에 5,000만원 해 놨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더 올려서.

그렇습니까?

6,000만원 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 없이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증액시켜 드릴까요.

증액 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공한지 활용 공영주차창 설치 뭐 5군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공한지는 저희들이 공문도 각 동에 다 보냈는데 지금 동구에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현재 5개 동에 7개 지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개인 땅은 우리들이 승낙서도 받고 이래 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동네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디인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현재 올라오는데가 신암동하고, 효목동, 지저동, 안심 이런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뭐 우리 용호동 교통시설물 정비 이것은 3,500 이것은 뭐 했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어느 것 말입니까?

용호초등학교 외 해 가지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용호초등학교 이것은 뭐냐하면은 용호초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문이 없어 가지고 후문으로 지금 임시정문을 내고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 보면 동네하고 뭐 가게하고 문방구 이래 인접해 갖고 있는데 차가 참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금지선도 긋고 이래 가지고 휀스도 설치하고 이래 갖고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는.

주변에 휀스 설치하고 이런 것 할려 한다고요?

예.

이것은 뭐 다른 돈 갖고 와도 되는데 굳이 교통과 이 돈으로 합니까? 시에 돈 갖고 와도 되고, 시의 교육위 돈 갖고 와도 되고, 교육청 돈 갖고 와도 되는데 담장 밖이라고.

그 학교에서도 건의도 오고 주민들도 건의도 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4월달인가, 5월달에 그때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저도 직접 나갔다 왔는데 나가서 학교장도 만나보고, 학부형도 보고, 설명회도 한번 갖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것 해줄 것 같으면 필요한 동네 상당히 많지 싶은데 그리고 289페이지 여기 반야월입니까? 불법 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하는 것이 이것이요?

289페이지요?

예, 시설비에 불법주차단속 고정무인카메라 말입니다.

예, 무인카메라.

반야월에 삼거리 거기 다는 것입니까?

예, 각산 지하철역에 거기에 유턴할려고 하면 3차선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항상 3차선을 막아 가지고 거기 유턴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에 거기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CCTV 뭐 공공요금 이것도 200만원 따라서 오르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 나가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지적 불부합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좀 1,200분의 1지역이 많은데 동구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예, 그런 것이 많죠.

예, 현재 사업예정지로 내년에 시범지구로 하는 것은 정법사 뒤쪽에 거기가 전체가 다 안 맞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또 지적경계정비조사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요즘은 또 뭐 돈 내려오면서 디지털 뭐 지적구축사업으로 또 이름을 바꿔 가지고 그래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기기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안 맞는 지역을 갖다가 측량을 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예, 정비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저도 남구에 있을 때 해 봤는데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안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불어나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금전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뭐 금전 정산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열 몇 필지도 해 볼려고 하니까. 결국은 안됩디다. 처리 못하고 왔습니다.

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하니까. 무슨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름이 거창하게 바꾸어서 내려오네요.

하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다. 그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