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간략하게 검토의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06억6,026만원보다 23억2,795만원이 증가된 129억8,821만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재산매각 수입 외에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도시공원과는 산림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보조금에서 6억 3,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재난대응안전 한국 훈련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세입의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200만원,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50만원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약사로 정비공사에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중 가장 큰 부분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이 증가되었으나, 이 사업은 동일한 금액으로 세출예산에 같이 계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 방촌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과 특별회계 내 순세계 잉여금이 9억9,599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사용잔액,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으로 1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적경계정비 조사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7,350만원이 삭감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비로 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 150억8,185만원보다 56억5,828만원이 증가된 207억4,013만원입니다. 이중 건설과 세출예산이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는 14억3,3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9억3,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1억1,480만원, 공원시설물관리에서 3억4,9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8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예방 상황관리에 288만원, 신속한 복구지원에 800만원, 비상시 안보역량에 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4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상사업비 집행의 증액과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1억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도로보수 및 정비에 29억, 하천 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1억2,4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에서 2,24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2,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환경개선에 5,8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9억93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운영에 3,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599만원, 보조금 반환 737만원입니다. 지적과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지적경계 정비조사 사업이 삭감되고 디지털 지적 구축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발생한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시비의 재원이 삭감되면서 구비로 대체되는 경우가 없는지? 사업의 즉흥성,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 완수 및 예산금액의 적정성 등이 검토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부서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조 위원님.

226페이지 401다시 그 밑에 보면 04 시설비, 그 밑에 세 번째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산책로 공원등 설치비에 2억9,900만원이고 그 밑에 06에 시설부대비 해서 봉무공원 단산지 주변 산책로 공원등 설치 또 1억원 하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입니까?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 3억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시설부대비 우리 감리비하고 이것 공원등 설치하는데 따른 들어가는 부대비.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목적 이것은 밑에 것은? 위에 것은 2억9,900만원 공원등 설치이고, 밑에 이것이 100만원입니까? 이것이?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것은 뭐를.

우리 감독하면 감리비하고 주는 것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목을 그러면 따로 잡는 것입니까?

예, 따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앞에도 전부 우리 산림사업비 다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 보면 공원마다 다 관리비가 있는데 따로 또 공원시설물 관리비에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것은 공원마다 관리비가 따로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예, 공원마다 공원별로 우리 예산을 다.

예, 그러면 그 공원에 대해서 관리비가 다 나오는데 무슨 공원, 무슨 공원하면 따로 다 나오는데 따로 여기 보면은 그 226페이지에 공원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이것은 우리 이 예산 올해부터 하면 각 우리 목 우리 담당 계별 공원별로 예산. 망우공원에 대한 관리비, 이것은 봉무공원에 대한 관리비,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관리비 그 이제 해당 우리 담당 계별로 다 들어가는 관리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각 공원마다 공원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공원시설물 관리라고 하면 이것은 어느 공원이라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226페이지 위에서 그러니까.

아! 위에서 공원 시설물 관리.

예.

이것은 우리 공원계에서 우리 도시공원과 공원계에서 담당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 전반에 대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공원 전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마다 관리비가 따로 다 공원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리뭉실하게 이래 묶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심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여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마다 관리비는 우리 3개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나비생태원 3개 3군데만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우리 공원계에서 전부 총괄하는 관내 근린공원하고 전부 자연공원, 근린공원이 5개이고 어린이공원이 19군데입니다. 이런데 모두 시설, 보수, 개체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원 3개를 빼 놔놓고 나머지 잔잔한 것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우리 공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 공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입니다.

과장님 그 227페이지에 보면 201-01에 보면은 보일러 배관 시설보수비 500만원인데 이것 뭐 나비공원에 보일러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될 그런 뭐 배관에 노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 나비생태공원에 이 계장님 설명 한번 드려 보세요.

이 계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예, 우리 나비생태원에 온실에는 지금 평수가 한 50평 가까이 되는 온실이 2002년도에 지금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부분 부분에 지금 누수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수시로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안에는 보일러 시설이 항상 되어 있어야 겨울에도 월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500정도는 되어야 지금 누수 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아니, 2002년도 보일러 그 공사를 해 놨으면 2008년도인데 6년만에 배관을 다시 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일반 우리 보일러 배관이라 하면 한 5-6년 써도 끄덕 없는데 어떻게 나비공원만 그렇게 누수현상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그것 뭐 관을 처음부터 뭐 좋지 않은 것을 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계장님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5-6년만에 이렇게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명숙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생태공원에는 일반 보통 보일러하고는 물을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누수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또 계속 보일러를 가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일반 보일러보다는 상당히 수명이 짧은 그런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6쪽에 전기료 말입니다. 1,290만원하고 이 앞에 보면은 또 290만원하고 약 한 1,600만원 돈이 인상이 되는데 이것 이 정도 같으면 뭐 사전에 예측해야 되고 전기세 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을 많이 썼습니......

이것은 우리 9월경이 되면 율하1,2택지 우리 공원 인계인수를 받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 별도 받는 공원등 하고 전기료 그 사용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리실, 화장실.

기부채납 받고 나서 관리할 비용이란 말입니까?

인계인수를 우리 율하1,2택지에 지금 우리 하반기에 인수인계를 다 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 구청이 인수받으면 우리가 관리 들어가는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자율방재단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 이후에 방재단을 조직을 했는데 자율방재단의 목적은 재난이나 긴급한 재난 이후에 뭐 일이 났을 때 동원을 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인 참!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장마철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한 많은 자율방재 단원들이 참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구성된 요인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주로 다른 단체 많이 가입되어 있고 최소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통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재난을 대비해서 긴급소집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5월 26일날 안전한국훈련을 우리 구청에서 시 단위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377명이라는 그것 단원중에 우리가 그런데 훈련 예행연습하고 훈련에 참여한 인원이 2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소집이라 하면 사실상 상당히 급한 상황에 꼭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한 이유는 그런 긴급상황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 지금 제가 아직까지 우리도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불시에 동원령을 한번 내려서 선발적 으로 어느 동이면 동, 한 동을 해서 과연 이 자율방재단이 책임을 하는지 첫째 동원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 공산동에 산불 났을 때 공산동 지역자율방재단은 한 명도 안 빠지고 전원 다 참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시에 이 사람들이 한시간만에 몇 명이 모이는지, 두시간만에 몇 명이 모이는지 이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 둑이 터졌다.” 그러면 그것 뭐 오후 5시간 후에 이래가는 벌써 늦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에 발동하고 예를 들어서 소집하고 한 시간만에 몇 명이 모이는지 그것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 발대식이 언제 했죠?

4월 24일날 했습니다.

4월 24일날요? 그러면 한 분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것이 전반기 800, 후반기 800, 800을 또 이래 예산추경 해야 됩니까? 한 분기가 지났는데 한 분기에 우리 전반기에 예를 들어 4/4분기 이것 곱하기 4분기로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기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3분기인데 3분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분기별로 줘 가지고 하지만 그 분기별로 하면 한 분기에 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한 분기에 20만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동에 방재단에 한 개 방재단에 8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말은.

분기가 지났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지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 4월 24일날 발대식을 하면 그 1사분기 3월달까지는 벌써 지났고 2사분기가 벌써 하매 4월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4분기를 곱하기 해 가지고 그 원래할려고 하면 이것은 뭐 1,6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분기도 뭐.

예, 지급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배양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아니, 과장님.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재난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20개동 자율방재단 해 가지고 실제 이쪽편에 신암, 신천, 효목지역에는 방재단이 있어도 실제로 활동이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 올라왔을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자율방재단 이것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800만원 주면 올해는 그냥 할려거든 한 분기 모자라면 400만원씩 한 분기 모자란다고 하면 한 400만원 더 얹이든지 하지. 이미 그 4월 24일날 발대식을 했고 5월 26일날 훈련을 한번 했고 이제 벌써 3, 4분기 들어가는데 3, 4분기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안 했는 것까지 미리 1, 2, 3월달까지 지급한다. 하는 이것이 좀 그런데 이것. 그 물론 우리 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래 활동비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이 활동비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론 자료에 다 맞추겠죠. 맞추겠는데 1사분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어요? 1, 2, 3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제일 자율방재단이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장비입니다. 장비가 제일 필요합니다. 우의라든지 그 다음에 장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공구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순수 활동보상비이지 장비구입비가 아니잖아요?

활동보상비 안에 전부다 장비 구입도 다 포함이 다 됩니다.

과장님 활동보상비 안에 장비 구입비 있다 하면 이것 말이 안돼죠.

기본적인 장비 구입도.

이것 그 의용 그 지금 동구 그 119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데서도 자체적으로 다 장비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한데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네별로 통장이든지, 반장이든지, 자율방범대든지 이런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 이 사람들 장비보다는 실제로 우리 재난 우리 지난번 공산에 산불 났을 때 가 보니까. 우리 재난과에서라든지, 건설과에서라든지 주는 장비 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지급하는 장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민방위 본부에 가면 창고에 가면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 장비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쓰는데 장비 구입비를 활동보상비에 포함한다. 하는 자체도 잘못이고 지나간 1사분기를 1, 2, 3월달 것을 지금 준다 하는 그것도 잘못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요?

그 활동보상비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회의할 때 뭐 밥 먹고 이런 것인데 저희 자율방재단은 절대로 그런 급식비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장비를 장비는 각 동에서 자기들은 관할 동에 하는데 우리 구청까지 와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들은 자기들이 전부다 구입을 하고 우리 활동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생각은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오해 안 받도록 이 사람 오해 안 받아...... 활동비 및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장비구입비로 목을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활동보상비로 해 가지고 어느 단체든지 새마을이든지 뭐 청소년 선도위원회든지 이 양반들이요. 그 학교 교통과 같은 것 교통봉사단이 이 사람들 식비로는 절대 구청에서 주는 돈을 식비로는 안 씁니다. 이 사람들요. 쓰면 되지도 않고요. 구청에서 주는 돈은 활동할 수 있는 그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월례회라든지 모임하면서 쓰는 식비로는 쓰는 구성이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자체를 활동보상비로 하지 마시고 자재구입으로 하든지, 장비구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목을 바꿔 가지고 안 그러면 아예 1사분기는 장비구입비로 뭐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 활동보상비 해 놓고 장비구입비로 쓴다. 지나간 1사분기도 지급한다. 이것은 조금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 따로 좀 합시다. 예, 남태현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서 과장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이 4월달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왜 1월에서 3월까지의 예산을 해 가지고 4/4분기 것을 다 잡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뭐 장비를 쓰든 어디에 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발대식을 4월달에 했는데 왜 1, 2, 3월달 예산 이것 4/4분기를 해 가지고 4개를 잡아 가지고 이것이 800만원 이렇게 더 증가했느냐. 이 이야기에요. 아이고 장비를 사든 뭐를 하든 그것은 다 쓰는 것인데 발대식을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4월달에 가졌는데 그러면 1, 2, 3월달은 발대식도 안 가지고 경비가 소요가 안되는데 왜 1, 2, 3월달까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기별로 20만원 준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 놨지만 한 동네에.

아니, 그래 기본 20만원 주는 것은 맞는데 왜 방재단이 조직도 안된 상태에서 그 경비가 나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방재단 조직은 기 벌써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발대식을 4월달에 그러면.

예, 발대식을 4월달에 했지. 기 벌써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그래 발대식이 되어야.

작년부터 지금 현재 발대식을 안 했지만 방재단 활동은 계속 했습니다.

발대식도 안 했는데 방재단을 했습니까?

예,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눈 왔을 때 눈 치우기도 자기들 거기에서 했고요.

아니, 발대식이라 하는 것은 어느 동네 갑, 을, 병 이래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고 직업이 뭐고, 각 동마다 몇 명이고 이것이 다 조직이 돼야 그때부터 경비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발대식도 누구 뭐 홍길동이가 하는지 갑순이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경비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은 지급이 안되었지만 방재단 활동은.

그래 그 지금 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재단 활동은 작년 9월달부터 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다 해가 왔습니다.

아니 그 지금 자꾸 그냥 피해 갈려고 하지 말고 상세하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발대식을 못한 이유가 말입니다. 그 선거로 인해 가지고 발대식을 못했습니다. 못 했지만 9월달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9월 1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때 벌써 기 완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단체를 조직하고 나야 그때부터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소급적용 했다는 이야기거든. 이것은 그럼. 내가 볼 때는 소급적용이에요. 이것이 아니 그래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쓴단 말입니까?

아니요. 작년 9월달부터 방재단 구성은 완료되어 가지고 방재단의 활동을 우리가 공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선거로 인해 가지고 발대식을 4월달에 늦게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9월달부터 3월달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한 분 가셔 가지고 그 지난 9월달부터 3월달까지 활동한 내역서를 빨리 가져오세요.

예, 조학래 위원님.

며칠전에 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시원치 않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위반이라든가 이것이 과태료가 붙게되는데 처음에 5%인가부터 시작을 하죠?

예.

77%까지 붙는데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님.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차 고지 해 가지고 5% 가산금이라. 가산금 계속 물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요? 그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차가 안 오고 혼란이 안 오는 데 어떤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조학래 위원님.

그 지적불부합지 그것이 예를 들어 예산을 이래 잡았는데 이것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불가능한데 예산을 왜 잡습니까?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시범지역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이것이 왜 정산이 안됩니다. 내 조금 전에 설명 안 드립니까? 대로변에는 뒷골목에 있는 사람이 대로쪽에 있는 땅, 땅 모자란다고 보상해줄려고 합니까? 비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정산이 절대 안됩니다. 제가 남구에 그 앞산 충혼탑 앞에 열 네필지인가 했는데 정산 안돼. 그 돈까지 다 내놓고 나중에 캔슬 됩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