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8-961호로 상정된 2007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현황,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공유재산 결산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총 예산 현액은 2,505억4,900만원이나 세입 결산액이 2,526억4,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80억6,100만원으로 845억8,400만원의 차액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08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총 93건에 274억3,500만원과 사고이월이 총 23건에 63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총 28건에 343억6,1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3,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196억7,300만원이나 세입 결산액이 221억5,9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47억원으로 674억5,400만원의 차액 잔액이 발생하여 2008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89건에 273억3,700만원과, 사고이월이 22건에 62억8,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8건에 221억1,7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3,4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08억7,600만원이나 세입 결산액이 304억8,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3억6,100만원으로 171억2,500만원의 차액 잔액이 발생하여 2008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에 9,700만원과 사고이월이 1건에 5,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0건에 122억4,3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각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써 2006년도 현재액 23억6,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7,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6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1,305만원이 증가한 2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채권을 비롯한 4종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 42억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6,800만원이 발생하고 6억7,50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6억9,300만원이 증가한 4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로 2006년도말 현재액이 99억3,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2,700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상환재원별 현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로써 국고부담 채무가 70억600만원이고, 지방비 부담채무는 도비로써 15억100만원으로 2007년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85억800만원이며 우리 군이, 무주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6년도말 현재액 821억4,900만원에서 2007년도 760억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3억5,7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56억5,200만원이 증가한 1,57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66억2,2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9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5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6년도말 25억4,100만원에서 2007년도 신규 취득 등으로 4억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3억1,5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억7,300만원이 증가한 2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안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토록 노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하에서 결산검사의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행정 추진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