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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제164회 제8차 본회의2008-07-14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질문순서는송창섭의원,김덕수의원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각각질문과답변을실시하고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송창섭의원께서는군정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탄생100주년이되는올해는뜻깊은해임과동시에큰운이열리는것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어려움이많이있지만양평은도시가스가온다,전철시대가열린다,아파트2,000세대넘게공사를하고,곳곳에서아파트건립을위한사전준비를하고,고속도로도생기고,양동면고송리골프장도진행되고,군부대이전사업도순조롭게진행되고,레저산업도사전준비가되는등각종대형사업이벌어지고또한역동적으로일하고계시는젊은김선교군수님이있고,100년만에참으로오랜기다림끝에양평에큰운이왔다고생각합니다. 미국에최고갑부대열에있는장폴게티는부자가되기위해서는운과지식과열심히일하는태도라고말했습니다. 이제운은왔습니다.지식을쌓고운을맞이할수있는지혜와열심히일하면우리는잘살수있습니다.확신합니다. 우리다함께100년만에온큰운이양평군민모두에게돌아가항상풍요롭고행복하게되기를기원하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이추진하는양평,가평한강변친환경생태도시개발규모와현재까지추진사항과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대책입니다. 먼저양평군학생들의학력이중소도시의학생들에비하여학력이낮은바,중·고등학생실력향상대책은있는지,있으면실적과없으면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고,다음은강상·강하고등학교학생들이밤늦은자율학습이끝나고귀가에따른고통이큰바이에대한대책으로통학버스운행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지식에반감시대인지금지식과지혜를끊임없이쌓아야하는바이에대한대책으로평생학습도시를만들어야한다고본의원은강조한바있는데지금까지추진실적과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고,다음은맞벌이부부의고통중가장큰것이아이들교육,특히하교시간과퇴근시간차이때문에고통이큽니다.이에따른맞벌이부부를위한야간보육서비스제공실적과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군금고지역협력사업입니다. 양평군금고를양평군농협군지부와금고지정계약을맺은바군금고지정맺은자는지역사회기여및군과의협력사업을확대하여야한다고사료됩니다.확대시킬분야는많지만양평군은아직도농업이중요산업인만큼군금고지정을맺은농협군지부에서지역농협에지원을확대하여야한다고사료되는데확대지원계획이있으면확대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쇠고기수입으로인한한우농가대책입니다. 쇠고기수입으로인한일반한우사육농가의피해가극심한바이에대한대책으로개군한우회원으로가입되어개군한우로판매하면피해가적을것으로사료되는데개군한우회원가입이쉽지않다는데쉽게가입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여부와없으면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서~경동시장버스운행입니다. 양서주민의수도권주요교통수단인양서~경동시장시내버스운행이중단된다고하는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다음은강상면우회도로연결입니다. 강상면화양리뱅골국지도88호선과강상면우회도로지방도342호선의연결도로설치가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이에대한계획은있는지여부와없으면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관문교부터양평중학교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이홍수시양근2리배수장뒤제방에서관문교를거쳐양일고등학교뒤우회도로까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여주신다고약속하셨는데이에대한추진실적과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분경야생화활성화계획입니다. 양평에새로운볼거리와소득작목으로분경야생화를활성화시켜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되는데이에대한활성화계획은있는지,없으면활성화대책을세울의향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산나물채취단속입니다. 지난산나물축제시산나물뜯기에지역주민의어려움이있었는바,이는산나물은많은데외지인들이상업적채취등과산나물투어관광으로인하여산나물이극히적어져지역주민이어려움을겪었고,희귀목도난벌되는바이에대한단속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친환경생태도시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결국은양·가평에대한친환경적인생태도시가어떻게보면경쟁이붙게되는데제생각에는도시기본화아름다움이가평보다크고아름다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얘기는동감하시지요?
따라서소비자가보면이게제가그림을들어보면상당히부자들이많이올계획으로알고있는데이부자들은1등을좋아하고명품을좋아합니다. 따라서도에서주관하지만우리양평군직원이그쪽에파견근무되면더좋겠고아니면내용적전담직원이있어서양·가평의경쟁에서우리가우위를설수있는방법세웠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당부드리는말씀은결과가서서히진행되겠지만,결과가나올려면서서히진행되겠지만처음서부터우리가그쪽을가평을이겨야한다는특별한각오하에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은학생지원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을위해지대한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질문하신중학교,고등학생실력향상대책과강상,강하지역고등학생통합버스운영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중학교,고등학교학생실력향상대책입니다. 학생들의실력이향상되기위해서는학교교육이잘되어야하고그밖에교육환경이좋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군관내학교교육은12개중학교와8개고등학교에서학교장주관하에학교별로지역과학교특성에맞게특성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학교및학생의교육환경을개선하여질높은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하드웨어부문과소프트웨어부문등2개방향을설정해서지원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현재지원하고있는사항은하드웨어부문으로서학교시설및환경개선에금년도2개분야44억원을지원하였고,도서관환경개선,체육관건립,다목적실신·증축,식당증축사업등을군비에서지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사업으로는원어민교사지원,방과후학교지원,그밖에국어,영어,수학등주요과목과언어,논술지원특강에14억7,000만원을지원하여학교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현재계획된예산인학교지원사업57억원과교육발전기금1억7,000만원등총58억7,000만원을지원하겠으며,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의실력향상에힘쓰겠으며,내년도에는교장선생님들과학교관계자와협의해서실질적인학생들의실력향상방안을계속해서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군관내에8개고등학교에서학생의대학입학률은’03년도에는60%,’05년도에는76%,’07년도에는86%로매년향상되고있습니다. 일류대학의입학도점차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이어서강상,강하지역고등학생방과후귀가에따른통학버스운행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강하지역의경우양평고와양일고로통학하는학생수가현재138명으로대부분자가용과대중버스를이용하여통학하고있습니다. 전세버스를임대하여등하교시간통학버스운행을검토한바있으나농어촌지역에운행하는버스회사에서적자운행등의문제점을호소하고있어노선버스추가투입은협의가더필요합니다. 또한야간10시이후의운행은어려움이많다는의견을들은바있습니다. 따라서강상,강하지역학생들의통학버스운행은지원하는것을전제로하되현재노선버스회사와잘협의해서잘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전세버스를추가투입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설명중에몇가지이견이있고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우리양평이타자치단체보다학교에대한지원이많은것은참으로감사할일입니다. 그러나아까말씀속에일류대학이점차늘어간다고그러는데아까말씀드린연도중에서늘어가다가최근에수그러집니다. 최근에는일류대학가는숫자가적어집니다.적어지는관계는질문사항이아니기때문에말씀안드리지만크게얘기하면농어촌특별전형관계때문에지금적어지고또하나실력때문에그런건데,농어촌특별전형관계는내가시간관계상질문을드리지않고내가드리는학교학생지원에대한것만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드린자료에14쪽좀봐주십시오. 거기보면도시·농어촌학력격차가여기나옵니다. 이게우리가점수가얼마정도냐면중소도시와읍·면차이가언어같은경우에는중소도시에는70.7점,우리는55점이고,수리는30점이면우리는18점입니다.외국어는46점이면우리는31점입니다. 이런이게언어같은경우에는만점이120점경우입니다.54점이고요,수리는61점만점에18점이고외국어는80점에31점입니다. 다음쪽봐주십시오. 도시·농어촌학력격차에대하여2005년9월14일국정홍보처에서만든건데그다음장입니다. 점수격차는중소도시와49점차이가지고비율로따지면19%입니다. 대학을들어간다는것은1,2점차이로들어가는데이런어마어마한그런차이의결론이고요,그다음장학력격차에대한지는이유가나와있죠.몇가지이유가있습니다. 학업성취도에대한가정배경이우수한학생이광역·중소도시로전학가는경우,지역과학업성취도의격차가발생한다는경우,여러가지경우가있는데거기서우리가해결할수있는분야는그밑에있는교사의수와질이열악하다,학원강사포함되어서입니다. 이래서이런격차가지고여기도아까말씀드리지만물론점수차가큽니다. 그다음장보시면17쪽입니다. 도시에있는고등학생하루의일과비교표입니다. 학교는똑같이갑니다.똑같이수업은끝나죠.그런데우리학생들은보충수업하고저녁식사하고야간자율학습으로끝납니다. 지금보고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면도시학생들은어떻게공부하냐?우리학생들은5시30분부터보충수업이들어가는데도시아이들은5시부터11시까지학원하고과외수업을합니다.요일별학원과외수강이있습니다.우리는토요일만2시간만수업대개과외를받는데도시학생들은월요일은영어2시간,화요일은수학4시간,목요일은국어학원7시30분,금요일은영어학원,수요일은개인과외,토요일은수학학원,일요일은과학학원이걸만든자료가2006년12월20일이종규기자가한겨레신문에서만든겁니다.이런차이,다음페이지봐주십시오. 2007년,작년입니다.10월17일한국교육개발원에서지역간교육격차실태분석및격차지수개발연구자료인데이자료에의하면1등서부터교육환경에초등,중등재정여건이분석되어있는데그중에서10위까지만나와있고하위에서225위에서234위만나와있습니다.이게자치단체죠. 그런데우리는나타나지않아요.게다가이자료를구할려고애를써보니까또이건비공개자료라고그러더라고요. 우리가대충내가얘기를들어보니까이지수가우리는노력을많이하는데우리가그렇게두드러지게되지않는다하는것을자료가나와있는것을분석할수있고마지막으로다음장입니다. 중소도시·농촌간사교육의존도차이.2008년도5월4일자입니다.이건.연합뉴스입니다. 통계개발원인데거기보면참으로안타까운게사교육참여가우리는7만8,000밖에안됩니다. 이게학부모님들이돈도작으시겠지만마땅한학원을보낼수가없기때문에7만8,000원입니다.중소도시는얼마냐?23만9,000원입니다.서울은빼놓고. 이렇게열악한사항이거든요,우리가. 따라서내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것에대한대책을준비해주시고또한가지는서울금천구에서는월,수,금저녁7시에금천영재교실이문을엽니다. 금천구4개인문계고교에서뽑은우수학생3학년120명을밤10시까지방과후에과외를받게합니다. 왜그러냐?그것은금천구자체도학력이낮다고판단되어서하는거거든요. 그래서거기서상당히지원해주고있고또전북순창군내가말씀드렸지만옥천에,인재숙이라고아실겁니다.오후7시부터,이것도중3부터고3까지학년마다50명씩을그군전체에서뽑습니다.그래서저녁7시부터11시30분까지유명한강사를데려다가합니다. 여기서집이먼학생들은인재숙에다가잠을재웁니다. 순창군에서학교운영비가이것을운영하는데연10억이지원되고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횡성군도유사하게하고있거든요.거기는10억은아니지만. 그래서정말우리가많이하고있지만정말다른데잘하는데비해서는더욱노력을해야한다는생각을갖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답변을부탁올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학교교육문제에대해서담당과장인저보다이렇게많은자료를가지고자료를사실송창섭의원님이주셔서공부를했습니다.감사드리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렇게지역간의특성또농촌지역의교육의어려움을많이있는것을인정을하고저희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현실적인부분을우리교육지원사업에투자할수있냐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우리가김선교군수님주관으로해서간담회도몇번해봤습니다만학교여건에따라서많이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학교에서특강하는것을지원할려고분석을해보니까현재한5개고등학교정도에서학교별여건에맞게국어,영어,수학또논술이런부분을특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발전기금에서현재1억8,000만원의예산이서있습니다. 그래서현재기본계획은학교에서특강을하는데에다가여기보니까국어,영어,수학위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른과목을추가하는방안하고현재국어,영어,수학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방안,그다음에두번째는학부모들의비용이크게는23만9,000원부터적게는10만원까지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담을줄여주는방안을가지고기본한2,000만원정도를1개학교에다.그래서2×8=168개학교를지원하는방향에서계획을세워서금주금요일날,이번주금요일날이사회를개최해서거기서확정을지을계획에있습니다. 다만학교별로학생수가차이가있기때문에학생수에대해서비례해서지원사업을차등을줘야될것아니냐이런또의견이있어서그런부분도의견을개진해서최종적으로금주금요일날교육발전이사회에서확정을지으면곧바로학교의지원사업을추가로지원토록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우선교육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아이들이크는것과같기때문에아이가성장판이몸에살아있을때그때주사등운동을시켜야아이가큰다는생각이거든요.다때가있거든요,때가.부시킬때.때가있기때문에그때그때더적극적으로해줬으면고맙겠다생각하는데지난번에정말감사할일은농어촌특별전형때문에사실은5개시·군이중앙정부를상대로해서헌법소원또행정소송을거는데2,000만원이필요했었습니다.그때5개군이뭉쳐서400만원씩분담금을거둬야되는데그때교육발전기금에서특히군수님께서기꺼이400만원을대주셔서굉장히활성화되어있고지금몇개대학은후퇴를해서우리가헌법소원내지행정소송또한집행정지를되니까후퇴를하는입장에서상당히양평군이잘나가고있다는것을집행부에서많이도와주시는것을알고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더욱적극적으로제가부탁또부탁을드릴려고강력하게말씀올리는겁니다. 또하나말씀드리는것은돈이모잘라면일반우리나름대로예산도추경이있는데추경에서더어떻게만들어서,다시말씀드려서추경에만들어서이쪽에성장판있을때주사를줘야되지않겠느냐하는큰틀에서말씀을다시한번올려보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학교성적을올릴수있는최대공약수를도출해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양평,강상,강하야간통행버스운행입니다. 아까말씀속에학교시내버스에대한운영인데제생각은이렇습니다. 지금아이들이학생이한50명되거든요,거기강상,강하학생이. 그런데시내버스종료시간이8시40분이에요.문제는두가지입니다. 8시40분인데1차아이들이끝나는데가21명이9시에끝나요.또하나는11시에끝나고. 따라서시내버스하나를8시40분에끝나는학생들데려가기위해서9시10분으로바꾸었으면좋겠고,또하나23시에끝나는그런학생들을아까말씀대로통학버스를해달라는말씀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답변드린대로버스시간조정과또추가전세버스운영은현재노선버스회사와의협의관계가있는데하여간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협의가완료되면바로투입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교육에대한투자는투자할수록회수기간은늦지만엄청난부가가치가있고또한가정의행복의근원입니다. 한아이가잘되면3대가좋아지고본인하고그아이자손하고부모가좋아지고또그아이때문에지역이어마어마한힘을기를수있지않습니까? 하여튼그러니까우리가다른사업에할것도많이있지만그중에서교육의투자는더욱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우리여기다계시는분들이어린아이를,학생을기르기위해서먹을것안먹고허리띠를매지않습니까?또입을것안입고아이들에게투자를했습니다. 그런각도로우리군청예산도상당한그쪽으로할애를하고또한교육발전기금도할애하고우리가온공무원이그런쪽에교육청이나교육부만믿지말고우리가해야될역할을크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잘좀부탁올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평생학습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평생학습도시조성계획추진실적및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7년도12월행정사무감사시에송창섭의원님께서질의를하신적이있고2007년도11월17일의원님께서군정질문을하셨습니다. 금년도1월에는저희과업무보고시군수님께계획검토지시가있었으며,금년2월에는평생학습도시조성기초계획안을군수님께검토보고드린바있습니다. 또금년2월에는군수님이이천시장님이회장이기때문에이천시장님을방문해서시장님과대화를가진적이있으며,또3월에는담당주사가강원도횡성군을벤치마킹한적이있었습니다. 금년4월에는평생교육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입법예고하여현재조례를의회에상정처리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전국232개지방자치단체중에서76개지자체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되었으며,경기도에서도12개지방자치단체가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우리군도평생학습도시로선정되기위해서는먼저신규평생학습도시지정평가지표에서높은점수를받아야평생학습도시로선정될수가있습니다. 이를위해서는필수적으로평생교육조례가제정여부,조직구성을위한지방공무원행정기구설치조례,정원조례,규칙등이제정되어있는지여부,평생교육사등의전문인력배치여부,평생교육협의회구성여부또네트워크구축되어있는지,예산운용적정여부또자치단체장의의지는있는지또실무자의역량과의지가있는가등총22가지평가항목을가지고교육과학기술부에서현장심사후에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가능합니다. 따라서앞으로평생학습도시가선정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맞벌이부부를위한야간보육서비스제공계획과실적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사회경제활동참여확대와근로형태다양화에따른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기존보육시간5시30분에서7시30분내에귀가할수없는아동을위하여보육시간을야간까지연장하여보육하는시설을지원함으로서시간연장보육활성화를위한맞벌이부부들의안정적인경제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금년6월말현재32개보육시설중에서시간연장시설7개소를지정해가지고9시30분까지보육을실시하여학부모들의부담을덜어주어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에는근무시간연장으로인한추가모집한교사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의보육비는저소득층의경우에는무료이며,일반아동은1시간당2,000원의보육료를수납하고있으며,또한주간에타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도야간시간연장시설이용이가능합니다. 현재시간연장보육시설에는적극적으로학부모님께서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시간연장어린이를모집하고있고학부모들의부담을덜어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어느학자하는말씀이어제작년의지식은금년에반으로준다,쓸모가없는지식이되어버린다.그런지식에반감이있다. 또아까도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지만자기전문분야에끊임없이지식을연마하지않으면,그사람은답보내지후퇴될수밖에없다.따라서그런지역은똑같이답보내지퇴보된다.따라서우리가평생학습이없는그런도시는상당히답보내지침하가되기때문에강력히말씀을드렸는데지금상당히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이게엄청나게어려운지저도기알고있고내가몇번씩당부드렸는데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중요한것은지금230개단체에서지금76개단체가지정되어있는데교육과학기술부에서100개만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100개만,이제몇개안남았습니다,24개가. 지금제가알기도가평도준비하고있고,광주도준비하고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경기도에지금11군데밖에안되어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경기도에서만약에단한다고붙으면,우리는몇년만늦으면결국할수가없는상태가되고이게되면연간보조가나오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프로그램도우리가다군비로하지만이게지정이되면그프로그램을받으면보조도받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리고이게자치센터에나름대로특수성있게강의를하지만그것이평생학습사가관여가되어가지고예를들어서만약에중국어다그러면아주고급선생님이와서양동,지제묶어서할수있는거지요,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서아주효율적으로지금나름대로다하고있는것을우선예만들으면자치센터가그렇게되는것이고양평군전체분위기를평생학습체제로하는거니까이게굉장히중요한일이라고생각되는데노력을많이하시는데정말꼭더욱노력하셔서평생학습도시가지정되어야됩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열심히해서한번약속해보시지요,한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맞벌이부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저도손자가하나있는데손자가개인적인얘기지만저희딸아이가직장을나가면서아이를기르는것을보니까정말정말안타깝더라고요. 그래내가직장을가지면서아이를기르는직장어머님한테정말마음으로존경을드리고사실그동안은심각하게몰랐어요.그런데보니까이게엄청나게중요하더라고요.정말고생들많이하시는데현재어린이이용학생은몇명이나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7개에29명정도가이용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원금액은얼마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2,400만원을지원했고요,운영비로4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런데중요한것은그아이를보니까그아이가보모나위탁해서편안하게재미있으면저녁에얼굴에탁나타납니다.불편하면금방벌써얼굴에나타나거든요.이게굉장히중요하고아이들정서적일때정서함양에중요하고만약에잘못되면문제가있다고생각되는데,그아이의성격이. 지금이런것이있어요.학교에서도야간에도보육서비스라는것이있는데경기도는9월부터24시간다기능학교로운영할계획이다.여기는어디어디냐하면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남양주,의정부,광명,시흥,동두천10개시·군은학교마다다기능학교전용교실을마련해서방과후에아이들을돌봐줄수없는맞벌이가정의저학년자녀들을오후9시까지맡아식사와놀이,숙제,공부등을챙겨준다.특히저학년학생들을위하여교실바닥에온돌을설치해쉴수있도록할계획이다.또학교가쉬는토요일이나방학에도운영이된다.어린자녀를밤새집에혼자놔두어야하는가정을위해서는해당지역아동센터등어린이쉼터로지정해방과후부터다음날아침등교시까지해당아동의숙식과등하교를지원토록했다.굉장히좋은사업이하나있는데이것을한번학교에서하는것같은데우리도어떻게끌어올수있도록교육장님이나학무과장이나하여튼도의회도의원님이다노력해서이걸한번따보시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교육청하고협의하고요,저희가되도록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열심히하시는데더욱열심히하기를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은근금고지역협력사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깊은관심을갖고계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은군금고지정에따른지역사회기여및군과협력사업에지역농협의지원을확대하여야된다고사료되는바이에대한계획은어떠한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금고지정에따른지역사회기여및군과협력계획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금년도협력지원사업은친환경우렁이농법사업비7,600만원,축분공장악취저감시설에8,000만원,장학금지원사업에1,400만원을하였고,2008년4월1일우리군에교육발전기금1억원을기탁하였습니다. 또한지역발전기금으로사용하는복지카드에서발생한수수료의일정금액인3,300만원을출연하였으며,회원농협에판매구매사업에대한손실보전을위한무이자자금281억5,000만원을지원하여6%금액인16억8,900만원의혜택을주었으며,팜스테이마을인양수1리외3개마을에400만원씩1,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농산물연합사업으로상반기판매실적은7억2,000만원으로이에따른10명의고용창출효과를거양하였고,향후지방공사와상호협조하여후반기에도20억원상당의농산물판매실적을거양할계획에있습니다. 또한군지부전직원들이자체적으로1주천원사랑나누기사업을실시하여,300만원의성금을모아소년·소녀가장과독거노인돕기를연말까지추진할계획이며,2008년5월6일400만원상당의배150상자를불우이웃돕기를실시하였고,연말에도지속하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끝으로독서활성화를위한청소년도서를양서·개군중학교에200만원상당인240권을기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금년도군농협협력사업은총11개사업에27억4,1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5,700만원이증가한실정에있습니다. 향후협력사업의확대및특히농업분야의사업지원이더욱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가양평군지부하고금고맺은것에대한이자에대한협상내지이자부분은수차말씀드렸기때문에그것은생략하고질문을안드리는겁니다. 지금군지부가요즘에지역봉사도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YPN에서신문지상에많이봤는데열심히하시지만더욱열심히하자는부탁을드리면서예를들어서친환경우렁이농법같은경우에이게7,600만원을내지않습니까?군지부에서.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것을제가알기로는회원조합에서50%대고또대지요?회원조합에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같이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같이대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런것을군지부에서화끈하게군지부에서해줄수없는지?그리고실제로지역농협에이것무이자같은경우에는중앙단위전국의형평에맞추어서하는것아니에요?무이자많이주는것. 따라서우리가군금고에대한것을맡으니까그것에따라서그것을좀지역협력분야에많이투자를해달라.이것지역협력하는것이점수가10점이지요,100점만점에,채점표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군금고에대한것을이게배점이10점이지요. 여기에보면다른것정기예금예치금6점인데도지역협력이굉장히비중이높다는말씀이지요,군금고를맡는것에대한. 그러니까지금까지도잘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지만더욱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금년도실적을작년도에비교해서매년저한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전년대비해서,그리고구체적으로지역농협이“아,양평군지역농협이양평군지부가군금고를맡더니뭔가우리를더해주는구나”라는것을느끼면바로그것이누구한테느끼냐하면양평농업인한테가는거니까더욱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께서는질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쇠고기수입으로인한한우농가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개군한우회원가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는1987년도에개군면소재한우를사육하는12농가들로구성·운영을모태로’89년UR협상타결과수입개방을대비하기위해고급육생산만이살길이라는것을인식하고전국에서최초로’91년7월한우숫소61두를시험거세시작으로고급육생산의시초가되었습니다. 또한양평개군한우는소비자신뢰를위해’96년처음으로삼성플라자와공급계약체결을시작으로축협한우프라자등4개소와학교급식을통해출하하는등지속적으로판매처가늘어나는추세로브랜드참여대상을’04년3월부터양평군전역으로확대하여현재183농가로늘어났으며물맑은양평개군한우로2007년6월새롭게상표등록하여사용중에있습니다. 또한일반농가의회원가입에대한별도의조건은없으며,우리군한우사육농가는번식,비육구분없이누구든지회원가입이가능하며,추후브랜드고급육생산에참여하고자할경우에만브랜드조건다시말해서사료,혈통,사양관리등이통일을이행하면됩니다. 정부에서도쇠고기수입개방등을이겨나가기위해서는품목별브랜드화밖에없다고판단하고광역화를추진하고있는실정으로우리군에서도브랜드육성을위해회원확대를지속적으로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한우사육총농가는몇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사육농가가1,284농가에1만6,000두가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6,000두입니다.

송창섭의원

지금개군한우는188농가에몇두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5,766두가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말씀속에들어보니까개군한우에들어가는것에대한제한이없다고하는데지금일반한우농가가저한테까지몇사람이얘기한다는것은뭔가맥이흐름이끊긴것같아요.설명이안됐다든가뭔가안맞는것같으니까,이것에대해서. 왜?언뜻봐도1,284농가인데183농가고두수도한1/3밖에안돼있는데이것에대한것이우리가다른여러가지여건이있지만쇠고기수입에대한대책이여러가지대책이있겠지만그중에우리는개군한우에많은농가가참여하고해야만우리가그나마피해가덜갈것같은데이격차에대해서우리가적극적으로노력해서가입을시키는정책을펴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말씀이십니다. 이게일반농가들이회원가입에대해서의문점을갖는부분이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회비가입비라든가이런것이문제가되는것이아니고브랜드,회원가입이되면브랜드가입되는것으로혼선을가지고있는데이유가있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브랜드에참여를하려면사료,특히사료를통일시키는데문제점이있는것이되겠는데요,사료를같은회사것을통일시켜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농가들은각자자기취향대로회사를달리하고있는입장에서,또사료가보통6개월이상어음으로외상으로공급이되고있기때문에브랜드참여를하려면그것을전부정리를하고한회사로통일을시키려다보니까그것이가장큰어려움이있는겁니다. 그게아마문제가된것같은데앞으로저희는일반농가들이회원가입하는것은적극적으로아무문제가없는것으로홍보를하고브랜드참여하는것도최대한융자방안이라든가이런것을강구해서확대해나가는방향으로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거기에일반농가에대해서안내문같은것을발송해서지금까지이해가덜되는부분이있다면이해시키고,또한길이있다면길을열어주는안내문을꼭좀발송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개별홍보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양서~경동시장버스운행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2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시내버스2228번의운행노선폐지에대한대책을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양수리와서울시~경동시장간버스노선은주식회사대원교통에서1일103회를운행하는서울시노선버스로서양서면인근주민들이서울로통행하는아주중요한노선입니다. 서울시에서는시내버스적자노선에대하여금년6월부터이미폐지를하였습니다. 그러나서울시2228번시내버스는양수역전철이개통되는금년12월까지임시연장운행하기로하고현재운행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은서울의상수원공급지로각종규제로인한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나큰혜택을받는서울시에서적자라는이유로노선을폐지하는것이부당하다는것을수차주장하여왔으나아쉽게도본노선이폐지되어우리군에서는그대책으로서금년5월우리군과남양주시,주식회사금강운수,주식회사대원운수와의합동대책회의시서울시에서노선을폐지할경우남양주시소재주식회사대원운수에서양수~경동시장간노선에대하여동일한버스대수및운행횟수로대체운행하기로합의를하였습니다. 우리군관내주민교통불편은없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다음두번째강상면화양1리지역의국지도88노선과지방도342호선의연결도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농어촌도로로서연장은1.2㎞폭이3m되는도로로서예전에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잘하고계시다니까천만다행이신데지금합의서까지작성했습니까?날인싸인받아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합의서는작성안하고요,대책회의때그렇게합의를봤습니다.

송창섭의원

합의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잘되시겠지만운수업체를저도옛날에운수담당을해봤어요.그러니까말씀하고행동이거의다이루어지지만가끔안될때가삐딱할때가있더라고요,해보니까. 그러니까이렇게됐으니까그분들이그런생각을가지고있을테니까합의서까지이렇게보시면군하고남양주시,금강고속하고주식회사대원싸인을받는합의서정식으로작성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그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말이된거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야우리가안심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강상면우회도로연결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상면화양1리지역의국지도88호선과지방도342호선의연결도로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농어촌도로로서연장1.2㎞폭이3m로서예전에새마을사업으로이루어진도로로서도로폭이협소하고굴곡이심하여차량의원활한소통에많은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앞으로살기좋은양평건설을위해동사업추진이시급하다고생각은됩니다. 우리군의농어촌도로는총123개노선으로419㎞이며포장율은62%이나대부분의도로가폭3내지4m도로로열약한도로환경으로농어촌도로사업은전액군비를부담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하는실정에서사업비확보에어려움은있으나금년7월착공하여2009년준공예정으로진행중인강상면교평리와송학리를연결하는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를완공한후본도로공사를추진함이적정하다고판단이됩니다.이를위한사업비확보에도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교평리하고송학리가연결되면크게얘기하면저쪽에서연결되고가운데가고저쪽그러니까여기만남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강상면이양평의강남임과동시에앞으로처녀지로서크게개발가능한지역이거든요. 제일먼저도로가뚫려야되니까이것을적극하신다고좋은말씀해서좋은데지금건설과장님이여러가지로해서국·도비따시는데노력을많이하는것잘알고있습니다.고생많이하시는데이제제가2년을되돌아보니까나름대로의정활동을좀한다고생각을했는데항상부족하지만더더욱못한게뭐가있냐면은제가국·도비따러다닐때는한번도간기억이없고한번은전화한것같은데저도국·도비를따러갈때참여를했으면좋겠습니다. 따라서이문제라든가다른문제기획실장님도계시지만실과장님들한테국·도비관계,제가아직도도청에조금은인맥은있습니다.소홀히한부분이있으니까의정활동속에국·도비를로비하러갈때같이참여를할수있도록말씀드리는데이것도로비할때같이한번,저도부담안드릴테니까같이가시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가도에협의관계로갈때한번제가모시고한번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모시고가아니라데리고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기획실장님,말씀좀해주세요.갈때같이갈수있도록.다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꼭실어드릴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관문교에서양평중학교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박윤학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양평읍양근리관문교에서부터양일고등학교뒤까지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과2-3호선개설추진사항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도시계획도로는우리예식장에서관문수퍼구간의도시계획도로와병행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현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실시설계과정에서도시계획도로예정부지내개인건축물편입민원,학교진입로이전,절개지와옹벽등으로인한시공성,하천정비기본계획저촉사업등에대한문제점이도출되어지금까지4차에걸쳐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민원사항등주변문제점에대한최종안이확정되었고,하천정비기본계획저촉사항도내부방침이결정되어8월중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양평도시지역내가장시급한도로인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소요되는약160억의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다양한경로를통하여도비확보에심혈을기울이고있음을보고드리며의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지원을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도비확보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최근6월말에는군수님께서직접경기도를방문하셔서도지사,부지사,기획관리실장등관계실·국장을면담,건의하고내려온바있음을말씀드립니다. 앞으로지속적으로도비확보를위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게정말공사도난공사고금액이엄청큰액수인데지금현재제개인적인생각은본의원생각은도로,어차피한꺼번에공사가안되죠,이게?어마어마한공사이기때문에.돈이올수도없고.한꺼번에못하죠?한꺼번에돈이올확률이없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2단계로나눠서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죠? 제생각은이쪽에우리예식장도중요하고,우리예식장앞에,이것맞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것맞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것도염두해두시고또하나염두해두실것은뭐냐하면공사를이쪽에관문교에서시내에서뚫어가는것보다저쪽우회도로에서양일고등학교앞으로그러니까나가는것부터시작하지말고들어오는것부터시작하는게어떻겠느냐는그런생각을갖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학교측에서도진입학교정문을그쪽으로옮기는걸로그렇게협의가되어가지고요,저희도군수님께서도그쪽에신경을쓰게끔먼저방침을정했습니다. 금년도에총7억2,000만원중에서용역비6,000만원을빼고6억6,000만원이남는금액중에서일부보상과사업이가능한지검토해서추진할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논리가맞는것같습니다.밖으로들어오는것,나가는것보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일단고생하셨는데이사업예산딸때참으로안타까운일이지만고생많으셨는데이것도함께이것은말고다른거라도도시계획도로에대한문제는많지만사업비가없어서못하는거죠,현재?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해서는많은예산관계의문제가걸려있는데지금계획하고있는이동도로가우리양평시가지의근본적인교통에대한해소책으로가장시급한도로라고저는인식하고있습니다.사업비확보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잘추진하실것을부탁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분경야상화활성화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분경야생화활성화계획및추진실적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습니다.항상친환경농업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또분경야생화활성화계획에대해서질문하여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은용문산을중심으로많은종류의야생화가분포되어있고그종류도매우다양하여관련학계의학자들도관심의대상으로삼고조사와연구를해오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양평꽃사랑분경연구회를중심으로지난2004년부터체계적인조사와재배법연구,전시회등을개최해오고있습니다. 양평꽃사랑분경연구회는2004년조직하여지금현재회원수는50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양평군에분포되어있는야생식물을조사하고또연구하고보전하고야생화의아름다움과자원으로서의가치를제고하고홍보하는역할을해왔습니다. 그동안의활동사항을말씀드리면매월1회의정기모임과또이론과실습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해왔고봄과여름,가을,겨울계절별로용문산에분포하는야생화의군락지와생태조사를실시해왔습니다. 또한야생화야생식물에대한생태보전을위한씨뿌리기행사도실시를해오고있습니다. 또한대외적인홍보행사로2004년4월부터군민회관미술전시실에서제1회전시회를개최한후에매년전시회를개최해오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4월19일부터21일까지제4회전시회를성황리에개최하여대외적으로홍보한바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교육과견학등은농업기술센터에서주관해서실시하고전시회는양평꽃사랑분경연구회에서주관해서하고일부는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하는형태로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연구회에서모든부분을담당해서앞으로전시회같은것을개최하기에는좀힘이벅찬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매년개최하는전시회는양평꽃사랑분경연구회와긴밀히협의해서더훌륭한그러한전시회가되도록하고또기타지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연구회와협의를해서저희가지원하고또야생화분경연구회가앞으로더욱더발전되어서양평을빛낼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지원과노력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꽃을좋아할때요,맨처음에절화장미라든가절화를좋아하다가그다음에외국의수종아름다운외국의분재죠.분재를좋아하다가그다음에사람이맨나중에는야생화를좋아한다는그런설이있는데그게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제가들어보기에는그런것같습니다.

송창섭의원

실제로내가많은분한테들어보고서울근교에화훼이렇게돌아보면절화에그다음에갔다가분화로갔다가인위적으로기르는것이요.거기로갔다가야생화로가는풍조가맞는다는설이있고또어느분이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야생화를보니까굉장히깊이가있고아름다움이있더라고요.작은것부터굉장히아름다움이있어서결국우리나라사람들이최종적으로야생화쪽으로가지않겠냐는그런걸생각해서크게투자가되지않는한은그쪽으로이제우리가크게발을뻗으면도시쪽에서야생화라면양평이런생각을갖도록해야되하는데제가듣기에는서울대학교쪽에서잠깐들은얘기인데요,이양평산에어마어마한야생화가분포되어있다면서요?종류별로다양성있게많은양이.맞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답변에서말씀드렸지만저도서울대학교자료는가지고있지못하고요,중앙대학교산업대학학장인안영희교수라고있습니다.그분이한15년간양평에있는대부산,용문산을중심으로해서아주깊은연구를해서자료를가지고있고요,또양평고등학교김광섭선생도한10여년동안해서했는데얘기를들어보면은양평에분포되어있는야생화가종도다양하고굉장히그런아까말씀드린귀중한가치있는것이많다고합니다.

송창섭의원

그래서말씀인데이게우리가앞으로전략산업쪽의하나가이쪽이아니겠느냐는생각을깊이갖습니다. 따라서기술센터에서야생화의관계를하시니까좀심화있게검토하셔서같이추진해보시자고요. 이게상당히괜찮은사업같습니다.깊이들어가실의향이있으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산나물채취단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정현대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나물채취단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웰빙문화확산과건강증진을위한산행인구가급증함에따라서불법산나물등임산물채취행위가전국적으로확산이되고있습니다. 산나물채취는산림소유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또버섯또는덩굴류의굴·채취가가능합니다. 본인소유의산림은임의채취가가능하며타인소유의산림에서는산주의동의가필요한것입니다. 산나물등임산물을불법굴취및채취하는경우에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73조의규정에의해서7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도매년산나물,산약초등불법채취단속계획을수립을해서수사기동반을편성을해서운영하여불법행위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지난’98년경에는산나물불법채취행위를막기위해서각읍·면취약지역에산나물채취금지표지판을설치한바도있습니다. 그러나산나물불법채취단속은우리군을찾는등산인또는자가용먹거리로소량을채취하는것까지단속하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에도역행하는것으로비추어질수도있을것으로생각이되어서단속에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외지인들이집단적이고전문적으로승합차량을이용해서동호인을모집하여다량의산나물및수피,열매등임산물을굴·채취하는행위에대해서는매년단속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으며,또한각읍·면에배치된산림보호감시원등을활용을해서연중집중단속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명예산림보호감시원또산악연맹등NGO단체와도협조를해서전문적인임산물불법채취행위를단속해서귀중한산림자원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하고,앞으로는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산나물축제를대비하여서는적법한산나물채취단지조성과산나물뜯기행사등도추진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적극노력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으로안타까운게4만㏊가되는어마어마한산에산나물이어마어마하게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외지인들이상업적내지투어식으로해서가져가고,또한어느날있어보면등산백속에나무를잘라갑니다,나무를잘라가. 그것도얘기를들어보면살살친한척얘기하다보면그큰나무를다가져가는것도아니에요,일부만잘라가지고버리고왔다는거야. 이게정말우리의자원을너무안타깝게뺐기는것같고우리가너무소홀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단속을하신다고하는데처벌실적은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까지단속을해서적발된사항은있습니다.그러나현장에서주의,경고등을조치한바는있습니다만아직사법처리를한것은1건도없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럼입간판은설치한것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말씀드린대로산나물채취금지판을취약지역에,개수는제가지금확인을못했습니다만단속표지판을세운것이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언제했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98년도.

송창섭의원

10년이넘었어요,10년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매년보수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제가잘못본것같은데.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게거기다가큼지막하게“산주동의없는경우에는7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이렇게해서정말양평에들어오면아까말씀드린대로산에갔다가자그맣게따오는것은모르는데아주배낭에난그사람배낭에나무를넣으려면나무가상할텐데그런것너무안타까운게있어요. 그리고뭔가대책을세우지않으면아까말씀속에NGO내지등등말씀하셨는데뭔가깊이있는대책을세워야됩니다. 그래야"아,양평에산이풍요롭다"하는것을들을수있고,정말나중에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뭔가만들어서“아,양평에산나물은막뜯을수가없는동네다”그런것이서서히만들어져야됩니다. 왜냐하면지난번에산나물축제에서보니까외지인들이다뜯어갔어요,다.그날보니까.우리것다빼놓고나중에하려니까약간힘들었다는생각이들어서안타까워서말씀드리고특히나무막잘라가는것보면차라리잘라가서다쓰면모르는데일부분만남기고간다는것,일부분만잘라간다는것은상당히심각한거니까제가보기에는새로운차원에서산나물산약초채취에대한것을단독을해야될것같은데생각하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각읍·면에지금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고해서17명을배치해서각읍·면에한두명씩감시요원을배치를했습니다.그요원들을활용해서연중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불법채취뿐만아니라산림사업전반에대해서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배치된인원을최대한활용해서불법집단적으로채취하는것을중심으로해서적극적으로단속을해나가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외지인오면배낭을열어보라고하세요.그리고또하나는골짜기마다입간판을새로설치하는것은어떠세요?옛날것말고새로운것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입간판,표지판설치하는것에도단속조항,벌칙조항이다있습니다. 그걸확인해서다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한골짜기에여러개에놓자고,한골짜기에하나만놓지말고여러개놓아서새로운경각심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덕수의원께서군정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

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먼저정례회기간동안업무보고와조례,그리고군정에관한질문에적극적으로임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기간동안에아쉬운점을말씀드리면연초업무보고때지적한내용이개선되지않은채다시후반기업무보고를하고있었으며,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항들이아직도이행하지않은채보고하는일들이많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의회의역할은여러분도잘아시지만군민의대표기관으로서군민을대변하고군정을감독·감시하며예산에대한심의,확정권한을갖고있습니다. 업무보고,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등다양한면에서집행부행정에대하여많은지적과함께대안제시도하고,공동운명체로서역할과의무를다하기위하여노력해왔습니다. 지난2년을돌이켜보면,보람된일도많았고아쉬운부분도많아앞으로해야할일들이더많다는것도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우리양평사회에서가장엘리트그룹이공직자들인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공직자들은우리양평사회에서아주중요한위치에있습니다. 공직자들이변해야양평의미래가있습니다. 군민을위해서스스로일하고배우고연구하는풍토가이루어져야합니다. 군민을무서워할줄알고군민에게보다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공복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해야할것입니다. 우리모든공직자들이군민을위한봉사자로서사명감을갖고자리매김을할때그때가바로수도권에서가장살기좋은생태행복도시가될것입니다. 의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도크다고봅니다. 군민이열심히일하는데군민이못산다면선출직인저희의원들의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 바른군정을위해의원으로서지적과업무행위로인해서자칫공직자들이상처를받지않기를바랍니다. 저도사람인지라실수를하기도하고,공직자들과갈등없이잘지내고싶고,공직자들에게듣기싫은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 그러나의원의신분상군민들이위임한책임과의무를다하기위해한번도신분을잊지않으려는노력을많이했고,그렇기때문에공직자들로부터가장많은원망을듣는의원이되었습니다. 그러나그원망의소리가주민을위한결과라면달게받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정체성만큼은힘들어도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공직자여러분!양평의미래는여러분에게달려있습니다.CEO적인사고방식으로전환하고,변화하고,노력하는공직자가되어서후손들에게떳떳하고훌륭하고존경받은공직자가되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저도CEO출신의원으로서많이공부하고연구해서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부끄럽지않은의원으로뼈를묻을양평을위해혼을바쳐일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개인의감정이아니라군민을위하여군민을대변하는기관으로서의질문으로받아주시기를바라며,존경하는김선교군수님과과장님께성실하고진솔된답변을부탁드리며,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읍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양평읍은우리군의중심으로서양평시로발돋음하기위한아주중요한시기라고군민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에의해서2010년까지지구단위계획이확정되어있고현재2,000여세대의아파트건설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도시계획도로가도시로서의면모를갖추기에부족한면이아주많습니다. 시장재개발의필요성도제기되고도시계획도로의확충을위한구체적인방안과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여운형생가복원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2007년군정질문때여운형선생생가복원이거론되었고군수님도적극적으로동의하고54억예산으로생가복원을하겠다고했는데아직예산확보가되지않고사업이보류되어있는데향후사업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양수리두물머리하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두물머리는우리군의천혜의자원이요,우리양평관광의보고입니다. 그러나주변환경을볼때개인의목적을위해서하천을점용하고있고,다니던도로를폐쇄하기도하고,주차공간을훼손하기도했습니다. 군수님께서두물머리주변관광자원을보호하고,관광객들에게보다나은아름다운보여주기위해하천용지를회수하여공공의목적으로쓸수있도록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도시가스공급일정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립니다. 양평은2020년17만도시계획을갖고양평시로서의희망을꿈꾸고있습니다.때문에도시로서의갖추어야할많은과제를갖고있습니다. 그과제중에하나가도시가스였습니다. 군수님의공약이었고이행을위해업자가선정되고기공식을가져출발을하였습니다. 그러나업체선정과정에서의혹으로경인일보2007년11월20일,11월23일,11월30,12월4일자기사를보면특혜의혹기사를볼수있습니다.도시가스공급계약의혹과당초공급계약에차질이있는지,없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산나물축제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를통해서많은지적을했습니다. 정작반성을하고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해야하는데업무에많은문제점이있음에도실무부서에서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받았는데의원인저도이항로선생생가를방문하여지적사항이행여부를체크하는데담당과장은한번도방문하지도않고지적사항을이행하지않았고,친환경농업박물관영상홍보실운영에대한지적사항도전혀이행하지않고있으며,예총에찾아가는공연1억예산도상반기가지났는데도전혀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 무엇을해야하는지도모르고공직자가공복으로서누구를위해일을해야하는지도모르고있습니다.공직기강에문제가있다고생각되어부득이군수님께질문을다시하게되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며질문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에서삭감한산나물축제를소규모지원사업비로해도되는지?축제다음날각종언론보도에서“30여만명축제대성황”이라는보도자료를통해서대대적인선전을했는데축제참여수를어떻게통계를냈는지,산나물축제를위해서자발적이아닌주민을동원해도되는지,평가보고회자료가맞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미FTA쇠고기협상과한우정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해임반대동의서에서명을했다고2008년5월28일자경향신문과뉴시스등각종언론및농어민연합회에서발표를했습니다. 지지서명한전국의45명의시장·군수들이농민단체와주민들에게줄줄이사과를했습니다.이서명사건에대하여서명을하게된동기와이에대한책임성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FTA와맞물려우리군에한우정책과향후대응방향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벤치마킹과특화사업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전국에서유일한친환경특구로지정되어왔습니다. 그러나불행히도친환경농업특구로서의농업인들이농업소득을통해잘살고있다고보지않고있으며,타시·군과비교해볼때단위면적당농가소득과농업규모면에서뒤떨어진품목이많은데원인을밝혀주시고,어떠한이유가있는지우리의현실적인농업의문제점에대해서소상히밝혀주시고,세계유기농대회에참가하게된경위와유치결과,그리고향후일정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양평읍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현재상권을서울및인근도시에많이뺐기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상권을뺐기지않을방안을갖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재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려면우리양평군에특성을살리는쪽으로재래시장재개발이이루어져야되는데어떻게구상을갖고계신게있습니까?
양평의특성에맞게재개발이이루어질려면은어차피지금중앙로시장이정비가현대적으로이루어졌다고생각이됩니다. 또용역결과를가지고저희가다시공론화가되겠지마는전철개통이내년도에용문까지내년도에개통이되게되면은지금도상권을주변에뺏긴다는그런여론이많고실질적으로그런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서울의청량리에보면은대대적인청량리역사주변에대대적인유통센터가생깁니다. 그래서오히려전철개통이오히려역류현상이일어나지않겠는가이런우려가아주많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지금하고계시니까그용역결과에의해서우리가빠르게대비를해서재래시장이정말우리양평의특성에맞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시급하게생각하시는건맞죠,군수님?
군수님도설명을해주셨지만지금의도시계획도로개설의필요성을많이느끼셨는데지금현재저희형편으로보면중로2-3호이것은우리예식장,관문골,연합철강까지도로입니다. 그래서이게한120억정도들죠,예산이?
160억이에요?
예산확보는다되어있는겁니까?
지금향후양평읍인구가2만5,000명정도되는데몇만명이더유입이되어서양평시로우리가됐을때는사실도시계획도로가미리대비를하지않으면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양평읍출신은아니지마는그래도군의원으로서많은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말씀대로어쨌든간에중요한것은예산확보가가장중요하죠?
그래도이부분은지난2006년도여름수해때도지사님이7월초에수해발생때도지사님이오셔서이부분에대해서도의원님도보고가시고그래서이부분이거론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도지사님내용을아시니까나름대로많이생각을해주시리라고믿고,그다음에대로3-1호선있지않습니까?보건소에서구보건소로가는4차선도시계획도로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용역중인데언제쯤끝납니까,용역이?
참군수님도걱정을하셨지마는우리가열악한재원으로이것저것해야하는데예산의형평성도그렇고또예산의우선순위도아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한800억이들어간다고하는데군수님,이것은용역이구체적으로나와봐야구체적으로예산에대한계획이섭니까?
지금도시계획도로는도비70%,군비가30%가이것맞죠,예산이?
우리가지금말씀드린중로2-3호선하고대로3-1호선은다도비가확보되시는거죠?
아까군수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군의열악한재원으로볼때국비나도비이런것확보를위해서사방팔방으로군수님뛰어다니시고노력도해야하고로비도해야되는데관내우리도의원님들또우리지역의국회의원이런분들하고평상시에충분하게협의를많이하시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군의중요한사항들을고민하고정책을검증하고이렇게또정책을입안하고하는게군수님의고유한업무인데군수님기분나쁘게는듣지마십시오.제가사심가지고하는얘기하는것은아니니까. 군수님의하루중에하루업무가대부분이행사에많이치중하고있다는어떤군민들의여론도많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다고일을안한다는얘기가아니고작은일들은면의면장님들계시니까면장님들한테맡기시고또우리군의과장님들한테맡길것은맡기시고정말우리군의지금도시계획이라든가각종큰대형프로젝트라든가이런것들은사실군수님이직접관여하시고입안하시고또검증하시고해야될부분이라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군민들의생각은정말양평의수장답게정말양평의큰프로젝트가해결될수있는세일즈군수가되어달라는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생각은군수님이해야할일이많이산적해있다고봅니다.다시말씀드리면양평시로가기위한도시계획,오염총량제,각종국·도비확보,각종규제를벗어나기위한방안과대비책들이러한것들이사실군수님이진정으로하실일이고또앞으로과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은우리일선에계신면장님들과과장님들에게보다권한과책임을많이주셔서역할분담을하시고또이렇게함으로서군정이더욱역할분담을통해서활발해지기를기대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이해는하시죠,군수님?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답변은중식후에듣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께서는질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여운형생가복원에대하여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2007년도12월군정질문에서군정질문을했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국비44억중에특별교부세27억,분권교부세17억해서44억,도비5억,군비5억해서총54억으로생가복원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추진이군수님말씀대로잘안되고있는데지금현실성이있습니까?이게추진하는데있어서? 지금말씀하신분권교부세17억은신청해서유효하고적극적으로국가보훈처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그러면모두내년도에예산확보가되나요?
당초에는54억으로계획하셨다가올7월달업무보고에서는국비17억이것국가보훈처에서나오는것을말씀하신것같은데도비8억5,000,군비8억5,000으로예산을바꾸셨거든요.그러면많이축소가되는겁니까,기존에비해서?
아,용역에서얼마가예상하는지,계상하는지구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다시용역결과를보고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이러한부분이사실은국비부분인데그러면지역국회의원하고는한번협의를해보셨나요?잘모르던데?
잘알고계세요?
지금그러면이게용역을3,000만원1차추경에서용역을세우고있는데저희가1차추경5월28일날추경이끝났잖아요?그런데아직도이것용역발주를안했거든요.특별하게늦어지는이유가있나요?
아니용역은포괄적인용역아닌가요?
철도시설공단하고관련있어서그게,
저는1차추경에이게그래도제가자꾸연초에업무보고때도제가지적을했고또예산이확보안된상황에서우선용역이라도해서얼마가되는지일단우리가처음부터한번검증을하자고그래서다시했는데그래서부랴부랴1차추경에용역3,000만원을예산세웠는데아직까지도이걸안하길래저는실무부서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문화관광과전반적인일들이굉장히루즈하고진짜의원님들이많은지적을하고있어서이런것도그일환이아닌가,일을안해서이렇게자꾸일이자꾸뒤쳐지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했거든요. 군수님말씀은그건아니라이거죠?
그러면언제그러면언제쯤이것용역이나갑니까?
그래서군수님이공약사항으로서이렇게양서면신원리여운형선생생가복원에대해서노력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제가참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중요한것은이게실체적으로이루어져야이게주민분들도기대에부응할수있고또우리가선생님의뜻도기릴수가있는데그래서제가오전에말씀드린이유도이런겁니다. 어쨌든이러한중요한54억을우리가생각했던사업들이고그래서군수님이세일즈양평을세일하는군수님이되어달라고드린말씀도이일환입니다. 그래서이러한양평군의큰사업들이정말군수님의노력여하에따라서달려있으니까조속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지역국회의원과도긴밀히협의해서국비확보에힘써주시고혹시도의회에협의해서우리가지원을받을게혹시있으면은도의원님들하고협의도해주시고또우리양평의자랑이고또우리나라의큰기둥이신여운형선생의생가복원이우리군수님의확고한의지와노력으로이루어져서그분의애국의철학을배우고우리군민들이뜻을기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양수리두물머리하천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지금답변내용을보면하천정리필요성이있다는말씀이지요?
군수님이양서면장으로계실때두물머리주변에민원인들이참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들이하천을점용하고있는개인들의욕심때문에크고작은많은일들이있고지금도그런문제들이군수님직소민원실까지찾아오게되는데지금두물머리상황을잠깐말씀드리면내용은잘알고계시지요?그길막은것도알고계시지요?
서동수씨가두물머리들어가는길을막고있고,또서동수씨는하천에점용을해서연못도만들고나무도심고울타리를쳐서개인땅개념으로사용하고있단말입니다,그내용알고계시지요,군수님?
그런데이것을우리공직자들이불법을알면서도우리공권력으로해결못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양수리주민분들생각은어떠신것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어보셨나요?
제가잠깐이그림을말씀드리면제가우리기획실장님을통해서군수님한테한번보여드리라고했거든요,이지도를요. 그래서내용을너무잘하시겠지만개인이개인의목적으로하천을점용해서개인사유화시켜서땅을이용하고있어서그래서이러한부분이그분들이민원인으로둔갑이되어서오히려군수님한테더강하게불만표시를할수도있단말입니다.여태까지그래온사람들도있고해서. 그래서이것이우리공직자분들이너무민원인들을배려를너무지나치게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군수님이특별한실무부서쪽으로계획을세우셔서정확하게검증해서검증내용에맞게정리를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그쪽부분에애벌레생태학교라고있지요?
거기도그린벨트인데거기도음식물제공을합니다,오는사람들한테. 그래서양수리분들이정문에서워키토키로이상한사람들이오면워키토키로안에다무전을치면안에서식사를하다가도싹정리를한다고합니다. 그래서아주지능적으로그것을운영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도아주양수리가굉장히복잡합니다,민원때문에. 그래서이런부분도공직자분들이하나하나체크를해서검증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제가어제양수리에볼일이있어서갔었습니다.갔었는데제가군정질문을한다고이내용을집행부에얘기를했지않습니까?그목록을. 그런데이명선씨가모인사한테“김덕수의원이두물머리하천에대해서군정질문을한이유가뭐냐?”그걸물어보더라는겁니다.“개인적인원한관계에있어서나한테그러느냐?”저는그분을딱한번밖에못봤거든요.원한관계있을것도없고. 그래서이러한내용들이어떻게해서전달이되는지참궁금하거든요. 사실이내용이의회와집행부두부서만내용이왔다갔다하는데이렇게아직군정질문도안한내용을당사자인이명선씨가안다는내용이,내용들으신것은없지요,이부분에대해서요,사전에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공직자분들도어차피해결할것은해결해야된다고생각되거든요. 그래서의원이이런부분을이렇게잘되기위해서계획을세우면그런것을좀참았다가나중에군정질문을하면어차피다알려질사항인데이것을왜어떤이유로알려주는사람이있다는것이참양평에하나의현실을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안타까운마음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군수님말씀도들었지만사실하천을임대할때는우리가공공목적에의해서얼마든지계약해지할수있지않습니까?단서를우리가달지않습니까?
허가조건에단서를달아서공공목적으로할때는항상계약해지하고회수하게되어있는거지요?
그러니까수립이되고요. 그래서제생각은앞으로전철이개통되고더많은관광객이양서면,특히양수리를찾게되면많은주차시설도확보해야되고산책로개발도필요합니다. 그런데이산책로개발도하천에대한산책로개발은우리가공공목적으로도가능한거지요,법적으로?
그래서이명선씨가또이런얘기를했다고합니다. “아니,하천에어떻게산책로개발을할수있느냐?법적으로.”그래서우리가이런부분을실무자분들이좀더공공의목적을위해서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래서세미원과두물머리에배다리도설치가하반기에계획되었고,또양수리시장에서두물머리까지양서중2-1호도로가개설이되면당연히두물머리주변의하천정리필요성이제기가됩니다. 그래서군수님말씀대로양수리주민분들대다수가깨끗하게정리가된두물머리를원하고있고,또우리군민들이우리자랑인두물머리느티나무를외지사람들이잘볼수있도록군수님의지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군수님의지가있으신데이것언제부터가능할것같습니까?정리가.
그럼군수님께추가로하나더질문을하면지금이느티나무주변에울타리를쳐놓고있지않습니까?
1월1일날저희가해돋이행사를하는데느티나무주변에공간이좁아서사람들이서있지를못합니다. 이것만이라도우선느티나무를보호하는측면에서라도이것을빨리우리가계획을잡는다면산책로개발이야나중에우리좀더큰두물머리쪽에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해나갈부분이지만느티나무주변이라도정리를빨리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그정도는할수가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군수님말씀대로제가의지도감사하게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지금이이후에하천을점용하고있는사람들이난리도치고,반대도있겠지만제가생각하는군정은다수의군민의생각을따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또하천은공공목적취지에맞게사용하는것이옳다고봅니다. 그래서문화관광과측면에서도관광자원을보호하고관광자원화하기위한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도생각이됩니다. 그래서군수님의적극적인지금말씀하신의지와또우리공직자분들의행정력으로우리느티나무주변을수도권에서가장아름다운두물머리로조속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가스관련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26일는경기도지사,양평군수,주예스코와양해각서를체결하셨지요?
그런데양서각서내용을보면2008년도안에양평읍까지공급한다고이렇게되어있지요?예스코에서.
그런데2008년도12월안에개통을시키신다는얘기시지요,아까말씀이?
그럼지금군수님말씀대로차질은좀있네요,시간적으로,그렇지요?
차질이없는거예요?
그럼12월달까지공급한다는것은누가공급한다는거였습니까?올해안에개통한다는내용은어디에서나온얘기입니까?
그럼MOU우리가체결할때는늦게공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된것이없지요?혹시늦게공급이되어서군민들에게피해가가는사항이있다면이런것은뭐구체적으로되어있는것은없지않습니까?양평군하고.
혹시공급이시간적으로지연됐을때가스는공급을해야되는데관로라든가이런부분에서문제가있을때임시저장고를설치해갖고공급한다는내용도있었습니까?
그리고또그내용에보면공급방식과요금부과방식같은것도구체적으로되어있습니까?
제가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 공급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름대로확인을했습니다.확인을했는데예스코가양평군하고연결하는길이가총43.8㎞입니다. 이것은남양주월산3리에서양평군경계까지11.1㎞고양평군경계에서양평읍까지32.7㎞입니다. 그리고대한도시가스는총27.6㎞인데,당초계획안이.여주오학리에서양평읍경계까지16.7㎞고,그내용은양평읍경계에서양평읍까지10㎞,그리고이공사기간을놓고볼때도대한도시가스는7개월을계획안에있었고,예스코는22개월을공사기간을잡았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으로볼때대한도시가스하고예스코하고관계를놓고볼때는공사길이하고공사비가결국은요금하고관계가된다고하더라고요,관계자들얘기를들어보니까. 이부분은뭐아시는것있습니까?요금적으로우리가불합리하게불리한어떤불합리하게요금을한다든가하는부분이없습니까?
아니,혹시우려가되어서이분들이...
아니,가스비를보통산정할때우리가가스관로라든가,공사비이런것이가장중요한요소라고합니다,그요금산정할때. 그래서혹시요금부과방식측면에서우리가다른데보다군민들이피해를혹시보지않을까이런우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그것은그러면군수님께서군민들한테지나친어떤불합리한요금방식때문에피해가안갈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양평읍까지의연결기간인데요,지금예스코관계자들한테조사를해봤거든요.그런데강을건너는것을월하라고하나요?월하라고하나요?○군수김선교세미쉴드굴착방법이라고합니다.
하월이라고합니다,하월.강밑을건너는것을하월이라고하는데지금기존의방식에서독일에서기계를수입해서한답니다.기존에는기간이많이걸리는데독일에서기계를수입해서터널공법으로바꿔서약한3,4개월이걸린다는데지금아직시작을안했거든요,이굴착작업을. 그다음에예스코본사의조성호과장한테물어보니까지금남양주월산2리,3리,구암리,금남리의지역사람들이자기네지역을다공급하라고지나가라고해서지금그사람들하고협의를하고있답니다. 그래서공사기간을언제연결을할지구체적으로장담을못하겠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리고또하나문제는아까군수님도말씀하셨지만국토해양부에서양서면용담대교부분에도로로관을매설하지못하게아직까지허락을안하고있고협의중에있기때문에두가지이유또강을건너는부분이런부분때문에전체적인공기가많이늦어지지않나이런우려를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아까군수님말씀하셨지마는요금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이더한번검증을해주시고,또공기부분에대해서도문제점들을우리예스코한테만맡기지마시고우리가기관과기관은협조를할수가있으니까그래서빨리양서면구간에도허가가빨리이루어져서방법이강구되어서공기를많이당길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제가드리는말씀이군수님도빨리공기가당겨졌으면하는당초계획대로됐으면하는마음이지마는지금현실은그렇지못하거든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우리예스코한테만맡기지말고우리군에서도행정적인노력을더하시면은하루라도빨라질수있는여건이있지않을까이렇게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군수님이도시가스에대해서는아주굉장히비중을갖고추진하신사업이고또그것이당초에계획대로기간에문제가안되고추진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저도의원으로서당연히협조할일은협조를하고제가할일은하겠습니다. 그러나현실은또그렇지못하니까그래서군수님이할일이너무많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정말이러한군민들의기대에많이더욱더노력해주셔서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다음은산나물축제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12월2008년본예산에서산나물축제에대해서담당과장이1억예산을갖고브리핑을했을때저희의원님들이예산삭감을했습니다. 그이유는그때당시의담당과장님얘기는“산나물축제를어떻게할거냐?”물어봤더니“용문시장,양평시장,양서시장에서하겠다.”그렇게얘기를해서그렇게그정도의산나물축제라면은좀더검증을하고어떠한인프라구축을해서해야되지않느냐이래서산나물축제1억을삭감을했습니다. 그뒤산나물축제를군수님이강행을하셨는데강행한것은8만9천의군민을대변하는의회를무시하고군민을무시한사유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이유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천적인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잘못된것을인정을하신거죠?
고맙습니다.솔직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그다음에언론에25명6,000명이참석했다고대대적으로평가서를통해서홍보를하셨고,또지금군수님서두발언에서도25만6,000명이참석을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축제참가자들을어떻게계산을나온숫자입니까,25만6,000명이?
목측이라는것은정확하지가않죠?
예상이지요?예상이지요?
눈으로이렇게계산하는거니까정확성은없죠?
평가자료에의하면관내2만4,000명,관외23만2,000명으로구분했는데이러면은어떻게구분이됐습니까?관내인사하고관외인사하고이것구분이됩니까,인원이?평가서에보면이렇게구분이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요,제가우리작년에군민의날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군민의날12개읍·면주민들이오시는데제가생각할때“아,군민의날에100만이모였다.목측으로계산해보니까100만이모였다.”그러면현실성이있습니까,이게?
그러면제가자꾸질문을드려야되는데축제후에보도자료낸건아시죠?이인원참가인원에대해서?내용은아시죠?
수십개를언론에서발표를했는데요.
군수님은문화관광과에서보도자료를통해서또보고를통해서25만6,000명이참석을했다.그걸믿을수밖에없다고말씀하셨는데혹시나그것도거품과과장으로보도자료를배포했다는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군수님,용문산에표를끊고가아니라주차요금을내고들어가고나서주차할수있는공간이몇대인지아시죠?약한1,000대정도된다는건아시죠?
소형이한950대고,대형이20대해서약1,000대인데면적이2만6,367㎡거든요.그러면약한7,900평인데7,900평에1,000대밖에못댄다는말입니다,지금용문산내에는.
950대하고대형이20대있으니까토탈해서한1,000대정도약이렇게잡으면되는데제가조사를한번해보니까2004년도에강원도에태풍이불어가지고수도권시민들이강원도를못가고가다가용문산으로다엄청나게많이온적이있습니다.그때가역사이래가장차가밀렸었는데그때총주차를한번세세하게체크를해보니까약한2,000대가2,000대정도를댔다고얘기를하는데우리가7,900평에1,000대를주차를할수있고또그렇다면은나머지1,000대들이군수님이아까말씀하신어떤들어오면서식당주변에,도로주변에이렇게주차하는것을그것도목측으로계산해서2,000대가가장많이역사이래들어왔다얘기를하는데제가한번계산을해봤습니다.25만6,000명을4로나누니까6만4,000대입니다,차량이.4명을탄다고가정했을때. 그래서6만4,000대인데하루에그렇다면3만2,000대들어왔다는겁니다,예를들어서.그런개념으로따지면은. 그러면3만2,000대를2,000대로나누면16시간인데30분단위로따지면10시부터오후7시까지8시간을이렇게따질때30분마다2,000대의차량이한꺼번에나가고한꺼번에들어와야되는수량입니다,이게.25만6,000명을계산을할때.상상이가시나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수치에대한정확성이없고너무과장됐다는얘기에요,제결론은.
제가사람보내서확인했습니다,다.
군수님은이부분은인정을하시나요,수치에잘못된게있다는것을?
목측이정확하지는않잖아요?
제가드리는말씀은문화관광과의과장님하고실무자분들이이러한과장되고부풀리기식으로행정을한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군수님한테.그부분을이해를못하시는거예요,군수님은?
그래서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서수치적으로드린말씀이고,군수님이지금말씀이어쨌든문화관광과에서이렇게보고를하니까그럼내가실제적으로재보지는,목측으로계산은안해봤지만믿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하시는것아니예요?군수님믿으시는것은좋은데...
저는그것을못믿겠거든요.
왜못믿냐하면생각을해보십시오.좋습니다.용문산예를들어서주차대수가1,000대뿐이안되고나머지많이되고,또방범대6대차량으로옮겼다,사람들을셔틀버스도실어내고했다지만그것은그렇게해봤자몇백대분량밖에안돼요,하루해봤자. 실제중요한것은제가말씀드린것은군수님은그렇게보고를받으셨을지모르겠지만실제집행부서에서는부풀리기식으로과장을했다는얘기예요,그부분을. 대외적으로그부분을가시화하기위해서과장되게발표를했다는거지요,근거없이.
그럼제가“작년군민의날행사때200만이왔다”그럼그것도현실적으로믿으신다는얘기예요,그런것을?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집행부실무부서에판단도잘못됐고군수님도그런것을받아들이는판단이잘못됐다는거예요,그렇게까지생각하시면. 아니,제가이것을다른것도아니고어쨌든실질적인데이터를내고실질적인일을해야될문화관광과에서이렇게부풀리기식으로대외적으로기자들한테언론에다수십군데보도자료까지하면서이렇게하는것을저희의원들도그것을인정을해야됩니까?그럼.잘못돼가는것을?
제가이것을...
그럼제가다시말씀을드릴게요. 25만6,000명을4로나누면6만4,000대입니다. 그럼하루에3만2,000대를따져서2,000대가30분마다다빠졌다가한꺼번에들어와야되는인구입니다.이게따지고보면,데이터를놓고보면. 이게현실적으로가능하냐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저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고군수님은수치를제시를해도인정을안하시는데저는계산이금방나오는데군수님은계산이안나오시나보지요?
잘못된것을잘못됐다고인정을안한다면방법이없지않습니까?그럼다음을또질문하겠습니다. 각읍·면에수입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십니까?
아니,읍·면별로데이터를내보셨어요?
제가서부지역을따져보니까100만원에서300만원정도뿐이안되던데요,면별로,그렇지요?
그럼1억4,500을지금총동원된인원이산나물채취를하기위해서동원된사람이몇명인지알고계세요?
자료에보니까2,433명으로되어있거든요. 제가100만원에서300만원기준으로잡을때평균200만원잡을때2,400만원이니까한1만원정도나오거든요,1인당. 그정도계산나오지요?
아니,그러니까제가6개읍·면만조사를해봤습니다.6개읍·면만조사를해봤는데조사를해보니까양평읍은한400만원을팔았다고하는데여기더덕을같이팔았다고합니다.그래서그걸빼면한300만원정도될것같고요.강상면도부녀,순수부녀회에서만산나물을채취해서판것이한100만원뿐이안됩니다.나머지는집에서하는그런것을갖고와서팔았고.또강하면같은데는정확히산나물을189만원,양서면은126만원,옥천면은269만원,서종면은223만원입니다. 그래서평균2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동부지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제가그건안알아봐서모르겠는데그렇게따지면평균한200만원잡고수입적으로볼때,1인당수입적으로볼때소득을올렸다고는볼수가없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 군민들한테엄청난소득을올렸다이렇게생각하시냐고요?
군수님이의지는좋은데그럼아무리하고싶어도의회에서승인을안해주면못하는것아니에요?
소규모주민사업비갖고또하시려고요?의지는좋으신데...
그리고평가보고를보게되면아까군수님말씀하신1억4,300만원이더라고요,평가서에보니까. 산나물을팔아서1억4,300만원평가를했고방문객들이총지출을해서수익을얻었다.이내용이뭐냐하면은25만6,000명곱하기2만5,000원하니까64억이계산이나와요.이렇게평가하셨지요?64억,이렇게,그렇지요?그러니까25만6,000명을1인당2만5,000원을와서썼다그러니까64억이다,이게수입이.이렇게보고를했는데,그내용모르세요?
관심있으셔야지요,실무부서에서25만6,000명이...
실질적으로64억이그럼용문산주변으로양평25만6,000명이와서돈을쓰고갔다는얘기아니에요,그게.군수님지금보고자료에의하면?
그런데이게신뢰성이있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제가?
제생각은평가보고회가많이부풀리고과장됐다고생각이들어서이런질문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군수님은전혀부풀리지도않았고과장되지않았다이런말씀아니에요,그렇지요?
그래서이수치가근본적으로저는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수치가잘못됐으면평가보고회도잘못됐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또말씀드리는것은실무부서에서이러한데이터를갖고갈때는군수님이좀강하게실질적인일을하라고좀야단을한번치셔야되는데이런것을그냥받아들이신단말이에요,군수님이.
참석안했습니다.사람보내서확인했다고했잖아요.
아,왜하필이면25만6,000명이예요,200만명왔다고하면되지요?
이왕이면대외적으로자료배포하는건데수도권에서세계적인우리나라에서10대축제로발돋움하신다고하는데이왕이면한200만명왔다,25만6,000명이256만명이왔다이왕이면이렇게하시는게더안나요,홍보효과로볼때는?이왕부풀리기하시려면은. 군수님이산나물축제를누구를위한축제라고생각하십니까?그럼.
그러니까군민을위한축제를하시는거지요?
군민을위한축제고,또...
군민을위한축제고대외적으로양평을알리시려고하는축제라고말씀하시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제가. 제가군수님이정말제가이평가를할때는어쨌든간에수치나평가자료자체가잘못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면서도그래도군수님의의지만큼은높게평가를사려고하는데그런데이런축제가우리가평가를통해서진짜해야될문제가뭐냐하면주민과주민의소득과상관이없는이런동원축제였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이축제를해서주민들한테경제적인파급효과가있고실제농가소득을창출하고정말그수입으로군민이행복해진다면당연히이런것을100개라도해야됩니다. 그런데그런실질적으로평가를과대평가를했지만사실주민소득하고는관계가없었다,이축제가.이런말씀을드리고,또제가실제로어버이날서종면을가니까면장님지시로모든어버이날리행사를취소하고리별로8명에서10명씩동원해서산나물을채취했습니다,어버이날. 그다음에양서면은그때당시에문자메세지로20㎏에서40㎏씩할당을해줬습니다,문자메세지로이장님들한테. 그다음에양평읍도참여못하는부녀회장님들이나이장님들한테도할당을했습니다,몇십개씩갖고오라고. 그날강하면을가니까노인분들이카네이션을달고산나물논에나는것뭡니까?물김치해먹는것.그것을뜯으러다니고마을회관에서그것을다다듬고있더라고요,카네이션을달고. 그다음에군수님은이부분을얘기를못들으셨을거예요.많이이장님들하고새마을가족분들이이산나물을뜯으러동원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불만토로를많이했습니다.이것은이시간이후에한번군수님이실질적으로어떠,어떠한불만들이있었는가를한번검증을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이런비자발적인주민들을동원하는축제가좀문제가있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군수님뭐다른얘기들으신것있으세요?제가드린말씀...
그래서제가군수님한테드리는말씀은물론제가권한을좀우리면장님들한테많이위임을해서좀자체적으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달라는것은맞습니다.그러나권한을주지만또읍·면장님들이예를들어서권한을과잉으로권한행사를해서그것이주민들한테피해가된다면그것도잘못된것아닙니까?그것도군수님이시정도시켜야될부분이고.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러한제가얘기한내용을군수님이한번이라도들어보셨냐는거지요?
지시는안하셨지만그러한...
마지막질문을하겠습니다. 앞으로산나물축제에대해서강한의지를갖고계신데정말진정으로주민소득창출을위한산나물축제가되려면제가많은말씀을지금말씀드렸는데앞으로어떻게해야되는지,또군수님이대한민국10대축제로성장시키겠다고얘기하셨는데제가드리는이러한지적한부분들다포함해서앞으로어떤과정을통해서어떻게하셔야되는지간략하게앞으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아쉬웠던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예산부분에대한아쉬움이있었고또주민들의어떤불평불만이런부분도군수님한번체크해주시고요,지금시간이지났지마는사실실질적인평가가되어야됩니다. 우리가우리책상에서하는어떤데이터를갖고평가보다는사실이런것이앞으로주민들한번설문지같은것을통해서진정으로우리의진짜소득과관련된축제가됐는지,정말우리를위한축제가됐는지이것을한번주민분들한테진짜검증을해야됩니다,우리가책상위에서검증할게아니고. 그런부분도앞으로설문지를통해서도한번정확한평가를해주시고또대단히유감스러웠던것은평가보고회가자화자찬하는평가보고회를한부분에대해서는정말엉뚱한수치를갖다놓고대비해서이만큼소득창출했다이런것은참우리양평군정의참솔직히부끄러운일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우리실무부서에서정확한잣대를갖고평가를해주셔서정말지금의현실적인문제가뭔지를알아야우리가내년에군수님의그런의지가있더라도정확하게문제가없이축제를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실무부서에서좀더세밀하게이런부분을연구를더해주시고요,제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장시간말씀을드렸는데다이것이군민을위하고군수님의어떤바른군정을위해서드리는말씀이라생각하시고제개인적인말씀을드리고또군수님께부탁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이번산나물축제는의회가반대한축제를강행했고이것은8만9천군민을대변하는의회와군민을무시한축제였다고생각이됩니다. 또주민소득과거리가먼동원축제였고부풀리식과장평가를통해서실무자들이군민을무시하고기만한축제였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산나물축제를다시계획한다면은산나물에대한기반조성을하고품목별로대단위단지조성을통해서농업인들의소득을창출할수있고이러한인프라가구축이되어야할것입니다. 오늘이러한문제점들을거울삼아서진정으로군민을위한축제,군민의소득을위한축제,군민을행복하게해주는이런축제를앞으로되기를군수님께거듭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3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원만한진행을위해서의장이된뒤나름대로규칙까지도열심히읽어봤습니다. 그중68조제2항집행부에대한질문사항중에“질문은20분은초과할수없다.보충질문은10분을초과할수없다.”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이사항을유념해주셔서앞으로는질문은20분인데질문을뭉뚱그려서하니까그시간은불과2,3분에지나지않습니다,의제에대한질문은. 그러니까그걸보충질문에다할애를해서10분을30분을초과하지않는걸로다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충분히해주시고간결하고또집행부에서도명쾌하게이렇게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께서는질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FTA에대하여군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FTA관련해서정운천장관이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서주무장관이고또쇠고기협상을주도를했는데정운천장관이쇠고기협상을군수님은잘했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잘못했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우리관내에도소사육을하시는분들이우리군민들이많은데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으로서어떻다고한번,
아니그게아니고반대표명하신건그부분은저도내용은,
반대입장에계시다이거잖아요?
그렇게말씀해주시면은제가다음부분으로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정운천장관의쇠고기협상은잘못됐다.군수님말씀이그말씀이시죠,개인적으로는?
쇠고기협상으로인해서우리군의축산농가들한테얼마나피해가온다고생각을하십니까? 지금FTA쇠고기협상으로인해서이게고착화되고수입이계속미국쇠고기가들어오게된다면은우리개운한우도있고또일반한우가포함해서한1만6,000두정도약사육을하고있는데지금어느정도피해가있고앞으로어느정도피해가온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러면앞으로축산농가들이피해가있다면은구체적으로거기에대한대응책이있습니까,지금?상당히많이피해가올거라고생각을하는데.
아까군수님께서정운천장관의농정에대한부분을지지를해서서명을안하셨고동의는하셨다는데과정적으로어떻게하신겁니까?서명은안하시고,
정운천장관해임안이왜국회에상정됐다고생각하세요?
그러면제가말씀드릴까요?쇠고기협상을잘못했기때문에상정이된겁니다.정운천장관이다른농정정책도여러가지가있겠지마는그모든정책들보다내용의차지하는비중이쇠고기협상을잘못했기때문에그게가장문제가됐기때문에상정이된겁니다. 제가얘기하는것에이해는하세요?많은농정정책들이있지마는,
내용은아시고하신거예요?
물론그렇지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느한부분을선택을하게되면은다른한부분을잃는기회비용이라는게있습니다. 물론군수님말씀이정운천장관이여기가처갓집이고때문에양평군에보다많은예산을확보할욕심으로지금군수님이그런욕심으로하셨다는것아닙니까,지금?그렇죠? 이런부분에상대성이있는겁니다.쇠고기를갖다가사육하는사람들입장에서는사실이게암담한일이거든요. 그래서전국적으로축산관계자들이전국적으로모여서시위를했고지난번에잠깐며칠전에얘기할기회가있어서얘기를했는데거기에김춘봉회장님은자기가사회까지맡았다,전국시위를하는데.자랑스럽게얘기를했는데제가군수님께드리고싶은말씀은군수님,지금여기경향신문에도이렇게내용에도나왔는데군수님은정운천장관의정책을지지한것이지쇠고기협상을지지한것이아니라고해명을하셨잖아요.그렇죠?
그런데정운천장관의사실해임안은쇠고기수입을기준없이한책임을묻기위해서국회의원들이해임안을낸거란말입니다.그것은이해하시잖아요?
정장관의농업정책중의잘못된대표중인것이전국민의건강에관한쇠고기협상이고광우병에대한국민적불신임해임안을상정케한겁니다. 이내용은아시잖아요?
이런사실을군수님이이러한지지에양평군수찍어서서류를보낸사실은군민들하고농민들이아직모르죠?
그러면군민과농민들이안다면군민과농민들은어떻게생각을하실것같아요?
제가군수님한테이런질문을드리는이유도의원이기때문에군민에게알릴의무가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그렇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은개인적인질문이아니라의원으로서군수님께질문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개인적인감정이결코아니라는것을좀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개인적인감정이전혀아니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해하시지요?
지지서명한45명의,군수님을빼고44명의전국의시장·군수님이이게논란이되어서지지철회도했고,또농민단체한테해명도했고아주난리를쳤습니다,저남쪽에서는. 그런데우리양평군은사실이것이언론에서알면서도얘기를안한분도있었을것같고,또일부인터넷에서도이게게재가됐었고한데“군수님은농정에대한그런부분만지지를한것이지쇠고기하고는관계없다”이런것을좀해명을왜안하셨습니까?왜,언론을통해서.
그런데그지지서명이후에농민단체들이군수님한테항의방문같은것은해본적있어요?하나도안했지요?
그런데그분들이산나물축제에대해서는항의방문을했었거든요,의회에.그내용을알고계세요?
농민단체분들이좀더본인들이정말진정으로농업을위한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이그렇게지지발언을했다고해도한번정도는방문해서“진위가뭐였습니까?”이정도까지는해야되는데양평군의회가사실의원님들의본연의업무를잘수행하고있는이런의원님들을방문해서“왜산나물축제를지지를안하냐?”오히려엉뚱하게이런발상을한다말입니다,농민단체들이. 그래서제가여러가지방면으로그부분에대한컴플레인(Complain)을말씀을드렸는데그때그분들이굉장히미안하다는뜻을표현해서그정도수준에서말았습니다. 그래서군수님생각에는지지서명철회를안하고더이상해명자료를안한것은특별하게그럴필요성이없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그럼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축산농가라든가군민들이“이건정확하게해명을듣고싶다”이럴때는해명을하셔야되잖아요?
모르시면제가정확하게말씀드릴게요,의도를모르시면. 다시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정운천장관이국회해임안이상정된것은쇠고기협상파동때문에책임을지우기위해서상정을한겁니다,다른농정정책이잘못되어서그런것이아니고.그런예민한사항에우리군수님이정운천장관의정책에대해서지지한다는서명을한부분이...
그럼지지를한,동의를한부분이부적절했다의도가그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군민들과축산농가들한테분명한해명을해주셔야되지않느냐이런겁니다,의도가.
군수님그런말씀을하시는데전남고흥군수도지지서명을바로철회를했고,충남청양군수님도그랬고,또화순군수님도“쇠고기수입에찬성한것이아니라정운천장관의농업정책을지지했을뿐이다”이렇게했는데사실농업정책전체안에쇠고기협상도들어가는거예요,군수님.정운천장관의농정에대한정책을지지했다는것은쇠고기협상도포함시켜서했다는거예요.그런부분을명확하게잘못된부분이있으면아,이것은내가정확하게검토를못해서한번이렇게해명이라도하시든가해야지그것을단순히분리해서정운천장관의농업정책을지지한것이지쇠고기협상은아니다.그럼쇠고기협상은농업정책이아닌가요?농업정책이잖아요,그것도포함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부분도군수님이명확하게해명도해주시고하면아니농민들이오해를안하실것아닙니까?오히려더편하신데왜그걸안하시려고하세요?
그러니까얘기하는사람이없어서안하셨다이것아닙니까?그렇지요?
저는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결론을지을게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군수님은8만9,000의수장이십니다.그래서정말사인하나서류하나가8만9,000의생명이왔다갔다할수있는수장이시란말입니다. 그래서이러한민감한시기에그런동의를해줬다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의원으로서좀너무나부적절했다그렇게결론을짓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군민이나축산농가들이혹시의혹이있으면이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해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해는하시지요?제가얘기하는의도는아시지요?
그다음에관내에한우정책이어떻게잘되어있습니까?어떻게군수님보기에부족합니까?한우정책이.
저희가관내총1만6,000두정도사육하고있지요?
그중에개군한우가약4,000두가맞습니까?
약4,000두정도되는데개군한우에대해서저희가예산이나업무보고를통해서많은지원을하고있는것을아는데일반나머지1만2,000두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원을많이못해주고있지요,개군한우보다요?
제가먼저도업무보고에서한번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개군한우매장을내고싶어서서울에서정육점하고식당을하고싶은사람이있어서좀연결을해달라고해서개군한우회장님한테전화를드렸더니공급이안된다고합니다.물량이적어서.“아니,왜공급을못합니까?”그랬더니자체소비하는것도모자란다고합니다.아,그렇다면지금FTA가되면서우리가자생력을갖지않으면사실대책이없습니다,FTA를대비하기위해서는. 그럼자체사육하고기르는소를자체를생산하는소를우리가자체판매할수있는유통과정을갖지않는다면축산농가를근본적으로도와줄수가없습니다,보호를할수도없습니다. 그래서물론개군한우가약4,000두에서외부로출하를할수없을정도로자체소비가되어서다행이지만우리나머지1만2,000두일반한우농가들은사실심각하거든요,이게요. 그만큼브랜드화되어있지도않고,그렇다고유통에서우리군이직접관여를할수도없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개군한우는브랜드화하고안정되어서자체적으로판로가문제가전혀없으니까관계가없지만일반한우같은경우에는군수님말씀대로물론농민들이하기나름인데사육을하기나름인데근본적으로우리농업정책쪽으로판로같은게아무래도개군한우보다는열악하니까좀농업정책쪽으로그분들이마음놓고소를키울수있는이런정책적인것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해서드린말씀이에요.
그래서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한우정책을지금다시한번재평가를해주셔서개군한우와일반한우를어떻게구분해서정책적으로서로개군한우는개군한우대로둘이합쳐지지는않지않습니까?제도적인것때문에어려움이있지요,군수님?
그래서그브랜드를일반한우도양평브랜드를쓸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양평브랜드만쓰면서울에서도얼마든지매장을내고싶은사람이많을텐데요.
그것됩니까?
그럼제가볼때는꼭양평개군한우이런브랜드도있지만물맑은양평한우해서그분들이양평이라는브랜드를갖고수도권사람들이정육점이라든가판매매장이라든가식당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는여건을우리가대외적으로홍보할필요도있을것같은데요. 전혀개군한우가안되니까일반한우도안되는지알고있어요,지금. 그래서그걸한번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려요.
그리고또한번더검증해주셔야할부분이한우가격폭락에대비한대비책,어떻게우리가대비할건가,폭락이됐을경우.또아까말씀드렸듯이물맑은양평한우라는브랜드로유통시킬수있는방안,또서로개군한우하고일반한우하고서로융합이안된다면개군한우는개군한우나름대로의브랜드화,또일반한우는양평물맑은한우로서의차별화된육성책,그걸또서로각자브랜드화하는방법,그리고또하나는정말횡성한우와같은대대적인군단위지원책이있어야근본적으로축산농가들을위한근본적인대책이나오지않을까그래서예산부분도군수님한번획기적인전환점을가져야근본적인FTA에대비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군수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크게한번그림을그려보셨나요?
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FTA문제는국제무역으로인해서우리가감수해야될부분도많지마는우리한우농가들에게는생계에관한것으로정운천장관해임지지서명은단체장으로분명히부적절하다고생각하며,군민들께이러한부분에대해서의혹이없게입장표명을분명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한우육성방안에대하여는보다적극적이고규모있는지원을통해서쇠고기사육으로인해서한우사육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이런것으로인해군민들이고통받지않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

군수님,고생하셨습니다.

권오균의장

군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벤치마킹특화사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벤치마킹확대계획과앞으로특화사업과농정방향에대해서질문을하여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간의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와의회주요업무보고시에타시·군과농업소득및규모면에서우리군이떨어지고있음을수차례지적하시며벤치마킹실시를강조하셨습니다만기대에미치지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금년하반기벤치마킹을실시함에있어이제껏실시해오던관행을벗어나농민단체임원진보다는실제성실한농가를대상으로새로운작물보다는기존재배하고있는작물을우선벤치마킹을실시하고,또한7월과9월중에영농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작물별,지역별7개팀을구성을하여실시할계획입니다. 벤치마킹실시를통해서의원님이지적하신친환경농업특구임에도불구하고경쟁력이뒤지고있는원인을분석해서현실농업에신기술도입및자동화시설,가온시설품질이균일하게재배·생산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접목하여추진해나갈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단위면적당농가소득이규모면에서타시·군에서비교할때뒤떨어지는품목이많은원인에대해서는농업용시설의규모,재배기술,시기적작목의선택등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농가들이하고자하는의욕이저하되고시설농업을할수있는여건이있다하여도노동력부족으로인한농업투자의영세성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앞으로의원님께서의도하고계신바와같이벤치마킹을통한농민의의지를살려하고자하는농업활동에는적극적인지역특화작목으로발전시켜나가는방향으로추진할생각입니다. 다음세계유기농대회유치단파견경위와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한국유기농협회에서는2007년8월본대회를유치하고자우리군을방문하여의사타진이있었을때긍정적인답변을한바있습니다만당시실무담당자의감사원감사수감및투병생활로인하여유치추진에적극적으로나서지못하는과정에남양주시가적극적으로참여추진을하게되었으며,뒤에경기도가나서경기도유치계획을광역단체차원에서추진하게된것입니다. 따라서경기도에서는2011년개최되는제17차세계유기농대회를유치하기위하여팔당호연안지역을클린벨트즉,친환경농업권역으로정하고우선적극추진하고있는남양주시팔당지역으로2008년3월18일국제유기농본부에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후우리양평군은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친환경농업의추진에기반을갖추어가고있는입장에서경기도유치단파견에외면할수없을뿐만아니라세계대회개최가된다하더라도분과회의등양평은제외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경기도대표단파견의활동비를지원할계획으로의회보고를마쳤으나2006년아시아아이폼을우리군에서개최한바있고아시아권회원단체지지활동을위해서양평군이유치지원단을파견하는것이좋겠다는또실무의견이있었기에우리의회및농민단체가참여한파견단을구성하게된것입니다. 그동안경기도유치단이우리보다일주일먼저현지파견되어많은노력을하였고,우리군은뒤늦게참가하였으나아시아아이폼참가단체등을대상으로활동하여당초경기도가우려한것과는달리2011년한국유치에성공함으로서앞으로3년간세계대회개최를위해중앙이나경기도에서친환경농업추진에박차를가할것으로봅니다. 이를기회로우리군에서는친환경농업확대추진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김덕수의원께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벤치마킹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 그리고우리군이기술이없는농업은근본적으로할수없으니까농업기술센터와협의해서정말우리가정책적으로하고자하는작목에대해서벤치마킹을농업기술센터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이렇게세우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을제가오늘받았습니다,벤치마킹계획을. 아침에제가출근을하니까벤치마킹계획을주셨는데왜여태까지벤치마킹을안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다만벤치마킹에따른비용문제가일반선진지견학이나이렇게되어있는것을전용해서해야하는이런부분이있고또별도로해야할부분이있는데지금가장중요한것은저희가이렇게뒤로미루고있는것은앞으로환경농업의추진방향을지원폭이라든가이런걸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내년계획을종합적인계획을세운상태에서거기에맞는작목을찾아서맞게이렇게하반기에계획을해서추진할생각을가지고있었던겁니다.

김덕수의원

예산이좀적게책정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예산은적게책정이됐습니다.

김덕수의원

1,800만원인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과장님,죄송한말씀이지마는친환경농업과가일을안해서이렇게늦었다이런것은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어디서무슨말씀을듣고이렇게얘기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워낙농업이라는것이광범위하고또농민들숫자도많고하기때문에지금20명인원가지고또읍·면의산업계직원구조조정그동안있었던관계로농업관련공무원이태반이줄었고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있다는것을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나름대로는구조적으로창현배계장님이돌아가시고공백기간도있었고또과장님이친환경농업과장님이인사발령에의해서중간에오신지도얼마안되고하셔서그러한나름대로는이해는합니다.이해는하는데어쨌든인사발령에의했건어쨌든간에일은일대로해야되거든요. 그래서사실전임자가해왔던일들이다이렇게인수인계는정확하게해야되는거고또사실의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때말씀하시는내용은사실신경을많이써야될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아까도군수님께도질문을드렸습니다마는군수님이의원한테질문을받을때가장곤혹스러운부분이실과소장님들이내뜻에맞지않게일을마음에쏙들지않게일을하시는부분이있다면은그것이가장가슴이아플거예요,아마. 그러니까본인은안그런데실과소장님들이내의지하고관계없이이렇게일이벌어지고문제가이렇게되어서의원님들한테지적을당할때가사실가장표현은못하지만가장가슴이아플거라생각이들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사실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그런부분이저도안타깝고솔직히말해서과장님처음에면장님계시다가과장님으로오셨을때제가드린말씀도있잖아요. 정말양평군농업을정말처음부터검증해서같이한번개혁할의지가있습니까? 그랬더니과장님이그렇게하자고하셨는데벤치마킹계획조차도안해놨단말입니다.제가너무실망했어요,사실. 그래서1시간정도말씀드린경우도있지마는사실벤치마킹을해야될제가이유가있습니다.과장님은왜벤치마킹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당연히해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지금의원님께서들어오자마자지적을했을때왜여태까지못했느냐고지금추궁을하시는건데제가들어오면서부터도지금유기인증농가라든가환경농업하는농가를중심으로해서전부유기인증농가로전환시킬려고하는것이큰틀입니다. 또그렇게할려면은모든작부체계나작목을다루고있는농가들을대상으로해야되는게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 그러면실질적으로인증을받을수있는농가후보농가가쭉만들어진다음에그들로하여금의원님이다녀오신곳도다다녀오게만들려다보니까지금읍·면계획부터도세워가지고나가야되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지금작업중에있는데그러다보니까모든것을후반기로미루는쪽으로지금하고있는건데조급하게지금의원님께서지적을하고하시는거기때문에지금이렇게답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벤치마킹에대한필요성은아시니까그방향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제가우물안의개구리라는속담이있지않습니까?이것은진짜밖의넓은부분을봐야또다른세상이있다는것을봐야생각이바뀌거든요. 그런데우리농업인들이개인적으로사실타시·군의농업을볼수있는기회가거의없습니다,개인적으로노력을해서. 그렇다면은여태까지벤치마킹이라는것은친환경농업쪽의관련회장님들이라든가임원위주로벤치마킹을다니셨잖아요. 그게실질적으로벤치마킹이저는아니라고생각되거든요. 그래서실지농업을하고있는작목반별로그분들이진짜갔다와야또다른세상을보고본인들이반성할것도반성하고또생각바꿀것은바꾸고이렇게해서농업발전이이루어져야되는데저도사실처음에의원이되고나서벤치마킹을그냥의욕적으로만갈려고그래서농업임원님들하고만다녀봤는데사실효과가없습니다.왜?그분들은하도많이다녀서박사가됐어요,생각은. 그런데실질적으로농업을하고계시는일반품목별·작목별로그분들한테까지전달이되기까지는너무나많은시간과어려움이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정말작목반별로특화된부분별로또작목전환을우리가하고있으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작목전환부분별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해는하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이해를합니다.당연히그렇게해야됩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실질적인벤치마킹이되어야된다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상반기에전혀없었던것도아니고다만자료로다닌것을갖다가부분적으로이렇게정리가되어서보고안됐기때문에그런데제가단월면장하면서도단월참외작목반을만들면서성주며금산면이며잘된데는다돌려보고실제할사람들을.그런식으로하고있고앞으로도그것이핵심이다생각을하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덕수의원

지금후반기에우리1,800만원밖에없는데큰돈아니지않습니까?우리농업을근본적인것을진단을하는데그런예산얘기하지마시고그건제가볼때군수님한테지금돈달라고그래도군수님주실거예요,그런부분은. 그러니까그러한것은예산부분이중요한것이아니고중요한것은의지입니다.과장님의의지고친환경농업어떠한그런공직자분들과또농업기술센터이런분들의어떤우리농업을진짜진단을어떻게하느냐이부분이가장중요한겁니다. 우리농업수준을정확하게진단할수있는시스템을한번연구하셔서가동도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세부계획이마련되는대로넉넉하게한번올려보겠습니다. 의회에서승인만해주십시오.

김덕수의원

우리군의잘못된농업정책때문에혹시농업인들이못산다는생각은안해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군의농업정책때문에농업인이못산다고얘기하시는것은조금담당과장으로서무리라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덕수의원

너무지나쳐요? 아까군수님한테말씀드릴때도우리군민들이열심히일을하는데못사는것은사실위정자들이잘못된거거든요. 특히우리양평군에서는선출직들인데그래서그러한어떠한표현도제가써봤는데사실우리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농업정책이과연잘되어있는가,잘못되어있는가이것도그런검증시스템을한번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감을하는데요,저희양평군이10년전에증산정책에서환경농업으로전국적으로처음전환을할때증산정책과는상충되는부분입니다,이환경농업이. 그러나10년이지난지금전국이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과정에전국의어느시·군을놓고보더라도우리의36%나당시농민의프로테이지가있기때문에또농업이외에는생산기반이우리가산업기반에서는없지않습니까?지금도마찬가지지만. 그렇기때문에지금도농업부분의투자는결코적은것이아니고또새로운미개척지대를환경농업이라는걸앞서서개척을해나가다보니까많은어려움도있고또그걸로인해서성공하는농가도있지만학교선생님이학생들다우등생만드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똑같이가르쳐도낙제생이있게마련인데이런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우리양평군의농업정책이100%잘되고있다이렇다면은이러한어떠한그런문제점들이도출이안됩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다잘못됐다는게아니고작은것하나만이라도우리가검증할수있는시스템가동이필요하다는거죠. 그래서우리자신들은모르지마는외부의어떤기관들이바라볼때양평군농업은장점은이러한장점이있고단점은이러이러한단점이있다이렇게우리가우리를다시한번뒤돌아볼수있는,피드백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우리가어디의뢰해서라도체크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해볼생각입니다. 금년에지난해시상관계가지고도지난10년간에대한우리환경농업에대해서도다시한번평가를해보고또2차5개년계획이지금추진되고있는것에대해서거기에대한보완또실질적인효과가날수있는방안을하기위해서용역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농업인들이반성해야될것도많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많이있다고봐야되겠죠.

김덕수의원

그런것도이분들의어떤생각을바꿀려면은어떻게해야되는가,물론교육도중요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벤치마킹이나다른농업을통해서정말우리보다더나은농업을하는사람들을보고자극을받고어떤생각을바꿀수있는이런시스템도그래서벤치마킹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우리농업예산이품목별로잘안배되고농정목적에맞게예산이확보가되어있다고보시는거예요?이것도검증을해보셔야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그때투자방향에따라서하고품목도다양하고여러가지하기때문에그렇게의원님이지적하는것같이골고루똑같게형평성에맞게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다만우리가우선을두는것은농업소득을올릴수있는방향,올려서농민이지금까지관행농업보다나아질수있는거라면은우선은하고소득이미미하다든가이런부분은뒤로미룰수밖에없는그런입장에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덕수의원

특히우리가전략적인품목들있지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작목전환하는품목들이라든가또특화사업으로하고자하는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우리양평군이추구하는그런목적에맞는농업부분에예산이부족하다는생각은안드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업예산은사실투자하기로말하면은한이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지금우리가현실적으로우리가하고자하는농업이있잖아요.작목전환도해야되고또우리군정의목표에맞게유기농농업을육성도해야되는이렇게이런면에서또그걸하면서아이템선정을할때사실고소득작목쪽으로가야되는거고,여러마리토끼를한꺼번에잡아야되는데사실제가보기에는예산이너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넉넉지는않습니다.

김덕수의원

좀빈약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지난번에한번농업단체회장님들하고만나뵙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이런말씀을한번해봤습니다. “왜회장님들은농업부분에대해서회장직을맡고있으면서왜의회찾아와서강경하게농업에우리가가고자하는,농업인들이가고자하는방향에대해서한마디도얘기를 않습니까?예산부분에대해서얘기를안하고,저는이해가안갑니다”제가그런말씀을드렸거든요.그랬더니앞으로하겠다고합니다. 그러니까농업회장님들임원님들이어떠한구상을갖고있는지대화를한번해보시고우리군정목표에맞는지,농업정책에맞는지도한번검증해보시고정말이분들의노력과땀이섞인의지가있다면우리가해줄필요는있거든요.그런부분도한번한편으로이용하시는것도좋고,그래서특화사업같은것도이왕이면정말우리가가고자하는농정목표에맞게확대를많이해야될필요성도느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확대를해야됩니다.

김덕수의원

연구를많이해주십시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면특화사업같은경우도보통매년3월달에신청을해서결정을하지않습니까?읍·면별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그것이사실너무뒤져요,시간적으로.예산이12월달에다음본예산이승인이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심의가12월달에다끝나서승인이되어서끝나는데그럼특화사업도12월달안으로다그것을받아서지원신청을받아서12월안으로그특화사업결정이끝나면이분들이내년도농사지을것을대비해서구상도하고자부담도있으니까돈도준비하고나름대로대비를한단말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의원

그래서시기도그신청받는시기도당기셔서실질적인농민들한테시간적인혜택도갈수있는그런준비도할수있는이런여건도상당히중요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바로지적하셨습니다. 지금현재우리지방공사가7월에출범이됐기때문에지금지방공사에서우리환경농산물을취급하는부분이어떤것은모자라서처리를못하고어떤것은남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각읍·면별인증작목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걸모자라는부분은특화시켜서책임지고유통센터에서처리를할수있도록만들고그래야지방공사에서하고있는유통센터도제대로돌아갈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식으로하기위해서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지금들어와서제가3개월이됐는데하나하나지금읍·면으로부터보고도받아야되고거기에필요한자료도뽑아야되고실무자들도그래서나름대로애를먹고있는데요.이게종합적으로정리가되는대로내년도지역특화사업에대한품목이라든가그것에의해서결정으로지원방안을세워서내놓을,본예산에요구할겁니다.

김덕수의원

제가더욕심을부리면요,본예산에예산결정되기전에각농업단체라든가,작목반별도라든가,특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총망라해서얼마만큼욕구가있는지,농민들이,그것을한번다수집을해서거를것은거르고정말이것은우리양평군농업정책에맞는사업이라는것을다줄여보시면내년도에농업방향이라든가예산부분이나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걸갖고내년도농업예산을세우시면안되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할겁니다. 기회있을때마다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환경농업과관련해서지원시스템부터보완을해가지고보완이확정되어야그것가지고읍·면에나가서읍·면에서농가선정이라든가작목선정하는데모든것이참고가되기때문에그런것은모든절차는들어오면서지금획기적으로밟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그냥어영부영하고넘어가는것은아니라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우리군의중·장기적인농업정책이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장기적인농업정책이라고하면환경농업을어떻게됐든정착을시켜생산농가도마음놓고생산을하고,또유통분야가지방공사에책임을지고원만하게유통공사도손익분기점을넘어돌아가게하고그래서농가들이어려움없이아무농사를짓더라고계획만세부농사를지으면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떻게보면궁극적인최대목표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드리는말씀은문서로프로그램화된계획서가있냐고요?중기계획,장기계획.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지금우리가환경농업1차계획이지났고,2차계획이지금진행중에있지않습니까?

김덕수의원

아,1차계획,2차계획.그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되어가고있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일부수정을하기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좀해가지고지난시간것에대한검토하고다시한번점검을하고...

김덕수의원

제가볼때는이시스템은전면적으로검토가한번필요할것같은데요.이것오래전에세워놓은것아니에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중·장기정책이그런1차,2차있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볼때는오래전에세워놓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도구체적으로프로그램화하는것처럼사업계획도한번세우셔서정말우리가농업정책이가는것이임기응변으로갈것이아니고정말장기적인먼미래우리후손들까지도생각할수있는그런수정을계속해가면서갈수있는이런중·장기계획도더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도이번이태리모데나에서하는세계유기농대회를유치단으로다녀왔습니다. 그런데몇가지의문사항이있어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2011년세계유기농대회유치가언론에서는남양주에서유치했고양평은들러리를섰다고했는데그것보셨지요,기사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봤습니다.

김덕수의원

이부분에대해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잖아요.그것이아니고우리역할이있다.분명이역할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그부분에대해서도보도자료를통해서주민분들이의혹이안가도록불식되도록보도자료를내달라고했는데안내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벌써도착하니까들러리섰다고나왔지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그뒤에하셨어도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뒤에있었던것을보도자료를통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동행한언론에서는사실내용을그대로보도가됐고그렇기때문에굳이쫓아다니면서사실제가...

김덕수의원

아니,쫓아다닐필요가뭐있어요.뭐보도자료를쫓아다니면서내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보는시각에차이가있는곳마다다루는것은틀리게되기때문에굳이제가이미갔다온것에대해서난것을가지고물쏟은것이나마찬가지인데뭐다닐이유가있겠느냐하고,다만우리농업단체라든가농민들저거하신분들한테는충분히설명을드렸고,또의회에서도같이동참을해서갔다오셨기때문에일단갔다온일이잘됐기때문에더이상얘기를안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저도가서참당혹스러웠던것이프리젠테이션할때양평농업이전혀언급이없었잖아요?그래서당황을했는데제가그일원이었기때문에어떻게표현을해야될지,말을해야될지사실그당시에몰랐는데사실당황했습니다.당황했는데우리가전혀준비가안됐었지요,솔직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최초에참여의사는밝혔었습니다만그실무적인뒷받침이안되다보니까벌써저쪽에서다진행된상태이고,후에우리가참여를한것아닙니까?그것도활동비로다지원을하려고하다가추후에그것보다는아이폼아시아(IFOAM-Asia)도했고그러니까우리지원단이유치지원단을추가파견을해서활동을해주는것이더낫겠다고의견이왔기때문에도실무자로부터.

김덕수의원

과장님말씀은알겠는데요,제가아쉬웠던것은예산을우리의회에서승인해주고한한달반정도시간이흐른다음에갔는데이것뭐영상홍보물하는것내용을우리가체크를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있었는데그런것을체크를못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이우리가너무어설프지않았나진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또의원님께서생각할때는뭐양평이라는것이언급이되고하면어떤큰도움이있을까생각하시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실무적인입장에서는경기도가경기도에유치하고본대는남양주가앞에섰기때문에남양주로본부에다요청을했습니다만그이후에이루어지는행사준비에따르는것은우리7개시·군이아마동시에이루어질것으로실무진에서는보고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큰문제가없지않느냐!다만이기회에우리가환경농업을발전시키는쪽으로가닥을잡아야되겠다하는것이실무적인생각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뒤에오셔서구체적으로경기도하고협의한내용은있습니까?우리양평의역할에대해서협의한내용없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없습니다. 다만실무적으로도먼저갔을때도실무자들이그자리에서도실무계장하고도얘기를했습니다만남양주단독으로는행사개최가불가능하다고거기에서도보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부터계획을세워야될것아니야?우리밥그릇을찾아먹으려면우리가나서서지금부터빨리빨리준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도하고보조를맞추는것이현명한방법인것같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보조를맞추려면갔다오셨으니까이런언론의들러리섰다는내용도우리가망신스럽게들었으니까그부분도근본적으로지금부터라도챙기셔야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착수를해서모든준비를하고있으니까저희가모든저거를해서조금도저희가불리하다거나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과장님말씀은“양평에분명한역할이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들었습니다.

김덕수의원

“실무자한테도분명한역할이있다는얘기를들었다.그리고앞으로도할거다”그얘기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우리군농업에대해서다시한번재조명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라고하지만전국적으로친환경농업으로경쟁을하고있고,또우리군이전국적으로내세울우리군만의특화작목이없다는현실은우리농업의앞날을애매하게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중·장기적인계획도세우고철저히검증해서농업인들이군의농업정책과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때문에잘산다는얘기를들을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잘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끝으로의원님께서전에군수님께서힘들게답변을하셨는데FTA와관련해서실무과장으로서입장을표현해도되겠습니까?

김덕수의원

그부분을얘기하면길어지는데요.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7월15일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제9차본회의는7월16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