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사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심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금번 처음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 부속 서류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는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앞에 있는 통합재무보고서란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한 우리 구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본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07년 1월부터 기존에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하여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한 결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통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초 작성한 법정 재무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등 기본재무재표를 중심으로 결산 총평,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12개 모든 회계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간편하게 재정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보고서 9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자산은 1조4616억9400만원이고 부채는 163억5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4453억8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1396억4500만원 9.6%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1조 3220억4900만원 90.4%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의 대부분은 도로, 하천, 사회기반 시설 등으로 8928억4600만원 61.1%에 해당합니다. 부채는 1년내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유동부채가 51억 400만원 31.3%이고 장기 차입 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한 비유동부채가 112억원으로 총 부채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회계연도 1년 동안에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한 것으로써 연간 총 수익은 2243억6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827억6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의 수익은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881억1800만원 39.3%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362억4200만원 60.7% 기타 수익이 300만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39.3%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0개 구?군중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용은 예산의 기능별 및 과목의 성질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먼저 10페이지에 기능별 비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가 739억800만원, 40.4%로 가장 많이 쓰였고 일반행정비가 464억4900만원 27.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50억1700만원 13.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58억2800만원 8.7% 등의 순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성질별 비용을 살펴보면 민간 보조금 민간장학금 등 기타 이전비용이 731억3800만원 40% 각종 자산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503억8800만원 27.6% 인건비 474억 6300만원 25.9% 기타비용 92억 5% 정부간 이전비용 25억7200만원 1.4%의 순으로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보고서 17, 18, 19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재무보고서는 업무전담 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전체를 통합하는 재무보고서의 특성상 실, 과 또는 사업별로 구분이 어려워서 각 실, 과 소관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0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국?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의 결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를 발전적으로 반영코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억2400만원에서 94%에 해당되는 16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액 1억1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 절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2007 회계연도 남동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분야 1578억37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766억5000만원에서 52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233억500만원, 이월금 7억23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지방세수 및 지가상승률 등 각종 경기 지표를 파악하여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가급적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사항으로 세입 예산 편성시 지방세수 및 지가 상승율 등 각종 경기지표 분석으로 세입액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상당 발생 부분과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하여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집행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 계획안의 미비 그리고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기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정확한 산출 자료와 세부계획안의 마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임을 거듭 지적하며 끝으로 의회의 결산 자료 등의 제출시 표기 오류로 인한 심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이 차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인교 위원께서 보고한 문제점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18억5249만6천원보다 499만9천원 감소한 18억4749만7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가 등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10%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기본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사업성 경비 등을 절감한 사항과 증액 요구 사항으로는 편성 과목 변경으로 재편성된 국내여비, 노후가구 교체비, 예술작품 구입비 등이 계상 요구된 사항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자산취득비용 중 예술작품구입비 1천만원은 매년 반복되어 요구되는 예산으로 예술품의 공급이 넘치는 결과가 우려되며 남동구의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에 전액 삭감키로 하여 18억3749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항목들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561억712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회 요구액 168억5073만8천원중 3억 4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남동구 20년사 발간비 요구액 3억과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술작품구입비 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요구액 5000만원은 2500만원 삭감한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건겅증진과 소관 사항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트기 구입비 요구액 280만원 중 180만원 삭감한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회 요구액 168억5073만8천원중 3억4180만원을 삭감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17억1570만2천원을 조정하였으며, 삭감 처리한 3억418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작품비 구입비 지금 1천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지마는 위원님들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의회사무국만 예술작품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도 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저희가 무모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술인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인데 혹시 의회사무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물론 인제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예술인들의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조례안을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작품구입이 실제 예술품이 필요해서 구입한다기 보다는 조금 단체, 지역내 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이 좀 강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말구요 문화홍보실장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요번에 예술작품구입비로 문화홍보실에서도 예산을 세웠죠?

네,

얼마 세우셨죠?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서가지고요 그거는 4월달에 저희들이 매년 문화예술인들이 교류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작품 판매할 때 그때는 매년 1000만원씩 세웠던 걸 사 줬는데 그 행사가 4월 25일 날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1000만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올린 1500만원은 요거는 성격이 좀 다른 예산입니다, 뭐냐면 저희 지금 청내 개청이 된지 20년이 됐는데 다니시면서 보면 복도에 대형 100호짜리 그림들이 17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2003년도에 사가지고, 아니 2003년도가 아니라 개청을 할때 사가지고 게첩을 해놓은 그림들이라 보시면 전부 그게 그림들이 때도 끼었고 좀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전부 재배치를 한번 하면서 또 보시면 복도에 보시면 그림 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 올린 거는 500만원짜리 정도 세 점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요번에 그림을 재배치시킬 때 요 같이 20점을 가지고 청사내 그림을 재배치시킬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구입비는 의회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1000만원 하고는 다른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청내에 재배치하는데 좀 효율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구요 지금 현재 예술작품이 굉장히, 총 몇 점이 구청과 의회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형작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점, 복도에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구청사, 구의회, 동사무소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현재 한 181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세워주시면 매년 한 10점씩 정도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아직은 저희가 이 동사무소까지 전체적으로는 181점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면 총액에 198점이네요, 어떠한 호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싸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 협회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분들 보다, 그분들도 해년마다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느니 뭐 아니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강매를 하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인협회에다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기금 8억원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서는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아직 그 8억원이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이 한 이자수입이 3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1000여만원씩이라도 그쪽으로다 전출을 준다면 전출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 4000만원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3000이 지원됐던 금액이 있단 얘기죠, 특별기금에서?

매년 지금 현재 기금이자수입금으로 3000만원씩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해가지고 창작활동 하시고 이런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제 1000만원 정도의 어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특별기금을 더 만드셔야 된다는방법이나,

재원이 지금 3000만원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인천시내 예술인협회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천시내에는 제가 좀 모르고 남동구에는 지금 예술회원들이 한 200여명 되십니다.

그러면 각 구에도 우리 같이 그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1000억이라서 시에서 나오는 돈은 상당한 금액이고 저희 구는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근데 현재 8억만 적립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이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구에서 다 있습니다.

그럼 각 구에서는 다 있다는데 왜 그럼 시에서 우리한테 그럼 지원되는 금액도 있어요?

시에서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 소속 문화원이라 하더라도 문화인이 자기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인제 공모를 할 때 요청을 하면 남동구에 계시는 분들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창작활동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어차피 문화인 등록을 시에다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인천문화재단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인천시,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시에다 문화인 등록을 하면 일괄적으로 절차적으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인 등록은 남동구회원들은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회 등록을 하신 분들이구요, 또 시에는 또 시 문화예술회 등록을 하는데 남동구에 회원님으로 계시면 거의 시에는 등록을 안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시에는 그럼 어느 사람 위주로 등록을 해요?

거기는 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문화활동을 하시는 민간이 개인적으로 전부 하는거지 거기 꼭 뭐 예술, 회원이라야만 그 돈을 지원 요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문화 예술한다면 아무나 지원할 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중적으로 등록을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혜택을 받고 여기서 또 혜택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저희도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 조건에 인천시 돈이나 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은 작가는 저희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작품에 대해서 관심들이 대개 많은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꼭 그렇게 고가, 고가인지 아닌지 판단이 그렇겠지만 그 그림들을 그렇게 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남동구 내에서 문화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글짓기 대회, 그림대회, 그다음에 서예,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주간 보호 센타 가면 그 어르신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걸어가지고 차라리 청내에 환경이라든가 아까 환경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남동구에 자기의 어렸을 때 작품이 입선된 작품들이 남동구에 걸려있다면 상당히 큰 남동구의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작품에 대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닌데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뭐 관례대로 행사해왔으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보다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화예술 미술품들이 사실 예술 작가분들이 전시회를 할 때 그 호당 가격이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됩니다. 근데 인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냥 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평균 150에서 200만원씩 저희들이 구매를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하는 예산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하는 의사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되면 여기서 논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마치 잘못 오해 소지가 돼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모양새들이 갖추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청사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남동구에서 많은 벽들을 차지하고 있고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향촌지구와 옛날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사진으로 좀 찍어가지고 크게 대형사진으로 걸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향촌지구의 모습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가보면. 도로 다 뚫리고 신도시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옛날의 모습과 정취라고 하는 거, 소래포구 축제 같은 거, 소래포구 같은 것도 그런식으로 이렇게 많이 옛날에 모습과 정취들을 많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것 들을 좀 구청 본관에 설치한다거나 하면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현실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차제에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그 1500만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림만 사서 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진이라 좋은 게 청내에 남동구 모습을 담아 놓은 사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청사 복도나 이런 데 그림 보다도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사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요번에 그 150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진 한 두 점 정도하고 그림 한 점 정도를 구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 근데 지금 사진도 한 100호 짜리는 한 1000만원 좀 이름 있는 분들은 15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아니 그걸 꼭 그림 이름 있는 분들의 사진을 걸자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진 것들 걸어가지고 실지로 남동구민들 봤을 때 아 여기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아니 사진 호수 따지면야 1000만원, 1억짜리 다실 수 있는 거지,

요번에도 1500 세워주시면

단위에 대한 개념을 갖지 말고,

네, 1500만원 세워주시면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년사 남동구 20년사 발간에 대해서 예산이 예비심사에서 깎여있죠?

네.

본 예산에서도 지금 8000만원 올렸다가 깎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요번에 3억이 올라왔다가 또 깎였고, 본예산에 올렸던 8000이 어떤 용도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20년사를 발간하면 예산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 원고료 있고, 인쇄비 있고, 인건비 있고, 자료 수집비 있고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거는 금년도에 인제 자료수집비로다 해서 8000이 섰던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말씀을 드릴때에도 총예산액은 3억 조금 넘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자료수집만 하겠다 해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료수집 부분만 예산 요구를 하는 쪽으로 잡았었는데 추경을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 또 세울거고 그러니까 이번 그냥 추경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업비 전체를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전체를 확보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셨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서도 8000이 삭감이 됐는데 3억을 올렸다는 얘기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거를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다 올린 겁니다, 총액 예산.

총 예산을요?

네.

근데 제작비가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3억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부평사가 금년도에 마쳐졌습니다. 부평 20년사를 작년도까지 해서 올해 준공을 했는데 4월에요, 준공한 부평사가 4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강화군에서 만든 강화20년사는 4억 8000이 들어갔고 고양시 같은 데는 6억, 양평군은 3억3000, 의정부시는 4억5400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또 사업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제작비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고료가 한 장당 1만원 이거든요, 200자 원고 1장에 1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료 집필에도 우리가 넘겨줬을 때 원고료만 해도 한 1억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실장께서는 저희 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운, 들어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저희보다 3억 미만에 어떠한 그런 구 군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3억 미만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이게 질하고, 종이 질하고 종이 페이지 수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뽑은 거를 인제 두 권으로 1권, 2권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졌을 때 최소한 3억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이 나온 거구요.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요지는 정확하게 3억 미만에 사업 시행을 했던 구?군이 없냔 얘기죠

계양구에서 계양 10년사를 했습니다. 근데 10년사다 보니까 1권으로 만들었거든요 2권이 아니라 그게 2억 들어갔습니다.

2억이요, 그럼 다른 구?군 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인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20년사 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 만약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21년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20년사로……. 20년사는 2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로 하는 거고 이게 한번 발간되면 40년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다시 또 20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사를 하는 구가 있고 20년사를 하는 구가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10년사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20년사로 들어가면

남동구가 분동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올해가 자치구 승격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년 아니면 또 4년후 5년후 하는 것 보다는 이왕 하실려면 예산에 문제인데 지금 20년 올해 되셔서 20년사를 발간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 예산 차원에서 본예산이 8000만원 세워줬던 게 인제 갑자기 방금 과장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남동구청에 돈이 많아서 3억을 세웠다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방금 받았걸랑요. 예산이 있어서 3억을 세웠습니다하는 표현을 써줬는데 그 20년사하고 앞으로 40년사 뭐 그렇게 나가실텐데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3억중에 인쇄비, 그다음에 DVD제작비, 요런 부분은 사실 올해 사업이 진행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세워주신다면 저희 원고료하고 자료 수집비하고 인건비 정도에서 한 1억 5000만 세워주시면 금년도 사업은 한 1억 정도만, 많으시면 1억 정도만 세워주시면 금년도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들이 대다수 위원님들 얘기가 8,000에서 갑자기 3억으로 뛴 내용 자체가 없었걸랑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8000 예산 세운 데서 추가됐던 부분들을 명시, 책자로 해서 그걸 제가 못 받아 봤는데 사전 준비때 예산을 세울 때 좀 설득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과장께 다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년사를 할 것 같으면 남동구가 분동도 20년이 됐다 하니까 올해 해줬으면 쓰겠구요, 대신에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조금 책자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경비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1억 200과 지원금과 관련해서 보충 사항 설명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항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활성화에 따른 지원 확대 금액으로 작년도에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구교재비 및 기사, 전담교사 인건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유치원이 몇 개정도 있었죠?

작년도에 7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개, 몇 개가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치원이 37개소 지원했습니다.

700만원씩 37개?

네.

그럼 올해는 유치원 지금 몇 개 입니까?

41개입니다.

41개?

네.

그럼 다섯 개 늘었네요?

네 개 들었습니다.

4개 들었습니까?

네.

700만원씩 계산하면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예산 얼마 책정 안해도 되는데 1억 200 정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 실무자가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서 700만원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산서가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이 안돼서 추경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원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작년에 700만원 지원했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으로 다 섰었다?

네.

그래서 그거 못 올린 부분하고 그 네 개 늘어난 부분을 해서 1억 200만원으로 올렸다?

네, 맞습니다.

사항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셔야죠.

네,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을 지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상급자로서 너무 태만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 200이라는 금액이 기정액이 1억 8500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한 유치원 당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네?

한 유치원당, 아니면 학생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당 700만원씩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700만원씩 지원할라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그럼 2억 8700이 전체 유치원에 다 나가면 학생수로 따졌을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학생 수냐 아니면 유치원당 금액이냐?

유치원당 금액입니다.

유치원 당이요?

네.

그럼 학생수가 많든 적든?

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저희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목적이 종일반 인건비로 지원하는 교구비하고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일반은 다섯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저기는 전부다 종일반이 한 개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이 총 45개 반에 70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일반이 지원 안되는 유치원은 지원을 안해도 되지만 유치원이 전부다 종일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5반, 반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로써 차량 운영비로써 700만원 지원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조비로?

네, 종일반 기사하고 전담, 운전기사, 그다음에 전담교사, 그다음에 교구 교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얼마 줬습니까?

처음 2003년도에 줄때 3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기억이,

과장님 아세요?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 줬다, 500 줬다, 300줬다 500줬다 700줬다 500줬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관성도 없고 그냥 울면 더 주고 안 울면 안주고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올해 700만원 줄려면 본예산에서 잡았어야지 추경 때 잡을라고 예산을 세운 것도 말도 안되고 그다음에 일관성 없이 원래 교육경비 보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도 있는 거고 그냥 올해는 500줬다가 내년에는 뭐 작년에는 700 줬다가 이러면서 무슨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가 본 위원이 판단하에 교육경비보조가 100% 구비인데 좀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도 좀 줄이고 서로 좀 고통분담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만 그렇게 갑자기 올려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올렸다 내렸다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올렸다 내렸다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가져와 보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작년도에 700을 줘서 원래 2008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유치원연합회에서 들어왔는데,

아이, 돈 달라는 건 아무데서나 다 달라고 하죠.

네,

아, 어린이집 돈 달라고 말 안하고 싶겠습니까?

저희가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때 심의위원회에서 유치원은 작년에 700했는데 500뿐이 예산이 안 서서 추경때 반영해서 한다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 합니다 하고 틀림없이 거론이 되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월 3동 공영주차장건에서 (건설교통국 할 때 하자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구월 3동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5억 지금 시설부대비가 4억 5000이 책정됐는데 시비와 구비로 이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동구 주차장 지금 5000, 6000 면당 5, 6000돼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편견들이 많은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면당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약?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게 주차장으로써의 물론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10면을 계획을 하고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추진중에 이게 지금 주차장 한면당 설치비가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1억 정도 대략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너무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아예 당초 올리지를 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006년도서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비가 시비도 확보가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이게 추경에서 지금 사업비가 안돼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까?

사업비가 안돼서 미뤄왔던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행정 절차 또 예산 확보 기간 이런 사업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쭉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금번에 사업성 타당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2006년도에 물론 이제 지나간 년도는 지나 간 년도인데 이 사업이 지금 거기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비 쓴 건 없습니까, 전에 들어갔던?

2007년도에 시비 2억 구비 2억 해서 4억을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 됐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5억 9000이 시비 구비해서 50%씩해서 5억 9000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설계비 약 한 800만원은 집행이 됐구요.

그건 우리 구비로 썼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800만원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있다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다 지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나 800만원 때문에 10억이라는 효율성 없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지금 면당 약 1억씩 투자를 해서 아무리 남동구가 주차난이 심하다 해도 이걸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 하면 차후에 각 동에 전부다 1억 씩을 투자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타당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억에 기준을 두고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뭐 사리에 맞지 않죠, 지금? 다른 데 전에 했던 주차장에 대한 부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006년도에 사업성 검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2006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지금 얘기했던 8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매입할라고 네 집 거의 계약은 아니지만 가계약까지 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국장 말대로 자, 지금 만약에 비싼 동네, 비싼 동네는 세금 더 받죠, 그죠? 세금 더 안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받죠? 그럼 비싼 동네는 주차장 하나도 못 짓겠네?

2006년도하고

아이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럼 그런 지역은 주차장난이 심각해도 못 짓겠네. 세금은 더 받아 가면서? 그 앞 뒤가 안 맞는 소리 하지 마세요.

2006년도하고 현재는 환경이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2006년도와 2008년도는 지가상승이나,

제 말 들어보세요.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원 소비 시켰어요, 그랬으면 그때 중지를 해야지. 왜 시의원 구의원 싸움에 놀아나, 여태까지 놀아나갖고 시비 받아갖고 돈 나오니까 그거 보류시켰다 이제 와서 그거 취소시키라니까 그 틈에서 놀아나갖고 지금 취소시킬라고 그러느냐구요.

가계약했던 사항은 하나도 없구요, 행정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때 인제 보상절차가 들어가는 건데요, 가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가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금 민간인들이요, 보세요, 그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민간인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관하고 만들기 위해서 참았다면은 암암리에 팔 걸로 가상 하고서 참았단 말이에요, 팔지 않고. 그것도 가계약이라고 본다구요. 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재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가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한 145,000대가 되구요 주차면수 확보가 한 122,000대입니다. 지금 약 한 22,000면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평균 설치 가격이 설치비가 약 한 5, 6000만원 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면당 1억씩이나 투입을 해서 꼭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때도 보세요, 그때도 2006년도에도 제가 볼때는 비쌌었어요, 그 땅이. 그 땅을 2006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상가 지역 있었어요, 적합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적합다고 그 땅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주차용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상가 지역이?

물론 그간 추진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을 만들려면요, 일반주택지라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가 상가지역이었어, 상가 지역. 그런 지역을 갖다가 주차장이라고 합법하다고 그걸 갖다가 주차장지로 다가 설정한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입니다.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월3동 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과도한 남동구 예산이 투자가 돼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남동구가 주차장을 타 동에다 한다고 다시 또 한다고 하면 그게 사례가 돼서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석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상반되신 것 같아요. 장 위원님은 지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 주차장을 한다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한 면에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앞으로 남동구 주차장 뭐 개구리주차장 지속적으로 인제 해 나가야할텐데 이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확실히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구비 돈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죠?

네, 시 예산.

네, 여태까지 우리 남동구에서 시비를 반납한 사업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

없죠?

네.

반납하게 되면 최초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인수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지하에다 만든다고 한번 예산이 내려온 적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안 만들고 다른 지역에다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인수공원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네, 그 돈을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썼습니까?

그거를 만수5동 공영주차장하고 구월3동 주차장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월3동에서 그죠, 무조건 반납할라고 하지 마시고 시비를, 구월3동 내에서도 적당한 지역에 부지를 또 찾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구비 2억 9000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할라고 부지 물색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봐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 금번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사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 질문 내용은요 뭐냐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한번도 없었던 일을 처음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장이 입장을, 구청장님의 입장을 얘기 하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에 한번도 없었고 또 적극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떠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려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대체 부지라는 거는 열심히 더 찾아다니면 물론 이제 시간적인 게 촉박할 수는 있지만 서둘러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지역에 어떠한 좋은 주차장을 지금 여기는 11면 주차장이 돼있지만 예를 들어서 20면, 15면 하면 그 가격이 푹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가격 한 면당 가격이. 그런 거를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이 무조건 반납하겠다 좀 이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리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이라는 게 3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3월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이 이 가격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였으면 충분히 됐을 걸 지금에 와서 예산을 깎아서 올리고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그 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도 이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갖다 빨리 찾아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야죠?

네,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단위사업 예산은 그 사업외에만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수마을에 주차장을 주차장 돈 내려온 거를 만수5동하고 만수3동에다 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게 이뤄진 겁니까?

그건 적절한 행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빨리 적절한 행정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안나왔단 얘기죠.

지금 그런 행정 절차를 밟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부적정합니다.

감액만 요구할 게 아니에요, 삭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1, 2월 달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사업 검토를 하실 때 진짜 이게 한 면당 여러면 밖에 안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으셨어야죠.

지금 이 부지 말고 다른 데 위치를 옮긴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사항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서 사업 집행이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 7일날 결정하셨죠, 요번 연도?

네.

그다음에 1월 4일 날 검토 합의가 됐고, 근데 지금 물론 지목상 주차장으로 변경이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된 게 몇 월 달이죠?

주차장 변경된 게, 도시계획 확인원에 금년 1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금년 1월 달에 이뤄진 겁니다.

네, 결정을 했어죠?

네.

그때까지는 하시겠다는 의사였잖습니까, 그죠? 1월달 까지는, 그죠?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11면이 나온다는 거를 알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도 평당 뭐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인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들 하고 계약에 대해서 뭐 추진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행정 절차상 추진해온 그런 사항으로 봐서 물론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그 사업 방향이 틀렸거나 그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사업 계획을 수정을 해서 다시 가는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주인하고 지주하고 만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만나보지도 않고 그 분들 이 정도에 팔 것이다라고 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설계가 끝나서 시설 결정이

자 여기 보시면요, 시설 설계 용역 준공이 3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만이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만 완료해 놓고 실시계획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주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 의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매매 의사가 있다는 걸 더 낮은 가격으로요, 지금 우리가 평당 여기 계산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879만원, 그죠? 8억 8900이 전체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낮춰서 팔 의사도 있다? 그 안 해보시고 무조건 구비를 갖다가 삭감해서 올리면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특히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업을 안 하,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중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의 증액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당초의 계획이 취소돼가지고 오늘 이번 정례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게 된 배경은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의 증액을 동의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의 자산취득비중 예술작품구입을 위한 요구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문화예술활성화 자산취득비의 예술작품구입 증액 요구 1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중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발급 구입비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자산취득비중 컬러프린트 구입비 28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유아?초?중교 교육복지 확충 자치단체등의 이전 유치원 지원 증액 요구액 1억 200만원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항중 도로시설물 관리의 구월동 모래내시장 일원 인도정비사업의 시설비 5946만 4천원 전액과 시설부대비 5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건설 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의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감액 요구액 2억 9000만원은 5개월간 시간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신중한 검토와 노력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증액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부분외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및 부족분 반영과 재원조정 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40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장석호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26 명)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박정진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