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근거법령 예산 총괄 보고서 1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총 세입액은 7,25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7억2,700만원의 4.8%인 57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18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지원과는 6,701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과는 56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생과는 당초예산 1억2,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49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7억5,400만원보다 7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27억8,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억9,5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권교부세 등 의존적 재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회 총 세출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세출예산은 당초 1,452억6,400만원에서 85억5,800만원이 증액된 1,53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29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4,600만원이 증가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및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지원과는 당초예산 753억2,500만원보다 39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792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및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보조내시 변경과 팔공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 부족분,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노인복지정책 수립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64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9,500만원보다 39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목공예 냉·난방시설, 평광동 평광지 여수로 정비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동구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소 부루세라 채혈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180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보수비, 청소업무 대행수수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비 및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료, 차량유지 등이며, 보건소는 당초예산 68억7,6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보건소 신축이전 비용이 조정되었고 구강보건실 장비보강, 모자보건 철분제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보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과 국가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조정과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등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 비율로 인하여 동구의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대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너무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순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님은 부서 기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일정이 좀 빡빡해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그 분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되기 쉽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병무청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병무청에서 2008년 이전 근무자는 봉급하고 교통비를 저희들이 주고 2008년 이후 근무자는 중식비만 그 구비로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다음에 예산 이렇게 안 짜겠다. 그지요?

예,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 관련 용지구입에서 이것 왜 기정에는 왜 한푼도 안 잡아 놨어요?

기정에 잡을라 하다가 앞에 보면은 국비 보조율에 따라서 10%를 해야 되는 것도 3%밖에 못하고 7% 했는 것도 있고 그것 종합복지관 그 초과운영비 같은 것도 복지관별로 한 6,000만원을 지난해는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또한 예산 부족해 가지고 한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거의 부족해 가지고 사실 잡아야 되는걸 못잡아서 그런거기 때문에 이것은.

15만4,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 갖고 못잡아 갖고 지금 새로 잡는다. 하는 것은 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국비, 시비하고 뭐 구비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뭐 빠뜨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15만4,000원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잡았다. 하는 것은 그건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뒤에도 지금 보면 그런게 하나 있거든요. 166쪽에도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복지평가 인쇄비가 기정에 한푼도 안 잡혀 있다가 84만원 잡혀가 있어요.

그것은 밑에 그 뭐고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래 15만4,000원 같으면 못잡았으면은 뭐 솔직하게 빠뜨렸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예산이 그 만한 예산 중에 15만4,000원 가지고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잡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그런 흐름에 의해서 그래 설명드렸는.

그럼 예산이 없어가 못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동구에 15만4,000원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못잡았습니까?

전체 이제 흐름이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당초예산이 부족해도 15만4,000원 같으면 1,540만원도 아니고 15만4,000원이 없어가 못잡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저도 그 뭐고 김위원님 그런 공감이 가는데 당초에 제가 이제 그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이는 인쇄비를 지금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쇄비를 좀 증액하고 그 현원 감소로 그 급량비 감소분을 90만원을 그 인쇄비 증액하는데 84만원으로 뺐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것 전용됐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을 좀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전용은 이런걸 안하고 쓰는게 전용이고 이는 이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의결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결을 안해주면은 못하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을 하던지 그래야......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복지평가 인쇄비 하는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당초에 이것을 안 잡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다른거를 이쪽으로 보낸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전용이거든요. 그래 물론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84만원 하는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자세로 행정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큰 예산도 그런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보면은 경제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하더라고. 하는걸 제가 한번 잡아냈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용이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래 물론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는게 전용이지만 일단은 그래 이걸 잡지 않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에 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그지요?

예, 좀 바꿔 달라는 겁니다.

바꿔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은 일단 업무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거거든요. 예산 짤때요. 그건 맞잖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잘못됐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꼭 필요하면은 바꿔주던지 하지만.

지금 김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도 했지마는 지금 이것 기획실에서 이런 것 하면 잘 안해 주거든요. 그랬는데 합 그런 것은 이제 좀 기구 우리가 직원도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원되고 그래......

기획실에서는 잘 안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해 줍니까? 그러면?

아니요. 지금 전체 예산을 틀을 짜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서 이것은 왜 기정에 하나도 안 잡혔다가 다 잡혔어요?

물품구입비 말씀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난거를 지금 모니터만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본체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본체만 지금 하나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국비, 시비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국·시비만 들어가요?

예.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 갑니까?

예, 의료급여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래 보면은 제가 이 기정액에 안 잡혀가 있는데 지금 예산 추경에 올려 놨는걸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은 그 경로당 분할 측량수수료가 2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그 대상 경로당이 도학2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어디요?

도학2동에 도장골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그럼 기정에 왜 못 안 잡았습니까?

기정에 지금 그.

이런 정도 같으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1년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업무적으로 시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예, 필요 불가급한 부분만 당해에 예산......

그렇죠?

예.

필요 불가급한 부분을 제때제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경로당 분할 측량 수수료 같은 것은 시급한건 아니고 안 그러면 예산에 미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1년 사업을 예상할 때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이것 자세하게 좀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돼가 업무파악이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팔공노인복지관에 이걸 당초예산에 수립할려고 했으나 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팔공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사무관리비 뭐 보수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측량비 260만원을 합쳐서 지금 2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앞에 팔공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그 목별로 저것 하기 전에 미리 그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7월이나 8월에 개관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보면은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 잡혀 있다가 잡혀 있잖아? 그지요?

아! 이 부분은 2억 중에.

물론 2억 안에 그게 들어가가 있다 하는건 아는데 그 경로당 분할 측량수수료가 이쪽에 포함됐다. 하는 건 이해가 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담당 계장 왜 기존에 없는 예산이 왜 급하게 넣었는지 그 사유를 좀.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언제?

예.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미리.

기정에 한푼도 안 잡아 놨는데 이게 3,000만원 물론 그 동구 노인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권장할만 하고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기정에 없었는 돈을 그 추경에 넣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이 8월 25일날 개관함에 따라서 지금 그 노인들의 선호도가 뭔지 그런걸 받아가지고 사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으로 전반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표본조사는 실시했지만 그래서 이번 추경엔 아마 이걸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서 예산 절감에 효과도 크지 않을까?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추경을 보면은 이게 추경을 잡는 그 목적하고 좀 부합을 해야 되는데 안그런게 참 많아요. 정말 이게 급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추경에 잡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이 대개 풍부하다. 그러면은, 그죠? 뭐 팔공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노인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좀더 좋은 노인정책을 수립하는건 맞아요. 그건 권장할만 하지만 지금 우리 동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추경에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이게 뭐 내년에 해도 내년 예산에 넣어도 이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삭감이 됐는 겁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됐다. 하는 건 그 만큼 그 예산 그 순위에서 밀려났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밀려났는걸 추경에까지 또다시 잡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어린이집 간행물 구독료 지원에서 신규사업이라고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몇 월달부터 4개월하면은 8월부터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해가 6개월. 7월부터.

그러면 6개월입니까? 그러면?

예, 6개월간.

그러면은 이게 매월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매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갖고 상세하게 지금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 그 상세히 설명 좀 간단하게, 예.

한달에?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아동범죄 예방용 CCTV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경찰.

이것을 물론 공문이 구청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한다. 하면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예산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설치하고 나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떠 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각 지구대에서 성범죄 방지 그 입·간판이 개당에 25만원입니다. 그걸 자치위원회 쪽으로 세 개씩을 설치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받았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각 동에는 입·간판 설치를 세 개를 하고 그리고 입·간판으로 안되니까 그.

그건 아는데, 그죠. 범죄 예방은 있잖아요? 구청이 범죄까지 다 그걸 관할한다. 하는건 사실 이건 경찰서 소관이란 생각이 들어요.

예, 업무 자체는 경찰서 소관인데.

업무 자체는 그러니 유지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다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예, 일단 CCTV가 있으니까 유지비를 저희들은 잡아 놨는데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경찰서 업무를 우리가 떠맡는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인상이 많이 들어요.

예, 일단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은 맞는데, 그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만큼 수반을 해야 되고 유지도 계속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이게 1회용 예산으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금 유지가 1년에 이게 지금 720만원 하는게 이게 6개월입니까?

예, 6개월.

6개월이면 결국 1년으로 보면은 매년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물론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주하고 부는 사실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다 떠 안아 가지고 경찰서 예산을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이것 설치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그 아동 성범죄 예방을 갖다가 이걸 왜 구청에서 이걸 설치합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되지.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도와준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업무를 도와주는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가 돼 가지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물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보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에 CCTV 설치건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해선 다시 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타구하고 사례가 있겠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구청에 보냈겠죠? 타구에 전혀 이런게 없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보내지 않겠지만 그게 공문이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걸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쪽에서 무조건 다른 뭐 수성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동구에서도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 그지요?

예.

상황이 다르면 우리가 오히려 동부경찰서에 협조를 다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쪽에서 협조해 달라 한다고 우리가 받아줄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저는 설치해야 한다는데에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주체가 과연 구청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 사실 이것은 어떤 공익사업 차원으로 보고 구사업이나 뭐 경찰서 사업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공익사업으로 보신다면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구의원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공익차원이면 그러면 구청에서 다합니까? 전부다 공익차원입니다. 정부, 시, 구청 그게 다 공익차원이에요. 파출소, 경찰서 다 공익이지만 그 공익 중에서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공익이잖아요. 그지요? 다 국민세금 받고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업무를 세분화 하잖아요. 뭐 방범이라든지 범인 잡는 것은 경찰이 하는거고 공무원들은 또 행정적인 업무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는거고요. 그지요? 또 구청에서도 다 갈라지는거에요.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 하는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다 정해져가 있는거지. 그 전부다 공익이에요. 구청도.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 선도협의회라고 저희들 아동 그 범죄예방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도 아동범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보조업무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 만큼 수반해서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계속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지요? 이것을 하여간 우리도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이 하는데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이다. 그게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에 아동범죄 예방활동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 물가안정 캠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많이 그지요? 올라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것은 현수막은 거는 것은 찬성하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요즘 사람들 그 전단지 별로 보지도 않고 그것 만들어가 나누어 주는데도 사실 인력 낭비고 또 그것 사실 휴지로 다 쓰레기로 그 전락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 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현수막 위주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30억 이상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게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졌어요?

올해부터.

올해 언제요?

2월 14일날 그 지침으로 내려 왔는......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수립할 수가 없었다? 그지요? 올해 2월달이었으니까?

예.

예,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목공예 전시장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게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그게 안되어 있었다. 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설계할 때 이게 빠져가 있습니까? 누락이 됩니까?

예, 당초에는 그 목공예 전시 판매장 그 안에 냉·난방 시설을 사실은 그 다른 분들한테 그 어떤 원조를 받아가지고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 이 일 좀 아는 분들한테 그 도움을 받아서 그냥 씌우는 냉·난방으로 할려고 계획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 넣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에 설치가 안되면은 여름에 덥고 그 다른 겨울에 춥고 이 부분이 안되곤 안된다는 그 관계자들과 그 여러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누구한테 사실 뭐 얻어가지고 할라 했던 이 계획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올렸.

잘못됐지요?

예.

요즘 같은 지금 2008년입니다. 2008년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안에 다 에어컨 시설이 되어가 있는 것은 지금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물 지으면서 전부다 그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건물 안으로. 그런 상황에서 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냉·난방 시설 한다. 하는 것 그 발상 자체가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업무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추경을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광동 평광지 여수로 정비에서 이것은 기정에 왜 안 잡았습니까?

기정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그 밑에 그 예산계에서부터 이게 삭감됐던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평광동 평광지 여수로 정비사업 이게 아까 새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하는지?

평광동 평광 여수로 사업은 기존 물넘이가.

물 뭐요?

물넘이, 물 넘어 가는데 물 넘어 가는데가 이게 잘못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잘못 설치돼가 있어요?

이게 너무 높으게 그 측정됐습니다.

이게 설치했는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게 한 2, 30년 됐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됐는데 계속 그 때마다 주민들이 그 물넘이를 낮춰 달라고 했는데도 사실 예산 사정으로 또 유야무야 그래 이제.

그럼 이게 사계절 중에서 물넘이가 제일 심한 때가 언제에요?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그 지금 태풍이 오고 할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 추경예산을 집행을 추경예산안을 승인을 하면은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물을 빼 놨습니다. 거기에. 물을 빼 놨기 때문에 공사는 물을 빼고 나서 농한기에 10월달쯤.

그러니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에 기정에 잡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빠졌다. 그지요? 추경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제일 필요한때가 사계절 중에서 그 장마가 오기 전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 장마가 오고 난 뒤에 10월달에 공사를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거기에 대비해가 지금 물을 당초에는 가두어 놔야 되는데 물을 빼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은 지금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 2009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봄에 공사를 하면은 내년에 그 장마 오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예산이 그 집행이 안됐으면은 집행되기 전에 그 예산 부서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이건 장마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거를 충분히 설명을 다하든지.

예,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한기 때에 공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11월, 12월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 겨울철에 공사하면은 공사가 그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겨울철에 이게 이제 그 혹한기가 있는 1월에서 2월을 제외한 때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그 10월말부터 또 설계를 해 가지고 11월 중에 해 가지고 올해 겨울내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물넘이가 높은데 대한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예, 물넘이가 높으니까 지금 제방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제방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넘이를 낮추고 아울러 거기에 밑에 토사도 준설을 겸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못을 좀 손을 봐야 되고 사실 지금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우리 관내에 못들을 손을 좀 봐야 될 못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대로 놔두고 뭐 괜찮으니까 이래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 거기 지금 거기 뭐고 저수지 그 안에 준설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이번에 물을 빼가지고.

아! 물은 지금 많이 빼놨는데 이것을 이제 위원들한테 설명을 과장이 이해를 하기 좋도록 설명 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공사는 잡아줘도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 지금 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농사에 가장 수확율이 지금 한창인데 물을 대주고 있는 판인데 물을 공사 돈을 줘도 지금 공사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이제 그 못에 물을 안 쓸때에 그 때를 공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린건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을 줘도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할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이게 넘어왔는건데 그 지금 현재 추경에 잡히면은 우리 이제는 어느 정도 수확이 그 많이 그 과일이 굵어졌기 때문에 이것 빠른 시일내에 준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아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공사 또 하고 또 못하니까 그 지금 현재 물이 시퍼렇게 엉망이잖아요? 현장 가 봤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물넘이도 높아가지고 물도 못넘어갈 뿐만 아니라 자체에서 물이 고여가 자꾸 썩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재 그 수문도 지금 작동이 잘 안되지요?

예.

수문하고 이번에 이번 공사하는 기회에 수문하고 전체적으로 싹 다해 가지고 좀 그 주민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이 그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번에 작업을 좀 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정비할 군데가 몇 군데 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그 정비할 군데가 뭐 어떻게 정비가 필요하고 어디어디 정비를 해야되는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하나 올려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내용은 전체 현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서 검토해서 정리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언제 하는게 가장 적합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개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특별교부세 내려온거를 잘 지금 활용하고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은 이 사안에 맞게끔 최대한의 그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입이 보면 3,000만원이 감했는데 뭐 요인을 보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지도 위주로 행정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것을 잘못 또 생각해 보면은 역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질 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출해 가지고 뭐 진짜 벌금을 해도 안되면은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사람 좀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지요? 이 악질 업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색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실 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속권이 그렇게 많이 있는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좀 여기 이래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났다?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난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늘어 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재활용하고 뭐 전부 같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센터에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 만치 많이 늘어 납니까?

이게 사유가 이제 지난해 보다 특별히 늘어나는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결산 추정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사정상 당초예산에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추경때 한번 검토를 하자. 이래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조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이대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조정돼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해 대비 본예산에 좀더 올렸는데 그게 안 받아 들여져가 이것 추경때 올려놨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