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구정업무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김영애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김영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전세형 보건과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끝낸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형 보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목록에 따라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구 보건소는 1994년 2월 22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지 2,157㎡가 되겠으며 행정조직으로는 1과 4담당으로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담당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 및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장정랑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업무 및 진료실 운영, 방역소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숙현 검사담당입니다. 각종 검사업무 및 암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나머지 직원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쪽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내방환자는 총 25,754명으로 예산액은 4,334만4천원이고 집행액은 4,2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2번 예방접종실적은 B.C.G외 10종으로 총 13,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수로는 110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203개소, 총 313개소가 되겠으며 동 업소에 대하여 8회에 걸쳐 502개소를 점검하고 3개 업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내역에 행정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으로는 총 529개소이며 행정처분은 총 10건으로 의료기관은 과징금 1건, 시정명령 3건이며 약국은 과징금 2건, 업무정지 2건, 경고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0쪽에 다섯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총 14,243회의 방문으로 3,296가구의 4,94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치매노인 및 고혈압, 당뇨병환자 관리실적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7년 71명으로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하여 337건의 치매검진 실시 및 고혈압, 당뇨병환자 1,828명을 등록관리대상에게 2,941건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은 7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83명의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하여 623건의 치매검사 실시와 고혈압, 당뇨병환자 2,913명을 등록관리 대상에게 3,450건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7,8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일곱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으로는 가미귀비탕외 총 106종을 사용하였으며 입출고 및 제고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의료장비 구매현황은 당화혈색소검사장비외 6종을 8,390만2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6쪽에 여덟 번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분무 530회, 연막, 연무 50회, 유충구제 6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에서는 분무 2,383회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아홉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로 유흥, 다방, 안마시술소의 종사자 2,309명을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17명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종합병원에 치료를 의뢰하였습니다. 18쪽에 열 번째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 한방진료 5,757명, 물리치료 5,910명, 열한 번째 무료진료 실적은 양방에 3,851명, 한방 4,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실적으로는 치과 무료진료 등 22,955명에 대하여 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암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자 754명과 건강보험가입자 5,846명에 대하여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소아․아동 암 치료제 지원사업으로 2명에 대하여 137만7천원을 지원하고 암 치료 및 지원사업으로는 5대 암 및 전체 암종에 대하여 6,963만4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으로 285만5천원의 예산집행으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 46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20쪽에 열네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13종65명에 대하여 기금 1억188만7천원, 시비 1억188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여섯째 순회진료 실적은 관내 전 경로당 2,952명의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열일곱 번째 금연클리닉실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1억190만6천원의 예산집행으로 1,049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열여덟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으로 발맛사지 보호천 교체 등 의료장비 보수에 210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열아홉 번째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은 관내 안마시술소 3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방사선 유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역은 155개 업소 대중 2008년도 상반기에 80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나머지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21번 보건증 발급현황으로 최근 3년간 19,08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2번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의 4대 구분으로 나누어 1,460만원의 예산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에 23번째 저출산 대책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과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모도우미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저출산 대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안마시술소는 현재 3개소가 있으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고 영업주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둘째 방역소독 작업을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 방역 친환경 방제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미꾸라지 방역은 실개천 및 하천이나 연못, 논 등이 있는 지역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는 적용할 곳이 없는 관계로 관내 정화조에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문제를 개선시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구 보건소 건립 이전추진 2007년도 6월 16일 대구시와 KT&G간의 개발사업 협약체결 이후 이전에 따른 보건소 부지 및 건물매각과 시소유 부지의 입지에 대하여 대구시에 무상양여 및 공유재산 교환방안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으나 시청 담당부서의 무상양여 불가와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이전 방안검토가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간대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잔류분무에 약효 근거는 일주일 이상 살충효과가 있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 늦은 저녁시간에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연막, 연무소독 또한 약효가 1주에서 2주일 이상 잔류효과가 있으나 1주에 2회 새벽 또는 저녁시간에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제고파악 및 사전점검을 통하여 유통기간 의약품을 선별하고 약창고는 월 1회 점검을 통하여 제고파악 및 의약품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불임부부지원 사업의 장려방안으로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캠페인 전개,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포스터 게첨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출산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쪽의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노인건강보조운동으로 건강 100세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1단계로써 사업기반 및 환경조성으로 구청 경로당 프로그램 담당자 및 민간기관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라이프 태평 경로당외 16개소의 경로당에 어른들의 건강유지 보조를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 사업으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이 피어나는 명품 경로당 운영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경로당을 순회하고 한방진료와 침, 뜸, 투약, 혈압, 혈당 검사를 하고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로 구강검진을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 2회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위한 간이치매검사와 치매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중풍예방, 운동프로그램운영,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넷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각종 진정처리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에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 개최로 5명의 의원참석수당 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는 총 42,838건에 부과건 중 증지수입 1,454건에 446만9천원, 세외수입 41,384건에 1억4,711만1천원으로 총 1억5,14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의 10번 예산전용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11번 2007년도 예산기준 예산불용처리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12번 10만원 이상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는 2007년도 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 외 6건에 148만2,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열셋째 제조, 인쇄비 건당 연간 100만원,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건에 6,512만6천원의 집행금액 중 2007년도 방문건강관리 서식 인쇄 등 10건에 5,839만원과 2008년도 약봉투 제작비 등 4건에 67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4쪽에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18번 국․시비 등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9억5,120만원 중 국비 11억8,170만원, 시비 7억3,820만원, 분권 2억4,550만원, 구비 7억8,580만원이며 그중 21억2,08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12억7,13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고 2008년도 예산액 16억7,990만원 중 현재 8억4,950만원이 교부되고 미교부금액 8억3,040만원 중에서 국비 3억2,560만원, 시비 2억875만원, 분권 6,645만원, 구비 2억2,96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의약품 도매상 약품을 배달하는 사람 말합니까? 도매상에서 유통위반을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통위반을 어떤 걸 합니까?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해서 2개소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의약품보다는 가게에 약품 질서를 어지럽혀서 시에서 통보가 와서.

질서를 어떻게 했는데 말이 안 맞는데 가짜 약을 팔아서?

식약청에서 시설 이런 게 위반을 해서 공문이 있어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맞아서 15일간 업무정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과징금으로 대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점검해서.

위반한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식약청이나 다른 데서 들어와야 우리가 가지 우리는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위반하는 그 사람들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래 한다 말입니까?

식약청에서 의약품 도매상에서.

도매상 자체에서?

예.

그리고 9쪽에 약국이 위반이 많던데 이게 업무정지 같은 건 하면 약사가 업무가 정지됩니까? 약국 자체가 정지가 됩니까?

약사가 업무정지 되기 때문에 약국도 같이 문 닫습니다.

그건 아닌데 약국에는 문닫아놓은 건 한번도 못 봤는데.

이것도 업무정지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 내면 그대로 영업을 하고 과징금 안 내면 그건 자기가 감수하고.

여기 보면 1개월간 정지하면 90만원 벌금을 냈다 말입니까?

예, 이건 외과병원입니다. 1개월 정지해서 과징금 90만원해서 이건 마약입니다. 마약 숫자상하고 배정하고 차이가 안 맞아서.

이게 1개월 정지하고 확인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90만원을.

90만원 과징금 내고 만다 말이라?

과징금 90만원 내야 1개월하고 같습니다.

과징금 내면 1개월 정지 안 먹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명약국 업무정지 1개월 갈음하고 과징금이 171만원이 되어 있는데 171만원 내면 이게 업무정지는 안 된다 말이죠?

1,710만원입니다. 이게 과표가 높아서 언론에 몇 번 방송되고 했는데.

1,710만원이네.

여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약국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 연합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연합의원에 있는 간호사가 거기에 의사 몰래 처방전을 발부받아서 명약국한테 자기는 건당 1,500원 수수료 받고 처방전을 명약국에서 조제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에 통보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적발된 겁니다.

그러면 가짜 진단.

맞습니다.

이건 발부해서 가지고 와서 약 짓고 돈은 하나 해 주는데 1,500원씩 1,710만원을 과징금으로 받고 이게 1개월간 정지는 놔두고.

여기에 과표가 높아서 자기는 1,710만원 그 돈 내고 다른 사람이 대표로 해서 상호는 똑같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구속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이상한지 약사 한 사람이 있는데 약사 정지 먹으면 같이 정지 먹어야 되지. 약사를 바꾸면 다른 약사가 그대로 하면서 영업은 그대로 하던데.

그러니까 약국은 똑같은데 안에 보면 약사만 바뀌었다 구속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약사가 또 바뀌어서 그 대신 장사를 합니다.

큰 약국에는 약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지 먹으면 그 사람 안에 놀든지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건 하나마나 아니라 그건 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약국자체를 벌금도 매기고 정지를 줘야지.

거기에 대한 약사는 자격정지해서 그게 개인별로 기록이 다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바뀌지도 않더만 내가 10년전이나 똑같아요. 약사가 정지 먹으면 약사 혼자 있을 때에도 약사 한 사람 한 달 동안 빌려서 갖다 놓고 한 달 지나면 해결되고 그런 건 없고 벌금 전과는 있는가 몰라도 그건 이상하더라고. 25쪽에 모기 같은 거 동네에서 이게 말이 많던데 방역은 방법이 없어요? 모기잡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 방역은 우리 중구에서는 그래도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금년부터 대형 건축물이나 복지시설, 학교 이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유충구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안에 방역을 한번씩 해야 안 될까요. 정화조 안에는 겨울에는 살고 있어요. 하수도가 요즘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따신 물이 있어서 그런지 있더라고 다른 대책방법은 없는가?

다른 특별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이런 경우에는 오래 가는데 비 오면 다 씻겨가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하절기에 이런 곳은 연막을 주 2회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주민들은 옛날에는 연기 내면 약을 치는 줄 아는데 약 안 친다고 언성이 많아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지금도 연막 하는 곳은 하는 모양이죠?

연막은 숲이나 나무 많은 신천변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하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지금 동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고 아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1억인데 지금 효과가 실제로 끊은 사람이 몇 % 돼요?

아까도 6개월 과정으로 해서 평균 40% 정도 됩니다. 10명 등록하면 4명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거라도 내놔보지. 몇 회 몇 명 이런 게 없네요. 1억이나 들여서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건 맞는데 효과가 우리 애도 가라고 해도 안 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애들은 안 될 건데.

주로 금연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가 홍보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 집이나 중ㆍ고등학교나 일반 사업장 그 다음에 공공장소인 공공의 지역에 가서 금연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우리가 그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해서 계속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내소인원은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타구에 사람들도 와도 해 주고?

중구에 있는 사업장은 우리가 하지만 사업장은 중구가 됩니다. 타구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타 구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그걸 적극성을 가지고 중구 보건소에 가면 홍보를 많이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우리 중구에 몇 명 있어요?

작년에 8명인데 금년에 1명 들어와서 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의 에이즈환자한테 매달 주는 건 없죠?

매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에 어디에 있는고?

보건소 사업이 하도 많아서 열거를 다 못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180만원씩 지금 주고 있다 말이네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그냥 주기만 하지 관리가 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나 돈을 주기 때문에 따라 다니지 못하고 알 수가 있나. 지금 에이즈환자가 9명 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법으로 그래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대구 시내는 얼마나 됩니까?

구별로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대구시에 70명 정도.

우리는 인구 제일 적은 곳은 9명 되는데 100명도 더 안 넘겠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숫자는 모르고?

숫자는 전ㆍ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예산을 11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발견을 하는고?

그건 자기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통보가 바로 옵니다. 보건소에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생긴 건 발견할 수 있나?

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에이즈 검사가 장비로 해서 신규로 해서 바로 자기 사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야 자기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숨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8쪽에 2번 예방접종 아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황금돼지해라 해서 출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들도 늘어났겠네요?

예.

16쪽에 방역횟수가 줄었는데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은 건 작년보다는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덜 와서 자주 현장에 갔는데 금년에는 비가 상반기에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면 더 많이 쳐야지.

비가 오면 약효가 없습니다. 빗물에 씻기기 때문에.

요즘 폭염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방역을 잘 해서 모기도 기온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모기가 없는 이유가 방역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활동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연막소독은 동별로 합니까?

신천변만 합니다.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구 전역에 보면 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숲이 많은데 연막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조치 결과 26쪽에 상단에 보면 이게 약효가 일주일 이상 3, 4개월 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약품 성능이 좋아서 보통 일주일 이상 더 가는 건 12개월까지 가는 약품도 있습니다.

3, 4개월 이래 있는데 이건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간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금연클리닉 숫자 행감 때 물으니까 40%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정도 예산의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질문도 덜 하고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대충 40%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참고로 금년에 예산이 집행된 게 1억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3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략 예산의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약품비가 30% 그 다음에 각종 홍보비 그게 한 20% 전체 10%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준이 그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등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건강을 지키다 보니까 흡연이 해롭다고 느낄건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30페이지 예산전용내역 이게 당초 항목수도 같고 번호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30쪽에 예산전용내역에 보니까 과목에 내용이 같다 말입니까? 당초 내용이나 전용과목은 같은데.

이게 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목에 따라서 의료비, 구료비에서 지출하는 걸 갖다가 인건비에 지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지출할 걸 일반예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목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하면 건강증진에 이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이게 목이 안 맞아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액에서 전용을 삭감해서.

그건 삭감은 아니고 사업예산을 했는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업은 똑같은데 목에서 목간 전용을 한, 쉽게 말하면 목간전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 사업을 예산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전용사유에 보면 인건비고 교육비는 이건 당초에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안 나옵니까? 그쪽에는 전용사유에 보면 전용액이 말입니다. 전용사유가 인건비와 교육비인데 당초에 사업예산은...

이게 전부 다 당초예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다 맞추어서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그게 당초예산에 올릴 때에는 세세하게 안 내려옵니다. 그냥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내려오지 인건비, 행사비 구분해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건소는 1회 추경 때에 전부 다 예산편성 목에 다 맞추어서 새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