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8년 7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68호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총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2건 중 일련번호 4번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의 건은 9109만7천 원의 체납액 중 2896만1천 원은 단수조치와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나 나머지 6213만6천 원은 징수조치에 소극적인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5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의 건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3억2033만 원과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8334만3천 원에 대하여 체납고지,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출분야 2건 중 일련번호 7번 도시계획 도로 연결의 건은 공사 중지 상태인 유신교와 명동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하고 한전과 농촌공사 구간은 종합병원까지 연장토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8번 공영 및 임대 주차시설의 확장 운영의 건은 등록된 차량은 27731대인 반면 공영, 민영, 노상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1147대인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해남읍권내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주문입니다. 다음 장 주요사업 분야의 7건 중 일련번호 14번 중소기업 수출업체지원 제도 개선의 건은 방울토마토, 백합, 배추 등은 농가의 여건 악화로 수출이 중지되었고 수산물은 지원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한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전 수출품에 대해서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5번 객토사업 추진 개선의 건은 농지 객토사업의 보조 비율이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은 60%, 일반적인 객토사업은 50%로 지원 비율이 상이한바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6번 농업소득 개발사업 개선의 건은 농업소득 개발사업비 4억 원 중 32.6%인 1억3040만5천 원이 미집행 되었는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작목별 지원액은 예산에 반영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7번 해남쌀 품질향상과 경쟁력제고사업 개선의 건은 해남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의 주력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OK라이스센터에서 연간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52400t인 반면 삼산면과 옥천면의 쌀 생산량은 9000t에 불과한바 원료곡의 관외유출억제와 OK라이스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일련번호 18번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개선의 건은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는 주민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예산에 부기를 명시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입니다. 일련번호 19번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 철저의 건은 2007년도에 배정된 한해대책용 관정 228공 중 64공은 당해 연도에 완공하였으나 72%인 164공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적기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의 10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20번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철저의 건은 추진실적의 사업비 계가 3억900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와 군비의 합계가 상이한바 재확인 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 중 명시이월비가 2006년도에는 294억4155만2천 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460억2964만9천 원으로 165억8809만6천 원이 급증한 사유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상에는 290억229만7천 원입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에는 114억6317만1천 원이 부족한 175억3912만6천 원이 계상된 사유, 계속비 예산 중 2008년도 당초예산 승인시에는 19건에 449억3136만1천 원이었으나 결산 및 확정시에는 19건에 355억8554만2천 원으로 크게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여 봄이 좋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