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고생하십니다. 개인적인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제가 40여 공직생활이 이달 중에 마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의회와 집행부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간직한 모든 노하우를 미력하나마 군정발전, 의회발전에 조금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2008년도 군정 핵심업무 평가 추진 외 21건을 이월사업 등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민규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약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에 거의 평생을 바치다시피 하시고, 또 1년 동안 공로 연수를 하시는 기획실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에 특찬을 하고 싶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업 완료 건도 있고, 정상추진 건도 있는 부진 및 지연사업 그 22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부진사유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20쪽에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훈련에 있어 20점 이내 교육훈련 등수를 승진에 반영한다. 직급별 교육점수 미달시 승진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관이 아닌 자체교육을 해도 점수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꼭 주말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래포럼 부분도 점수에 포함이 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교육을 받을 때 업무하고,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 업무를 뒤로하고, 그 교육점수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단점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의원님 교육관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미래포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 저희들 실과팀소로 6개 분야에 직무과제 워크숍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교시만 하더라. 6시에서 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는 근무시간제하는 실과도 있고 하는데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교육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된다는 그 시간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으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근무시간 중에 별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무나 뺏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인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 현재 읍면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유효 건축물을 리모델링 사업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리모델링만 가능한가요? 신축도 가능한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풍부하다라면 신축도 가능하다고 느끼는데 13,000만원 가지고 신축해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표준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은 교부세 산출 기초 자료에 보면, 고창군에는 예를 들면 군청, 읍사무소 창고 사무실 해가지고 청사면적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 예를 들면 현재 727명입니다만 숫자보다 청사면적이 넓다 보면은 패널티 적용을 받아요.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현재 활용 잘 되지 않는 건물을 리모 델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란가. 저희들 앞으로 세군데 할 읍면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산이 가능하면 신축도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 신축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로 활성화 방안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에서 의견수렴 82건 처리가 예산 반영한 것이 28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이 구성 몇 년간 임기 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작년도 위촉을 2년으로 위촉해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년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0명 위촉되어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가 보니까 좀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중에 워크숍을 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분은 작년도에 느닷없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분 선정할 때는 읍면 실과팀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란가 하는 부분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나으리라고 느끼는데 그 이전에 금년 워크숍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구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 졌고,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분들의 어떤 의사가 정말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이분들의 좋은 의사가 있다면 이게 반영하면 참으로 좋은 부분 아니어요. 구성 부분부터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로 멋있습니다. 존경받는 우리 실장님 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26쪽 보면은요.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에 여기 보면 연수대상이 71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58회 임시회 때는 90명으로 그때 보고를 해주시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의회에서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인상을 170만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시고 해서 작년까지는 150만원 했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9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17,000만원 가지고 갈수 있는 예산 자체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조금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때 했던 부분은 제가 기억을 했고, 말씀을 잘못 드렸고 당초 90명 가려고 신청을 싹 받았는데 71명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예산액은 17,000만원이 12,000만원정도 4,93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는 이런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금년에 갈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조금 인원이 줄었다.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으로 해서 우리 국제화시대 적응능력하고, 해외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으로 군정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보면 기 실시인원 637명 72%를 다녀왔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사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말들이 많아요. 요즈음 같은 경우 경기침체가 유가급등으로 해서 군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할 때는 미리 계획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사전준비 계획도 철저히 해가지고요. 우리 연수할 때 보고서 받는가요? 다녀와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시간이 허락하면 청원혁신체험 월례 조회 때 이분들이 다녀왔던 내용도 1년에 몇 차례는 보고합니다. 그러나 기수가 많다보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기별로는 보고서는 싹 받고 있고, 어느 특수한 경우 보고받고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여건이 미비할 때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되도록이면 투명성 확보하고 또 군민들이 높이 볼 수 있도록 귀국 보고서 이왕이면 홈페이지에 올려주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15쪽 보면 활력 있는 리 기반육성에서 우리 이장님들 신분증 발급 우리 되고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않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장님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장님들 신분증 발급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옥순 의원님의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조례 상위법령 이 관계도 검토도 한번 해보고, 혹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장단 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본인들 입장이 어쩌시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아까 첫째는 수혜자인 이장님들 회장단 회의 때 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계시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분들 흔쾌히 허락한다라면 저희들이 각종 법령제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종합적인 검토 잘해보시고요. 우리 이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이 우리 청사에다 해주시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직자 친절의식도 참 다양하고요.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에서 베스트 친절공무원 해가지고 청사입구에다 게제를 해놓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대게 9, 10월 달에 9월이나 10월쯤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실과팀소 읍면 그렇게 해가지고 실과팀소 읍면 순서대로 매기고, 그다음 개인에 대해서도 친절도에 대한 순위를 쭉 매기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면 객관성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서 시행했던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적정한 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의 친절도 보다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군정 소식지도 좋고 말입니다. 우리 현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그래서 일단은 친절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럼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입증된 자료에 의해서 한번쯤 시행도 좋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친절도 조사는요. 이제 보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행정 이용해 가지고 동료들 추천을 받는 방식도 있고요. 보면 또 고객들 주민들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하시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베스트 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도 하고, 저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 행정직원들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이상입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 전시군 시행하지는 않고 작년 말에 보니까 3분의 1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별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별도로 드리면....
세영
장세영의원
좀 있다 자료를.....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처음 실시할 때 우리 의회에 고창에 뜻있는 사람들이 많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의회에 심의권 침해라고 혹시 지자체 단체장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의회에서 방관하느냐 쪽에 많은 민원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처음에 위원회 선정 때부터 면 단위에 한명도 없었던 면도 있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일부 보완해 가지고 14개 읍면에 최하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정위원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실과팀소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초창기라....
세영
장세영의원
대게 그분들이 지역성이기 때문에 자기 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면도 있지만 각 단체장이 소속된 예를 들어서 영농 그런 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여기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하고 부안군인가, 내가 알기로는 세군데 자치단체 실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나 홍보나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데 그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선정되면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자치분과 15명, 농림분과 20명, 각분과 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예산반영 28건에 497,400만원인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그분들이 예산편성에 반영한 자료 주로 어떤 사업을 그 위원들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민원성 그런 것이 주로 많지요? 이런 것들은 그 면단위 초도순시 때 거진 군수 민원이 다 제기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원성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이런 주민자치 예산제 위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활성화라고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전문가가 꼭 필요로 하는 예산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에 다른 지차제보다도 우리 고창군에 꼭 실시하고 특별히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전문성이 기여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게 보면 형식적이고, 위원회 한번 참여하면 수당 얼마씩 줍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각종 위원회는 7만원씩 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한번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물론 제 생각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소외된 데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고창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쓰는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어떤 전시적인 효과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과감히 폐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현재 위촉기간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한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위촉기간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어놓고 바로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 무렵에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기검토 54건 이분들이 비 예산사업 장기 54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분석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에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위원회 말고라도 비슷한 위원회가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이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어땠든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도 바쁜 분들인데 와가지고 어떤 효과도 없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참여해서 한다고 앉아 있으면 실제시간 낭비고, 그다음 군에서도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서 손해이고, 또 효과도 없고 옥상 옥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주신다든가, 연구를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덮어 놓고, 따라서 해가지고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 한다든가 않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료는 497,400만원에 대한 자료 비 예산 및 장기계획 54건 자료하고, 전라북도 지자체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3가지 자료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마지막 업무보고가 매우 뜻 깊게 고생도 많이 하시었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이요.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범진
김범진의원
14쪽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우리가 2개소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억씩 개 소당 통일로 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1억씩 해서 지난해 신림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씩 더해서 13,000만원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무장도 이차에 재원이 허락해서 13,000만원해서 3개소를 부안, 대산을 기 선정을 했었고, 본 예산에 두 군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은 추경에 13,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1,9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즉, 개소 3,000만원 추가를 해서 부안, 대산도....
범진
김범진의원
운영비를 제외하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설비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운영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김절수씨한테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요. 통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비례 어떤 그 지역에 여건 감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가 1개소 당 2,700만원에 8,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을 보니까 14개 시ㆍ군 저희들 자료를 파악에서 유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운영비를 보면 우리 군 상위 그룹에 속하더라. 2,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연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보다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활용도가 많은데 대해서는 조금 더 해주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운영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운영면에서 그렇고, 그다음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직 설계를 안 해보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각 면 공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신림면 1억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도저히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생각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기존 면사무소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고요. 복지센터 이용하는 곳도 여러 형태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군민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것가지고 턱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실태파악 하시었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신림 같은 경우는 여건 좋은 편이라고 보아요. 하지만 거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는데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 복지센터 한다. 계획서 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복지센터 현실이 어떻게 된지 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는 가보지는 못하고 거기에 쓰레기로 방치되었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건물도 노후 되어서 아주 형편없이 되어가지고 시설비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면이고, 인구도 공히 돈을 똑같이 배분하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수 없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 기본자체가 무슨 오락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전지시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요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주민들이 같이 토의하고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서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 여러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올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고, 그러나 개선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계속해서 대강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실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 있게 지원해 주어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는 것이 참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행정이 전체적인 기류인데 선 설계, 후 예산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선 예산, 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언제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고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가 행정 같으면 하는데 설계한다면 단가 산정하고 물가가 최근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지역이고 간에 여건에 따라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기기간 중에 기술진하고 말입니다. 담당 계장하고 현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략 어느 정도 어떤어떤 시설했을 경우에 시설 자체도 예를 들면 100평을 짓더라도 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 질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은 증액한다는 애기는 제가 검토 이후에 부분을 가지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예산이 공히 지정된 곳은 각 평균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기획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이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데도 있고, 큰데도 있는데 그런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어 가지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선반영 하십시오. 계속 지적했어도 아직도 한건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16쪽에 지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금 복지카드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복지카드 운영 고창군 상가를 이용해서 해라. 그 요청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는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태가 자료 자체가요. 카드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 출력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말씀하셨거든요. 데이터 자료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직자들한테 특히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지역 상품이용하기 캠페인 등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간 하다보면 물론 똑같은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분, 안하시는 분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지역 상품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가히 전북상품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회의라도 저희 지역 음료수를 맛있는 복분자를 상당히 이용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채취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느냐면요. 지금 지자체마다 타 자기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이 기 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에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복지카드라고 하는 게 여건상 여기서 안 쓸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병행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지역 상품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지역경제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민규 의원이 2007년도 자료에 설문조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었습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향이 어떤지 설문조사 할 의향이 없느냐. 그때 말씀하시었듯이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하시겠다. 말씀하시었는데 안하시었는지, 하시었는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군민들 대상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못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못했으면 그대로 넘어 가시고요. 지금 누차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똑같이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연속선상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날 이야기 해놓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 부분 아까 이옥순 의원이 지적했지만 해외연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안목도 넓히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선진 군으로 가는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옥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우리 전자결재 공무원이 들어가는 싸이트가 있지요? 거기는 올리지요? 자료 일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올리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싸이트에 올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면은요. 해외를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무엇보고 오고,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접체험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인 마인드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으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상식이 지식이 약합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금년 중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이 기획실 소관인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에는 자료가 안 올라 와있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자료가 조금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고창군 몇 개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군데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태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제일 수치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활용도가 높은 곳은 성 기 정보화마을이 높고, 심원 하전이 지금 전체적 활용도는 좋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낮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정보담당이 서 너 차례 출장을 하고 마을회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을과 정보화마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화합이나 낼 것 같아요. 지금 4군데입니다. 고인돌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고인돌 공음 고사리 마을은 최근에 했었는데 공음도 그런 데로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럿이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고인돌도 위원장이 여성이신데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4군데 정보화마을 중에서 대외적으로 보기는 활용도가 높은데 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심원이고, 그다음 아산 성기가 활용도가 높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지금 종사원 보수는 국비보조인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액 국비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종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근무하는 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체험이랄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은 운영사항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3월 달에 들어보았습니다. 정보화마을 실태를 그런데 지금 종사원하고 이야기도 좀 해보았고 상당히 문제점 없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정보화마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을 자율에 맡겨두는 표현하다 보면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특히나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정보화 교육차원에 정보화마을 그 마을에 대한 관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 있게 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회관에 다 설치되어 있고, 또한 거기서 상시 종사원까지 있는데 그게 활성화 있게 안 된다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굳이 그 마을만 고집할 것인가. 우리가 군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인근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종사원을 바쁠 때는 야간이라도 잠깐 잠깐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것은 나는 그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을사람도 활성화 시키고 인근지역 사람도 활성화시킬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은 A라는 정보화마을이 있으면 예를 들어 3개 마을 3, 4개 마을이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정보화 마을이 아닌 학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도 4개 정보화마을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고, 문화사정이 좋을망정 주민들이 적극적인 호응도 있어야 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려는가. 그 이야기는 지금 실지적으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마을에 가서 보면 의원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없는 동네가 태만 아니어요. 그런데 다른 분 얼마나 와서 강의를 받아줄 것이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의구심 떨치시기 바라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한번쯤 계획을 수립한번 해보렵니다. 인접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을 받겠다고 한다면 위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기획실장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보화 종사원 그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하루 지루해서 죽겠다고 해요.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 중에서 과연 얼마나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마을에서 받고 있는 종사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 마을에 참여하는 수도 없고, 굉장히 그 사람들 피곤하고 남달리 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정보화 마을 틀을 정함으로서 인근지역에서도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군자체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마련해 주었으면 생각한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개면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면까지 가서 교육받으라면 없을 것으로 전제로 하고 해당 면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면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자료를 냈던 건설공사 기동감찰 작년도부터 사업 기동감찰 했던가요? 아니 계속해 왔던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계속해 왔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저희들 그러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도 기동감찰도 여기서 병행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대규모사업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감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까지 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재질의 하십시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군에서 15일부터 승용차 2부제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주차난 때문에 그 대책은 할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박의원님 말씀은 2부제로 하면 오히려 덜 올 것 아니냐.
래환
박래환의원
주차난 이라는 게 지금 외부에서 읍이 아닌 면단위에서 출근하시거나 또 대도시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자기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분들은 군청 내는 주차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인근에 해야 될 텐데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매입한 주차장들도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이거든요. 박래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읍권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 개소 있지 않습니까요. 고등하교 앞, 터미널 앞 쪽이랄지 군청에서 모양성 가는 쪽에 왼쪽이랄지, 읍사무소 뒤랄지, 그다음 모양교 지나고 나면 구 우체국부지 주변 등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소관 직접적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7월 15일부터 각 공직자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관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자전거타기 캠페인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전거를 산다. 앞으로 자전거 캠페인에 동참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경우 자전거 사면 무슨 지원이 있나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공직자들은 현재 우리 예산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 지금 15일 운영위원회 대의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그쪽에서 한 3,500여만원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 620만원이 카드회사에서 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노조로 지급하기로 내부 결 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아마 내일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용자체는 노조원들이 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600여만원 주면서 노조원이 아니라도 즉, 상근인력도 간부직도 그다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기라도 전체적으로 의원님이라도 예를 들면 원하는 인에게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을란가, 어떻게 되려는 가는 모르겠고, 거기에서 본인부담 19만원짜리 약 10만원이면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조에서는 예산은 대수랄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내일 결과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노조에서 3,500만원 우리 군에서 준 비씨카드 포인트 약 620만원 정도해서 4,1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500여대 내지 700여대를 계획해 가지고 본인부담을 3, 4만원씩 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국고 지원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군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추경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랄지, 자전거 보관하는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일부는 추경에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래환
박래환의원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우리 청내에도 자동차 주차장만이 아닌 자전거 주차장도 사실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관계는 시내에도 요소요소에 몇 군데를 할 계획으로 지금 기존 예산도 있고, 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예.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기획실장께서 섭섭해서 마지막에 한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저희들이 소송 건에 있어서 말이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실무적인 업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생에 소송에 저희들이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9건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건설도시과다, 주민생활지원과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실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보면은 소가 제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이 관을 받아서 법무담당이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송사일을 그래야지, 이것이 저희들이 법무담당을 두고 있는 조직 시스템에 이 점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마 이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한 단계를 거쳐서 또 해보았자 저희들은 대행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를 보시었던 분들이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내용을 이야기가 잘 대화가 되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더 업무추진에 있어서 긴밀감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호
김종호의원
저는 우리 실장님 의견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 법무담당이라고 하면 법무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평소에 유대관계면 유대관계, 무엇 무엇 연관성 이와 같은 자주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은 누가 있습니 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변호사도 해당 실ㆍ과ㆍ팀ㆍ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해당 실ㆍ과ㆍ팀ㆍ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변호사도 선정을 한다. 그러면 법무담당은 이 소송에서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옛날에 법무담당을 혼자하고 있는데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각종 자치법규집 정비, 각종 조례랄지, 규칙이나 규정의 각종 정비가 주된 업무이고, 다음 법령집 정비 등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담당자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다음 시군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단위도 대응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계획만 해서 이렇게 한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정을 갖다가 법원에 조정을 건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조정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재판에서 패소 여지가 크니 법원에서 조정 건의를 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제의를 안받아 들여요. 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물적으로 득을 많이 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면은 판단이 2억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정을 갖다가 법원에서 15,000만원에 조정요청을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항소를 해요. 최종적으로 가서 그 관계가서 15,000만원에 끝낼 사안을 나중에 법원 소송비 또 배상금이 더 높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옳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까지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24페이지 밑에 4건 보면....
종호
김종호의원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막대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최종적인 책임은 군으로 보면 군수님 아니겠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그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종호
김종호의원
중간에서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이 심층적으로 변호사들이야 싸움을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항소를 해야 하느냐, 조정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심의를 갖다가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군수님 독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해당 실ㆍ과ㆍ팀ㆍ소에서 의견 제시해서 군수님 최종 결심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최종 결심은 군수님이 하고 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했을 경우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무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각 실과에서 자기업무에 대한 자기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받아 가지고 알아보니 법정싸움은 정감이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 선임은 많은 부분 차지하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요. 실상이 객관적인 실상이 법원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 이야기 자체를 들어오면 바로 정감명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은 소송에 변호사 수입을 받게 되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명을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런 선임문제에서부터 또 조정을 갔다가 건의를 법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판사도 충분히 합의 심의를 해서 이것은 무조건 행정에서 패소할 공간이 크니 당신들 헛수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조정을 받지 않고 나중에 가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행정절차 상 아무 요구 없이 끝까지 가서 패소되어서 손실을 많이 보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지금 두 분을 연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고문 변호사하고 어느 때는 직접 만나가지고도 그런 안건에 대해서 깊이 토론도 하고, 어느 때는 사무장하고도 토론도하고 그래서 해당 실ㆍ과ㆍ팀ㆍ소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까 조정관계도 변호사도 있고 아까 두 분의 고문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거기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 왜 최종적인 결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가 이 무거운 짐은 다 주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법률에 대한 심의기구 하나를 설치할 수는 없겠느냐. 우리 고문 변호사 두 명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적은 액수지만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역출신이 충분히 이것도 갖다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하면 5인이면 5인, 집행부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7인이면 7인, 5인이면 5인으로 기구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하면 아무리 해도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실효성이,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또 나중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편리할 수 있는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소송에 대해서 이것을 갔다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갖다가 하는 군수 자치단체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법조인들 우리가 어떻게 위촉을 하던지 간에 이런 심의기구를 둘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효율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시간별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법률을 자문해보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때는 사건 있을 때 주요 사안은 계약서 하나 작성할 때도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님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도 선임된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의견을 듣는다면 김의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저희들도 어느 때는 공무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공직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와 닿지 않더라고요. 소송문을 조금 넘기다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에 우리 자치단체가 규모가 커가지고 예를 들면 계약직 변호사도 쓸 수도 있다. 계약직으로 어떤 별정직으로 변호사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무엇 저를 비롯해 가지고 조금 낮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정 용어에 적극적 대응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와 그때 당시 사안별로 계약된 변호사 이분들의 두 분 의견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의견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굳이 위원회까지 필요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한번 해 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7쪽 한번 보아 주실래요? 2008년도 혁신업무 80대 과제 현황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여기 작년도 치하고는 다 틀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틀리지요? 그러면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 달성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하겠고, 작년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세 번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총체적으로 80개 해놓았는데 총체적으로 대충 몇%정도 달성 했느냐는 말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가면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는 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가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드리지 않고 돈을 투자할 부분도 있지만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해야 할 부분들 저희들이 전 공직자 가정운영이랄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작년에 평가한 것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나온 것입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리고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어떤 과는 바로 오는데 어떤 과는 2, 3일 걸리는 데도 있고, 또 무성의하게 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자료 같은 것은 좀 상세히, 자세히 좀 해서 빨리 의원님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파악을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3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4쪽에 해산비 지원 해주는 5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초 수급자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무어....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해산비가 지급이 된 경우도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해산비, 장제비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신청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장회의 때나 많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로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는 소외층인데 이 부분은 신청 않고 거의 의료비 지원을 주종 90%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앞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면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축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가내주는 건축부분을 담당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상반기에 축사 건축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돈사든,. 우사든, 개사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동ㆍ식물 관련 축사에 대해서는 허가 15건, 신고 8건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총 23건이네요. 허가 신고 부분이....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에서 제기되는 축산 인ㆍ허가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역문제도 대두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하고,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축사부분에 허가 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적인 어떤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 발생요인에서 반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서 건축법에서는 제한할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축사 신축에 관한 거리제한이라든가, 검토를 1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한적인 마을권과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검토를 재검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법에서 이것을 환경적 요인을 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설득하는 방법으로 저 혼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의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문제점 아닌 지적사항처럼 계속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각 실과별 업무에 있어서 협조 유기적인 협조관계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허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민원이 따르고 여러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된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환경보호과가 되든, 산림축산과가 되든 아니면 지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든 한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과연 주민들한테만 사업자한테 동의서만 받아오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만 받아와도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조례로 몇 미터 이내로 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민원성에 민원제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장님.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총 몇 동 나왔어요? 불량주택 개량사업 9페이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총 92동입니다. 그래서 전면개량이 71동이고, 부분 개량이 21동, 그래서 현재 9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전체 소요량 그러니까 농민들이 면단위마다 소요보다 턱없이 모자라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1년 92동인데, 1년에 고창군에 소요를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정불량이 92동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450동 정도, 작년도에 물량신청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부처에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강원도 수해났을 때 그쪽으로 사업량이 많이 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105동 인가요? 102동인가? 작년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중앙부처 쪽으로 건의가 됩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실지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중앙부처 행자부하고 현재 농림식품부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하든가, 적게 실무진에서 추진이 안 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부족 된 물량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자체 의장단 모임에서 가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농촌에 더군다나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아서 농촌을 자꾸 떠나는 경향이 있고 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아파트가 전주만 하더라도 몇 천동이 남아 돌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행정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충분한 대처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고창군에 400여동 소요가 있는데 92동 나왔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들도 회의를 가면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살기 복잡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데 이것 정부에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소요량에 대해서 너무 적다.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업무 보고하는데 신문기자들도 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문기자들한테도 적극홍보해서 농촌에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신문에 좀 내서 이런 배정에 많이 예산에 세우도록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말이어요. 주택 지금 짓는데 시골 면단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3년차 자금 받으려고 3년차 기다려도 못 짓고 그렇단 말이어요. 이런 것들이 주거환경이 안되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초등학교 4,000명 숫자가 고창읍에 2,000명이 몰려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주택자금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다 와서 같은 고창에도 빈익빈, 부익부 하듯이 읍으로 초등학생들이 몰려서 고창초등학교는 11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반을 점심 먹을 정도로 학생들이 몰려있고, 시골학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에 여건의 맞추어 주어야 시골에 좁은 주택난을 해소하고 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하시어 가지고 내년에는 반절만이라도 그 전에 한참 2002년, 2001년 정도는 1개면에 60동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많이 가야 다섯 동 정도, 여섯 동 안 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7, 8동씩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러해 가지고 면단위에서 서로 싸움하고 말이어요. 두 번째요. 빈집정리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지금 반파가 되어서 진짜 농촌에 인구도 없고 골목 다니면 어린이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집까지 반절 허물어져서 마치 스치는 말로 귀신이 나올 정도로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는 빈집 철거에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90동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도 90동 나왔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고창군에 물론 소유주가 나는 철거 않겠다.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어쨌든 반파 이상 되어서 소유주가 서울에 살면서 철거해 버리고 싶어도 그 땅을 철거해서 자그마한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철거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이런 것들은 지자체예규라도 만들어서 좀 쾌적하게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40%, 군비가 6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확보하면서 적길래 90동을 배정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90동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한 50동 정도를 군비로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동이라도 더 지원해서 그런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게 도에서 안 되면 우리 고창군 예산이라도 세워서요. 다른 지자체보다 농촌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 보면 집들이 반파되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소유주하고 연락해서 꼭 도비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요. 정리를 도로변이라도 우리가 다녀보면 도로가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라도 정리하는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요. 복지대상 감면지원 원스톱 서비스제공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관내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대상 2,656세대 4,260명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656세대요? 선정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직되어서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이미 통합조사팀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지원하는 대상자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2,600세대가 되는데 혜택을 보는 분은 73세대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이미 다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신규 기초수급자를 발굴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수신료라든가, 전화세 이것을 잘못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증빙서를 갖다가 관련 기관에다 제출해서 직접 저희들이 다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입니다. 새로 신규 발굴해 가지고....
래환
박래환의원
한 세대 당 이분들의 혜택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TV 수신료하고, 전기복지 전화설치라든가, 기본요금하면 액수는 전기요금 할증하면 액수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초수급대상자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되겠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몇%나 증감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조사 한 것이 1.86%상승효과입니다. 그 상승효과는 고창군에 골프클러스터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그런 상승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래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2007년 자료를 지금 이의신청 건수를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값 같은 경우 층별이 있지 않아요? 층별 아파트 가격 다르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는 그 중간층하고 아래층하고 가격 편차를 두고 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층하고 중간층하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정확한 부분이 주민들의 살림살이하고 밀접하게 즉결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최소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사업이 있지요? 거기 새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회의는 안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도로명 부여 건수하고 건물번호 부여건수가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도로 조사한 총 도로는 9,909개 노선에 대로법이 주로 큰 도로입니다. 우리가 3개 노선 대로급 국도 22호, 국도 23호, 국지도 15호 노선해가지고 3개이고 노급이 있습니다. 12m에서 8m 7, 8개 노선이 있고, D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90개 노선을 현재 확정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건물번호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번호 2,500동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금후 계획을 보니까 고창군 새주소 위원회 도로면 최종 심의를 하지 않아요. 7월 달?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많은 양을 7월에 한번 딱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하겠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위해서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마을 공청회라든가, 면단위 공청회 다 절차를 싹 밟았습니다. 밟아가지고 책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까지 주어가지고 그놈가지고 7월말 정도에 위원회 심의는 일단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싹 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해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때 책으로 해서 다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만 하는 거요? 위원회에서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책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책 만들기 전에 아마 한번 정도 미리 해야 될 거요. 대충 이야기 정도는 그래도 한번 큰 아우트라인은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책 다 만들고 나서는 요식 행위로 할지도 모르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원회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검토하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결심이 나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작업을 해서 명칭을 정확히 해드릴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의회에다도 보고 한번 하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의회에요?
현규
박현규의장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이 나오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5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원래 사업비가 12억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12억 사업비가 도로 개설만 하게 되는 거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도로 개설인데 일부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2억으로 현재 올해 보상은 몇%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6건에 61,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도로개설을 위해서 부지도 일부 매입을 하고 그러셨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몇 %나 된 거요? 부지매입이라든가, 보상 건이....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에 거의 90%이상 다 매입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2008년도 분은 연말까지 도로개설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역설계를 이달에 해가지고 발주가 9월이나 10월 중에 발주를 하면 금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끝나기는 하겠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포장공사는 쉬우니까요. 바로 끝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당겨가지고 해버리지 그러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은 일대로 추진하고 그러면 좀 빠를 것 아니요. 어쨌든 올 연말에는 되겠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계속사업 경우는 본 의원 생각에는 연도별로 사업계획과 또 사업금액을 같이 표기를 해주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를테면 도로는 올해해서 420m가 다 끝났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러고 나면 2009년 만일 주차장을 할 것이냐, 2010년까지인데 2010년은 어린이 공원 하나 있는 것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알 필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 여기에 표기를 할 때에 연차적 계획표를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복지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우리 차상위계층들한테 선지원, 후처리의 기본방침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보면요. 밑에 전기요금 1건 50만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된 것인가요? 긴급추진상황에서....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50만원 1회, 2회, 몇 회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1회로 끝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회로 끝나는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연료비도 지원해 주지요? 동절기 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몇 회까지 해주는 거요? 금액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가 6만원인데요. 1회로요.
옥순
이옥순의원
연료비도 1회이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료비는 1회로 원칙으로 하는데 한번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0월, 3월 달까지 해주는 거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동절기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옥순
이옥순의원
2회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정도 가능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몇 일 이내에 이것을....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1회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날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하루 이틀사이에 바로 해결되는 건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제비라든가, 즉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1차선 지원해주고 위급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사고 처리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긴급지원사업 같은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지만 정말 이게 생계곤란한 일시적인 사고에 처한 차상위계층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속적으로 적극적 홍보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 분들은 그 필요한 다른 복지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담당부서에 안내해주는 그렇게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여기 추진상황에 33건하고, 부적합 3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것 자료도 요구할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요. 여기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해가지고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가 보면 여기 만 6세 이하 주1회라고 했는데, 158회 임시회 때는 취학전 아동 5세 이하라고 말씀을 하시었거든요.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저희 지침 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지침이 올해 바뀐 것인가요? 올 3월 달에 보고하신 것인데 158회 때 취학전 아동 5세 이하로 그때 보고를 해주시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작년도에는 5세로 되어있는데 이것 금년도 변경된 것이 6세 이하로....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본인부담액도 변경된 것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지원 기준이....
옥순
이옥순의원
지원회사는 그대로 아이북랜드 맞는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회사가요. 지원서비스 제공회사가 금년도 책정한 본인부담액을 재조정을 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재조정해가지고 5,000원에 23,000원까지 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원한 종류가 다 틀립니다. 지원하는 체계가 계약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게 여기서 책읽기라든가, 책 대여라든가, 회사마다 약간씩 본인부담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25,000원 금년도에 지원 액수가 25,000원 저희들이 정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30,000만원으로 하다가....
옥순
이옥순의원
변경이 되어서 본인부담액도 회사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어린이 놀이터 소독서비스, 경로당 소독서비스요. 4월말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그러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만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경로당만 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4월까지 하고 5월, 6월, 그러면 소독서비스 같은 경우는 경로당....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독서비스는 금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로당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별 의미가 없다. 이것 종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말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나 그렇게 해서 소독하는 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소독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두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4월 이후로는 5월부터는 소독자체가 전혀 안되었다는 거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시는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부터 새로운 맞춤형을 맞추려고 해요. 새로운 소독서비스는 경로당은 안 되니까 다른 서비스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경로당 소독서비스는 안되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쪽에 보면 비상연락 안내서 보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안내서 제작하는 것 말고요. 경찰서에서 비상전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요. 이 전화 들어가지 조금 오래가면 바로 경찰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한 것은 이런 내용으로 헌장까지 해서 코팅처리해서 제일 찾기 쉬운 장소에다 걸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안내서가 과장님 참 잘하시었는데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망 경찰서에다한번 알아보시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오래있으면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경찰서에서 바로 와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연락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신속한 대처로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평소 의원님이 하신 것은 빼고요. 그 내용은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겠습니다요. 조금 전 이옥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돈은 조금 들고도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요? 이거요. 혹시 부착해 놓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한번이라도 제대로 부착한 장소가 있는가.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었어요? 이거요.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보면 노인양반들 아무리해도 제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 시가지 한쪽에 있는가. 왜냐면 그런 것을 해놓고도 많이 홍보를 해야 만이 우리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시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부착한지가 사실 5월 달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읍면 복지담당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읍면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께서 한번 정도 지도점검 해가지고 많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여기에다 긴급복구지원사업 거기도 되어 있는가요? 아까 자료에 있던 것이어요. 해당자에 한해서는 거의 다 해당 중복되지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여기에도 해당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긴급구조대책은 좀 그분들 기초수급자들, 확정된 사람들 주로 독거노인으로 지정을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비상 연락망을....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긴급복구지원사업도 우리 7쪽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거기에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대상은 여기는 안 되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안되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되기는 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군 읍면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그러면 직접 물어본다든가, 또 군하고 직접 할 수가 있으면 그런 번호도 넣어 놓은 것이 지금 긴급복구지원사업은 아무라도 하는 거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상연락망에는 중복되는 사람 없어요? 그쪽하고 있으면 그런 번호도 해가지고 많이 홍보도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아,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쪽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소년소녀가장 총 몇 세대나 됩니까? 고창군에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656세대 복지급여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수당,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부자 합해서 2,656세대 4,260명이거든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우리가 집 고쳐 주기하는데요. 여기도 우리 농가주택처럼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희망하시는 분 몇 동이나 되는가요? 희망하는 동수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하는 동수는 저희가 비치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희망하는 동수가 많아가지고 하는 면은 이런 분들은 우선 처우개선도 해주려면 도비만 꼭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좀 투자해서 할용의 있습니까요? 꼭 그렇다고 보면 많다면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 고친집이 5년 있으면 또 고쳐달라고 아마 하기는 할 거요. 그 기간만 되면은요. 혹시라도 많으면 군비라도 좀 들여서 할 수 있는 생각 있습니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으로 50대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를 좀더 저희들이 조사해서 군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 한번 보겠습니다요. 박래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올해 새주소 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언제 되었어요? 거기는요. 주소 위원회는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소위원회는요. 금년도 6월 2일자로 13명 공무원 6명, 민간인이 7명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조례 공포 두 달 만에 했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위원들한테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느 임무를 부여를 준다든가, 어느 행정에서는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관심이 많거든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고, 예를 들어서 타지에 다른 일로 가서도 도로명을 보고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미리 한번 구성하고 나서 회의 한번이라도 하시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위촉장 못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구성을 바로 조례가 되고 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이름 짓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름 지어 놓으면 다음에 바뀌기가 힘드니까 일반인보다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는 그분들이 미리 위촉장도 주고 이런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많은 관심을 갖고 군에서 하는 의견수렴이던가요? 또 어떤 의견수렴도 해서 의견 계진도 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자치단체 다른 일도 가서 그런 것 보고오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더 의견도 사적으로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분이 있으면 바로라도 해서 자기가 위원회 소속으로서 좀 무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챙겨주면 관심을 가질 수 잇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도로명 번호가 잘 될 수가 있도록이요. 타지에서 와서 고창이 잘 되었으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고창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민규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아까 허가 15건하고, 신고건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신청 진행 중이거나 신고 접수 중인 것은 자료로 하고 또 거기에 민원제기 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 제기된 부분까지 같이 표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여기에 보면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56세대요. 철저히 공정성 기여를 하시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56세대 자료를 부탁할게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5페이지 건전한 의료급여지원 보면요. 지원대상이요. 4,114세대라고 하시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158회 임시회 때 보면 4,226세대이거든요. 세대수나 숫자가 다 틀려요. 1종이나 2종도 틀리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하고 2종은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소득측면에서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나오는 수도 있고요. 시점이 변동이 됩니다. 시점에 따라서....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해당자가 있고 초과 되어가지고 소득이 초과되어서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접수율도 있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산액을 보면 72,800만원 이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우리 158회 임시회 때는 72,900만원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었고요. 국비 58,300만원, 도비 11,700만원, 군비가 2,900만원으로 보고를 해주시었는데 여기에서는 도비가 128억, 군비가 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의료비, 도비하고 당초 예산에요. 당초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연초 보고를 드렸고요.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현재 오늘 보고 드린 보조내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ㆍ도비는 도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내시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어요. 도에서 내시에 따라서 하지만 군비가 갑자기 2,900만원에서 어떻게 6억으로 올라버린대요? 내시에 따라서 한다지만 저희한테 보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그것을 이옥순 의원님만 할 것이 아니니까 자료를 주세요. 정확히 해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9쪽에 보면은요.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도시락 배달을 지금하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 배달사업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배달사업은 한권숙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자원 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자원 봉사자들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한 5, 60명 정도 되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옥순
이옥순의원
아니 배달하는 봉사자들 그 정도 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이분들 저기 일비 같은 것 지원해 주시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 일비는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없지요?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은요. 자원봉사자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이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유가 시대에 정말 천정부지 기름값이 띄어 오르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엇인가 생각을 해주시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표창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리고 12쪽이요. 여기는 예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었는데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출퇴근할 때 우리 어르신들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서서 다니는 것 보았지요? 셔틀버스 타가지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행사 있을 때는....
옥순
이옥순의원
행사이외도 그렇게 많이들 서서 다니거든요. 버스에 막상 이분들이 다들 나이 드신분들이지 않아요. 이분들이 버스에서 급정차라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보험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옥순
이옥순의원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미리 사고가 없이 사전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탈 때 관리직원이라도 이렇게 옆에서 좀 보조를 해주시었으면 제가 하는 바램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복지관 직원들이 도우미로 따라 다니도록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고창읍은 하루에 몇 회 정도 다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는 오전, 오후에 각 2회 읍면에 고루고루 돌고요. 고창읍내는 저희들 버스로 오후에 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가 약7회 정도 해가지고 12회 정도해서 약 30분 정도 타임을 맞추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노인복지센터에 보면 우리 제가 환자들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거기가 차량이 두 대가 움직이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카니발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양쪽으로 14개 면을 쪼개서 다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분들 7개면씩 나누어서 다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아침에 일찍 출근을 그분들이 빨리 하시거든요. 빨리 하시는데 도착시간이 거의 보면 10시에서 11시에요. 7개 면을 돌다 보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9시 40분이면 다 도착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의 인구가 우리 고창군에 51%이이요. 3만명이 넘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성단체 협의회가 몇 개 단체입니까? 과장님 여기에는 1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6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6개, 3개 단체가 가입되었는가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사무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금년 추경에 우선 짓게 되는 우리 여성회관에다 어차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보건소 부지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여의치 않고 해서 여성회관에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집기 구입비 2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올해는 사무실 할 수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꼭 약속해 주시어야 됩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할게요. 3쪽에 보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보니까 부진사유가 시기 미 도래라고 써있어요. 2008년 12월 31일 시기 미 도래라고 했는데 준공을 언제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준공이 1년으로 해서 12월입니다. 착공을 12월에 했기 때문에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부진 사유가 시기 미도래 그러면 부진 사유가 없네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착공날짜로 보아서는 지금 부진 50% 공정중이라 현재는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부진사유는 아니겠네요. 아닌 것 같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고 이월 있지요? 노인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건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지 않아요? 50% 진도가 나갔고, 그런데 시기 미 도래가 12월 31일인데 이것 거시기 입니까? 작물이 일정기간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시기 날짜 정해졌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감나무 밭인데요. 소유주가 감나무 보상부터 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불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가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 저도 될 것 같아요. 매입한 부분에서 보면 평균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싼 부분이 안쪽에 평당 6, 7만원이고요. 입구쪽 도로변은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10만원 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서 보면 인근에 일전 장애인 복지 신축 부지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신축부지 매입비가 부지매입하고, 건축매입하고 별도로 해서 계산이 되어 서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 900평정도 되는 ㎡당 45,000원, 평당 130,000원 꼴입니다. 이렇게 해서 1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평당 13만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2동인데 저온저장고 창고가 200평, 그다음 관리사가 40평해서 24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사실은 건축물 대장을 주고 구두로 전화로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55,000만원 정도 건물비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신축한지가 몇 년도에 신축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5년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주고 구두 감정을 신청을 했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정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전화로 물어보고 평가를 가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 저장고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창고에 가득 해 놓았는데 그래서 건물로 따지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현재 영업 중이고 또 저장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저장고 신축하는 데는 평당 300만원을 가져야 하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보상이 과하지는 않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관 내에 평균 가격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인데 부지가격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건축물 비용이 우리는 다시 건축물까지 매입을 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 비용치고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오늘도 감정평가사에 다시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료는 줄 수 없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하니까,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68,100만원으로 감정사가 의견을 주겠다. 그렇게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평당 우리가 250만원을 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이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다. 15년이 되어서 그것을 몇 년이나 쓸지 아십니까? 왜 답답하게 말씀하십니까? 15년 되었으면 새 건물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온창고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현규
박현규의장
아니 전문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요? 15년 건물이 되었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5쪽으로 갑시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있지요?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12월 달에 하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1월 달에 공사발주를 하고 바로 12월 10일 날 공사착공 했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착공해서 명시 이월도 바로 했습니다. 공사 중지와 동시에 월동기이기 때문에 착공하면서 바로 2008년도로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정율이 50%되었는데, 지금 건축공사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재료비가 철근 값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공사하다가 저희들이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설계반영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연초에 철근 가격이 하나의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초 1월달경에 철근가격이 1톤당 54만원 정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철근 가격은 약 톤당 115만원 정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배도 더 올랐는데 과연 이런 장기간 할 수 있는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가 시공사가 과연 시공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 뿐만이 아니라 고유가로 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참....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약 두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입찰 잔액이라도 투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도 되지만 안 해도 될 사항인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계속사업인 경우 보면 물가상승분에 인상분 있지요? 인상분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요?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답변.
래환
박래환의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군 발주 공사 전체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어떤 부분보다 군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문제점이 있는 지금 공사장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데라든가, 또 일부 타 시ㆍ군을 보니까 부도나 가지고 가버리고 공사 포기하는 부분들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다.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1년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되신 줄 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500억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지금 14페이지 한 장만 보더라도 아동 및 영ㆍ유아 건전육성사업이 72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시설 수가 28개소, 아동시설 3개소, 보육시설 25개소, 종사자가 218명, 대상자 1,529명 그러면 종사자 한명이 우리 아동 7명을 지금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이렇게 쭉 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국ㆍ도비에서 우리 군비만은 아니거든요. 정부 경상보조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요? 그것 지금 감독은 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종사자 급료도 우리 군에서 나가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몇 %인가요? 제가 이야기 할게요. 72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17억, 군비 22억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한 11억 그 정도 되지요? 여기 보니까 72억 정도 되는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끝에는 분권 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나 같은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고창군에 사회복지기금이 말이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13%가 되더라고, 예산에 이것 말고도 쭉 보면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 1년 예산이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지요? 한 6억?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6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일시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그것을....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현재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계약이 몇 년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엠프 시설이라든가, 버스구입비라든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8,000만원인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유가 인상 때문에 지금하고 그래서 좀 올라왔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엄청난 사회복지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과연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맞게 아동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내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1년에 시설에 담당자가 몇 번씩 갑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분기별 1회입니다만 여름철 더 그렇고 매월 1회 이상 갑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식당 같은데 식중독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 해야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하여간 복지기금 우리나라가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우리나라에 2만불 시대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만불 시대에서 그 정도 상당히 간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용어자체도 무엇 불우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아주 소외당한 사람들의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망아동이라든가, 지금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요. 상당히 개들도 건전하게 커서 우리사회 일원의 참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도 쓰고,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안주어서 훌륭하게 커서 우리 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저소득이다. 이런 것들도 미래소득이다. 이름을 붙이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크더라도 소외받지 않고 말한 다라도 좀 생각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과장님 보니까 내가 쭉 보니까요. 아마 우리 군에서 어느 과장님보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어요. 물론 우리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출장가시어서 점검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가, 우리가 투여한 만큼, 우리가 시설에 돈을 준만큼 그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가 이런 기회로 자꾸 우리사회가 요새 보면 자기 이복동생도 갔다. 용돈 안준다고 살해를 하고 그 참 부모가 교통사고 나서 받은 돈도 유흥비로 쓰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생보자라든가, 그다음 할머니 밑에서 큰 애들이라든가요. 편모, 편부에서 큰애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걔들이 유혹에 못 이겨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이 밝게 잘 크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사회복지회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옥순의원님 어디 가셨네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7개 업체가 위탁에 들어와서 지금 선운사 입사교부 거기에서 위탁을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정하던 이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회원 등록이 1,716명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원이 등록되어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목욕탕도 하루는 남자, 하루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교대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따뜻한 물이 한 100명 정도 할줄 알고 시설을 했는데 따뜻한 물이 오전도 안 되어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든가, 또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하는데 그 시설이 협소하다. 이런 것들은 물론 미처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 시설을 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자주 찾아가시어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돈으로 운영하고, 위탁해서 이용하게 하고 하는데 그 시설에 가서 점검하시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불편한 소리가 안나오게 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버스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형버스 보다도 적은 버스가 골목골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대 사는 것 보다 두 대사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운영상 버스한대 인건비하고 운전수 둘 쓰면 또 인건비가 애로가 있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진작 대형버스로 사주어서 우리 지원해줄 바에 빨리 해서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늦어가지고 이달 추경하면 이루어지겠지만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고창에 사회복지회관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잘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기분이 좋고, 또 사회복지회관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찌했든 긍지가지고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 하시는데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일환으로요. 추진상황을 보면은요. 경로당 개보수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경로당 개보수를 14군데 했고요. 노인건강기구지원 사업을 100개소를 했는데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당 개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데는요. 금년에 1억인가 섰지요? 이게 예산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4군데 한 곳은 자료로 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자료를 주시면서 전년도에 했던 자료도 좀 주세요. 2007년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노인건강기구지원은 어떻게 하시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기구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해서 올해 4년차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마을 순위를 경로당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ㆍ면장한테 그렇게 해서 10개소를 정해가지고 금년하면 이제 한 100여개 남고, 전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도 금년도치 선정한 자료하고 작년도 것하고 2년 치만 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합창단이 원래 35명이었지요? 기존에 1,00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으로 깍였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활동 사항이 나빠 가지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하고 있는 합창단하고 앞에서 하고 있는 모양 합창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되다가 다시 재활성화를 위해서 해가지고 현재 6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합창단에 한 가지 다른 점은 남성이 들어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 매주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자진해서 밤 8시에서 10시까지 연습을 지금 한 40명이 나와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우리도 활동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여성합창단하고 같이 합친 거요? 전혀 다른 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기존 합창단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고창초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을 만들다 보니까 세분 남고, 전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 너 차례 화합을 해가지고 다시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67분 가운데에서 전에 했던 세분만 참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전에 합창단이 깨지고 초등학교에서 여성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을 만드니까, 깨지고 세분 남았는데 그분 포함해서 현재 67명으로 남성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원래 여성합창단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준 것이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목은요? 변경해야 되겠네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도 지금 여성할 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도 해야 되겠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정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관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래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범진
김범진의원
여성분과는 본래 여성합창단으로 지원 했었거든요. 그러다 혼성 합창단을 재구성을 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관리를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명칭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여성 주관행사도 지난주 7월 4일 저희들이 출전을 하고 왔습니다.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일단은 여성분과처럼 그때 여성분 4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여성합창단 할 때는 여성 주관에는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종합적으로 할 때는 종합적 합창단 하는 것으로....
범진
김범진의원
분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을 여성합창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합창단 이 활동을....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를 여기서 하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지금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설 명절 지원한 것 있지요? 추석, 설 명절 어디에서 해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금 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여기서 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활복지기금하고는 어떻게 관련 있어요? 똑같아요? 성격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 창업을 개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쓰고요. 자활근로 융자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것도 역시 창업 주로 분야로 해서 융자금이 나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체자가 좀 있습니다. 연체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체납자가 19명이 1억이 넘네요? 회수는 어떻게 되었어요? 현재하고 있는 것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차 독촉장을 금수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독촉장 보내고 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회수실적 있느냐고 회수 실적....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회수실적은 1억에서 미미합니다. 약 몇 백 만원 정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받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게 다시 저희들이 재분석까지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범진
김범진의원
영세민 전세자금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 아까 성격이 이거하고 다른데 자활복지 자금하는 그렇지요? 다르다고 그러하시었지 않아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지금 어떻게 이것도 실태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상자만 된다는 것만 증명을 해주고 농협에서 채권확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군에서 관리는 하지요? 천상 어차피 채권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군에 관리는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대상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또 저희들 관리는 하지만 직접 자금을 농협에 받아드리고 융자신청서에 따라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이 자금이 모두가 대여자금입니다. 대여자금이지요? 어떻게 보면 영세민을 돕기도 하는 자금도 있지만 대여자금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금관리를 관련 부서에서 조금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수실적도 없고, 관리도 보면 거의 별로 거친 게 없어요. 보면 이런 것들이 재산관리에서 소홀히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연체자가 작년도 3,970만원, 4,000만원 다 되요. 연체이자가 이미 10%인가요? 10%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좌우지간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5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34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사항, 문제점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계획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고창읍성 문화체험 거리조성에 있어서 국ㆍ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민자 18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자는 어떤 부분의 민자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판소리전수마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들이 저희 생각에 부지만 저희가 확정을 해주고 개인들이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상가나 이런 부분 아니고, 체험마을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건축행위를 해서 한다하는 이야기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게 저희가 짓는 것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이 짓는 곳도 있고, 또 전통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들이 지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저희가 100% 해줄 수는 없고, 일정부분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어야 할 사항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7쪽에 보면 산사문화체험관 건립 지금 관리를 위탁용역 하는 것인가요? 위탁을 주는 것인가. 직접 관리하는 것인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선운사에 산사문화체험관이 다도체험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선운사 부지 내에서 지금 선운사 사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용역비로서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의원
어디다 어떻게 해도 선운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선운사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짓기는 국비든, 군비든....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 군비사업은 못하고 국비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국비예산으로 해서 선운사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이다. 이것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33쪽에 봉덕리 고분 발굴조사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면 발굴조사 용역에 있어서 유찰이 많이 되는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200이상이요. 지금 작년도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52%뿐이 현재 인력으로서 할 수가 없는데 전에는 왜 가능했느냐면 한 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사업을 맡아도 한 개의 책임관이 가령 A지구, B지구, C지구를 똑같이 가서 말하면 1년에 365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맡아서 일당으로 계상해도 주로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검찰수사결과 구속이 되고 지금 우리도 과다 책정이 되어서 몇 천 만원 환급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사업을 못 맡다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들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고 저희가 고인돌 전수조사 8,000만원 용역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되어서 입찰 전혀 오들 안 해요. 전혀 오들 안하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이 사업을 좀 해주시어야 겠습니다. 거기 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7월달 되도록 까지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14쪽에 보면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러했는데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토지매입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 조성사업 진행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회사에 토지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를 하다 정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매입을 위탁받아서 군이 하는 것입니까? 시행업체에서 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시행업체에서 직접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인데 금후계획을 보면 타이트하게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겠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석정온천 조합직원하고 조합장과 석정마을 주민대표 몇 명이 서울 시니어스 타워를 방문해서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경영하는 회사가 많더만요. 병원 7개 되고, 또 그런 사업체 4개 있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정말로 이사장을 믿을 만하다. 사업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야기가 자기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1년 6개월 내에 자기는 사업을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 이야기 참 좋고,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토지주 조합도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실질적인 대화를 어느 정도 이루어 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전번에 신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매수를 못하는 것은 감정평가도 해야지만 첫째는 감정평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 1로 다니면서 저희가 협의매수 도장을 같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매입이 적절히 추진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해결되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모양성 둘레가 담장 넝쿨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을 제거하면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내적으로는. 올 가을에 낙엽이 지고나면 그것을 싹 제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창읍성 주변에 성곽에 지장이 나무도 같이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이 전국에 원형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타 성곽하고 달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을 석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넝쿨로 인해서 담장 넝쿨 보기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많은 분들 이야기를 하고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 앞면에 보면 전신주가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전신주를 좀 어떤 방법으로 안보이게끔 지중화라든가, 어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안에요? 밖에 입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밖에 있는거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금 살고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지금 동리국악당 앞에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거기에 있는 매표소라든지 안내소, 이런 시설까지 싹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창읍성 주변체험거리 용역 때 거기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고창읍성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2억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면 앞이나 옆을 정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성 둘레 외곽 말하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외곽.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동쪽 같은데 보면 소나무가 무성하고 잡목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그거 제거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내에서도 노송 주변에 잡목제거 할 것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까 20쪽에 보면 1억6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하면 가을에 또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낙엽이 어느 정도 지면 그때 하려고 우선 재선충 방제사업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소나무 외에는 필요하지 않는 나무는 깨끗이 정리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가을에 착수하겠네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선운사 자연의 집에서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선운사 자연 집에서 약 200미터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있다고 그래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소나무 숲이 잡목하고 넝쿨로 아주 같이 쌓여가지고 소나무 숲의 참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제거를 좀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선운사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를 25,000만원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편의시설 저희가 말하자면 보면 사실 관광객들이 가면 앉거나 비 피할데도 없고, 또 등산로라면 이렇게 정비를 해야거든요. 그런거 하면서 하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번 조사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관광호텔 앞에 있지 않아요. 주차장 문제....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관광호텔하고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현재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제일 마지막 36페이지 지금 우리 의원들도 공식 명칭이 문화전당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조례규칙 심의 때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의원들도 문화제 전당을 지금 말을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이게 어렵고 곤란한데 지금 4대 의회에서 예술회관 짓는다고 예산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처음에....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처음에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적었는데요. 나중에 증액이 되었지요.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5대 의회에 와서요. 2006년 10월달 추경에 47억을 해주면서 지금 의장인 자치행정위원장 때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더 이상 예산을 신청안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제가 회의록을 보았는데 2008년 본예산 때 53억을 해주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개관하는데 돈이 얼마 있어야 합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7억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총 얼마정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80억이 더 들었네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 고니 물론 4대 의회 때 승인사항이고, 우리 5대 의회에서 지금 일부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 아는 고창군은요. 우리 5대 의회에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의회에서 무엇 하는 것이냐. 지금 곡물, 원유 값, 원자재 값이 올라서 지금 서민이 죽네, 사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회관도 지어서 고창군이 문화혜택도 보아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나 지금 개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민이 걱정하는 것은 1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1년 예산이 25억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5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직원이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몇 명이 필요합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근무지 지정관계 때문에요. 지금 현재 인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술회관하면 저희 우리 의원들도 울산이라든가, 거제라든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제도에 계약직 직원 인건비만도 7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창군에 문화전당을 지어놓고도 지금 관심거리가 과연 전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다 걱정해서 의회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예산은요.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컴퓨터 시설하는 것 책 구입하는 것 해서 개관에 필요한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안에 있는 극비 일부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직원 동리국악당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무토록 그러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저희도 선지 견학을 많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자체예술단이나 운영하고 그러면 예산이 보통 4, 50억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예산을 줄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좋습니다.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 다행히 그래도 이게 철근이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전에 거의 완공이 되어서 그렇지 이미 완공일자가 지금 1년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철은 1톤에 3배가 올라가지고 원자제가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1년 완공일자가 남았다면 공사비가 3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의 전당 문제가 5대 의회, 그 뒤로 6대 의회까지 아마 두고두고 예산문제라든가, 운영비 때문에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적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전당을 운영할 것인가. 저희 개인으로도 지금 개관식에 오페라를 한다든가, 무엇한다고 할 때 영상기사라든가 제반 계약직으로 써야 될 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민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티켓하나에 10만원씩 누가 뮤지컬 같은 것 보려고 올는지 이것 물론 두고 봐야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 상당히 걱정거리거든요. 이게 물론 도서관은 군민들이 독서하기 위해서 도서실 들어 다닌다고 하지만 문화의 전당은 저희들도 해남도 다녀왔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해남 같은데도 1년에 많이 해야 3번, 4번 한다고 그래요. 공연을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는 의회 전체 욕을 얻어먹게 생기고 말아요. 우리 과장님 1년에 15억 정도 든다고요? 운영하려면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실은요. 문화의 전당은요. 우리가 사람 저쪽에 도서관 때문에 사서직 3명인데 이쪽은 실제 저희가 늘어나는 인원은 공연계약직 1명과 무대조명 하나, 또 청경 1명 물론 청소부나 이런 사람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행정직 도서관하고 여기 합쳐서 1명, 그렇게 해서 사실 문화의 전당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은 정규직 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제도가 울산 다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이 울산이 3만불, 거제가 2만천불 되는데 거제도에 조명계약직이 13명이어요. 예를 들어 고창에 무슨 오페라를 한다든가, 뮤지컬을 한다든가 하면 조명기사 한명가지고 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한명가지고 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지금 말하면 무대직이라든지, 동리국악당에 기존 인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같이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습니다. 조명기사는 특히 전문기사가 해야 됩니다. 이것 다 전문가가 아니면 리틀엔젤스라든가, 레드엔젤스라든가 이런 공연하는데요. 전문가 아니면 조명기사를 못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거제도 문화회관을 지으면 옆에 여관을 지어서 그 수익으로 외부인 예술의 전당인데 문화전당인데 운영을 합니다. 거기도 그런데 1년에 15억씩 군비로 충당해서 문화의 전당을 운영한다. 물론 군민의 문화혜택을 보는 것은 그만한 15억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는 지금 고민해 보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요. 지금 국가기금으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것도 최대한 가져서 지금 개막공연으로 3건 정도는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군비를 많이 줄이고 의원님들께서 고민하는 사항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여기에다 비추어서 할말 못되지만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도 1년에 5억 정도가 필요 하는데 지금 고창 농협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천상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1년에 15억인데 제가 보기는 20억 정도는 가져야 인건비 따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에 지자체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이번에 여기 보니까 군비가 거의 60% 국ㆍ도비 물론 동리국악당 있어서 그렇지만 군비가 101억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러해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완공하고도 1년에 15억, 20억 정도 드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겠지만요. 하여간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이미 활은 화살에서 떠났는데 지금 진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진짜 고민해 보고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사업부서로 되어가지고 고창군에서는 제일 많이 물론 문화 쪽에 투자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고창군에 적응률이 13.7% 지금 저희 의원들도 수당 받은 것도 미안할 정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공무원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의 전당 같은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장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요지만 말씀하세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길어져도 참아주세요. 황토랜드 관광과에서 추진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황토랜드요?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다가 캔슬되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캔슬이 아니고요. 골프 클러스터 사업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하고 협의해서 그쪽 파운다리 어디 황토랜드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도 투ㆍ융자 도 회의에서 민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거기다 많은 민자를 유치를 하느냐 해서 한번 승인 안 되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클러스터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신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하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해서 해가지고 철퇴를 맞았다는 것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 비판을 제가 접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관광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밤에 안내판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흥덕 RPC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이 고창에 가장 큰 관광 홍보판 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안내할 수 있는 홍보판이 야간에 불이 안 켜지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요즘에 시대 조류에 따라서 야간 관광객이 대폭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었고,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홍보판을 좀 세우세요. 거기도 불켜 놓으면 야간에 잘 보일 거요. 보완을 해주시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번에 디자인 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한 것은 저희가 고창군에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선운사나 고창읍성 이런 것을 디자인을 전부 좀 새롭고 거기에 맞게 하자 해서 지금 디자인 진흥원에서 하는 2억의 예산을 공모신청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하고 협약을 하면 또 다른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면 고창군에 사실상 다른데 표지판도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문화관광 분야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싹 디자인을 새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할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바쁘네요. 지금 동리대상 시상이요. 제가 올해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단순하게 2,000만원 대상 수상자한테 주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줍니다. 500만원은 부대비용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0만원 순수 군비인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서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그냥 1,500만원 대상에 준다. 그러면 후속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명단을 쭉 발췌를 해서 그런데 이것 상징의미가 있어서 동리 신재효하면 우리 전국에서 잘 아실텐데 지금 국악계에서는 동리 대통령상이나 이런 것 많거든요. 분야별로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동리 대상을 타야만이 국악계에서는 최고의 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금을 더 올려서라도 전위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악을 하시는 분들 저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 상을 타야만이 국악계에서는 알아준다는 자꾸 권위가 있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을 주고 시상식을 한다는 자체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동리대상 수상자가 당사자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그런 수상자 되는 것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상자들이 고창과 연계관계에 있어서 과연 고창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 이런 이야기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고창과의 관계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단순히 우리는 시상하는 데만 끝나버렸다가 우리가 돈만주고 그냥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 나는 동리대상 받았다. 그런 의미하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상자 고창과 연계관계 있어서 후배양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정기 공연을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가 23쪽에 보면 좀 관련해서요. 판소리 학술회의나 또 24쪽에 국악공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고창에 판소리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쩌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날 공연을 할 때는요. 시상자가 자기 제자들이나 이렇게 전부 데리고 와서 축하공연을 합니다. 그날 우리가 조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시상자가 1회 공연을 해주는 데요. 사실상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동리국악당이 지어진지가 한 18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판소리 전수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동리국악당에서 기획공연이라는 것 1년 몇 차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가 싹 정비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동리국악당도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관광패키지를 하던지 우리 고창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로 하든지 해서 매주 토요일이라든지 정례 공연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도 그런 게 동리국악당도 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모양성제 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돈만 대상자 시상하고 돈만 주는 그런 부분을 탈피를 해서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니까 가장 핵심은 그 유명하신 분들이 고창에 후배 양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연계관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연계관계를 통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초청해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고창과의 연계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고창에 국악이 판소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학술회의 때도 저희가 학술회의 때 그 내용을 좀 그런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넣어서 교수들한테 한번 판소리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후원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봉덕리 고분 아까 언급했는데요. 이게 말로만 하고 계속 예산 부족하다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이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봉덕리 고분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봉덕리 고분은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유찰이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없지요? 저희가 품샘해서 주기 때문에 회사가 그런 연구소가 참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자기들이 딱 이렇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는 어디 쭉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 2년, 3년치 계획이 서있어요. 서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해 서니까 저희가 1월 달부터 열심히 노비를 해도 어떻게 우리 것 해주십시오. 하고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계장이 여기 연구소, 저기 연구소 다니면서 해달라고 해서 마병연구소에서 지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기는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7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보아야 되겠네요. 연말에....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세영 의원님께서 언급했던 문화의 전당 어차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드디어 완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있는 것 걱정하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해놓은 것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요. 저희들도 작년에 타지자체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문제도 많고 잘되는 곳은 잘되는 있는데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군민의 문화수준향상에 따라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느낀 게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당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아요? 내벽 양각구도 또 내부시설, 조명시설들 임대해서 써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외부 양각은요. 저희가 저는 양각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고창을 상징하는 예를 들면 고인돌 선운사 무엇해서 벽이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화강석으로 하려고 했더니 3,500만원 내지 4억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타이루, 색체 타이루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그런 타이루 입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최소한도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싹 철거를 하고 조명까지 해서 개관해 놓고 저희가 다시 그 시점에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대음향, 조명감독들을 만나 보았어요. 만나보았는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해서 당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공무원들이 기본마인드가 없으면 한마디로 공무원 둘려 먹는게 식은 죽 먹기라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직을요. 공연계약직을 3년 정도 기간을 해서 채용을 해서 사실상 공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 3년 동안 공연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는 저희가 시설이 거대하고, 또 동리국악당이나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되 정시공연과 공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우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 업체나 또는 전문 이런 단체 같은데 하고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연극공연이라든지, 고창에 예를 들면 예총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음악협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라든지 또는 전문컨설팅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연 계약직이 채용이 되면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일부분은 위탁,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의장님 간단히 끝내라고 하니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차피 고창에 문화의 전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15억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군민이 그만큼 들어간 만큼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하시어야 될 거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해놓은 것 거기에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 못되어라. 그것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머리 싸 메고 좀 고민하시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걱정하는 것은 군민들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지금 15억 된다고 했지요? 운영비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자료를 의원님들이 보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들것인가. 한번 보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