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한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조례안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현행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정비하고, 또 이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용어로 일제정비하는 것이 되겠는데 ‘의하여’를 ‘따라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1인’은 ‘1명’,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하나’ 등으로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붙임서류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73호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정조례안까지 개정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호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호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호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에 개정되어 관련 근거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어도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3항 중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을 제2조제3항제2호로 하고 둘째, 안 제10조제2호 중 ‘과원’을 ‘過員’ 즉 한문으로 ‘지날 과’에 ‘인원 원’자로 표기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근거조문 수정과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도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예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조례안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 의안번호 74호부터 79호까지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를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일제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당해’를 ‘해당’ 등으로 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잘못된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고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4호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79호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이경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이경현 위원입니다. 발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용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본문 중 ‘농산물 등’을 각각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하고, 둘째 제4조제1항과 안 제6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위원장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전방조정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2009년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전방조정자동차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까지는 66% 감면하고 2009년까지는 33%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0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조례안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대상 범위와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피해예방활동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 대상작물에 과수작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기준 현실화입니다.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수렵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1호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근거법령의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3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둘째 안 9조제2호 단가 중 최대 300만원을 최대 5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현실화 하면서 추정액을 읍면을 통해서 지난해에 피해사례를 파악해서 관련예산 소요액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면 2,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단가는 최고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500만원까지로 수정제안 하셨는데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신 인상 의견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에 대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진위원
이 법의 개정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지역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중산간지역으로 임야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임야하고 농경지하고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지목책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7월 10일부터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자율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11일 시행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경지근처에서 멧돼지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지 피해 입은 뒤의 보상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농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전기목책사업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7년도에 1,800만원 정도의 예방사업비가 확보되어 예방사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수렵개장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2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관련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200% 정도 늘려서 5,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도 피해보상 보다는 예방위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지급할 때도 피해방지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50%로 줄여서 지급하도록 안이 마련됐고요. 환경과의 역할은 피해보상 보다는 지금처럼 예산을 늘리거나 조례내용도 예방위주의 활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물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전기목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전기목책사업을 확대설치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영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 조례안 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입니다. 조례안 3조에 근거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조성,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조례안 4조에 근거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조례안 5조에 근거하며 기금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조례안 6조이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등, 조례안 7조에 근거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6조에 근거하며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0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간 발생되는 기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현재 받는 수수료가 500～600만원정도 되고요.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 주는 데서 약 1,000여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1년에 1,500만원정도.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세복 의원외 1인)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세복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박세복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평의원 활동에 부족함이 다소 있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덕으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쟁 등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쟁에 참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보상적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다소라도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경찰관으로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매월 5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자 결정방법으로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토록하고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해마다 1월 중에 주민등록 및 청주·보은지청에 의하여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전명예수당은 월급으로 매월 5일에 지급토록하고 사망위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급중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영동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에는 지급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예산확보 등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위원장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업 지원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돼 있고, 두 번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미리 의견을 드렸듯이 현재 우리 도내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많게는 3만원 적게는 월1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정 시행됐고, 청원군만 3만원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타 시도의 형평에 맞게, 2만원으로 제정한 시군이 제천시, 단양, 진천군해서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에 관련돼서는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사망자에게 장재보조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조례 제정한 데를 보면 청원군만 15만원의 장재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사망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우수당 또는 위로금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유지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타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만큼 적정한 또는 타자치단체와 형평에 맞는 적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개 시군 중에서 6개 군만 제정하는 시행하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로 수당도 지급하고 장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이 법을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타자치단체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이나 또 타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액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시했던 월2만원, 장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의견제시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순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외 1인)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맞추기 위해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순희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