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재무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고성군 재무과장 최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담당』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재무과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4쪽, 직제현황에서 현재 48명이 정원인데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능직인 운전기사님들이 12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상 3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결원이 두분이 있음을 첨언하여 드리구요. 그리고 직급별 내용중에 6급이 정원이 8명인데 9명이 된 것은 문영주씨가 6급으로 지난번에 5월자로 승진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5쪽, 재무과에서는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과표관리담당,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복식부기담당 이렇게 8개 담당이 있다를 것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국공유지 재산보유부터 9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일반현황을 가름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세를 273억 1,300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2.2%가 증가된 303억 6,4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평균 신장율 12%로 봐서 곱을 상향조정한 것은 지방세분야에서 세 번째 되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분야를 보게 되면 취득세가 88.2%, 등록세가 17.3% 이렇게 대단위 상향조정 됐는데 이것은 파인리즈에서 빌라분양이 금년 8월달에 취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2008년도 세수를 상향조정 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작년도 178억 8,600만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금년에는 228억 1,500만원을 목표로 했구요. 그래서 27.6%가 신장됐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작년도 94억 2,7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105억 4,900만원 11.9%의 증가된 목표액을 설정했음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13쪽, 탈루 및 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2개 법인체에 4억 4,1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50개 법인에 7억원을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흥레저외 2개소는 도 합동조사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광개발외 16개소 관내 기업체는 저희 군 자체로 그 다음에 서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아시아 협동조합외 29개소에는 저희군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원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14쪽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관내에 6월 30일 현재 131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이 27개업체고, 전문건설업이 104개 업체인데 철근 54, 전기 17, 조경 4, 건축 및 측량설계 9, 설비 7, 철물 8, 기타 5종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천만원 이상 용역을 준 것을 보면 237건에 164억 4,900만원에 반해서 자체 관내업체에게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그 위에 있는 104개업체로 봐서 평균적으로는 두 번씩 이렇게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은 31,375건에 29억 2,5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세가 11억 4,300만원이고, 군세가 17억 8,200만원인데 대충 가장 큰 대표적인 체납 기업을 보면 알프스 우민이 5억 8,300만원이 주요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6건에 7억 9,500만원, 전체 체납액의 27%가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진종합건설 청간리에 있는 콘도, 그 다음에 오션D＆C 상떼빌 아파트 그 다음에 코레스코에서 8,70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당초에 위원님들에게는 2008년도에 3억 5천만원 정도의 징수목표액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벌써 9억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전체 8억 4,700만원 받은거에 비해서 현재 상반기 동안에 이미 초과징수 하였고, 금년 2008년도 연말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어도 한 10억 내지 15억 이상 과감하게 50%까지 체납액을 줄일려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5월 8일날 우민에서 알프스 세븐 리조트로 이전이 되면서 4억 7천만원 정도가 자진납부한 실적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16쪽, 세외수입 체납 정리 및 세수증대입니다. 사실상 지방세 체납보다도 16쪽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세수증대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1,266건에 46억 4,3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저희가 주로 고액 체납을 보면 이것도 우민, 코레스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로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14억 7천만원 이게 거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이번 해수욕장이 끝나면 부군수님이 주관하여서 먼저 도민체전 하듯이 월별로 월간 보고회를 확행하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증대 목표에서는 저희가 중간부분에 자금운영의 합리화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겠다, 그 다음에 수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알짜배기 예금으로 2007년도에 26억 이자수입을 했던 것을 2008년도에는 30% 약 15% 증액된 이자수입을 징수하고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본청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청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7월 21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추가되는 비용을 추경예산 승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현재까지는 보기에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부구조가 조립형을 갖다 맞추기 때문에 다른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7월 31일까지는 어떻게 하던지 마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현내면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현내면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3층 슬라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쳐서 우기라 하더라도 내장공사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원래 계획은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11월 30일까지는 추가공사가 없도록 전부 해가지고 12월 초순에 거진읍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현내면 자치센터에서 본청사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 2008년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무과가 존재하는 가장 큰 테마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18,903필지에 이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용역용역해서 미안합니다만 매년 5년주기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이래야 되나 용역비가 막대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국공유지 실태조사 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금년도에도 전체 필지수에 30%정도 이렇게 실태조사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변상금 부과가 55필지에 1,200만원을 변상금을 받았었고 대부재산 관리태만 의견서 제출은 9필지에 10,940평방미터의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별 문제점없이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67,894필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95,833필지의 70.8%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평가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방법은 표준지를 평가한 이후에 표준지 연계해서 그 이웃에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쪽으로 보면 6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마치고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산정해서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이것도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택에 관해서 8,830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평가사들한테 1억원의 용역을 줘서 국비 5,600만원, 군비 4,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종합토지세로 토지하고 주택이 분리돼서 과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주택이 있는 부분의 토지는 주택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군 사정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이런 불부합지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2지구에 4,830필지의 이런 불부합지가 있는데 불부합지 문제는 행정 강제로 불부합지 일치시킬수는 없고 예를 들자면 중복되는 부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돼야 되며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불부합지의 내용은 보상을 줘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협의문제가 더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진지구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대진지구에 측량을 완료했고 1억 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필지별 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도지구도 계속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불부합지 일제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쪽,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2007년도에 맞췄어야 할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적문서를 완전히 현대식 프로그램에 없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없는 시설이 몇군데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성군이 2008년도로 이월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적문서를 정리화 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66.4%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고성군의 지적은 현대식 지적발급으로 전부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2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새주소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목표년도가 2012년도까지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모든 행정주소, 그 다음에 법적주소를 새 주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명 표기가 있고 하나는 주택명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명 표기를 마칠 예정이고 그것은 1억 7,700만원을 들여서 도로명 표기, 예를 들어서 한터로라고 하면 한터로 지정표지판까지 저희들은 10월 31일까지 목표를 세워서 마칠 예정이고 주택표기는 2009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사실상 도로명 표기라든지 이게 지적파트에 지적팀하고 지적정보팀이 있는데 지적팀은 아까 불합치의 일치라든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적정보팀은 지적에 관한 제증명 발생, 기타 측량의 접수,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적정보팀이 이번에 한팀으로 합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과연 새주소명칭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으나 하여튼 우리 재무과 내부일이라고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팀은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인원만큼은 계속 존치를 해야, 이게 사람들 인식이 잘 안갑니다. 이제까지 50년, 60년 넘게 대대리 381번지 이렇게 하던 주소가 한터로 1호, 2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 행정력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사실 주민의 이해도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26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식부기라는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몇 년도에 어떻게 걸쳐서 몇 년도에 얼마했고 이렇게 복식처리된다는 얘긴데 이제까지 2007년도, 2008년도 2년에 걸쳐서는 복식부기 팀이 있어가지고 모든 회계를 이원화 시켜서 복식부기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부터는 모든 회계정리가 복식부기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이걸 이호조라고 그래가지고 각과의 실무자들이 예산을 지출, 품의 요구할때부터 e-호조로 이미 벌써 복식부기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리부서로 합해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당분간 다시 한 번 실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국회의정연수원 유치입니다. 위원장이하 위원님들이 거의 내용을 대충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은 국회하고의 MOU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공식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고성군민들이 안정되고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7월 11일날 김형오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구성은 김태랑 사무처장은 그냥 사무처장으로 남아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일전에 부군수님하고 몇분이 국회에 방문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듣고 다만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장님 체제로 다시 갔을 때 다시 한 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양양국유림 관리소 고성경영팀 이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금년 4월에 동부산림청장이 고성군을 방문하면서 이게 쉽게 풀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간촌리에 있는 땅을 산림청에 주고 산림청에서는 우리에게 신안리에 있는 산림청 고성팀 부지를 교환하겠다 이런식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동부산림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신안리 산 8-4번지 산림청 소유 땅에다가 산림청에서 직접 고성경영팀 사무실을 신축을 하고 대신 신안리에 있는 산림청 부지를 고성군에서 직접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군유림을 적당 그 가격에 맞는 군유림을 대신 산림청에 다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신안리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산림청내에서의 내년도 고성경영팀 청사부지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지 영향, 그것은 사실 고성군의 영향이 아닌 영향측면에서 볼 때 숙고를 하고 정보를 계속 알아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재산 토지 건물 교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봉사 뒤에 있는 고성군유지에다가 경찰서 관사를 2동 20평 13대 분으로해가지고 경찰서 관사를 짓어주고 저희는 경찰서장님이 관사로 쓰고 있는 부지, 그 다음에 죽왕면 청사뒤편에 있는 경찰서 부지 그 다음에 토성면에 옛날 파출소 부지로 있던 부분, 이 세부분을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아까 산림청하고는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경찰서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기숙사를 짓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는 매끄럽게 할 수는 없다. 고로 집을 짓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금 있는 경찰청의 재산을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평가내역대로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서로 의견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계 용역만 완료되고 설계용역이 완료된데로 저희 내부에서 조율,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의 조율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8월중순에는 발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금년말까지는 경찰서 관사를 짓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교환조건이 이루어져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 동안은 원만히 사업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12쪽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재산 임대수입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41.6%가 감소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식회사 우민에 관한 사항인데 우민을 2007년도까지는 임대계약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임대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주)우민이면 알프스 리조트와 관련된 회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수한 기업하고 대부계약을 맺었습니까?

아직 맺지 않았는데요. 주식회사 우민에서는 2007년도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전하고의 한전계약, 국유림하고의 국유림 계약, 저희하고의 국유 재산계약, 농지원부 계약이 2007년 11월 7일날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관리권 인정이 불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시는 알프스 세븐 리조트에서는 아직은 요전에 비공식으로 갔었는데 국공유지임대 전기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에게는 임대계약 문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올말에 가서 개장을 하게 돼 있는데 임대계약없이 국유지하고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당연히 계약을 해야죠.

그러면 기업이 인수된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게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외 임대 문제가 대부분이 슬로프 내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프의 문제는 기업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예를 들자면 저렴하게 자기들도 기타 세출에 관한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대로 금년도 12월 21일날 개장할려고 포함된다면 그전에는 임대계약 문의가 반드시 와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징수의 문제도 아니고, 전 우민이 경영할때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징수유의의 성격을 띠어서 그렇게 해줬다고 했을때는 이해가 되나, 공개매각에 의해서 세븐리조트가 인수해서 영업을 재개하는 시점에는 재산 임대계약이 새롭게 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시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영업은 기공식을 갖었지만 알프스 스키장에 대한 영업의 재개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는데, 알프스 스키장에 관한 영업재개라고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알프스 스키장 존재자체가, 알프스에 있는 콘도 자체가 알프스 스키장의 스키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짓어진 것인데 알프스 스키장에 있는 콘도를 리모델링 할때는 이미 알프스 스키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하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그거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박병준 :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은 작년도 11월 7일날 계약해지가 됐고 해지가 된 이유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알프스리조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충 스키장들이 11월 중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고 임대를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민이 다시 기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재정적 도움이나 지원성격을 띠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나, 지금 새롭게 세븐리조트가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혜성이 있는건 아닙니까?

박병준 : 특혜라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스키장을 11월중에 오픈을 하면 그 시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 위원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료를 해야 하는데 우민에서 개인대 개인회사에서 회사 전체의 운영건을 인수인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민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져버리고 지금 펀드 형태의 알프스 세븐 리조트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콘도라든가 리모델링 자기네 고유재산에 관한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금년 11월이나 12월쯤 알프스 스키장을 재가동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11월, 12월 중에 이루어져야지만 스키장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민이 그만두고 세븐리조트가 됐을때에는 그게 관련돼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권리까지 다 인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것을 재임대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했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런리 몰라도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우민에서 갖고 있던 임대료까지도 어떻게 하던지 세븐리조트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무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상 완결해야지만 알프스리조트에 재임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회사 세븐리조트하고의 임대에 세무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민법상 함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볼때는 임대를 해야지만 반드시 스키장이 운영된다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스키장을 운영안하면서 스키장 슬로프에 관한 부지를 사전에 임대를 꼭해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재임대 계약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2008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다시피 해오는 거죠.

그렇다면 200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누락되는 미임대 필지는 왜 계속 늘어납니까, 국공유지 미임대 필지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재산은 한정돼 있을 진데, 또 미임대자, 여기에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재임대와 계약체결에 대한 변동사항은 매년 있을 법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은 매·취득이 없는 한은 고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는 자꾸만 용역용역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낭비 요인이 있고 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밤낮없이 무한의 의무를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재산관리계에 한분이 공공근로 요원을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 요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8,903필지에 3,525만평방미터를 관리하게 되는데 또 국공유지 재산이라는게 아주 일정 공산품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사용년도가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했다가 경작을 안하는 사례, 그 다음에 임대를 했다가 옆에 있는 국공유지를 늘리는 사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돼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국공유지 변동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것은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고성군이 2008년도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를 계속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자라든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이 해태적 입장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구요.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지만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단점유자라든가 변상금 부과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태행위로 돌출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나 미사용자나 또 미점유자나 점유자나 이것을 미확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가 미흡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한 것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군유, 도유 실태조사표를 보면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게되면 어떠한 항목을 조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양식에 보게 되면 조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도 여기 조사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원상변경여부도 여기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사표에, 그리고 여기에 조사해 놓은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사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조사를 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중요하냐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를 해야 하냐면 재산의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할 재산,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재산 등등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사표를 가지고는 그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사표에 의해서 그 판단을 할수가 없다면 재산관리대장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과장 입장에서는 함 위원님께 고성군 재산관리조례에 제8조에 관해서 특히 제8조 3항에 관해서 각 항으로 나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각항으로 나열돼 있는 부분에 관한 목록이라든지 불충분하더라도 제시해드렸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잘못하고 있다는 시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관리 측면에서 제가와서 보니까 전체 필지에 관한 18,000필지에 관해서 전체 도면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도면도면마다 재산관리대장 내역에 도표를 하나하나 큰 종이로 하던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이게 가치가 있는 재산인가 이래야 옳은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어제 오늘에 이루어져왔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관행이 오래전부터 개선없이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 실태조사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하면 담당자들이 공유재산에 관련돼 있는 사항의 법률과 자체법규를 숙지를 하셔서 어떻게 할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려면 실태조사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겁니다.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조사원으로 놓고는 절대 내실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구개편때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기구개편때 안정적 인력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할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말씀은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74회 정례회 군정질문시에 군유지 효율적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관련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에 의하면 공공용지 방치에 따른 무단점용 세외수입 누락에 발생함이 없도록 매각 또한 임대료 징수를 철저를 기하고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성 있는 재산관리팀에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조사철저 및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실정이 정확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도 그냥 메아리고 매번 반복되는 군정질문일진데도 시정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연해서 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사항이 본 위원 뿐만아니라 타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서는 서로가 만전을 기하고 시정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 않느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2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진지구와 초도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는 고성군의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성군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과거의 측량기술과 현재의 측량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고성군 전체가 지적불부합지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그냥 이래서 불부합지 정리해준다고 한다면 매년 수십년동안 이 불부합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장명보 : 지적담당 장명보입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과거의 측량방법하고 현재의 측량방법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불부합지는 지금 양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 측량됐던것들이 발견이 되는 입장이구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10필지 이상으로 조사된 것은 32지구 4,830필지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면과 도면사이에 적합이 안된다든가 옛날에 면적 측정하는 과정에서 노후하거나 후진성이 있는 그런 면적측정계에 의해서 면적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더 이상은 발생이 안될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적공부상에 토지등록 현황이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측량을 해서 건축물을 세워놨는데, 현재 기술로서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도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장명보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계측량을 해줬는데 경계측량 해준 부분이 다른 측량사에 의해서 측량을 하니까 측량의 숙련도 그런 차이에 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불부합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간성읍 중앙교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장명보 : 거기는 불부합지가 약간 속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에 지적도 정리를 한것하고 현재 측량을 해보니까 달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작용이 돼 있어서 그걸 최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측량과 현재에 한 측량이 다를 때 그 해결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서너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선 불부합이 합병되는 경우가 있고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쌍방간의 이해관계에 충돌하잖아요. A라는분하고 B라는 분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합의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를 세워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잘못됐던 손해봤던 민간인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해가 서로 극단적인 이해가 벌어져서 문제해결을 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까지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저희가 볼때는 적어도 숙련된 직원들이 아까 국공유관리실태나 이거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밤을 새가지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예요. 발생된 문제들을 어느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라 발생되어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군이나 도나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명보 : 그게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데로 과거에 잘못알고 있던 경계부분을 현재 측량하는 방법에 의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칠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관계인하고 첨예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만 놔두게되면……

장명보 : 재산권에 대한 것을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하라 강제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 땅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내땅을 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A라는 시점에서 측량했을때와 B라는 시점에서 측량을 했을때와 C라는 시점에서 측량을 했을 때 그 측량결과가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군에다 그걸 하는 것이고, 군에는 어떤 공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장명보 : 지금 측량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겠금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 신규등록, 토지분할하고, 등록전환 이것은 저희가 2차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지적공사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해결해 줘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사사건건 이러한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민원이 여러 도처에서 발생할텐데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냔 말이예요.

장명보 : 저희가 토지이동, 앞에 얘기한 측량검사를 수반한 그런 지적측량에 대한 것은 소관청 시장,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에 대한 사항은 지적공사의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명보 : 적부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라는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장명보 :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향후에는 곳곳에서 그것이 발생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알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민원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개인의 소유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알바 없다고 방관만 하면 안되는 문제잖아요.

장명보 : 그렇지는 않구요.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일단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적공사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권리 침해를 받지 않겠금 노력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겠금 해 주십시오.

장명보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사유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면허세를 보면 89%가 행정기관의 착오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필 : 부과담당 김정필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착오는 저희가 면허세를 종별을 착오로 해가지고 고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변경해서 다시 재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김정필 : 각 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면허세는, 그런 것을 착오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입니다.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9쪽 12번을 보면 취득세가 체납이 되었고 금액이 1,200만원돈 되는데요. 6년도에 경매로 이전이 돼서 현재 부동산이 없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경매이전에 취득세를 징수하거나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명동 : 징수담당 황명동입니다. 이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액의 징수절차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도 고지를 하면 1달 납기를 지나고 독촉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서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세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 항상 저희가 채권압류는 합니다만 순위가 상당히 처지게 됩니다. 다른 사인간의 채권확보는 바로 발생과 동시에 하지만 저희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두달에서 6개월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경매해서 넘어가서 저희도 채권 압류를 확보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일부만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에 걸친 체납액입니까, 거진수산센타가 ‘06년에 경매가 됐다면 거진 수산센타는 이미 훨씬 이전에 운영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요. 취득세라고 하면 거진수산센타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바로 이루어졌을거 아닙니까?

황명동 : 처음에 취득을 해서 있다가,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황명동 : 독촉을 해야 되고……

하면 이미 훨씬 더 시점에 압류처분이나 어떤 것이 들어갔었어야 할텐데.

황명동 : 그때는 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몇 년도의 취득세입니까?

황명동 : 2006년도에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취득을 했다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잠깐 사이에 팔았던 겁니다. 거진 수산센다가 거진 수협 옆에 공터 있는데 어판장으로 나가는 오른쪽 그 건물입니다.

12번에 이분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황명동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세 번째 규정이 있죠. 납기이전에 압류할수 있는.

황명동 : 이 건에 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납기이전에 압류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황명동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기이전에 발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명동 : 이 사항이 발생해서 체납자로 남은거지 그 이전에는 체납액이 없었던거죠.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분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없잖아요.

황명동 : 재산은 없는데 임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자동차세는 물론이고 취득세도 일부 조금씩 상환받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규정대로 강도있게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압류도 해야 되고 면허세를 안낼 경우에는 면허취소도 하고 좀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떠한 징수체계를 갖춰서 하는 것보다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더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있는 곳에 세금있고 물건있는 곳에 세금있다는데 위원님 그런게 있습니다. 세금이란게 그대로 숙제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부분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예요. 상당부분이 돈이 없는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남보다 부유하게 즐기면서 사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납부,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부정리부에는 모든 대부되어 있는 군유재산에 대한 것이 기록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유재산 대부정리부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는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라고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박병준 :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저희들 물품관리조례, 저희들 조례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첨에 있는 양식도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박병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준 :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조사하면서 관리해오던 대장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시정내지는 정정이 안되고 관리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가격하고 대부요율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항목이 아예 누락돼 있고 그리고 대부료를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기록을 누락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도 군유재산 대부 및 정리부도 일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는 제 개인생각을 위원님께 미안하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해가지고 행정이 많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긴 하지만 중복된 행정행위, 소할 얘기해서 2008년도 국공유재산 임대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 부과된게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대장에 자동 이전돼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이게 제대로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실무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있다면, 타시군의 사례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군유지 대부료 부과징수, 부과징수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매달려서 꼼짝 못하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자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총괄 행정재산관리라든지 대부재산관리대장에 이기가 된다면 그런 인건비 낭비는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갑작스럽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못해봐서 이게 끝나면 연구발전 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하셔야 해요. 지금 이것을 전산입력을 줬다는 것은 전산입력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수기로 하고 있다는 건데 전산입력도 하지도 않고 수기로 하는데 수기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군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임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대되고 있는지, 더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하면요. 공시지가가 우리군은 일정 프로테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변동됨에 따라 대부료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걸 뭐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대충 넘길일이 아니예요. 이거 내 집안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충원을 해서 빨리 작성을 한다든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군에서 군 재산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면……

제가 볼때는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장 및 도면관리 시행규칙에서 21조에 대해서 총괄재산관리대장하고 행정재산관리대장, 보존재산관리대장, 잡종재산관리대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에 앞서서 제가 묻는 것은 대부정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재산을 임대해준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리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병준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대장이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틀리고, 저희들 대부료 산출근거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지가가 틀려지고 요율은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전산처리 되고 자동적으로 공유재산 출력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견본을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박병준 : 그것은 끝난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자료 입력이 된다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산입력을 한다면 그거로 가름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해서 마치 전산입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조례내용도 사실상 우리 업무량에 맞춰서 저쪽에서 하는 전산입력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총관리 상태에 자동입력이 되면서 한 장으로 볼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끝나면 전산입력자료를 하나 견본으로 주시구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법률이나 조례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군재산관리에 관한 체계가 법률로서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묻는데 간단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해놓고도 마치 안돼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쨌든 견본을 하나 보여주시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전산에 입력된 것을 가름한다고 해서 견본만 보여주게 된다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 알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견본을 제출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과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대장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판단을 해야 하는 내용중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또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등 별로 보존이나 소유하고 있어야 할 가치가 없는 재산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에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매각을 할수 있고 매각을 할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에 관련돼 있는 것인데 잡종재산 중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잡종재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는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23호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중 조례로 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필한 건물이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1천평방미터 미만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폐도나 폐구거 좁고 긴 모양의 폐도나 폐구거, 폐제방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사이에 위치하고 있을 때 또는 둘러쌓여 있을때 이렇게 될 경우에 조건짓어질 경우에 판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5가지가 돼요. 5가지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실태조사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알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현재 현실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건축물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증개축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사용승락을 득해야 될뿐만아니라 신축을 할려고 해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게 조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없는 사람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요구되는 것이 어떻게 그러한 분들에게 삶의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하튼 제가 법률조항을 대충 법률을 놓고 조문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드리지만 위원님 취지로 해서 제가 볼때는 옛날 재해주택에 있던 어려운 분들이 군유지를 깔고 있는데 그것을 벌써 68피해니까 30년이 되도 그것을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부 국공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세농이 농사를 짓는데, 내땅이라고 몇십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아직까지 도래하고 있다, 다른 측면도 많겠지만 대충 크게 사례 한 두가지를 봐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다 일일이 필지별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타 재산에 우선해서 매각을 처분을 해줬어야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하면 1대1의 비율에 의한 매각계획이 있으면 매입계획이 상반되게 수립돼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관리계획을 매번 1년에 한번씩 세우던 것을 저희들은 한번 세울 필요가 없다, 두 번 세워도 주민들이 원하는데로 세워 주는 것이 옳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매각신청이라든지 매입신청, 우리 용도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왔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먼저 위원님들에게 선행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고성군에서는 아직도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군유지 매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보다더 수혜의 폭을 넓혀줘서 삶의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면 1차적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1호를 보게 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군유지를 점유하면서 건축법상 합법적 건축이 불가능한데 이 당시 이전에는 마치 국공유지에다가 건축물을 짓을 때 다 할수 있겠금 허가해줬다는 해석상 이치에 안맞는 조항이란 말이예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겠지만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이것이 파격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야 하겠다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범위가 좁지만, 좁은 범위안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있다면 아까 어떠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속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매각할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가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 미임대필지 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도유지, 군유지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소할 얘기해서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없다라든지 기타 오지에 있다라든지, 누가 임대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계약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범위에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미임대 현황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필요치 않은 주민이기 때문에 미임대가 돼 있는 필지가 다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국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주민한테는 왜 대부를 안해줍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보셨습니까?

필요로 하는 주민, 그건 신청한 주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국공유지를 대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와 미필적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지를 통해 가본다라든지, 그 다음에 쌍방간의 이웃간의 민원이 제기될수 있는 여부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대부가 안된 경우가 있을건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문제가 없다면 임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조례에 기준에서 그것을 탈피해서 담당에 대한 사견으로서 임대불가에 대한 통보한 적은 없습니까?

사견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선량한 공무원으로서의 품명을 해야 원칙이고 품명을 하면 다시 확인에 의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국공유지가 미임대 돼 있는 필지, 내지는 미임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담점유한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임대를 줘야 될것이고,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우리군에서는 정확히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나와 있지만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오늘 반복되는 얘긴데, 100%라고는 볼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것이 행정에 대한 실무자 및 행정 공무원의 해태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짚고 넘어갈겁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량이라든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일시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중복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아마 연차적으로 하다가 정 안될경우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실 재산의 변동이라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점유 안했다가 또 임대포기했다가 그걸 다시 임대를 하고 또 100평 임대했다가 20평 더 늘려먹는다든가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부계약, 나대지나 모든 국공유지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임대계약에 대한 현장 실사는 반드시 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해줄 수 있으면 임대해줘야 하고 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필지를 데라고 해도 한 백가지는 델수가 있어요. 위원이 그 정도에 대한 무단점유한 토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무자인 담당공무원이 그런 필지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계속했다고 하는데도 조사가 안된 것은 재산의 누락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발췌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외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근무를 잘한거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알고 지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줘라, 또 부과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기 싫거나 해태행위를 한거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나 기획부서에서는 어떠한 지침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시정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이 물론 안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아는데로 필요한 조치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인지를 시키든, 타인이 인지를 시키든,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녹을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는 신속한 대처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시정이 안되고 매일 답보상태에 있다보니까 본 위원 같은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방법에 대해서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고성군 실정을 많이 아니까 무단임대 사항도 알고 공무원을 질책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 누구누구,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어디에 몇필지를 지금 무단하고 있다라고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처리를 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를 주시면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그 사인을 지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도 인지를 하겠금 담당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인지를 시키면 현장실사를 해서라도, 아까도 은익탈루세원을 발굴하다시피 이런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한것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를 해서 본인이 점용을 해서 임대하겠다고 하면 임대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다 이 말씀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드리다 다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바에 의하면 용역과다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인 : 경리담당 김정입니다. 먼저번에 군정질문 답변할 때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한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했어요. 2006년도 4월 12일날 조례제정을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수 있도록……

김정인 : 그것은 2006년 4월 12일날 조례제정을 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2007년 7월 19일날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내용이 용역심의위원회로 가름합니까?

김정인 : 예.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한적이 있어요.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적이 있어요.

김정인 :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크거나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용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계약에 대한 심의는 이때까지 계약법에 의해서 해왔겠죠. 그러나 용역이 남발하고 여기에 보면 있어요. 행정추진의 면밀성을 오해받지 않을려고 용역을 남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놓고 여태까지 용역심의위원회를 한번 했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인 :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실 때 2007년도에 거의가 용역으로 주고 자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팀별로 나눠서 85건을 자체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이나 연구용역이나 건축설계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워낙에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있지만 지금 심의위원회가……

당연하겠죠. 그건 아는데, 우리군의 실정으로서 2천만원짜리 이상 내지는 소규모 용역이라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인 :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안했으면 안했다, 앞으로 할거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왜 계약심의위원회로 가름한다 그말씀을,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고 본 위원이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폐단에 대한 강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강구 한다고 했는데,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상품을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인 :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가급적이면 구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7월 1일부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조건에 명시를 해서 업체들이라든가 이런데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인 :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그리고 물품이 넘어올때마다 저희가 친환경상품이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있으면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구매할수 있는 것은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거하면 모든 과가 그 과에 관련돼 있는 물품을 구입할때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구요. 또 그것을 취합하는 부분의 일부도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가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2008년도에 그게 처음 공포가 돼 가지고 준비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상품구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고성관내에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몇%정도가 상향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예를 들자면 2.7%를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지수 상승요인 4%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1.3%정도 하향조정했는데 실제 수치 개념으로는 2.7%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상승에 의해서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나요.

세수증대는 지가상승에 별로 큰 차액을 보이지 않구요. 왜 그러냐하면 지가변동이라는 것은 주택가격변동에 관해서는 세법이 우선인데 사실 2.7%, 3%정도 인상됐다고 하면 3%가 세수가 증수 돼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감가삼각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 옛날에 가산세……

토지에 관해서만.

토지에 관해서는 상승요인이 2.7%정도가 있다고……

2.7%면 매년 세외수입이 2.7%만큼의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상당히 경제가 안좋잖아요. 또 시장경제가 상당히 침체일로에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요. 거진이나 간성의 경우에 보면 시장 중심지에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의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규결 된단말이죠. 가계들이 곳곳에서 폐업을 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상승을 동결을 해서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적은 없나요.

종합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동감이라고 하면서 지금 지가상승율하고 현실화율하고의 얘긴데 정부에서는 모든 회의를 현실화율에 지가상승율을 맞춰가지고 그걸 일반 국세청에서 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상을 주던 세금을 받던 그런 식으로 하라는데 저희가 볼때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게 조금전에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자꾸 들어난다 이겁니다. 어차피 갖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120만원 되면 20만원 어치가 세금이 뛸 따름이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가를 현실화율에 거의 일치시키는 정책은 제가 정책론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구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국가에서 세율을 인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를 해야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가판단에 관해서는 몇 년전만 해도 공무원들이 저도 재무계장을 해봤습니다만 나가서 표준지가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는 평당가격이 얼마가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10분의 1정도의 표준지를 관리하면서 표준지는 평가사들이 여러 평가사들이 평가한 이후에 인근 유사 지가는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사들의 몫이고 군청에서는 함 위원님이 얘기하는데로 조정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 기술을 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하고 본 위원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세율조정은 우리가 할것이 아니고 권한 밖의 얘기구요. 우리들이 정하고 있는 대부료에 관련돼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세율조정과 대부료 감면이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고 볼때는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고 할수 있는 부분이 지가상승 조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제약을 받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여튼 특단의 방안을 이 어려운 시절이 더 어렵게 되기전에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농지취득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지취득을 할경우에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어떤 경우에 지방세가 감면될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취득세 감면, 등록세 감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대상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가의 경우.

농지원부만 갖고 있으면 그냥 됩니까?

김정필 : 부과담당 김정필입니다. 농지취득에 관한 감면은 취등록세를 자경농민이 자경을 목적으로 구입할때는 5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죠. 자경농민이 자경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는거죠.

김정필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 필지가 수록돼 있지 않습니까, 감면받은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경을 하고 있는 농민을 조사해본적은 있습니까?

김정필 : 저희가 자경농민으로 판단할때는.

그건 농정산림과에서 합니까?

김정필 : 저희가 자경농민을 감면해주는 것을 판단할때는 농지원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경농민 여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계약위주로 감면만하고 그 이상은 모른다.

김정필 :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농정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필 : 사실 저희는 농지원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농민이라는 것을 저희는 그런 것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농지가 진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탈루세액이 아니겠느냐, 정상적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경농민이 아닌데도 자경농민인양 해서 감면을 받아서 자경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필 : 거기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농정산림과에서.

제가 전에 농정산림과장을 해서 느끼는건데 김일천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고 농지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사놓고도 붙이지 않아 가지고 농지에 대한 과태료도 물리고 대거도 하고 이런 것이 엄청납니다. 순회감사도 하고 이러는데 재무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농지부서에서 한번 조회는 할수 있죠. 조회를 해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것도 은닉 탈루세액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원론적으로 법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자경농민인양 해서 세금을 감면을 받아놓고 자경을 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 세법은 2차적인거고 우선은 농지법의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농지법의 위반은 농정산림과가 할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김정필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지를 취득세를 감면해가지고 하게 되면 2년이내에 예를 들어서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데 2년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경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는 농지부서가 합니까?

김정필 : 예, 그건 농지부서가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경의 농민으로서 감면을 받아서 다시 어떠한 전매행위를 해서 2년이내에 할 때는 그건 추징을 하면 되는거고, 자경농민이 농사를 짓느냐 안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부서에서 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만 하면 되죠. 세금에 관계된것만 말씀하시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고성군 사회경제과장 최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담당』소개)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5,875명으로 인구수의 19.5%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금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기노인수당등 3개사업에 6,08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5억 6,7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 200명씩해서 600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일거리 사업을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하는데 관광지 하고 해수욕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서비스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노인 요양점수가 40점 이상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14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재가노인으로서 2개소에서 1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기존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7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수혜가 누락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은 신축이 4동이고 증축이 4동이고 개보수 및 편의시설 해서 3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03개소에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지급하고 난방비는 1/4분기에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사업도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입니다.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 개보수 사업은 침실, 세탁실 등 개보수 사업을 6월 26일날 완공했습니다. 소망 실비요양원 장비 보강도 9종에 136개 품목을 5월 22일날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3개소가 있는데 6억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군유지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7월 10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성효원 사업인데 부지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지확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추경에 확보된 소망요양원 진입로 정비사업은 7월중에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지난 5월 27일 속초에서 참여를 했는데 종합3위의 좋은 결과를 얻었구요. 노인정보화 기기 보강은 3대를 구입을 기 완료했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건강교실 운영을 사물놀이하고 댄스스포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예절교육,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노인솜씨자랑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은 저희들이 2,044명입니다. 인구수의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사업으로서는 수당,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일자리제공등이 있습니다만 적기에 지급을 하고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가정보호입니다. 재가장애인 의료비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들 의료비, 무료급식지원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재가노인 주택개조지원, 대상가구현장기술 자문 실시를 6월 4일날 보건복지부하고 한국 장애인 개발원하고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지금 7월중에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이고 1인 시간당 8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수급자는 100%, 차상위는 90%, 일반은 20%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수혜자는 6명인데 이 부분이 본인 부담이 있다보니까 참여자들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자들이 관내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저희들이 한정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3개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구요. 그동안 지체장애인 민원실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상담원을 저희들이 7월 2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 채용되신 분이 상당히 나이도 있으시고 또 부모님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더 활력화되지 않을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하고 수화통역센터의 차량구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데 지역축제라든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거로 미뤄왔던 고성군 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정상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으로 한글 교육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4개월간 실시를 했구요. 방문교육 사업을 32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건강가정 육성사업을 위해서 해피도우미 사업, 가족 체육대회, 이웃사촌 결연식, 문화탐방등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이 40세대에 106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은 양육부터 학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립기반 직업훈련을 위해서 세대주 1명을 속초 요리학원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 건강증진 사업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18개 과목에 24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양성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기술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고3학생 사회참여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과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7월달에 착수해서 9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정은 1가구에 1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44가구에 59명, 입양아동은 2가구에 2명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정 위탁세대 입양아동의 양육비 지원은 2명을 지원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은 4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정하고 위탁가정 위안회라든가 어린이한마음 큰잔치를 10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14개소에 보육아동은 635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를 저희들이 14개소에 10억 6,2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했고 평가인증제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성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5월 23일날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로서 1층을 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현지방문 지도관리를 7월과 11월에 중점적으로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도 8월달에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제조업, 도매업, 운수업,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 금액이 업체당 1천만원에서 1억까지 되는데 융자금리를 3%를 이자보전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147개 업체에 67억 2,700만원의 대출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지원업체 결정을 통보를 했고 현재 5월달부터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물가동향 중점관리품목을 16개 유형의 120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니터링을 간성, 거진 두군데 2명씩 실시하고 있고, 관리품목하고 생필품 가격동향을 매주 실시해가지고 강원 물가정보망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날 대책회의도 개최해서 유관기관 협조요청도 했고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반도 구성을 해서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서민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는 200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전등, 전선등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70개소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배관교체, 노후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마무리되면 9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 추진목표와 맞춰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차량 5부제 이용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부터는 공공부분은 2부제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운영해서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조명관리, 컴퓨터등 사무기기 전원차단등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초고유가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이 7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치에 들어가는 사항들인데 승용차 홀짝제, 관용차량 운행 30%, 실내온도 27도 유지, 교량의 경관시설 사용금지, 일반도로, 가로등 소등 이런 부분들은 내일부터 강제조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170%이상이 되면 민간부문도 지금은 권장사항이지만 공공부문과 똑같이 통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노인 8동 5천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노인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현지실사와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해본결과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7월중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시책을 추진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입니다. 금년도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총 결혼이민자 111명중에 59명이 하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생일날 케익을 전달해 주고 또 한국어 교재도 같이 첨부해서 주고 또 이민자의 모국어로 된 축하메시지도 동봉해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동교육 같은것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성재래시장 사랑방 신축운영입니다. 이것은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예정부지를 일부 뒷면에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120평방미터에 지상2층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을 사랑방으로 하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쓸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재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촌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쉴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성 재래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이 완료돼야 이것도 같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고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성읍사무소 건너편에 있는데 현재 공정이 40%입니다. 3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말까지 준공이 예정인데 철근이라든가 중간에 공사중지는 내린게 있어서 10월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정하고 집기구입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지변경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 변경에 따른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단은 마쳤고, 기관단체장들을 7월 29일날 할 계획이고 지난 7월 11일날 도 투자유치 사업 본부장이 현지를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경의 필요성에 같이 공감을 했구요. 그리고 7월 21일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변경설명을 한 다음에 농공단지 입지변경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신안리 309번지외 4필지인데 조성면적은 2,0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고 현재 금강농협은 이사회 결정이 나서 창고신축부지를 옮겨갈데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구요. 박용관외 5인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강농협 창고를 철거해서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행정절차가 끝나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재래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거진재래시장에 건축면적은 1,858평방미터로 1층에 27동을 할려고 있습니다. 39억 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먼저 추경에 보상비도 일부 세워서 15억 7,300만원을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형 공설마트로 짓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사업 신청을 5월 14일날 해가지고 5월 29일날 중기청에 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원중기청장이 간성 재래시장 또 현지에 와서 건의사항을 수렴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다시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위치는 잠정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하 1층에 지상3층해서 사업비는 30억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3일날 강원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와 보건복지가족부를 9월정도쯤 되면 방문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업들이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2쪽 저소득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는 공익형하고 복지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는 것이 총 200명 중에 150명인데 거리질서 환경개선하고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50명 이렇게 해서 1일 3시간내지 4시간해서 7개월 동안하는데 월 2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관리주체가 각 읍면 해당마을 노인회장이 주체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 노인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에 수혜자는 누가 선발하는 겁니까?

노인회에서 선발합니다. 거기에 일자리사업 하시는 인력이 별도로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고성군 일자리센터장 그분이 일괄 관리하는데 지금 나가면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을 각 읍면에 노인회장한테 다시 재배정할거 아닙니까?

센터장이 받아서 할겁니다. 읍면에 지회장들한테 받아서 신청자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센터장이 받아서 센터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이 마을회에 노인회에 그 일자리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센터장이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센터장이 직접관리를 안하고 운영관리를 안했다면 센터장 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도감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주시구요. 본 위원이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센터장 관리도 미흡할 뿐더러 센터장이 직접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읍면 노인회 또한 마을 노인회에 사업을 하는 노인회 선발작업부터 모든 일거리 창출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빈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해서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사업 성효원, ‘08년 7월중 부지확보 이렇게 해서 향후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성효원이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편성됐던 그런 성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군비를 미확보한.

그런데 이것을 군비없이 그냥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상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의해서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대체 사업의 성격이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왜 그렇게 인원을 제한했는지를 설명을 해줄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없이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만들어야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는 것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의료를 겸한 노인복지시설에 수요가 과연 우리들의 노인복지에 전체수요를 실태파악한 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사업하는 분이 국비가 있는 것을 알고 국도비, 지방비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 사업자체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신청한 걸로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과연 우리 지역에 수요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소망하고 까리따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0명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회에서 1급, 2급 대상자들이 7, 80%정도는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수혜를 보는데 여분이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원을 봤을때는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비 관계만 가지고 따질 부분도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우리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시설이냐 아니냐,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급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후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효원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군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2009년도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성 신안리 통합경로당이 완공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치된 사실아십니까?

예.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게 2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경로당 개소식을 할려니까 거기 집기들, 냉장고, 그 다음에 거기 각종 시설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개소식날 쓰는 경비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내권에 있는 마을에서 통합해서 하는 경로당이다보니까 재원확보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회 구성을 6월 15일날 마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그러면 7월달부터 운영비는 보조받을 수가 있는데 개소식 할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집기구입 그런 것이 준비가 안돼서 스폰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단체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을 모두 다해서 개소식때 8월초쯤에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늦다고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용 승인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도시계획도로내 포함돼 있어서 토지분할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그 토지가 도시계획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사용승인을 했는데도 행정에서 답변하기를 도시계획도로에 분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 측량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승인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절차를 면적 일부가 거기에 걸려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과정이고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노인회 구성이 늦어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노인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 마을에 노인회관을 시급하게 짓어줘야 할, 지금 노인회가 구성되어서 시급하게 노인회를 짓어달라고 해도 못짓어주는 부락들이 대다수인데 왜 그러면 노인회가 구성돼 있지도 않고 노인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마을에 왜 시급하게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짓어서 방치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적기에 오픈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한테도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에 마을이장들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간성지역에 통합경로당이 빨리 완공돼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우리 의회에 대한 지탄도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라든가 방금 지적하다시피 노인회 결성에 대한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것이 염려스럽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모양이 나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경로당이 방치돼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라는 사회적 무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다시 짚어서 조만간 개방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정적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운영비 지원금액 6,270만원중 재활교사 인건비가 얼마.

한 2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운영비, 급식비 그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급식비도 거기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생산시설과 명태포 작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장갑 만드는 제조기계가 옛날에 수입된 시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개선없이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나아질수가 없는데요. 또 전에는 실로만 만들어진 장갑의 수요가 많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으나 이제는 작업장에서 주로 코팅이 된 장갑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에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갑을 생산해도 결국은 팔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시설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진단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시설비를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요와 공급이 맞춰서 들어갈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 판촉관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장조사도 같이 겸해서 어느정도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기계의 가동율도 얼마되지 않고, 또 명태포 작업을 해도 아주 열악하고 단가가 저렴해서 실익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급액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여기에 맞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들 급식하는 난방 식사하는 곳이 있는데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의를 할테니까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생상태도 많이 점검을, 명태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돼 있는 점검도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바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과장님께서 센터장이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센터장이 주관을 하는데 각 읍면에 선발된 요원을 우리 담당이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인원이나 일하는 유형이나 인원배정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정산과 각 마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수와 전산내용과 이것이 일치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정산해서 오면 서류적으로는 다 체크를 해서 마칩니다만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일괄 관리 한다고 하지만 또 각 읍면 노인회장들께서도 인원을 배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중에서도, 일하는 노인분들은 별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께서는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부분이라든가 참여인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이예요.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지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담당들과 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2쪽 하단에 소규모요양시설 신축 성효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실효성이 미비하고 국도비가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비에 대한 것도 막연하고 본인의 의지도 본 군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졌는지도 미약하고 그렇게 의원 간담회시 말씀하신적 있죠.

예.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사회경제과장 최종석 : 결정적으로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사업하시는 분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돼야 의회에 와서도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설명드릴수가 있겠는데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청한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신청한거예요.

예.

사업자는 누굽니까?

성효원이라고 홍천에서 시군에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그 사람을 추천한겁니까?

그분이 신청이 들어왔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국도비를 그 사람 앞으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사업으로 신청을 했죠. 그분이 개인이 신청이 왔길래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느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일단은 부지확보가 된 다음에, 돼야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이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무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인걸로 인지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2009년도 사업으로 했죠.

예.

1일 처리량이 1천톤인가요.

예.

1천톤 어떻게 해서 산출된.

그게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 1천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겁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1천톤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천톤으로 봤습니다. 잠정적으로.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되죠.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심층수 량이 얼마나.

그건 아직까지 대상업체들이 선정이 안돼다보니까 거기까지는깊이있게.

그러면 나중에 규모가 작거나 또 규모가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으면 괜찮은데 많을까봐.

적은 것은 비용과다로서 문제가 되고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처음에 그 사업할때는 대개 면적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성이 문제가 되는거라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쪽에 하는 걸로 기존에 하던데로 하는 걸로 보고 신청을 한건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변경이 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단지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기적인 적절성 때문에. 이상입니다.

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여성회관 교육수강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요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거나 아니면 현재 정상인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참여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대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괜히 본인의 그런게 있어서, 만들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면 항시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증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장애인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문화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1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도 일정한 공간이 없고 그래서 하고 있는 활동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성회관에 와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겠금, 노래교실도 다른 단체 사무실 빌려서 하고 있고, 풍물놀이도 마찬가지고, 아주 구석진 그늘진 곳에서 보기 안타깝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떳떳하게 좋은 시설에서 이러한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금 기회의 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내용에 보면 장애인 문화복지시책 강구해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하기를 장애인복지관 건립방안 강구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신청을 도에다 2006년도 6월 3일날 했다고 했어요. 2008년도 9월중에 보건복지부로 방문 건의할 예정이라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이것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9월달에 중앙부처에 가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3일 건의를 했는데 어떠한 가시적 답변은 있었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만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강원도에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짚어넣었는데, 그건 가을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인데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난시간에 타부서도 지적한바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건축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가 없습니까?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성어린이집 신축이라든가 아야진 경로당 이런 부분은 용역을 외주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설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설계는 전문성에다가 시대적인 건축기법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은 시대적인 감각이 미흡하다는 겁니까?

감각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반요건들이 법 이런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용역의뢰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건축학과를 졸업한 건축 공무원이 그런 법 기준도 모르고 설계를 할줄도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건축설계라든가 앞으로 용역비에 대한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묘연하네요.

절감은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남발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런 부분이라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화된 건물이고 아야진 경로당이라든가 간성어린이집은 우리 군의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을진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우리 경제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그런 관련되는 것도 있을거고 종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우리 청내에 건축과를 졸업한 건축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일반 건축설계사와의 자격하고는 부합되지 못합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공무원 응시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9급하고 7급하고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건축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설계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하고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죠. 현지를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할려면 단순히 건축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농지하고 관련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산지법, 또는 장애인보호관계문제, 조형물 관계 여러 가지 법 문제를 다같이 검토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건축만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실제는 어려워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하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러한 면허적 그런 문제도 대두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보게 되면 직원이 한둘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몇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때는, 각 분야별로 파트로 분담을 시켜서 그걸 검토해가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에 앞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심사위원을 강화시키고 용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기술파트를 동원시켜서 검토를 시킵니다. 설계 검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 또 과다된 것 이런것들을 찾아내서 줄여나갑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납품을 받아가지고 1차 검토를 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걸러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 부서에서 질의드린바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우리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도 용역예산과다에 대한 것도 각 부서에서 인지를 하셔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자그마한 건데요. 기금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관장하고 계신데 지금 이 기금에 관련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각종 기금은 기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두 관련조례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 전체적인 모금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금의 사용, 언제까지 이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운영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명시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연초에 검토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을 때 의회에도 받겠습니다만,

조례에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조례는 명시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여성발전기금 계장님하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건데 자그마한걸로 긴시간 할 것 없고, 그러한 부분이 상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제정한 조례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상위법에 맞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그마한거지만 상위법과 일치시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드린바가 있는데 2007년도 국도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상인원이 31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법적 규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

저희가 당초에 30명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자부담 부담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신청자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왜 예산이 31명분이 우리 군으로부터 받은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1명분을 받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 12명밖에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그만큼.

당초 31명이 예상됐으면 31명에 맞아가야지 왜 12명밖에 안되는 것도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홍보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습니다만 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는 10%, 일반은 20%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참여자가 저조한 실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다 해서 반납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납되는 사례가 계속 지속될텐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겁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수혜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맞춰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수혜를 좀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17명인데 6명밖에 안됩니까?

이것도 자부담 사업이 있어서 그럽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휠체어를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1급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시간당 8천원씩 서비스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생활이 열악하고 그래서 참여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과장님 국도비 보조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각종 사업들이 다 서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다수가 본인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받고 저희들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겠는데,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행정력 부족으로 기인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수혜자들이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활동이라든가 장애 수당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군에 대한 행정력 미흡으로 인한 홍보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환되지 않도록 더욱더 행정력을 강행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각 마을 이장들이나 장애인 수급현황에 대해서 각별한 조사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본 위원이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받았던것과 오늘 제출된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단부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신청했습니까?

중앙정부가 5월말까지인데 거의 6월말까지도 저희들이 신청한게 있습니다.

제가 5월 27일경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후에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됩니다. 정책적이 메뉴얼에 의해서 지시되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6월까지도 계속 취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건복지가족부인가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추가로 신청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혀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사업은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할 경우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다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추가로 더 받아서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정리가 안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서 혼란 스럽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아동, 노인 장애, 여성과 관련돼 있는 복지분야에 국비를 신청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고성군의 실태파악이 된 상태에서,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분야별 계획을 세운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했나요?

대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어떤 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최근년도, 전년도라든가 그 후년도의 집행실적,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는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국가보조사업명을 보게 되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아이돌보미사업이 포괄적인 아이돌보미가 아니고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센터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관이 없다보니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성격이 어떤거나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비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회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질의드린바도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보조금의 병폐입니다. 50명을 간다고 계상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25명이 갔으면 25명분은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한 정산방법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회경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시구요. 거진 어시장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동 중에 1칸만 나가고 얼마전에 한분이 오셔가지고 사용하시겠다고 한분이 왔다가셨는데 아직 등록은 안했습니다. 2층을 거진읍하고 협의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을 가르칠려고, 검토해가지고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용역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다 돼 있습니다.

꼭 어시장으로만 활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직도 그런 사업이 미치지 못한겁니까?

밑에 층은 어시장인데 근린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할수 있겠금 다 돼 있습니다.

수억을 들인 사업장이 왜 이렇게 방치돼야 합니까?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층은 상가운영쪽으로 가고 계속 이런 현상으로 난다면 2층은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음 간담회 자료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을 보게 되면 1인 월 20만원씩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거진읍에 1명을 고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1명, 장애인복지일자리도 1명 이렇게 두실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공문을 서너번 했는데 수요 대상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도 저희들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섭외할려고 사람을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군비라도.

군비도 그렇고, 이건 국비사업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안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타시군이 사용 안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할려고 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대개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내하고 전화받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20만원을 받고 하기가 그렇고, 다른 것을 찾을려고 그러지, 경제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먼저 거진도 그만두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도 있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아동 입양인지는 확실한건 모르고 입양아동2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세 번째칸에.

지금 저희들이 장애아동 입양이 2가구에 2명인데 아마 그거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입양됐는지 아세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장애아동 입양이 있고 그냥 일반 아동 입양이 있는데, 양육료는 편성이 돼 있는데 수수료 지원금은 신청을 안해놨어요. 입양수수료, 적은숫자니까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생될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한두명정도 많게는 3명정도에 대한 입양수수료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의 실정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서 교과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충실치는 못합니다만 이걸 가지고도 현재 잘 해오고 계시지만 부족한 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가 한번 참고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충실하게 국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다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야진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야진 경로당 사업의 예산이 3억이 책정됐는데 아야진 경로당을 몇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까?

전부 다해서 120평방미터정도, 1층, 2층 해가지고 그게 면적이 용적율이 나오는 최대 한계 면적인 것 같습니다.

아야진이 건폐율이 60%고 용역율 80%죠.

예.

그래서 아야진 경로당 부지가 58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이 34.8평이고 용적율은 80%기 때문에 46.4평인데, 아야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서 면적이 46.4평을 우리가 짓어야 된단 말이예요. 1, 2층으로 구분해서 짓을적에 1층을 34.8평 건폐율에 의해서 바닥면적으로 1층을 짓는다고 하면 2층은 11.6평밖에 못짓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왜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아야진 4, 5, 6리 통합경로당이란 말이예요. 노인 인구가 200명인데 46평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더 늘려서 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4, 5, 6리를 5, 6리만 쓰고 4리는 따로 별도로 짓어야 될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46.4평이라고 하는 설계가 거의 안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안이 나왔는데 그거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서 예산을 2회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일부,

삭감한게 없는데요.

올해 2회추경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삭감이 됐을 거예요.

아야진 경로당 삭감 안시켰습니다. 3억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비 1,700만원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하실려고 하는데 46.4평을 짓는데 그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모자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2층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적율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군유지를 더 포함을 하는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지고 1, 2층은 해봐야 또 면적이 안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안으로 본 위원이 봤을때는 뒤에 군유지를 마을에서 더 매입을 해가지고 용적율을 늘려서 아래층 34.8평, 위에층 34.8평 같이 짓을 수 있겠금 해서 전 노인분들을 다 모실수 있겠금 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실지 4,5,6리 3개마을을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2개마을 내지는 1개마을밖에 운영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새로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노인복지사항, 장애인복지사항, 아동 복지사항,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항, 저소득층 특히 복지사항과 경제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을 하여 바람직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윤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철입니다. (『담당』소개)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부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구는 환경기획, 환경지도, 생활환경, 환경시설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31명, 현원 30명, 결원이 1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직급별 직렬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외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12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환경미화원 13명, 총 27명입니다. 사무분장 5페이지와 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죽왕면 향목리 산 5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립장 소각, 음식물 퇴비화, 재활용, 침출수 처리시설과, 대형파쇄기를 갖춘 시설로서 시설비는 140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장비는 차량 21대, 기계등이 16대, 폐기물 운송차량은 청소차 13대, 세렉스 1대,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군 13명, 간성읍 2명, 거진읍 5명, 현내면 4명, 죽왕면 4명, 토성면 4명,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성읍 3명중 1명이 6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우리군의 전체 행정구역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구역은 탑동2리, 흘1리 3리 마을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주)우주환경산업과 미성환경 2개업체로서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지정 91, 일반폐기물 51, 건설 124, 총 266개 업소가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석유저장시설로서 총 61개소가 있으며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는 그동안 조성하여 사용하던 쓰레기 매립장 5개소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어 2005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실시 토성, 간성, 거진은 안정화 사업이 종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간성읍을 2009년도에는 현내면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페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5, 건설폐기물 10, 총 15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입니다. 폐수배출 업소는 세차장, 수산물등 78개업소가 있으며 이중 휴업 및 미가동은 11개소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관광숙박, 정미소를 비롯하여 32개소이며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수산물 식음료등 33개 업소로서 이중 휴업 및 미가동은 5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59개소, 개방화장실 108개소, 총 16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5개업체이며 보유차량은 15대입니다. 1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체인 (주)정일환경은 2003년 2월 22일 허가를 얻은 업체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유는 소음, 매연, 배기가스등을 측정하는 8종, 8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총 217개소로서 규모별로 살펴보면 허가 26, 신고 191개소가 되겠으며 가축은 소, 돼지 등을 사용하고 이중 오리는 실제 사육하지 않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은 1,084업소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석호 수질환경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환경부의 향후 10년간 정책방향을 담은 석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석호유형별 관리절약 중점석호로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석호예산투자 우선순위 선정에서 동해안 석호 7개소중 화진포가 1위, 송지호 2위, 광포호 7위로 선정되었으며, ‘08년부터 석호상태 복원사업 내용, 투자액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석호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 및 관리방안용역을 강원대 삼척캠퍼스 허우명 교수가 하여 석호생태계 복원 및 수질관리방안을 연구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석호별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화진포 698억 7,200만원, 송지호 183억 7,600만원, 광포호 410억 9,100만원, 총 1,001억 8,800만원입니다. 향후 고성군에서의 계획은 2009년 동해안 석호 생태계 복원 및 개선사업에 화진포가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화진포 유입 중뜰천 하천 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에코시티란 낙후된 지역 대상으로 환경보전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에코시티 기본계획수립후 중앙부처 사업의 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백두대간, DMZ, 석호, 하천 및 계곡등 우수한 생태환경의 보전 및 복원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각종 규제지역으로부터 에코시티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으며 다양한 발전가능성이 모색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코시티 기본틀을 만들어 자연자원 특성을 살려 지역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자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에코시티 용역사는 (주)국토지리학회와 (주)명소 IMC, 사업기간은 ’07년 10월 9일부터 ‘08년 10월 8일까지 1년, 용역비는 2억 1,2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고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에코시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권역별 10대 핵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에코시티 핵심사업중 시범사업 2개소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은 화진포 에코존, 가진 생태전원 주거단지입니다. ’07년 7월 4일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 공모에서 고성군이 선정, ‘07년 10월 19일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 보고, 12월 21일 주민설명회, ’08년 3월 12일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08년 10월 8일 에코시티 시범사업 최종 보고회를 환경부가 주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범 지자체에 선정되어 지원단의 자문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기간은 ’08년 4월부터 ‘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 3,400만원으로 이중 센터 부담금 400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행방법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사업내용은 2009년부터 2018년 고성군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 최초실시한바 농작물 피해방지의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로서 일명 전기충격식 목책기라고도 칭합니다. 그동안 추진은 사업은 2008년 3월에 시작하여 6월에 모두 마쳤으며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자부담 40%를 부담시켰으며 최대보조금액은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불신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최초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7년 보상실적은 65건, 2,112만 9,150원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상을 위한 예산액 3천만원을 확보한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보상금 집행절차 근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배출업소가 비교적 영세하고 시설규모도 작으며 일반종사자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기술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업소에 기술을 지원하여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능력 배양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폐수배출 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6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에 민원발생 취약업소 및 적색등급 8개소를 선정 지원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공정개선 및 관리시설 지도 및 배출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및 위반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배출사업장은 451개소입니다. 사업추진은 정기 지도점검은 등급별로 차등 실시하고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는 년 2회, 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은 연1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는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간성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침출수의 적정 처리, 악취, 해충 발생의 사전 예방으로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산 17-6번지외 2필지이며 면적은 14,730평방미터이며 사업은 2008년 12월에 준공시키겠으며 총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006년 5월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에 착공 2008년 5월 연직 차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7월에 우수배제로 및 수평차단 및 조경, 체육시설 12월에 모두 완공시키겠습니다.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고품격 화장실 가꾸기는 특색과 테마를 살린 문화환경을 고려한 청결관리로 최고품격의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59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계획수립, 공중화장실 관리인 관리카드 작성, 비치, 디자인 타일 12개소 설치, 공중화장실 26개소는 청소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 이동화장실 정비 6동, 화장실 관리인 교육,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평가에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거진 11리 마을 공중화장실은 거진읍 거진리 340-42번지외1필지에 면적은 66.75평방미터,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2007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6월 14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지, 10월 사업변경 및 재착공, 2008년 6월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사업은 지붕공사 동판씌우기 및 주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청간정 공중화장실은 토성면 청간리 93번지 청간정관리동 부지일원에 건물면적은 44평방미터, 사업비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상금으로 전액 국비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2007년 11월 강원도지정 문화재에 형질변경을 의뢰하여 2008년 6월 최종승인을 받아 화장실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문암2리 항포구 화장실은 죽왕면 문암진리 134-37번지 항포구 부지일원에 건축면적은 40내지 60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제2추경시 확보한바 있습니다. 7월에 향후 주민여론수렴과 설계용역을 하여 8월에 착공, 11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청정고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분뇨시설은 간성읍 신안리 437-3번지, 부지면적은 7,100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50톤, 분뇨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관리동, 처리동, 투입동, 액상부식조,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실시, 분뇨처리시설 질산화조산기관 및 수중믹서 교체, 2009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탈수기 2기중 1기, 협잡물처리기 등 시설교체, 저류조청소등 시설에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관리강화입니다. 하천수질오염의 주 요인이 되는 오수 및 정화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유출, 취약시기 예방점검으로 하천오염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관내시설은 오수시설은 7,303개소, 가축분뇨 시설은 217개소로 총 7,520개소입니다. 그동안 단독정화조 청소 통지,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독정화조 청소통지 및 폐쇄시설 점검,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 악취발생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특별지도관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 3단 제방설치 공사입니다. 사업장은 죽왕면 향목리 환경시설 매립장의 하단부, 사업비는 국비 8억 8천만원, 사업내용은 제방축조와 토목공사로서 10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실시설계는 2007년 11월에 설계는 1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공업체는 2008년 1월 (주)익일 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32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1회용 폐비닐 등 분리수거 확대 및 유해성 폐기물 분리 수거를 조기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합성수지 포장재 및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군부대, 콘도에서 공동주택, 학교, 기관으로 확대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수집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비닐봉투 및 포장재 별도 분리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로 환경오염 저감 및 인식전환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제작 설치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정서를 담은 사진을 디자인 타일로 제작, 설치하여 고성에 대한 아름다운 정취를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부터 6월 2개월동안 오호리 항포구 화장실 등 12개소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디자인 타일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기대사업효과는 관광고성에 잘 어울리는 화장실 문화조성 및 관광지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4쪽에 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자원사업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1일처리 시설은 10톤으로 돼 있는데 수거되는 1일 음식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5에서 6톤정도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 몇톤, 최고 몇톤됩니까?

최저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2톤정도, 그다음에 최고 6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수거되는 양보다 시설이 큰데, 규모가 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다한 비용 발생같은 것은 없습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오픈해서 그동안 운영이 5년입니다. 5년간 하는데 음식물은 악취가 나면서 거기에 믹서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비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기를 작게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시설이 노후화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묻는 것은 노후돼서 많이 들어가는 것외에 1일 처리능력은 10톤인데, 1, 2톤을 수집해서 처리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2톤이 들어왔을때는 그전에 들어온 저장물하고 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해서 하는데 비용은 구체적으로 산출해보지는 않았는데 적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대로 비용이 많이 들걸로 보고, 평균 5톤 정도는 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석호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호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본 위원이 감사장에 와서 질의할때부터 현재까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2007년도 제174회 정례회시에도 감사지적 사항이 광포호 수질개선 대책강구 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요구사항이 광포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군부대 생활폐수차단, 소하구에서 바다와 순환되도록 시설대책을 강구한다, 캔싱턴 콘도 해수사우나의 배수가 바다가 아닌 하구에 있어 역류로 인한 호소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에 폐수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사항이 놓여있습니까?

광포호 최근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군부대는 콩나물공장이 모두 폐쇄되고 세탁소가 새로 운영되면서 폐수오염시설이 강화돼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이 돼가지고 폐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고 캔싱턴리조트 사우나시설 방류수는 최종이 해수와 관련된 바위근처 해변까지 나가 있는걸로 돼 있고 입구에는 역류가 되지 않도록 수문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는데 수문은 저희가 가동을 시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수가 들어오면 바로 막아서 해수가 광포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석호라하면 바닷물과 석호와의 물이 상호 소통이 돼야만 석호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문을 막아서 물이 순환이 안되도록 하면 석호의 기능을 할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석호에 들어오면 물이 지하로도 올라온다고 연구보고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수문을 사용해서 역류 못하게 하는 것은 광포호 주변의 농경지 염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염려가 있을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돼오던 이러한 수질개선사업에 석호보호차원에서라도 하구에 있는 파도로부터 하구를 막는 모래 사적에 대한 대책강구는 해본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발전으로서 용역보고에 나와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현재 거기에 들은 소요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한바는 없습니다.

이번 동해안 석호보존 생태계 정밀조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광포호 석호 보호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았나요.

광포호도 포함돼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생태복원, 퇴적오니준설, 생물서식지, 해수생태통로, 습지조성에 대한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될때에 해수생태 통로 3킬로미터를 영구적인 하구막힘에 대한 보완작업은 할수 있겠나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시에는 호수 수질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포호 생태보전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겁니까?

2018년인데 아직 기간이 10여년 정도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는 국비가 광포호에, 지금 우선순위로 봐도 7위로 돼 있습니다. 1순위가 화진포로 돼 있는데 저희 환경부서에서 광포호에도 국비가 반영되도록, 아직 우선순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2018년까지라면 아직도 다년이 남았는데 건설도시과라든가 해당부서와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해수생태 통로를 하구 갯막음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은 건설도시과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 하반기나 2009년도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시정요구를 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우리 고성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도 다음해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갯막음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9쪽에 자원재활용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에 자원재활용 계획해서 자원재활 현황, 재활용 장비, 재활용품 판매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고성군의 자원재활용계획 전부입니까?

업무보고 입니까, 페이지수가 잘 안맞아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네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제가 잘못질의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중첩되는 사항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중첩이 되고 있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왜 자꾸 우리 행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폐쇄된 매립장 주변환경을 해처, 언론에서 왜 우리 고성군을, 여기에 보면 수억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간성읍 신안리 산 17-6번지외 8필지, 이게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런 겁니까?

지방지하고 전국매일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공사과정이 쓰레기를 다시 안정화 사업 과정에서 쌓였던 쓰레기를 다시 하고 공정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보이고 한 것은 저희들은 공사과정인데 일부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쓰레기에서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공사안하는 걸로 비춰져가지고 우선 언론에 비췄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내용으로 보면 공사가 중지된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으면 차광막을 친다든가 이러한 보완책을, 공사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풀도나고 복토도 되고 사진은 오래되고 여러 가지 해서……

간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장내에 보완시설을 할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법적규정이 없습니까?

차광막보다도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적 현장보호 차원에 대한 규정적 내용이 없냐 이말씀입니다.

차광막은 설계서에 없구요. 저희들이 차수밸로라든가 해서 복토하고 해서……

배관은 차수액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설계에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관을 외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이러한 대책은 없냐 이말씀이예요.

설계내역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노출시키니까 바로 이런 폐단적인 이런 사업장이 노출돼서 이런 언론이 자꾸 고성군이 일을 안하는양, 고성군이 해태행위를 하는 양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기오기전에.

그리고 공해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토성면 청간리 210-6번지에 대한 사업장이 적발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중점적인 말씀은 이렇게 배출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적발이 된다면 허용치에 대한 폐기물을 계속 보내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게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나왔는데 토성면에 대한 공해배출 행정처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업체가 계속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출허용의 기준을 초과해서 계속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중복돼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면서 9개소 중에……

한 업체가 여러 번 적발된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배출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번 적발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하구에 있는 1종공동어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단거리에 있는 사업장이 이 사업장이예요. 1종공동어장과 최단거리에 배출업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구.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다수의 적발이 있으면 업장폐쇄의 이러한 법적조항은 없습니까?

법의 기준에 처벌기준에 하고 저희들이 대상이 66개 업소중에서 폐수배출시설 토성면에 지적받은 곳은 3개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업소해서 토성면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반적으로 하면서 하고, 거기에 배출초과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듣고 계세요. 배출업소가 있는데 한업소가 한 장소에서 계속 적발되면 기준치에 대한 오버된 배출허용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 오염물질을 계속 내보낼거 아닙니까, 적발횟수가 많은 것은 많이 내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의 오염도는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적발의 그걸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분내용에 보면 개선명령 내지는 배출금 부과금, 초과금액에 대한 100만원, 영업정지 5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냐, 아니면 다수의 적발율이 여러번 지속되면 영업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조항이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쪽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해야 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미수립하였거나 미수립되었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용역회사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성을 우리지역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를 경험한바 있습니다. 우리 환경 전반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른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말그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한 어떠한 기본적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구상은 고성군의 환경현황 및 조사를 분석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환경정책 관리계획, 대기 및 소음진동분야, 수질환경분야, 폐기물 토양환경분야, 자연생태 환경분야, 공원 및 녹지분야, 투자계획하고 재원조달 어떻게 할것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개요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지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안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게되면 문헌조사하고 며칠정도 여기에 답방을 하고 나서 이론적 틀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생산해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던거나 아니면 사설연구기관에 줬던가 대학연구기관에 줬던가 그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있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또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본적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용역과제를 준 연구기관에게 많은 우리 실상을 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할수 있도록 적극 관여 간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담당한 연구관이 관동대학교 보건환경위생학과 이승목 교수입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도 하고 저희들이 과제도 반영하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을 연구책임자가 사업기간이 ‘08년 4월에서 12월까지인데 지금 교직에 있으면서 8개월간에 이것을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적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100% 이론적 틀에 그냥 우리 현상을 대입을 시켜서 기계적으로 도출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용역의 결과물이 그래왔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 보고 듣고, 지켜야 하고 개발해야 하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방향을 설정하고 차후의 목표를 나름대로 갖고 그것이 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덧붙여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상품 2007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조례도 있습니다.

구매이행계획이 있습니까?

6월말 현재 20건 정도 1억 4천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구매실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매하기 위해서 사전단계에 있어야 할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셨냐는 겁니다.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약담당부서 재무과와 협의하고 각실과에도 구매계획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범위가 집행부내의 것만하고 있습니까?

우선 집행부하고 유관기관은 협조를 못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원도하고 여론이 현재 고성군 친환경상품 생산업체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강원도의 친환경상품이 원주나 춘천에 있는데 일반 사급보다 비싸다는 점 해서 실제 공사업체나 계약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강원도로부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함에도 친환경상품이 구매되도록 내년부터는 유관기관단체 이런데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것부터 이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4용지도 친환경 상품이 나오잖아요.

마크가 찍혀서 지금 현재에 친환경상품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행계획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꼭 보고서로 제출되어있지 않은 자료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용지에 대한 계획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이 없이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빠른시일내에 이 해가 가기전에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그 구매계획에 의거해서 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환골재를 재활용하게 해야 하는데요.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양에 대한 추정은 하셨습니까?

추정은 못했습니다. 우선 순환골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환경이 미성환경이 거기에 따른 인증을 국가로부터 검사기능을 인증받아서 현재 사업확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환골재의 필요성이 내년부터는 계획수립 들어가고, 현재는 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포함을 시킬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어디와도 연결이 돼야 하냐면 토석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자갈이 순환골재로 대치되는 양만큼 자연골재를 채취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돼서 그만큼 자연골재채취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골재수급양에 있어서 기존에는 순환골재가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활용계획에 의거해서 순환골재량의 생산량이 추정되게 되면 그만큼 자연골재의 생산량이 감소돼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순환골재가 인증에 따른 강도라든가 검사기관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원절약에……

예,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CCTV설치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CCTV를 간성읍과 거진읍에 각각 4개씩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으시고 계도방송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늘 그곳을 지나면 쓰레기는 늘 쌓여있단 말이죠. 이건 왜 이렇게 그냥 늘 버리고, 늘 버리면서 자체 계도 효과만 누리면 되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는 간성읍하고 거진에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음성이 안나가던 것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음성까지 나가고 최근에는 음악까지 나갈수 있도록 했는데, 읍면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회의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CCTV된 간성 영림서 그곳이 잘되고 있다고 간성읍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거진읍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분리배출이 잘 안되면 CCTV화면을 보고 방송을 해서 그분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니까, 잘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생산량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생산량을 말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까?

77톤이고, 저희들이 줄은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발생량이 전부 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봉투가격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성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절약하고 있다는 성과분석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절약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다 소각되는, 지금 줄어든 양만큼 소각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소각 방법은 봉투만하고 특별한 올해 새로운 제도는 없습니다. 이대로 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방법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이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이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대략 117톤을 상반기 2007년도에 생산을 했는데 이만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됐는데 약 78톤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줄어든 양만큼의 그 양은 다른 어떤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은 개인이 무단투기를 하든가 개인이 퇴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조그마한 봉투에 넣어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서 소각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한 양이 소각로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일간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가장 내놓는 곳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음식점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폐쇄된 곳이 돼서 음식물이 줄어들고 그 사유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나오는 곳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개사육장의 먹이로도 많이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이라든가 직접 음식점하고 얘기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감량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 징수 기준이 2006년도 12월 29일날 조례를 만들어서 고시를 2007년도 6월달에 하고 음식물 비용징수가 2007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음식물을 내어놓고 그 이후에 가격을 받다보니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일부는 포함됐다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내중심 시가지에는 칩을 사용하는 음식물 수거통을 놓아서 수거를 하지만 그러한 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상인들이 아니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감량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가지 외의 주변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불변이고 중심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결정적인건데, 결정적인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6개월 동안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줄어든 사유 하나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감량할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감량이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숫자상 감량된 총 양에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간소화 돼 있지만 완벽하게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법규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비산먼지 규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설치로, 예를 들어서 적사장이라든가 자갈 채취장이라든가 비산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상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까?

점검대상사업장은 115개소, 점검을 우리가 한 것이 77개소를 해서 위반사업장이 1개소 나와 가지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60만원 물린바가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그게 오봉에 대양이라고해서 오봉리에 건축물하면서 주택에, 있습니다.

어쨌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현지실사 지난번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담당은 비산먼지 사업장에 비산먼지 방지설치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이 사업장이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그것은 담당하고 담당자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신고 미이행이라든가 법규로 비산먼지 규제사항의 기준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을 무엇을, 모래적사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차광막을 친다든지,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있을진데, 우리 담당은 그런 비산먼지 발생을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장을 적발을 했냐 이말씀이예요.

그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팀장이라든가 교육을 앞으로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 유발 업체에 대한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리기준은 법규에 의해서 모래라든가 채석이라든가 다양한,

모래를 약적시키는 현장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만……

야적을 시키면 바람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비닐포장이라든가 덮개를 해서 거기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가 115개 업체에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판단으로서는 몇군데가 있다고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몇번 더 하겠습니다.

몇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15곳이나 있는데 행정지도가 미흡한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업주가 해태행위를 하는지 원만하게 설치돼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결과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된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피해는 누가봅니까,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오는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질수 있으세요.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서 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것을 행정지도가 미흡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행정지도 미흡한 사람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영동콘크리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아야진하고 봉포지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시설을 점검해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그 사람들 사업시행할 때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오고 그랬어요. 타지역 우수업체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우리 업체를 이렇게 허가내주면 이렇게 할것이다라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행정지도가 미흡합니까, 자기네가 해놓은다고 그랬으면 해놓은데로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지만 주민의 피해가 없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입니다만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나가면 법정기준 안되고 업체가 약간의 실수라든가 부족한 인력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과태료라든가 심하면 고발까지 당하고 해서 지역경제가 안살아나는 시점에서 업체를 저희들이 자주 안가는 편도 업체을 위한 것 같지만, 일부 보면 업체가 적정기준의 비산먼지 그런 기준에 위배돼 가지고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업체도 고려하고 해서 행정지도는 행정지도로 하고 적정기준이 돼야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환경시설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법정기준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바로 이런 문제도 우리 행정의 폐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야 할 단속부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공무원이, 더군다나 담당이 비산먼지 대상이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실정에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우선 해박한 지식이 아니고 전문적 그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발령을 받아서 배치된 담당이기 때문에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배치가 되면 환경보호에 대한 특수적 업무를 부여시킬때는 어떤 연찬을 시켜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본적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라고 하는게 쉽게 익혀지는 분도 있겠지만 쉽게 이해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아마 담당이 그때당시는 발령을 받은지 얼마안돼서 자세히는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무연찬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에서도 빠른시일내 업무를 빨리 숙지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직원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문교육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연찬을 잘 해갖고 대주민, 특히 민원행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만하게 잘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감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실사 나가는 자료도 이미 그 담당부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부여받은 배출업소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결과가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대상이 무엇을 설치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적발을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일천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내용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를 숙지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실려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러한 의회에서 나간 자료가 얼마나 의회에 대한 업무가 시원찮게 생각하고 비중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현장실사를 나가는데까지도 답변을 못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받아놓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원도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긴장을 하고 자료 준비를 하고 실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감하는 수감자가 수감의 태도가 그렇다면 수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냥 하고 말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너무 성급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자원재활용계획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자원 재활용계획 지금 수립은 안돼 있구요.

여기에 들어갈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뒷장 30쪽을 보게 되면 자원재활용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향후의 계획도 들어있고 자원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과 국가에서 만든것과 이거와 관련된 도의 시행계획과 또 도의 시행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일겁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계획의 체계를 이루어서 기본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할테고, 도의 시행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될테고, 그것을 그간으로 한 우리 자체의 자원재활용 집행계획도 있어야 될것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법이 개정발효된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체계를 갖추쳐서 자원재활용하는데 잘 업무를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요. 지금 폐자원, 그러니까 폐비닐과 농약병이 수집되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경로는 마을에 단체가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개인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는 곳이 있고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통계 조사에 의한 주민들이 쓰는 비닐의 총량을 파악할수 없습니까?

지금은 통계를 성과분석하거나 통계수집해서 한 자료는 없습니다.

농약병도 총 사용량을……

농약병도 판매소가 고성군 농협을 비롯해서 판매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제 소견으로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수집상 1월 1일부터 기준점으로 해서 농약별로 판매수정을 의뢰하면 통계수치가 나올것이고, 농협도 정확한 농약 판매, 농약별로 수치가 나올거고, 그러면 연말쯤 관심을 갖고 통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자원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폐자원 수집이 그거와 관련해서 제일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을 보게 되면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죠. 폐자원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목표량을 설정을 해야 할텐데 목표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는거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걷어오면 돈달라고 하면 통보 받으면 그냥 내주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거진에서는 폐비닐이 수집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계 숫자로 보면 폐비닐이 숫자가 안잡히는 것은 거진 농협이 단독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수치를 제가 안받은걸로 해서 거진은 제로가 됐는데, 특히 농협이 중점적으로 해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마을별로 했는데, 농협통계가 저희들에게 행정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되는 총량이 나와야 되고, 그 총양 중에 재생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양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거율을 아는 것이고, 수거율을 알게되면 향후 단계적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해 나가면서 보다더 많은 자원을 재생할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럴 것인데, 좀 보다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신청서를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한 예산신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신청내역을 보게 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사업,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2009년도에는 4건을 신청했습니다.

국가보조사업명이 뭡니까?

현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환경부.

이것은 국가보조사업명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이것은 자체 우리군에서 하겠다는 사업명이구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어떠한 사업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위의 사업명이.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온 국가보조사업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해봤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했던 것이 저한테 제출된 것을 보면 세가지 사업인데 국가보조사업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석호수질개선사업, 이 석호수질개선 사업은 화진포 유입천에 대한 개선사업같구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두 번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뭐를 하겠다고 하셨냐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가보조사업명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사업은 뭐라고 했냐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국가보조사업명으로 신청한겁니까?

국가사업명은 저희들이 현재 내용은……

국가사업명을 모르고 어떻게 지자체 사업비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국가사업명은 제가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준다면 그 국가는 이상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국가보조사업에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없어요. 매뉴얼에는,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도……

2009년도 매뉴얼에는 안나와 있다구요. 그리고 왜 이것이 앞뒤가 안맞느냐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야생동물보호, 동식물보호법이……

생물의 다양성관리계약은 어떤 건지 압니까,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 의한……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라는 것은 전선으로한 목책 이런 걸로 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는 거구요. 생물의 다양성 관리계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거냐면 호수가 주변이나 철새도래 지역에 벼농사를 짓는데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얼마만큼 돈을 주는 것, 아니면 수확을 하고 볏집을 걷어가지 않고 볏집을 논에다 깔아놓음으로서 오는 철새들의 먹이지로서 일정한 농민과의 협의하에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목책사업을 하겠다고 돈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가 됐다면 빨리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게 되면 우리군에 유용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것이 있냐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자원 사업소인가요. 거기에 자원 재활용할수있는 쓰레기를 선별할수 있는 기계도 이 사업명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사업을 할려면 타당성, 실시개요,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후에 하도록 돼 있어서 2008년도에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업타당성하고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서서 언급했듯이 자원 재활용과 관련돼 있는 계획에 언급되어진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할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만들어낼것인가라는 방법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언급되어질 사안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이 중요한거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때만이 능동적으로 국비사업도 선택적으로 예산을 신청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 시설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화 시설은 우선 예산을 확보못했구요. 두 번째는 제 소견입니다만 지역의 부지가 현재 협소하고 2단계 사업이 농경지를 매립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계획하고 타당성 조사가 내부적으로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시설이 70개소 있죠.

예.

그런데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득하면 폐수배출시설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