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실과는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박물관운영, 체육진흥이 53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5,300만원... 집행잔액이 75만 9천원인가 남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박물관 운영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누수 없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월 방문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13,000여명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박물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혹시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는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박물관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꽃도 심고 보완을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장간은 어떻게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대장간은 전시목적으로 현재 완료했습니다. 전시목적으로 하되 다만 순창 장류축제때는 시연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평상시에는 체험 계획은 전혀 없구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건물이 전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해서요.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농촌관광과 예산전용이 147쪽에 있습니다. 계비속비 집행이 153쪽에서 155쪽,... 예비비지출이 179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87쪽에서 188쪽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총 몇 건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8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8건 사업중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사업이 지금 경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 금과 들소리 전수관하고... 이 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금 훈몽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린거 외에 전체 다 완공 됐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금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준공검사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창경노당 게이트볼장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등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동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등같은 경우도 거의 완공이 된 상태지만 준공검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훈몽재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훈몽재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요, 현재 발주중에 있어서 금주나 다음주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금과 들소리 전수관이랄지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늦어도 8월중에는 완공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장간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급해 주는거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전하는데만 약 3,300만원정도 물품구입하고 전시관,
영일
최영일위원
박물관에다 대장간 만드는거 말고 현 시장안 부지내에 있는 사업은 끝났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으로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200쪽에서 202쪽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총 55억 사업에서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안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50억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기간이 2004년이 아니고 2009년이죠?! 당초에는 5개년 사업으로 했다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미룬 겁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2007년도 결산관련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 사업기간도 여기 결산서에 2008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총 사업비 50억인데 이런 부분도 당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을 당시에 사업기간이랄지 공사금액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농촌관광과 소관 기금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이 265쪽에서 266쪽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농촌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건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 1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 총 2007년도말 5,474만 1천원 맞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원을 모금할 때 까지는 지출을 안하는 걸로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진흥기금 설치하는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93년으로 15년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5년동안 기금을 1억 목표로 해서 1억이 차기전까지는 집행하지 않는다... 과장께서는 현재 5,474만 1천원... 1억이 되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래서 2-3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93년도에 기금설치를 했는데 현재 2008년이니까 약 15년정도 지나서 겨우 기금을 마련한 것이 5,400만원정도... 그럼 1억을 목표로 채웠을때 약 50% 조금 넘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13년정도는 걸려야만이 목표액 1억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1억 목표를 빠른 시간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유명무실하게 현재 순창군 군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만 만들어 놨지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또한 우리 순창군에 체육으로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아마 수혜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순창군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 종목 뭡니까? 대표적으로...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중.고등학교에서 역도를 하고 있고,
영수
양영수위원
역도부분이나 정구부분이나 나름대로 순창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육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집행을 전혀 않고 기금 잔액이 5,474만 1천원인데 기금조성목표액을 1억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고, 정말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적재적소에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도 훌륭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급 선수가 나올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줘야지 목표 1억만 잡았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15년정도 됐는데 목표대비 51%정도 해놓고 막연하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죠?! 정말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순창군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정을 가서 유소년 축구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로 축구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기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해 순창군민의날 전야제 행사때 예산전용금액이 3,095만원이거든요? 군민의날 행사전에 추경 예산심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이 8월 8일날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회 추경이 8월달에 있었는데 이때 3,095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집행될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당초에 농촌관광과에서 3,095만원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저촉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류축제와 병행해서 하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야제와 군민을 위한 축제행사 일원으로 이벤트적인 노래자랑등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화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장류축제와 병행해서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3,095만원 집행됐다는 말씀 아니예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러니까 군민의날 행사에 쓰려고 했던 것을,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아는데 3,095만원을 예산 전용할 만큼 그 내용을 지난해 8월달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까지 판단이 섰느냐, 안섰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난 8월달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상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월달이면 불과 2개월후 군민의날 행사를 대규모로 하는데 300만원도 아닌 3,095만원이 예산전용 시켜서 쓰는데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돼죠. 한참 그때 무렵이면 장류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야 예산전용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 심의받아서 의회 의결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거란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말로 예산집행 하고 나서 이렇게 승인 받는거 의회에서 안해줄 이유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수조사를 분명히 이런 예산전용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거 아니냐, 그래야 예산심의때 철저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이건 심의자체도 받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집행하고 나서 결산서 보고하는거 아니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장이 생색 내고 싶은 대로 다 예산 써버리고 의회에서 추후 승인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특작사업이 96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행정, 수산증식이 104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축산분야는 약 50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농가들 반납분도 있고 그러는데 집계상으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부기별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4억 5천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억 5천이라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여기에는 분야별로 사업이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업중에 반납분이 일반운영비가 약 400여만원정도 되고, 브루셀라 채혈비가 600만원, 산란계 난자 지원사업비에서 약 2천여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흑염소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1,800만원정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농림축산과에서 민간보조사업이 많죠?! 여기도 분명히 민간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분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예산등을 성립시켜서 예산을 집행못한 이유가 저는 행정에서 사업을 지지부진 추진해서 못했다고는 생각 않거든요? 분명히 당초에 사업계획 대비 농가들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못하고 연말에 가서야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부득히 그 예산을 반납할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야할 것이냐,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년말까지 두지 마시고 꼭 읍면에 사업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의지가 없거나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취합해서 다시 필요한 읍면에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농림축산과 내에 예산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과장님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105쪽 일반보상금이 약 5억정도 세워져가지고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천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반보상금은 일반보상금 목속에 방역예산, 송아지생산 장려금, 또 고급육 출하보상금, 흑염소 퇴비사 지원사업, 산란계 난자지원사업 외에 약 21가지 정도 부기별로 달아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별로 전부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집계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흑염소 퇴비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건축물 등재가 어려워서 도저히 집행을 못하겠다,하여 흑염소 연합회에서 반납된 사업이 되겠고, 난자 지원사업도 약 8,400만원 지원하고 약 1,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도 너무 과다예산 세웠기 때문에 남았던 예산이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농가들이 건축물 등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된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사전에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농가별로 파악은 했었습니다. 고급육 출하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치보다도 작년도에 저조하게 등급판정 받은 바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고, 흑염소 같은 경우 산을 이용해서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까지 성립되었습니다만 농가들 입장에서 최종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등재과정에서 너무나 과다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집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산란계 난자 구입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 4만수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넘게 지원해주다보면 많은 입식이 많은 농가에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던 것이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금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그대로 이 사업이 잘 집행돼서 농가에 뭔가 소득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예산액의 50%도 집행을 못했다면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거의 맞습니다. 이 보상금 자체는 전체 축산농가들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보상금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인데 연초 같으면 조기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에 배정하고 농가신청 받고 교부결정 해주면 바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차일 피일 미루고 11월달까지 가다 보면 그대로 반납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농가들 욕심이 또 그것은 아닙니다. 하겠지 하다가 연말 닥치다 보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이런 폐단이 나와지는데 금년도부터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보조금 사업을 못한 농가는 반납 받아서 다른 읍면에 하고 싶은 농가들 전배조치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일단 선정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못하겠다면 빨리 반납을 받아서 타 희망자 농가를 선택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행정에서 처리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데 행정이 잘못된 것 같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기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농가든 적당 농가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 지정이 잘못 됐을 때는 바로 취소해서 다른 농가가 배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반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더 노력을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음 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람이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해줘야지 막연히 점검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다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전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100% 삭감요구해서 재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산림경영, 사방관리, 산림보호가 114쪽에서 117쪽, 명시이월이 189쪽에서 191쪽, 사고이월이 201쪽과 202쪽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게르마늄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해년마다 나오는게 아니고 지난 2007년도 신활력사업비로 4억을 반영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하고 그분야 집행잔액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2억 1,200만원정도 396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 자재공급 사업이라고 해서 이 게르마늄도 친환경 자재목록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 방침이나 저희 군 행정도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농법으로 가자, 해서 지원사업 시책을 찾다기 이 게르마늄사업을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처음 쓰는 자재로 써본 경험이 없고 책자로만 듣고 그래서인지 호응도가 적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져서 금년에는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 발굴육성 해서 고추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사업하고 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사업하고 다른게 뭡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예산으로 신활력사업으로써 도 농림부 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순창군에는 고추하고 복분자, 한우 등 3가지만 특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특화품목을 해년마다 받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해마다 저희가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비가림이라고 앞에 고추를 명시한 것은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만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추 외에 타작물을 비가림 하우스 한다면 그 지원사업이 안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도에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사업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콩단지 예산을 10억 삭감하면서 그 10억중에서 군비부담분을 특화품 비가림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돌렸던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앞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해서 고추작목반에만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해놓고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 부분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관계도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뭘로 승인 받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로 한정해서 일중 하우스로 받았고 위에 표기됐던 고추 비가림하우스는 당초 균특예산 세울때 이중하우스로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읍면에 하우스 배정한 것이 고추농가에 한해서만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도 고추작목반에다 주고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지원사업도 고추로 한정을 지어놓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의 특화작목 사업 지침에 보면 사업추진 대상 주체가 읍면에 법인, 사업 작목반 위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어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도지침 그대로 받아서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추천하고 주관해야 되는데 좀 잘못되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고추작목반장이 추천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굳이 고추를 넣어가지고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해서 고추비가림하우스라고 부기를 달고 그 단것에 한해서 고추작목반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인정하지만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지원사업도 균특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특화작목으로 다뤄가지고 고추 아닌데는 줄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예산은 7억이 넘죠?! 지금 고추비가림하우스로 부기 달아져 있는 거나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으로 부기 달아져 있는 두개 사업중에서 사업 몇 %나 완료됐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추비가림하우스는 약 65% 집행이 되었고, 밑에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도 약 1억 9천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다 지역 특화품목으로 고추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림하우스 하다 보면 채소나 딸기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고추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부기를 고추비가림하우스로 달아놨으면 이 사업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모자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억에서 65% 사업이 진척이 되어 있고, 지금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에서 1억정도면 충분하죠. 지금 3억여원정도가 사업 못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2중으로 사업 내용 바꿨다고 그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중으로 고추쪽에 지원해줘가지고 사업량이 남은 것에다 1중이 안되니까 그것까지 바꿔서 2중으로 지원해주고... 지금 현실이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추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딸기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특화품목 지정을 새로 받아가지고 도비 균특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이,
영일
최영일위원
특화품목이 복분자인데 하우스에 복분자 심을 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그러면 고추로만 국한시켰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복분자 관련해서는 위에 비가림만 필요한 것이지 1중이나 2중 하우스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분분자를 심고 싶어도 고추로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이 예산 올해도 남습니다. 검토하시고 지금 중형관정개발사업도 특화품목 사업으로 들어가서 고추하우스 아니면 지원 안해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집행이 1억 5,9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빨리 검토하세요. 하반기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형관정개발 사업 해달라고 그렇게 농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좀 해주세요. 하반기에 하우스 안에 관정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중형관정개발사업이 따로 2008년도 본예산에 없죠? 2009년도에는 별도로 좀 세우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당초에 읍면 채소농가랄지 하우스농가랄지 중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산확보를 콩단지 예산에서 전용해서 중형관정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같은 하우스 단지내 중형관정을 파버리게 되면 기존에 소형관정 있던 곳에서 물이 안나와 버리는 또다른 폐단이 되기 때문에 중형관정은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잔액이 1억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량이 저조합니다. 해서 이 예산을 도하고 절충해서 다시 소형관정 예산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소형관정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 읍면 파악해본 결과 중형관정을 지원해 줬을 때는 일대지역 전체가 물이 안나와 버리니까 파는 농가는 좋지만 나머지 농가는 폐단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건설과에 소형관정 예산 있죠?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 하는 것하고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소형관정 지원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중형관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기존에 소형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사업주는 것을 지양하시고 진짜로 꼭 중형관정이 필요해서 팠을때 그 일대 몇 천평이 그 물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인 양영수 위원님께서 축산농가들 중형관정 필요하는데 지원좀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소형관정 의미가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암반관정이 아니고 건수 뽑아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소형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농림축산과 소관 특별회계로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31쪽과 232쪽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저온창고가 대형, 소형창고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축산파트에서 나가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농업파트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최고 5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또는 농림축산과에서 항목별로 나눠서 지원신청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파트에서 나가는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나갔고, 친환경 농업부서에서 나간 것은 기타 농작물인 복분자, 딸기, 오이 등,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저온창고를 신청했을 때 소득작물로 인해서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복분자가 우선순위이고 단감 등을 종류별로 해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친환경부서에서 나갔던 분야인데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하시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분분자에 한정해서 나갔었습니다. 바로 수확을 해서 저장을 시켜야만이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분자 농가에 한해서만 나갔지 단감이나 감이나 이런 농가는 안나갔습니다. 단, 알밤에 대해서만 산림파트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쪽은 나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 4년전에 저온창고를 신청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소득작목으로 단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복분자가 제일 우선순위이고 딸기정도로 하지 그것은 아직 지원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감이랄지 기타작목에 한정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복분자, 축산, 알밤 농가에 해줬지 다른 농가는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희망하는 농가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해 가지고 진정으로 단감농가도 저온저정고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다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복분자는 순창군내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인기가 좋아서 지원도 줬고 그랬는데 단감이나 감이나 사실 이런 농가들도 많은 수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리 저장고에 넣지를 못해가지고 심지어 썩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복분자나 밤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감을 대량으로 하는 데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산란계나 한우사업에 특별교부세나 군비 부담해서 사업 한거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들 교부결정 됐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부는 교부결정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교부세에다 우리 군비를 더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사전에 이부분을 계속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표기를 해가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지부진 사업을 가지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연구를 한번 해봐야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뿐만 아니고 추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로 오든 안오든간에 도비로 오는 부분도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농림수산 식품부에 보조금 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생기고 지금까지 민원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모든 법인이 자본금 1억이상 통장에 있어야 되고 법인 설립됐으면 3년이상 실적이 나와져야 되고, 재무재표가 나오는 법인에 한해서만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비가 궁극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을까, 또 투명해지지 않을까,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민원없이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 사업은 불투명하게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불투명한게 아니고 느닷없이 교부세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런면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금을 가져오더라도 농림수산 지침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좀더 돈이 오더라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집행은 결국 보조금 교부 결정은 농림축산과에서 해주는데 민원이 생기면 결국은 민원봉사과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가장 큰 민원이 해결되면 그냥 농림축산과에서는 보조금 결정만 해주는 식이죠?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도 민원 대행하고 해결하는 것은 다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머리 아픈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생색은 농림축산과에서 다내고... 그러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하세요. 보조금 교부결정만 해주지 마시고 민원해결도 같이좀 하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와 농촌지도가 106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이 198쪽과 199쪽에 있습니다... 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271쪽 부터 276쪽 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육성기금중에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얼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에 1억으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요? 3억 아닌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억이 약간 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목표달성은 초과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다른 기금과 비교해 봤을 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민간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농촌지도자 육성에 1,328만 9천원, 4-H 육성에 2,600만원, 생활개선에 32만원, 이게 순수하게 그 단체에서 좀도리쌀 모으기라든가 퇴비증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또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민간출연금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특별하게 기부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모아지는 민간출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농촌지도자에게 남해화학에서 약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때 당시 남해화학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 지원해준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학습단체에서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민간출연금이 조성됐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하향되고 그래서 거기에 충족시키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학습단체운영 육성기금을 운영하면서 매년 이자액이 좀 발생합니다. 이 이자액 가지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행사 하나도 제대로 치룰수 없을 정도로 이자액이 적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단체의 각종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장께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해당되는 단체에 환원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육성기금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나 사업하나 제대로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되가지고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그분들 청년시설에 만들어놨던 그런 기금을 이 세상을 떠났을때 좀 아쉬운 감도 많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금 활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91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02쪽에서 104쪽까지 입니다... 건설행정,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통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교통안전시설이 119쪽에서 123쪽까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156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이 191쪽에서 1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202쪽과 203쪽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206쪽과 208쪽에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213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35쪽에서 236쪽까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관리, 재해대책, 수해상습지가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 예비군관리, 민간협력이 123쪽에서 127쪽까지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167쪽에서 170쪽까지, 예비비지출이 179쪽과 180쪽까지, 명시이월이 195쪽에서 197쪽까지, 다음 계속비이월이 208쪽과 209쪽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267쪽에서 268쪽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설이 56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가 59쪽에서 60쪽까지 입니다... 공원운영과 공원시설이 92쪽에서 94쪽까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