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체계는 한일합방이후부터 지번에 의한 주소를 써왔습니다. 집을 찾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도로명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영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적용범위는 안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안 제3조에 도로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는 안 제5조 했습니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안 제6조에 자체제작 설치는 안 제7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는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는 안 제9조, 도로명시설의 생각설치 확인은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은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는 안 제11조,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는 안제12조,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안 제13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안 제14조에 명시했습니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등에 기술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등 안 제15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안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점검은 안 제17조, 수탁자의 지도, 감독 안 제1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은 안 제19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은 안 제20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안 제21조에 명시했습니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교육은 안 제22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은 안 제23조에 명시 했습니다. 제9장은 영암군 새주소위원회 등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2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25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26조, 운영 안 제27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28조, 간사 안 제29조, 회의록의 작성, 비치등 안 제30조, 수당은 안 제31조, 규칙은 안 제32조에 명시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6. 10. 4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9호,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07. 4.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제381호로 발표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완료되어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