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보다 311억 7천 6백 2십 3만 6천원이 증가된 3,535억 6천 8백 6십 6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억 8천 2백 3십 6만 3천원이 증가된 3,118억 3천 1백 3십 3만 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백 5십 3만 7천원이 증가된 40억 2천 3백 2십만 4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 9천 3십 3만 6천원이 증가된 377억 1천 4백 1십 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4억3천6백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6억9천3백7십9만6천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8천2백만원, 총 14억1천1백7십9만6천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 총 14억1천1백7십9만6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비 23건 7억1천3백1십9만원은 사업구조화를 보완하여 5건 7억1천3백1십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40억 2천 3백 2십만 4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77억 1천 4백 1십 2만 2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찬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은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읍면조정해서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앞전까지는 다시 알아보고 답변한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방금하신 말씀은 책임을 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용기 있지요.

예.

읍면에서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줄 알고 읍면별로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파악을 하더라도 이미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서 단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특별하니 돈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읍면별로 기름값을 조정하면 충분하니 해결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미 고유가 아닙니까? 지금 경유도 2,000원대입니다.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을 못 지면 앞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작은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를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예산안 접수일이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것은 7월 9일 밤이었고 예산안 접수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의기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5일전이나 의회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안 접수가 7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월 9일 저녁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