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나. 총무국(재무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이선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표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 현금흐름보고서 구성 및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현금흐름보고서에는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됨으로 해서 재무제표 해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사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이 현금흐름은 당분간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은 작성이 유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안 하고 있고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자산과 부채 이 사항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입총계와 비용총계를 나타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로 나타낸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장님 여기 현금흐름보고서가 구성이 되었는 데는 왜 설명이 안 돼 있습니까? 보고서는 구성이 돼 있는데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고를 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 보면 해외초청비가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예산이 반 이상 남았습니다. 자매결연 초청을 안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교주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교주시를 한 번 초청했고 작년 계획상으로는 자매도시를 한 군데 더 선정하려고 초청여비를 올려놨습니다만 아직 자매결연도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도 이래 잡아 놨죠? 한 군데 더 선정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도시 하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매도시의 결연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민간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는-한 번은 방문을 했습니다만-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에도 성과 없는 계획을 잡아서 또 잔액이 많이 남고 2008년도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도 우리 집행부에서 2년이나 이래 걸립니까? 2년이나 걸리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한 쪽의 이용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님을 저희들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3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전체 다 묶여있는데 출연금이 왜 100%, 출연할 데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어떤 사유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무엇인지 답변도 같이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제화교류재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고 우리 구에서도 옛날에 한 번 파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군, 구는 연간 1,000만 원씩 출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의무적 납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사정이 나빠서 납부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우겨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고 금년에도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또 교류재단으로부터 계속적인 납부 촉구와 예산편성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사업이 교류재단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납부를 못하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언제든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납부를 못 하면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류재단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업을 지원하거나 할 때는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부서마다 갖고 있는 통장을 합치면?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통장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통장이 있고 세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하는 그런 통장이 있고 또 부서별로 각 부서운영비를 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통장현황파악을 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우리 각 부서별 전체 통장이 우리 북구청에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아니고 일반회계금고라고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 일반회계 부분 하나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별로 각각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돼 있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로 해서 하나씩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못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통장이 수백 개가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산검사를 할 때 각 부서별로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장금액과 장부상 금액과 맞는지 안 맞는지 결산검사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통장이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전부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다음에 각 부서별로 통장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중간 하단에 연구개발비와 용역비, 민간위탁 두 가지를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과목 안에 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 청소용역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밑에 민간위탁금에 구 청사 청소위탁이 있고 그 위에 연구개발비는 따로 돼 있잖아요?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구 청사 청소위탁 주는 것 맞죠?

예.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잔액이 이래 많이 남습니까?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하고,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87.745% 빼고 나머지 430만 원은 딱 떨어집니까?

그래 안 떨어지는데 자체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잔액이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87.745% 잔액이 430만 원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잔액이다 하면 안 되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4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앞 연도에 잔액 남은 거 플러스해서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100원 예산을 잡으면 87.745% 나머지가 잔액으로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잔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느냐 이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4월 달부터 다음 4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남는 잔액, 이 비용이 플러스 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합시다. 기획감사실 결산서 38페이지 중간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 일반운영비가 전체 묶여 있는 것이죠? 2007년 예산서에 보면 전체 묶여 있는 것입니까 실장님?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별로 운영비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 전체의 운영비가 아니고 또 기획감사실 전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별로 운영비가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전산관리가 집행돼 있는 겁니까? 보조사업 일반관리에 보면 2007년 집행이 전산관리가 돼 있는 겁니까?

전산관리 일반예산...,

아니 잔액이 하나도 없이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이 왜 100% 딱 떨어져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딱 떨어지는 것은 자체 운영비 중에서 이 사항은 우리 시, 군, 구 정보화 공통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따른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사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너희는 내년에 얼마다 하면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돈이 남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임대료입니까?

전산 중에 시, 군, 구 정보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산관리죠?

예. 전산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 있고 시, 군, 구 시스템이 있고 주민등록 일반시스템이 있는데 시, 군, 구 운영상 시스템의 연간 운영료가 너희는 내년에 얼마니까 얼마를 편성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입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전산관리는 임대료라서 100% 떨어지는데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어떤 것에 속합니까?

전산개발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바꾸어 나가고 그 다음에 새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용역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새올시스템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각기 다른 시스템에 연계 모듈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개발비와 연구개발비가 같은 맥락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항목에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에 100% 포함돼 있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는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과목이 보조사업에 다 편성돼 있는 것이죠?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의 편성체계가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고 그에 따른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옛날 같으면 장, 관, 항, 목 이런 쪽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파트에 사업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85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잔액 내역서죠?

예.

집행잔액이 방금 김두환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75억 2,90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게 13억 9,90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한 것이 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이 24억 9,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1,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3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좀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으냐는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만 좋으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다 편성해서 다 쓰면 좋습니다. 이런 돈을 안 남기고 다른 사업에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어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 계속 작년에 184억 모자랐고 금년에 아직 44억이 미확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 썼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북구의 재정은 그야말로 부도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고 다른 사업에 하지 못하고 겨우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부담금의 재정을 메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약재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75억이라는 돈이 이월돼서-비상사태를 위해서-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여기서 10%, 20%라도 우리 사업에 더 필요성을 가진 지역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지역에, 긴급한 사항에 쓸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피를 말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안 하고, 시에서 있는 대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100% 빼서 딱 편성을, 공무원 인건비 350억인데 350억 편성하고 다른 데 돈을 다 돌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돈을 우리가 시에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인건비도 다 되고 하니까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술적 대안을 발휘한 게 2006년도에 25억을 추가로 더 받았고 2007년도에는 4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예산의 부족 된 사항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예산편성의 입장에서는 있는 대로 다 편성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이 재정이 어려웠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살림하는데 고생이 많지만 너무 여유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을 하다가 긴급사항이 이루어질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긴급자원 일부 금액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다른 금액은 우리 구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좀 안배를 맞추어서 살림을 살았으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종율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지적개선사항 책자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두 번째 분야별 지적개선사항에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한 건, 개선사항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매각대금 청사건립기금 적립 권유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걸 대표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을 잘 나열했습니다. 북구청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일자로 우리 북구청사건립기금 마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결산검사서나 이런 것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구가 매년 당초 예산에 100%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각종 공유재산 매각한 일부 금액이라도 기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매년 70% 내지 80% 선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일반예산 메우다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을 마련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소한 금액이라도, 추경에 하든지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되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지금 인건비도 못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했으면 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적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몇 년 가도, 지금 인건비 주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5년이 가도 적립 못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냥 조치계획에 이래서 그랬는데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적립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 올해와 내년도에 조금 적립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장 계획은 없고 지금 복지아파트가 매각이 되면 그 일부 금액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세입세출 분야 책자를 보시면 3페이지에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예.

지금 일반회계 예산액이 1,688억 정도 되고 총 수납액이 1,82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 계획 잡을 때 1,688억, 총 수납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더 수입이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원래 예산액이 1,688억인데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총 수납액이 1,827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산액의 8% 정도 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밑에 그냥 지방세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도 있고 보조금이 약 910억 정도 되고 이 중에 8% 증액된 것 중에 어느 것이 좀 많이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겠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된 게 보조금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온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엄청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이게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행부 간부들이 노력을 하면, 지금 8%면 돈이 엄청난 금액이 안 됩니까? 우리 지방세수입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우리 구비가 3% 내지 5%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굳이 정책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를 더 받아와야 될 이런 형편인데 옛날에는 10% 더 복지비가 들어갔고 지금은 조정이 돼서 3% 들어가는데 3%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자꾸 노력을 해서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박성복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나 국가 전체 지방비 부담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인데 지방에 떠넘기려고 만들어낸 세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분권교부세 사업이 당초에는 7 대 3으로 해서 30%만 지방에서 해라 했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 6 대 4,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교부세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없애자. 지난 4월 달에 사천에서 전국 예산담당계장과 예산담당부서장이 행안부하고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없애자. 그러면 돈을 더 주든지 아예 분권교부세 사업 못하겠다, 그런 쪽으로 강도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 사업이 어느 정도 손이 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행안부와 계속적으로 분권교부세 사업 제도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저희들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산림청에 가서 당장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조치계획에 보니까 정기예금 운영현황에 정기예금 해지현황을 보니까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해지건수가 65건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넣었다가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금을 보면 6개월 이상 예금을 하고 세무과에서도 그래 하고 있는데 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통장을 해약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5,000만 원 단위, 3,000만 원 단위 적은 금액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켰다가 구에서 갑자기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는 해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이것도 우리 북구 전체 구민들의 살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넣으면,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크게 이자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2개월 만에 한 것도 한 건 있고 3개월 만에 한 것이 두 건이 있고, 건수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재무과장님이 구 어려운 재정으로 살림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좀더 향후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세입이기 때문에. 세무과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결산서 40페이지에 정창효 과장님, 국내여비 관계 질의 하겠습니다. 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07년도 7,600만 원 잡혀 있었죠? 실제로 집행한 것은 4,700만 원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삭감은 조금 됐더라고요. 2007년도 잔액보다 2008년도 삭감이 적게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포함된 부분이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작년 2007년도부터 신규직원 기본교육이 임용 전에 교육이수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전에는 임용 후에 우리 구에서 교육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을 임용 전에 전부 이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이전에 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교육원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 1인당 받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비가 집행이 덜 됐고 교육여비는 작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중앙교육은 많이 억제를 시켜서 중앙교육으로 인한 교육여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사과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을 이수토록 유도하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교육여비는 7,650만 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2,850만 원이 집행이 안 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8,750만 원에서 1,250만 원이 미집행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여비는 1주 과정이 중앙교육은 1인당 약 45만 원 소요가 되고 지방교육일 때는 1인당 약 7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주 과정일 때는 중앙교육은 90만 원, 지방교육은 14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교육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 수료제에서 이번에는 이수제로 시간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은 연간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여비도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1인당 교육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계속 확인을 하고 이수를 안 한 사람들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더 많이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더 적게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2007년도 보다는 2008년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우리 재정이 어렵다 생각 안 합니까? 어려운 것은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지금 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법적 교육사항이 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돼 있는 교육을 안 받도록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교육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가 모자라게 되면 2회 추경 때 좀더 확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이 3억 4,000이 돼 있고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3,400만 원은 예산유보를 시켜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평화통일협의회 자문회의에 지원하기로 편성돼 있던 1,600만 원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국가기관인데 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전 구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 할 것 없이 한 구도 집행이 안 됐고 우리 구도 거기 상황에 따라서 거기 따른 1,600만 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절감 10% 유보되는 3,400만 원은 평통에 지원 안 된 1,600만 원 하고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수를 하고 이자발생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 구만 2007년도 평통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구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타 구에도 공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부산시내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예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올해도 특별히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데는 나갔습니까? 평통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이선주 간사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단체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단체들마다 단체는 많은데 우리도 이 지역에서 타 단체 이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효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간에 우리 재정이 돌아간다면 혜택을 주고 또 그런 단체들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불만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창효 과장님, 2007년도에 3억 4,000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사용했겠습니다만 과연 이 돈을 가지로 바라는 대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 더 예산이 잡혀져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취지는 구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될 여러 분야를 일반단체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단체가 여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친목단체라 할 수 있는 것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도 일부 봉사를 한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가 무슨 이유로 탈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를 벗어나서 별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사회단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연간 어떤 업무를 단체에서 수행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사항인데 자기 단체 존속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주민들하고 영 관계도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일정 부분은 걸러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화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만 문화활동을 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 구가 예산이 어렵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심의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모 단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는 다른 구에는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데 왜 우리 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 것처럼 단체마다 그런 말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또 어느 단체는 타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여러 가지 등등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접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이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아 이런 단체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단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총괄적으로 행정관리에서 예산액이 86억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8, 9십 퍼센트 이상이 예산절감 차원의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조그만 금액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을 850만 원 잡아서 집행잔액이 164만 5,000원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4만 5,000원, 금액이 조금 많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자율방범대원이 청년회 이쪽으로만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전체 자율방범대원 쪽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부의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자율방범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25개 대를 편성했습니다 집행시점에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1개 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4개 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4개 대에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사항이 있었고 일부는 작년 연말에 선거로 인해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절감 10% 부분에서 유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21개 자율방범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우리 북구의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치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850만 원 편성했는데 21개 대면 돈 얼마 안 가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저희들 편성을 하면 약 800만 원 조금 넘게,

그러니까 한 개 팀에, 100만 원 하면 2,000만 원 돼야 되는 것이고.

1개 대당 지원되는 것은 일반 유류비와 장비, 간식비 해서 약 40만 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 5년 전에도 실질적으로 치안문제, 청소년지도 이런 쪽으로 해서 타 구에는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폭 확대를 해서 정말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3, 4십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이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격려해 줘야 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예산편성해서 850만 원 하면 한 단체에 8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21개 대에 850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신경 써서 치안의 문제, 우리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뭔가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구성요원들이 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것은 자율방범하는 데만 편성이 돼 있는데 청년회 쪽으로 별도로 예산지원이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흡족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항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결산서 59페이지. 명시이월이 3억이 돼 있는데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단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 명시이월 3억은 덕천체육공원 남해고속도로 인접부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돈 3억이 2007년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뭐 지을 계획입니까?

그 곳에는 현재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2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인공암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는 완공하는 것입니까?

늦어도 10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과 같이.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전달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한 번 더 우리 구청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미안한 뜻에서 보상금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경우에 15건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전화로-그 다음 수시 시기적인 사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부담되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 곱하기 4월 곱하기 2명해서 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0만 원이 됩니다. 현재 불용은 청소년들이 사실상 여기에서 다니다가 출근할 수도 있고. 당초 4개월 예상했습니다만 3개월 하고 그만 두는 바람에 12만 원 절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실수해서 보상하는 게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기로 민원에게 주는 것은 없잖아요? 거의 컴퓨터에 저장돼서 민원에게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기로 실수한 게 거의 없는데도 보상금이 이렇게 꼭 줘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잘못돼서 사실 완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못돼서 다시 독촉장이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용지를 찾으러 언제 오라고 했는데 시기가 문서에 잘못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하나 예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리 전자화 되더라도 그런 사항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어느 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분이 ‘사람을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보상차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실수를 적게 해서 민원인에게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전체 구청입니다.

구청 전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