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위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이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위원장이 지명권이 있습니다.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형민위원은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안상천위원은 전반기 부의장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석한 위원 중 박종율위원 한 분 밖에 없는데, 지금 김용길위원과 최강효위원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출석을 안 하고, 꼭 간사를 오늘 안 뽑아도 진행을 하고 나중에 뽑아도 본 위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율
박종율위원
6명이 다 와서 그때 간사가 없으면 지명을 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김두환위원장
위원님 발언은 지당하다고 본 위원장이 사료 됩니다. 그러나 간사 선임을 추천이나 지명을 안 하게 되면 후반기 홍보물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의원직제표나 의원수첩이 20일이나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 되면 현재 간사 선임이 안 됨으로 해서 간사가 빠지고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가 홍보물이나 의원수첩 제작 등 대외적인 명분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 운영위원이 와서 개최될 때 그때 추천을 하든 지명을 하든 그래 해도 좋으시다면 그래 하는 것이 좋고. 저는 다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형민
김형민위원
예, 김형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 두 분이 불참인데 여섯 명이 다 모인 상황에서 간사를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하시든 추천을 하시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홍보물이 두 달가량 늦어집니다. 22일 본회의가 마쳐집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번 회기 동안은 다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래 해도 괜찮겠습니까? 7월 22일 모든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 9월 달에 회기가 열립니다. 그래 되면 홍보물이 10월 달 정도 돼야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위원회 간사가 선임이 돼서 홍보물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래 생각하는데. 굳이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 6명이 다 참석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간사는 없는 걸로 하고 1차 발주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음 토의시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의장께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08년 6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5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상열 국장님님 외 의회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 예비비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운영위원회에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상천위원님, 박종율위원님, 김형민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 직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과 의정운영을 원활하게 협의해서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100만 원은 의회 의사 사안에 대해서 민간이나 외부 사람을 증인으로 출두 요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분에게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 1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2007년도는 증인으로 출두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혀 의정에 대한 민원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5대 후반기 수첩제작건에 대해서, 전반기 수첩을 제작한 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수첩 알맹이가 날아간다 말입니다. 후반기 2년을 전반기 2년처럼 하지 말고 1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은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5대 초창기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하는데 수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서 휴대하기 불편하고 수첩을 가로로 한 것을 세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첩 모델이 정해지면 사전 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모델을 제시해서 심의를 받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년치를 얇게 하든 두껍게 하든 어떻게 하는지 내 모르겠는데 1년짜리를 견본 삼아 같이 만들어서 보여 달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포켓 넣기가 두꺼워요. 그래서 2년치를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두껍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느냐 말이죠. 굳이 2년짜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을 하는 이유는 경비절약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신분이 4년 동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인데, 1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은 의원들 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잔액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들 상해가 없었던 걸로 보는데 앞으로 발생 안 하리라 볼 수 없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용처는 의원들이 직무상 상해를 볼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보상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다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다 틀립니다. 장애를 입었을 때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장애를 입었을 때는 1년치의 의정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냥 상해만 입었을 때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냥 지급은 안 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 1명, 구 본청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운영해 나가시는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의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7억 9,897만 5,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154만 3,930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집행잔액 2,154만 3,930원은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쓰인 돈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에 필요한 모든 경비, 이것이 남게 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1,457만 9,000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에서 300만 원, 주로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건비가 1,457만 9,64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300만 원, 나머지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총 금액이 2,154만 3,930원인데 인건비가 1,457만 9,64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300여만 원인데 그러면 1,757만 9,640원이 된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4만 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 213만 8,000원 남게 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55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을 하고 남은 291만 1,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만 원 남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10% 절감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은 금년 예산부터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예산절감은 항상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0%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10% 정해놓고 한 것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1페이지 중간에 0506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6,940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1인당 얼마라고 명시된 것은 없고 전체 묶어서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나누기 13하면 나오겠네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예, 그래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올해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한테 지원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그것은 해당되는 분들이 의회활동을 할 때 개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저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제출하면 당연히 그 서류에 따라 하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서류가 맞게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합니까? 정확하게 오고 있겠네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들어오지 않고 어떤 때는 조금 적게 들어올 때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관운영을 해서 업무추진을 딱딱 하고 있네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우리 의원들하고 맞게끔 짜여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국내로 가면 우리 의원 1인당 얼마, 국외로 가면 1인당 얼마, 여비가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까? 어떤 여비입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누가 쓰는 여비입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31페이지에 있는 03에 나온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세미나를 갈 때 여비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국내 세미나 가는데 700만 원 잡아서, 우리가 500만 원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1년 국내 세미나 몇 번 갔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작년에 3회 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회 갔는데 여비를 이렇게 밖에 안 썼습니까? 여비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여비는 말 그대로 교통비입니다. 식대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교통비, 비행기를 타면 항공료가 되고 기차를 타면 철도요금이 되고.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작년에 몇 번 갔습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3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2,100만 원 잡아서 다 간 것으로, 이것은 올해 가는 것입니까? 작년에 간 그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2007년도 간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그때 홍콩 쪽에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고 그 다음에 중국 교주시에 자매결연으로 의장, 부의장 다녀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의장단끼리 갔다 왔어요?
상열
김상열사무국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 책자를 보시고 의원 1인당 국외 여비가 얼마고 국내여비가 얼마라고 명시를 하면 의원들이 의아심을 안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인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써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