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관리 예산 집행잔액 4억 515만 6,64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일용인부임이 126만 8,300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 일시사역인부 2만 2,500원, 공원녹지 관리 일반운영비 14만 6,020원, 그 다음에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제로 되겠고, 공원녹지 관리 재료비 113만 7,820원, 공원녹지 관리 시설비 4억 2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특별교부세를 2006년도에 받아서 이것이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화명1동 로얄듀크 뒤 우회도로 개설 도로비에 4억이 전용돼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녹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515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 목적 승인을 받아서 목을 변경해서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의 성격은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시 산하 16개 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운영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치 않고 저희들 구에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경상경비 등을 보조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1,099만 8,800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보조에 따른 각 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직원 복지수당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복지수당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반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은 다시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라는 부분보다는 사회복지관이 저희들 관내에 9개소의 복지관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소규모, 적은 액수가 1년간 집행잔액이 모이다 보니까 1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직원 복지수당 집행이 연간 각 복지관별 집행잔액이 9개 복지관에서 합해서 3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코디팀의 업무 성격은 우선은 저희들 구의 복지 관련부서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저희들 해서 3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와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현행 법령상 지원의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코디팀은 법령상, 법규상, 제도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탁처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량을 저희들이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중복되는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저희들이 많이 강화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구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코디팀의 사업과 업무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보다는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서비스를 찾아서 발굴하고 그 발굴한 재원들을 가지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연계역할에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에 따른 그러한 업무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고용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지출이 52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제로인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일시사역 인부임 이 관계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522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3명이 매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마다, 주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비교해서 물가안정시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만 3,5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우리가 당초에 했기 때문에 일시사역 일수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이 2만 2,5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원녹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 목적은 화단공원 녹지대 일시사역 인건비로 1억 487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양묘장 관리라든지 가로수·녹지대·공원에 나무 전정이라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제초작업 이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를 보면 제방이라든지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를 충원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의 집행잔액이,

인원은?

인원은 거의 여름 장마철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속해서 한 10명 정도가 계속 사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이 82만 5,5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99페이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 3,900원 이것은 산림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원 2명이 사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총 예산이 6,343만 6,000원에서 집행이 6,339만 2,100원을 하고 불용액이 4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은 요즘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하셔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시사역 인부임 세 건을 김형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96페이지에 522만 6,000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고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시장동향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3명이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3명 요원은 어떻게 차출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요원은 제가 와서 선정한 인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 계속 사역해 온 인부로써 정확하게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주시고,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 1회 물가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 양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퇴근 시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와서 담당자가 그것을 체크해서 물가를 집계를 합니다. 시장별로 해서 그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구의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그래서 물가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동향을 파악한 것을 갖다가 활용을, 그냥 단순하게 파악은 됐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알린다든지 하는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비교분석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우리 구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물가동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가 정부의 물가동향 수치라든지 그런 데 반영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급량비, 프린트 토너 구입비, 그 다음에 경제진흥팀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주민생활국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열한 분이 7만 원씩 해서 77만 원이 예산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인근의 소규모 상가와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분쟁을 조정하는데 그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으로 7만 원씩 해서 1회 책정해 놨는데 2007년도에 분쟁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은 지금 개업한 폴라렉스하고 그 다음에 덕천지하상가-지하철2, 3호선이 교차하는-가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등록돼서 오픈하게 되면 폴라렉스와 덕천지하상가와 다시 재래시장인 정이있는 구포시장과 연결이 돼서 전통과 현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상권으로 형성돼서 활성화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주변에도 상점가가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상점가도 등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점가가 등록을 하려고 작년도에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 기존 농협주변의 상점가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폴라렉스, 그 다음에 덕천지하상가, 정이있는 구포시장 이래 가지고 완벽하게 덕천동이 재래와 현대가 상생하는 상권으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연도 사업편성, 2008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추정할 때 세입목표보다는 21억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통테마공원의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 초까지는 상당히 사업비 확보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출을 적게 잡아서 반영해 놓은 그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7월 31일 날-아직 초청장은 내일 정도 나갈 겁니다마는-15시에 근린공원 현장에서 시장님하고, 시 교육감, 국회의원님, 지방청장, 의장님, 시의원, 구의원 5, 6백 명을 모시고 기공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은 내일 정도 나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광고물 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이 805만 원인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광고물정비에 소소한 자재구입이 80만 원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현수막게시대가 약 31개소 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소한 교체 또 수리비용이 작년에 240만 원,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도라든지 이런 공공광고시설물 이것도 수리비가 250만 원, 옥외광고물 저희들 각종 홍보에 따른 전단지 제작비가 20만 원 해서 이것 집행한 것이 590만 원 되고 잔액이 210만 원. 예산규모가 적지만 적은 가운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은 주차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한 번씩 보면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던데 단속은 주로 시기는 어떻게 하고 단속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은 광고물이 사실은 각종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소들이 서로 경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난립이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잘되는 집은 광고 안 해도 다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 조그마한 자영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하나 튀어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북구에 인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대부분 불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체를 손을 못 대고 좁은 인도에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오는 부분, 특히 고정광고물은 법상에 좀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이것은 최근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다는 차원에서 거의 완전 정비 상태에 와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는 각종 대형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광고들, 또 일반 에어라이트라 해서 조그마한 업소에서 앞에다 인형처럼 크게 세워 놓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은 주변에서, 인근 업소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법상 규정상 며칠 내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세월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단속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1주일에 한 번씩 야간단속 위주로 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많이 뿌려지고 특히 낮에는 그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왔다가 밤 되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가면 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오늘은 덕천로터리 어느 골목 인근, 또 화명 어디 쪽 해서 가면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소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골목 전체에 가기 때문에 뒤에 마찰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특히 화명신도시 경우에 보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광고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베어 달라, 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단속해 버리면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 잣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하경제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하여튼 어렵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잘 좀 법의 잣대를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