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호연
조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덕곡면
호연
조호연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덕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부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4일 덕곡부면장 정태섭
호연
조호연위원장
덕곡부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직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쌍조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국근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문종대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덕곡부면장 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위원장님, 허홍구위원님, 그리고 이창균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곡부면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곡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 개소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주로 면민들께서 노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경향이 많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면민들이 노약자로 허리도 아프고 각종 농사 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보건지소 한방센터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방문간호를 하고 계신다 그죠?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덕곡에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 가을 되면 풍토병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 병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방 주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 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한 내역이 죽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업체가 몇%나 됩니까?공사를 하시는데.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덕신건설이라고 한 업체 밖에 없습니다. 한 업체 밖에 없는데 한 20˜30%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이 내역을 보면 덕신건설이 몇 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 덕곡 아니면 딴 데 가까운 데 동부 쪽에도 이용합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읍에서도 이용하고 덕신건설은 1,000만원 건수가 몇 건 안되는데 소재지에 같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사업은 면민 생각해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30%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하시는데 합천업체도 있고 동부쪽 업체가 몇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될 수 있으면 덕곡업체 아니면 쌍책이나 초계, 청덕이나 권역별로 해서 군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 생각해서라도 이 지역 경제를 그 분들한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한 70%라도 부면장님이나 계장님, 면장님 바깥 사람들한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주겠다 생각하시고,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맙습니다. 덕곡면에는 소 브루셀라병 같은 것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한 3년 전에 다두사육농가 2농가에서 발생해서 70두 정도 매몰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년, 올해는 없습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름 되면 수해가 올 가망성이 많은데 홍수기에, 배수장이나 양수장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갑작시리 고장나니까 속수무책이던데 어떻습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지금 배수장은 원래 2개 있었는데 지금 공사중으로 하나는 농촌공사에서 폐기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사 중인 것은 여름 우수기 전에?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아직 착공을 못하고 율진교 합천배수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금 농촌공사에서 아마 입찰중에 있을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빨리 해야 될 겁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큰 양수장을 가지고 현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들판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수기 피해가 있을 가망성이 많으니까 직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덕곡에는 큰 강가에 살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부의장님 1034호 장구덤공사하는 거 하고 율지에서 율원 간 몇 년 전부터 도에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1034호 율지-율원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군수님 초두 순시하실 때 면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으로서는 지금 율지-율원 7.5km구간은 폭이 5.5m 정도 됩니다. 양쪽가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가지가 폭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 환경미화원하고 동원해서 가지를 자르고 그런 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근본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에도 덤프트럭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추락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면에서는 발전협의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께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방문해서 이 내용을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금년 봄에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했죠? 서병녕씨가 그랬나?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그 사고원인을 보니까 노폭이 좁고 전방 시야가 잘 안보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덕곡 율지-율원간 도로가 협소합니다. 다른 지방도보다. 협소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덕곡발전협의회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데 방문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작물 현황 중에서 마늘, 감자, 양파, 수박이 주작목이 있죠?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게 농가 평균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수익은? 따로 따로.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마늘, 감자, 양파, 수박 이 작목만 가지고 덕곡면 주민들이 평균 잡아서 가구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호연
조호연위원장
조수익입니까, 순수입입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조수익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중학교 폐교된 부분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임대차계약이 된 겁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아직까지 임대차계약은 체결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하려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4·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지난번에 면장님과 환경개발담당주사께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로서는 임대료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중으로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관계가 앞으로 이것을 덕곡면의 주민들이 운동을 수시로 계속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4·500만원이 몇 년 계약에 4·500만원입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1년 임대를 하는데 그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게 너무 비싼데. 148회 임시회 때 5,000만원 예산 승인된 거죠?
홍구
허홍구위원
그렇죠!
호연
조호연위원장
덕곡면에서 잘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승인이 났으니까 추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오광대 주막촌 추가예산8,000만원이 괄호 안에 확보 예정인데 이것도 역시 148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146회 때인가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때 덕곡에 부지는 확보를 해 두고 실제로 주막촌 3개를 세워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때 부결을 했거든요. 덕곡주민 인구가 많고 초계나 동북쪽에서 참여를 해서 많은 손님이 왔을 때는 주막촌 3개 농가가 잘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아주 오지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이 오기 어렵거든요. 기왕 예산 승인이 되었으니까 군청 실과와 덕곡면에 부면장님과 다시 오시는 면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잘 지어서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고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니까 90% 미만 수의계약이 2건이고 나머지는 90% 이상이거든요. 수의계약 낙찰율을 너무 높게 책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90% 미만 군내 입찰관계는 2건 있습니다. 이 2건은 88%, 87%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93%, 94%.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면 거의 85%에서 90% 미만에 낙찰이 되거든요. 수의계약은 많이 봐 준 것 같고 업자들을. 그래서 조금 줄이면 또 덕곡면에 주민들이 요구현황사업을 집행 잔액가지고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0페이지 지방세 체납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면허취득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취득세가 잘 걷힐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독려를 좀 해 주시고, 면허세는 주류라든지 각종 면허인데 크지는 않는데 자잘한 것은 거두어들이면 얼마 아닐 건데 신경 써주시고,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주민세 건수가 8건, 아주 적기는 한데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인데 군 관내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빨리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일지 가져왔습니까? 2007년 것은 없습니까? 7월 11일까지 오늘이 14일이니까 방역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집단 괴질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지금 현재 방역 한 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관내 12개 마을로서 하루 3˜4개 돌아가면서.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난번에 북부쪽에 가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에 다 작성해 놨더라고.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매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같은 펜으로 해서 하루 이틀에 두 가지 펜이 있더라고. 하루는 이 펜, 그 이튿날은 이 펜 가지고 이틀에 작성을 다해서 그래서 방역인부임이 적고 해서 조금 올려드렸고 유류대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섭
정태섭덕곡부면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이 산불감시원 하다가, 젊은 사람입니다. 힘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혹시 집단괴질이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이 기술센터에서 뽑은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활동은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책면
10시 2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심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08년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쌍책면장 조수일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쌍책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강대만 부면장입니다. 이한두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주범회 주민생활지원주사입니다. 이남석 산업지도담당주사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계속해서 쌍책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책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880만원이죠?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저희들 고질체납은 없습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약간 늦어진 겁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완료는 아니죠?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딸기를 많이 하시는데 딸기는 주로 품종은 어떤 겁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주로 저희들은 매향입니다. 동부농협에서 싱가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박스당 7,000원 가까이 합니다. 수출할 경우에 1만4,000원으로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중에 7,000원 받는데 수출하면 농가에서 받은 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1만4,000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품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겠네요?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수출목적으로 대량으로, 선별관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품종은 재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본의 “육보”보다 재배하기 어렵다든지?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거의 재배기술은 똑같습니다. 품종은 싱가폴에서 “매향” 종류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향”을 늘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러 농가들이 지하수 폐공을 해서 수막재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수막재배하고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농가마다 하니까 그 부분에 앞에 판 사람이 물이 안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3개를 가지고, 농가는 20농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각자 이용할 것이 아니고 공동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공동이용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개별시설로 해 놓고 있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하고 올해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집행은 제대로 했습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저희들 담당의원님이 문을주의원님입니다. 오셔서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확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발주가 안 되고 있는 미진한 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계속 상반기 예산관계로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오고 나서 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나중에 한 겨울에 공사를 해서 부실이 안나도록 면장님이 조기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덕곡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업체가 쌍책면에 3˜4개 업체가 됩니까, 지금 쌍책에? 옥전토건, 쌍책건설, 성산토건 업체들은 전부 다 이 근방 업체입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니까 합천읍 업체들도 많이 했는데요?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읍에 3˜4개 업체가.
창균
이창균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셔서, 쌍책에 없으면 인근에 덕곡이나 초계라든지 적중이라든지 청덕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이용하셔서 동부지역에는 동부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이 골고루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면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조금 밑에 농로길에 보면 배수로가 안좋은 지역이 있는 모양인데 하우스에 물이 침수된 지역이 있죠? 개발계장 알고 계십니까?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다라 성산지역은 농촌공사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청취불능--) 배수가 적어서 (--청취불능--) 성산 배수로(--청취불능--)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배수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자체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2차례 공문을 보내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정인데 농경배수로 확장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면장님과 상의해서 자체 예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지금 원 수로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갇혀서 못빠져 나가지 싶은데.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성산천 중 덕곡 앞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밑에서 내려오는 황강물이 많으니까 그 배수가 다 안 되니까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러면 원수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그 수로가 작은 게 아니라 펌핑이 되어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낙동강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이 물을 조금 배제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개발계장이.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예. 내용은 아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내가 넘어올 때마다 그 관계를 두 차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한번 사후대책을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두
이한두환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책에는 딸기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딸기재배면적이 수박보다 면적이 적고 참여농가도 적은데 딸기가 고소득인 모양이죠, 수박보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수박보다 직농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딸기생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많고 상당히 수박보다는 소득이 좋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3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 정말 공무원이 제일 골치 아픈 업무인데 이장님들이 인구증가 때문에 이장 못해 먹겠다고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데 인구를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불이익을 당하는 지금 현재 관내에 생활하고 계시면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동시켜 놓고 있는 자녀들한테 계시는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지금 현재 주로 관내에 5명이.
호연
조호연위원장
몇 명요?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5명.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돼요? 다 모시고 와도.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여기에 계시는 분이 6명 정도, 그 분들은 대체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체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다 보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소를 외부에 옮긴 것은 거의 다 주소지 지역으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올해 120명이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회같은 것을 해서 인구를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면에는 현지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부분이 많아서 쌍책은 상당히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항상 본 위원장이 각 면에 가면 주민등록이 각 면에 있지 않는 분은겨울에 못나오도록 타지역에 주소를 둔 분이 예를 들면 성산경로당에 군에서 유류대, 부식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는데 거기에 놀러 못오도록 해야 된다 주소를 이리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 주소를 어쨌든 이 쪽 읍면에 주소를 옮겨오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항상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호연
조호연위원장
2007년 면정주요 평가에 노재성면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네요. 4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각종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90% 이상 수의계약을, 90% 이상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일반적으로 87.745%인데 거기에 상회하게 하는 이유가 금액이 공사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면 완벽한 공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공사금액이 관급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방역부분에 유영애씨죠? 이 펜 하나를 가지고 쭉 쓴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쓴 것 같지는 않는데 계속 이 펜 하나로 오늘 쓴 거 아니예요, 매일 매일 쓰지 않죠?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방역일지를...
호연
조호연위원장
부면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매일 매일 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매일 매일 써요? 다른 펜은 없고 이 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딴 펜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영애씨는 공무원 하던 분입니다. 성실하고 방역관계는.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연세는?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64세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까지 근무하는데 이 분이 계속 근무해야 됩니까,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3만5,000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 이것은 퇴근시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날 정해진 마을에 근무를 하든지 방역을 하고 나면 자기 볼 일을 봐야지 3만5,0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6시까지 매여있지 못하는 이거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아침 9시에 나와서 더울 때 쉬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하루 종일하고?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오전에 하고 나면 오후에 일지에 기록해서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일당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잡아두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6시 퇴근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대만
강대만쌍책부면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조건 자체가 방역일지를 그 조건으로.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 분들 유류대는 나갑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 유류대? (담당주사 좌석에서“유류대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방역에 필요한 유류대이고 그 전에 2005년도 읍면감사때 보니까 유류대를 올려줘야 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3만, 지금 최저인건비가 3만2,000원이더라구요. 그런데 3만5,000원 주면서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하고 방역 나갔을 때 차를 이용하든지 사이카를 이용하든지 유류대가, 유류대 제하고 나면 자기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이런 불합리 활동을 한다! 안맞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보고해 주시고, 군청 집행부에 면장님 이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검토를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관계 노인분들이 이 부분을 돌아가면서 향우회에서 맡아서 계속 해 오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도 후원회가 결성돼서 1억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장님들이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상에 개정이 되면 경로잔치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읍면에서 부담하기는 계속 이럴 경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활동 하실 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는 시초에 몇 백만원이라도 내려 주면 시초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장이 2005년도 각 읍면별로 보면 경로잔치를 한다 하니까 읍면별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더라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서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잘 메모했다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내에 수박이나 농산물을 보면 관내에 잘 안보입니다. 면장님들이 다시 특화작물인 딸기도 있고 수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합천에서는 못 보겠더라고요. 수박, 딸기를 관내에도 공급해서 판촉활동을 하셔서, 합천읍이나 시장에 보면 주로 대산수박, 전라도 수박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좋은 우리 합천 쌍책수박, 덕곡수박이 합천에 잘 팔릴 수 있도록 당도도 높고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농협에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출하를, 안팝니다. 그런 것은 면장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관내에 팔 수 있도록 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군민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더 건의할 사항 없죠?
홍구
허홍구위원
면장님, 위원장님 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우리 몇 년에 긴급한 사항이 있다 여태까지 해야 할 사업이 미처 못한 것이 있으면 사무감사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저희들이 숙원사업 중에 최대한 희망이 농조지역에 있는 상포 관수 중앙배수로인데 농조구역이다 보니까 예산 조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포 관수지구에 중앙배수로 공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현장에 나가보고 2억, 3억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답답한 나머지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넣어놨더라고요.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연결이 된다면 꼭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10년, 20년이 되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소재지에서 2km정도 떨어진 상포관수지역.
창균
이창균위원
배수장입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중앙배수로 토사배수로로 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올해는 긴급히 포괄사업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항구적으로 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금은 농촌공사죠?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난 2006년 이전까지는 농촌공사의 예산이 일부는 군으로 내려와서 군에서 주민들에게 각 농조구역에 농촌공사에 갈라서 군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바로 내려가거든요. 규정을 보니까 농촌공사구역 안에 30㏊, 1km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로를 토수로로 되어 있는 걸 라 하라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대로 시행을 안하고 우선 급한 대로 농촌공사 임의대로 하니까 실제 급한 것은 이게 급한데 2번째, 3번째것하고 바꾸어서 하는 그런 악순환이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쌍책면에 주민열망이라든지 부족한 사업 건의를 하시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몇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하십시오. 동부 쪽에 나오신 세 분 의원님께서 힘을 합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이창균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신 북방에 농로 800m입니다. 그 폭에는 농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서.
홍구
허홍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5,000만원 정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것은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에 올려갖고 폭이 얼마나 됩니까?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폭은 3m, 그래서 저희들이 한몫에 다하기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 관계를 1회 추경예산안에는 허홍구위원님 조금 올려놨는데 군수 한번 나오시라 해서 담당위원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해 달라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쌍책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은 청덕면에서 감사장소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청덕면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합천군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대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 제1항 2008년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청덕면장 김용주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청덕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보고에 앞서서 청덕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태일 부면장입니다. 채재병 산업지도담당입니다. 전병철 환경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박준식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계속해서 청덕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덕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가야에서 면장님으로 모시다가 청덕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까지 대부온천관계로 우리 군에서 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추진을 안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포기한 상태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몇몇 분들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있고 농번기라서 농민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구에 세 번 정도 나가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다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자리는 비워놓고 있습니까? 작물도 안 심었습니까, 심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심었다는....
창균
이창균위원
소요예산은, 토지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외지인입니다.”라고 말함)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까지 군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혀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서 청덕에도 이런 온천이 개발되었으면 농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득이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없는 겁니다만 낙동강운하를 하겠다고 이명박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덕곡이나 청덕이쪽에서 운하로 해서 개발이 되면 조금 돈이 될까 싶어서 땅 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땅 투기한 것은 제가 온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실망하는 그런 것을 수차례 그런 것이 있고 아직까지 기대감을 못 버리고 언젠가는 안하겠느냐 그런 심리는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특히 그쪽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땅 투기는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지 파악한 것이, 못 느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산물퇴비공장이 있습니까? 청덕에.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어디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초곡 행정.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퇴비를 만들면 관내에는 축산농가에서 수급한 그런 축분으로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가져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관내에도 있고 외지에서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항상 환경위생과 있을 때도 그 쪽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한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우리 쪽 겁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합천군 내의 축분 뿐이 아니고 대구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퇴비를 만들면 축분으로 순수하게 퇴비를 만들면 좋은데 환경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음식물 부산물이 한 50%, 형제영농조합 법인인데 퇴비생산이 20% 정도 합천, 거창, 함양, 대구 여기에서 음식물부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저 오고 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앙진지구에 수해가 났을 때 방문한 일이 있는데 거기가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우곡 1,0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거의 지금 별로 그 쪽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수기가 되어서 재해라든지 사전에 군에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올 여름은 수해 없는, 풍수해 없는 청덕이 되도록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5페이지 장수촌에서 쉼터 육각정을 많이 했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6개나 했는데 여기 보면 각각 금액이 다 다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르거든요. 똑같이 도급액1,200만원에 118만5,000원, 1,117만5,000원, 1,119만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1,400만원짜리도 있고 1,300만원에 계약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뒤에 것은 기와 색깔하고 안에 부직포를 넣는 바람에 90%대로 금액이 올랐습니다.”라고 말함)
부직포를 넣었기 때문에, 단열재를 넣었다는 말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일반계약하니까 비가 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자재를 더 넣어서.”라고 말함)
그래서 1,300만원 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1,200만원짜리, 1,400만원짜리 하고 재질이 똑같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목재는 똑같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기둥이 둥근기둥입니까, 육각기둥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형기둥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석가래는 어떤 석가래입니까? 사각 석가래입니까, 원통형 석가래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각입니다.”라고 말함)
자, 계장님이 잘 아시는가, 설계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어떤 식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육각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1,500만원짜리를 해 달라고 하면 1,500만원짜리로 하고 1,000만원짜리로 해 달라고 하면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해 줍니다. 1,000만원 예산 되어 있다고 하면 950만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1,4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 모형이 같다고 하면 사각기둥은 제가 알기로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육각입니다.”라고 말함)
아니, 위에 석가래가. 사각석가래 같으면 각을 내는 석가래로 했으면 1,000만원 안으로도 할 수 있고 1,400만원짜리 같으면 이것은 둥근석가래입니다. 계장님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1,500만원짜리를 해 달라고 해도 1,000만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하고 1000만원짜리 해 달라고 해도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장수촌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 행정을 속인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만약에 둥근 석가래로 안하고 사각 석가래로 했으면 이것은 다시 돈을 받아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업체들을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는데 청덕 업체에게 많이 줬습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에 많이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청덕업체가... 유지분의 이름을 잘 몰라서.... 삼원건설 배병천씨하고 청덕에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3개 업체밖에 없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4개입니다. 장수촌을 빼고 나면.
창균
이창균위원
장수촌은 빼고 성산, 삼원건설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한남건설.
창균
이창균위원
한남건설이 지역 업체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지역에 나누어 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주문을 해 봤습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참고로 해서 공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거라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부면장하고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고 우선편성하자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계 인부임을 지원합니다. 건설과에서 일정액을 수리계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문제점에 보면 개보수비, 전기료, 유류대는 지급이 되는데 인건비는 대부양수장에 250만원, 소부양수장에 60만원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50%, 50% 인건비입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 890만원, 기타가 560만원, 1,450만원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리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군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수생식물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을 위치가. 수생식물.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유수기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을 것입니다.”라고 말함)
길이가 대충 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배수장 물가동하기 전에 물 차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는.”라고 말함)
창포가 번식력이 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까지는 잘모르겠는데.”라고 말함)
번식력은 좋습니다. 1,000만원 요구한 것을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사실 1,0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청포를 얼마만큼 많이 심을 거라서 1,000만원 올렸는지 의회에서는 많이 다룬 문제입니다. 청덕면에서 요구하는 거라서 올려줬는데 이것도 어쨌거나 잘 한번 집행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본 면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혹시 면장님 우수기가 접어들어서 청덕면에서 갑작스럽게 돌변사항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위원장님 계시고 산건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청덕에 와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상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허홍구위원님, 잠시만, 이 부분은 마지막에 건의사항 시간을 주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질의를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할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습니까?
홍구
허홍구위원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곡쉼터를 비롯해서 6개 쉼터를 2007년, 8년까지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인지 아니면?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두곡마을 쉼터조성사업에서 대부마을 쉼터조성사업까지 5개는 군 의원포괄사업입니다. 밑에 유천마을 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군의원 포괄사업비로서 쉼터가 상당히, 청덕에 각 마을에 23개 마을이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23개 마을에 쉼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도의원포괄사업비가 200만원 더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다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이창균위원님 답변과 같이 약간의 시공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린 것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처 그것까지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면정성과에 보면 오전에 2개 면을 감사를 했는데 덕곡면, 청덕면에 최우수가 1개씩 있었고 그런데 어찌 청덕면에는 최우수가 없고 최고 상이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한다고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노력을 덜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노력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한달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한 달반 정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 쪽 면장님으로 부임하고 한 달반 정도 되니까 아주 멋진 면 청사도 신축을 하고 조금 더 김용주면장님께서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가야면에서 면장 한 것도 있고 해서 청덕면을 좀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청덕면사무소를 짓는다고 매여 있어서 최우수를 못하고 우수, 장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열심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사도 9월에 준공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청덕면은 특히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홍수해를 대비하고 청덕면 발전에 면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2007년, 2008년도 합천군 감사부분에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면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를 것 같아요. 부면장이 합천군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2007년도 10월 하순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다 마쳤습니다. 현재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면장님께서 지적당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지적당한 부분은 지출관계하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출도 어느 부분의 지출입니까?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사업비 지출에 회수하는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사업비 계상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혹시 감사 부분이 징계사항이나 시정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징계사항이나 공무원 문책사항은 없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런 부분이 세밀히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용어 자체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배수장 수생식물 식재에 창포라는 것이 뭡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수생식물입니다. 정화를 할 수 있는.
홍구
허홍구위원
창포 식재에 창포라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홍구
허홍구위원
이것은 단오에 나오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단오때 창포꽃을, 아니면 창포식물을 삶아서 머리를 감는다 꽃이 노란색, 보라색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맞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홍구
허홍구위원
이게 주로 나오는데 이게 용어가 애매한 게 포기가 아니고 “주”라는 용어를 쓸 때는?
호연
조호연위원장
“주”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이게 그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루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포기로.”라고 말함)
호연
조호연위원장
단위표시가 포기가 맞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포기가 맞습니까! 용어를 몰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역부분에 특히나 청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중하류에 위치한 지역이고 습지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집단괴질이나 전염병 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방역소독분무일지를 요구했는데 면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역 안희철씨인데 이 분이 어떤 분입니까? 나이는 몇 살이며 무얼 하시는 분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이발업을 하고 있고 나이는 40입니다. 44˜45세.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발하시는 분이?
태일
차태일청덕부면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46세.
호연
조호연위원장
하루에 일당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3만5,000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인데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로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주1회 이상 나와야 되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주1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주1회는 하루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지 사실 12시 정오 시간에는 방역해 봐야 별 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우수기 비오는 날 빼고 적교는, 해인사는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방역은 출근시간이 없고 퇴근시간이 없고 일지를 보면 8시 출근했다가 퇴근이 12시가 되어 있고 10시에 했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10시 했다가 오후 6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발하시는 분이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주 수입으로 이발을 하고 계시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어째 위원장이 방역일지를 잘 본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까지 계속 북부만 읍면감사를 실시했는데 꼭 이걸 보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만5,000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저희들 적교마을에는 자율방역단을, 제가 가야 있을 적에 해인사에 자율방역단을 보건소에서 기계까지 배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보건소에 기계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약품만 주면 자기들이 최병철씨가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방역관계는 10시에서 6시에 마칠 수도 있고 기계를 가지고 보건소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일지에 그렇게 쓴 거고 제가 와서 방역관계는 일지를 다 쓰라 비 오는 날 하지 않았는데 일지 쓰고 도감사도 받아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 나와서 하는 것은 이발관을 하기 때문에 매일 문을 열어놓을 거는 아니니까 이발하면서 제가 며칠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피하고 그분이 이발관은 하니까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면장님은 보건소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연막으로 다 합니까, 분무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분무도 하고 연막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난번에 가야면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장이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차를 자기 차로 운행하는데 유류대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죠?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유가시대에 3만5,000원 받아가지고 자기들 기름값 제하고 나면 3만원도 못가져가거든요. 이것도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기수당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유류대는 받아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시간으로 군청에 의원님들에게 건의해야 할 사항은 주민들에 대한 현안사업이나 허홍구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읍면을 돌면서 그 지역면민들의 최고의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고맙습니다. 이창균위원님도 청덕은 황강하고 낙동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실제 가야면장을 하다가 청덕면장으로 와서 보니까 가야도 골짜기에서 나오는 갑작스러운 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배수장 같은 것이 가야 쪽에 없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걸 챙겨봤습니다. 배수장과 배수문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각 면에 다니다 보면 보완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하천변에 문제가 있는 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곡천 가다보면 성태 가는데 유곡천이 있는데 송정지구에 석축쌓기100m 정도를 높이 1.5m 해서 석축쌓기를 해서 손을 봐야 할...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산은 얼마 정도?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사업비는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면 주면 좋겠지만 2,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무슨 동네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송정. 송정 유곡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창균
이창균위원
전석쌓기입니까?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석축쌓기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준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태풍을 4개 정도 만났습니다. 루사, 매미, 에위니아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런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쪽 방면 주민들이 가슴 아픈, 하우스가 침수가 되고 농경지 주택이 침수가 되고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면장께서는 사전에 여러 곳을 둘러보고 위험지역을 체크해 가면서 군과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미리 예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와 건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쉼터관계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 분들이 하자는 표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표본이 있을 겁니다. 1,3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것을 다 종합해서 계약을 해야지 무조건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라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을 실시할 때 잘 챙겨주시고 지금 비가 많이 샌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장수촌에 서 한 사업이 비가 새는 쉼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가 새는지 잘 보고 필요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데가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사정을 해서 해 주고 나중에 군의원이 주는 것이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처럼 1,500만원 내려줬는데 도의원 1,000만원짜리하고 똑같더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챙겨주시고 먼저 내 일처럼, 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돈을 집행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청덕면장
명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장수촌 사업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떤 면출신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야로에 있는, 고향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합천군에 많이 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적중면, 초계면, 율곡면 감사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덕곡부면장 정태섭 쌍책면장 조수일 청덕면장 김용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