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 및 공개를 비롯해서 하수도 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6쪽, 대기환경 오염도 측정 및 공개입니다. 우리군의 공기 질을 측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깨끗한 지역 이미지 홍보와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상반기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천문회회관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지원 받아 1시간 단위로 5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결과는 표와 같이 아황산가스 등 5개 측정 항목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인근 안동, 영주시 보다도 깨끗한 공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결과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자랑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청정지역임을 확인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하게 생산된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71만 2000원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871만 2000원, 농작물 피해보상 1400만원이며 전기울타리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4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며 선정방법은 지원사업 공고한 후 신청자를 접수받아 심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울타리 시설물 설치는 4월에서 5월까지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받아 대상자 선정 후 6월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여 시설물을 설치토록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는 현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 추진 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농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각종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4650개소에 대하여 정기 1회, 수시 6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청소 및 자율점검 등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예천소식지, 청소안내엽서,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우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물론 맑고 푸른 예천21 회원을 활용한 수질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오염물질 유출에 신속히 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4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고발 2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 4건에 2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6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ㆍ폐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원클릭 환경민원 처리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애니플레이스, 애니타임, 애니웨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등 G4C 대상민원 19종에 대하여 원클릭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예천군 홈페이지에 환경민원 베너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ㆍ처리해오던 환경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접수된 대상민원 39건 중 22건을 인터넷으로 접수ㆍ처리함으로써 56%의 접수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방문접수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열린 행정을 열어 가고자합니다. 보고서 110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축산농가 조사 데이터베이스화 입니다. 산재한 미신고 시설은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악취,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민원유발은 물론 하천 수질오염의 주범인 바, 이들 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적정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유하여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100㎡이상의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309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미신고시설은 160개소, 신고 제외대상은 149개소이며 이중 퇴비사 및 액비 저장조 미설치 농가는 253농가 290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추경에 3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수계 상류지역을 우선하여 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신고 이행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하여, 미신고 시설 160개소에 대한 신고이행은 물론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 253농가 290개 시설에 대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FTA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운동을 통하여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1일 40.2톤이 발생되고 있고 매립 11.8톤, 소각 11.2톤, 재활용이 17.2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 폐기물 등 867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7800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 103대를 수거하여 구미시에 있는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하여 위반 7건에 대하여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69건을 현지계도 하였으며 행위자를 알 수 없는 313건에 대하여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내 스티커 부착 후 지연 수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자가 급수와 마을상수도 시설의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으로 식수 애로를 겪고 있는 개포면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용량 1일 1000톤 규모로 개포면 전역 15개리 49개 마을에 취ㆍ정수시설 1개소와 송배수관 42Km를 1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설계 및 설계자문을 완료하였고 토지보상금은 총 53건에 7510만원 중 31%에 해당하는 12건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군 계획시설 결정과 각종 행정절차 및 상수도 사업인가를 8월중으로 마무리하여 9월 말경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ㆍ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공급지역 및 용수 부족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및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정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유천 공군부대, 용궁 대은, 풍양 괴당 지구에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15Km를 매설하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21개소에 19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취ㆍ정수시설, 물탱크,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풍양 괴당지구는 착공하였고 용궁 대은지구는 발주 중에 있으며 유천 공군부대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21개소 중 율곡 논티 외 11개소를 착공하였고 청곡 별실 외 3개소는 발주 중에 있으며 우곡 과산골 외 4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궁대은 확장공사를 7월중에 착공하고 간이상수도는 7월중에 4개소를 8월중에 5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며 유천 공군부대 확장공사는 9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되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은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 3개 지구로 하수 처리능력은 총 1150톤 규모에 관거 1만 9963km로 총사업비 189억 29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비 확보는 금년도 예산 6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에 처리장 3개소를 모두 착공 하였으며 지구별 추진실적은 포리처리장이 지하구조물을 완료하였으며 읍부처리장은 지하구조물 시공 및 하수관거 1.8km 시공, 낙 상처리장은 지하구조물 완료 및 하수관거 1km를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비 추가증액에 따른 사업비 9억 2900만원을 처리장 전기 및 계측공사를 발주 시행하여 조기에 처리장이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보 마전 하수처리장은 1일 170톤 534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으로서 2009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호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미호휴양단지 조성으로 휴양단지와 주변마을인 보문면 미호리와 예천읍 통명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예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1일 300톤 가량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35억원으로 오수관로 13km와 가압펌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10억 4300만원은 2009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여 5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6월 지방환경청 및 환경관리공단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청 및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호지구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기간 중 도로점용 및 관련부서 행정협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하수관거사업 인가승인을 받아 12월에는 공사를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관내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ㆍ운영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5500만원으로 위탁관리 대상 시설인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31개소를 포함한 총 3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개선 연구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 8월에 하수도사용료 부과 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금년안으로 위ㆍ수탁 업체 결정 및 인수인계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여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관리와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떤 시군에서는 엽사를 고용하여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산간지 농경지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엽사를 고용하여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민가와 거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거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한 군데 엽사를 고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거리가 한 50m이내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엽사를, 총으로 잡는 것은 허가를 안 했습니다. 올무만 해주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자가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 및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생활용수에 애로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고요, 특히 하절기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110쪽, 축산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이 100㎡이상만 대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100㎡이상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누락이 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이상은 퇴비사라든가 오폐수 시설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량, 한 5두 이하 먹이는 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한 번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이상부터 처리를 하고 소량으로 먹이고 있는 것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라고 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한 10두 이상 먹이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10두 이상을 먹이는 것은 퇴비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다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오폐수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올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량의 두수를 먹이고 있는 분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이 제가 봐서는 소량 먹이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21개소를 사업선정을 하셨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할 때 물탱크를 FRP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FRP를 사용하는 마을 개수가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40여개 중에 제가 투명한 용기에다가 물을 받아 보니까 FRP가 오래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잔여물이, 침전물이 아주 말갛게 끼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르고 식수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0여곳 중에 21개소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을 더욱더 금년 중에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식수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 건강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100㎡이상 신고를 하고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미신고되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킹을 했고 5두 이하 현재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21개 지구는 저희들이 전체 정비대상이 88개소로 되어 가지고 100억원에 2006년도에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올해 사업이 첫 해입니다. 그래서 21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전부다 저희들이 가는 것이 용문 선정 두둘마을 같은 경우는 배수지이고 상리면 같은 경우도 전부다 배수지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갈고 있고, 풍양쪽에는 노후관, 이런 것이 조금 용궁하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포커스를 물탱크 FRP는 저희들도 스텐으로 가는 것으로 중점 집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실적보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115쪽입니다. 여기에 미호휴양단지와 주변마을의 오수를 예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한다는 상당히 획기적인 큰 공사를 하시는데 미호휴양단지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골프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골프장입니다.

여기에 3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미호휴양단지를 계획할 때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 내줄 때.

그것은 허가낼적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이 시설을 그렇게 보문 고개마루까지는 관을 끌고 오는 것은 미호휴양단지에서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끌고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것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당초 우리 미호휴양단지를 허가해 줄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적에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되었고 그 조건하에 휴양단지 골프장이 허가가났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한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어야만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의 소요예산은 우리 예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35억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4억 7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좀 아끼려고 국비신청중인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호휴양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 15억 정도입니다.

10월에 개장하면 오폐수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오수는 탱크를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푸세식으로 차에 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기전까지는 이 미호천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이상훈 의원이 쓰레기매립장 관계, 예천군은 과장님께서도 포화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언제까지 영주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허가자체가 안 납니다. 단독은 안 되고. 모든 쓰레기 문제라든가, 상수도 공공시설은 광역화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영주시와 광역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단독으로 만약에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한 4, 5 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각시설로 가다가 MPT 시설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청복리 645번지에서는 모기하고 싸움을 해야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악취와 더불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소수 의견입니다만, 과장님,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생활하시죠? 자체적으로 안 되면 영주하고 벌써 협약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천읍 청복리 645번지가 설치가 90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는 사용완료이죠? 법적으로. 왜 군에서 법을 안 지킵니까? 과장님, 법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작년에 경계 제방을 70m 정도 쌓고 남은 부분 36m를 저희들이 올해 다시 설치를 해서 그런 악취라든가 모기들을 그쪽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제방을 쌓고 모기하고 악취문제는 쓰레기가 그날 그날 들어왔을 적에 바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복토를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돈이 계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를 늘려서 바로 바로 그것을 정리를,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바로 쓰레기를 정리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흙으로 복토를 하도록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2배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복토를 하는 방법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협약 문제를…

과장님, 90년도에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사용완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매립장에 복토를 하고 석축을 쌓는 것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추가로 매몰을 할 수 없고 복토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군에서 편의상 하는 사업이지, 정말 모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어떤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강화를 하고 있고 매립하는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체는 재활용해야 되겠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지금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다시 현대화로 해서 매립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소각시설도 새로 설치를 했고 분리수거도 재활용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매립되는 양은 예전에 비하면 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것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좀 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세력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골머리 아픈 사업을 앞서서 추진해야 지역주민이 편안한 가운데 쓰레기 대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사항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3개 시군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590건중에 민간합동으로 수질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수장 전용상수도는 수질이 양호한 반면에 마을상수도는 대장균, 세균 등 부적합한 내용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90건의 검사 대상 중에 25건이 부적합한 확률은 27.8%이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수질확인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덜 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 영주시와 문제를 빨리 저희들이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 예천군으로 봤을때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하고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지금 추진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마을상수도에 대한 정수 소독관계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1일 검사는 못하지만 주간검사, 월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한 두 군데, 질산성 질소라든가, 대장균, 요사이는 지금 대장균이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질산성 질소가 문제가 더 됩니다. 암반관정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로딩한 부분이 흐트러져가지고 질산성 질소가 들어가서 사람이 못 먹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아까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지 관계와 소독관계는 병행하도록 시설설치가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보수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21군데인데 근 20억입니다. 19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거기에 배수지, 배수관, 노후관 교체, 취ㆍ정수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시작년도이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100억 투자를 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의원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지난 번 정례회 때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기 전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일을 하러 가지를 못할 정도로 파리가 달려들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쭉 들어보니까 영주시하고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협약을 한 이후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빠른 대책은 영주시하고 빠른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4년여가 지난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3월 달에 기본용역을 하고 5월 달에 무엇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알겠는데 4년 동안 걸려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빠른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 분들이 시간만 다 보냈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빠른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결과가 나와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까 복토를 해서 제방을 쌓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방 안 쌓는 것이 좋습니다. 제방을 쌓는다는 얘기는 매립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뚝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복토비라든지 예산은 넉넉하게 주지도 않고 복토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예산 가지고.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 제가 봐서는 제방을 더 쌓으면 안 됩니다. 제방을 더 쌓으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서 자꾸 매립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 자꾸 이러면 침출수가 더 발생을 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우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고에 보니까 물관리전문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때의 용역성과는 나와 있죠?

예.

위탁을 했을 때 위탁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국비지원 받는 것 있죠, 운영하면서. 그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을 쌓으려면 공간이 없다는 말씀인데 김광일씨 묘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가보니까 묘지 바로 앞에까지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광일씨도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좀 여기를 막아달라고 해서 제방을 쌓았고 지금 남은 것이 36m입니다. 그것은 정리차원에서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지 제방을 쌓아가지고 더 높아지니까 그 안에 제방높이 만큼 쌓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높이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영주 얘기가 나오는데 영주시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었던 것이 정책이 변경되는 과도기에 접하다 보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주시에서도 어쩔 수없이 되었고 거기에 문수면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너무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영주시의회하고, 지금 영주시에서도 상수도 위탁관계 때문에 왔다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서 너희들하고 협약을 치우자, 협약을 치우고 예천에서 단독 처리시설을 만들겠다, 그럼 사실 말은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유치관계도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책이 변동되고 해서 바뀌고 지고 해서 환경부인가도 나고 해서 지금 현재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다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쓰레기매립장에 제방뚝을 쌓는 부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방뚝을 하루 이틀에 쌓은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4대 의회때 현장을 방문했을때 제방뚝을 쌓아가지고 그 높이 만큼 매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쌓았거든요. 이번에 또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지고 편법으로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다른 과에 계실 때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현재 전통프라자 조성사업에 있어서 축구장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몇 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 과연 그 구장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영주시와의 관계는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협약을 하고 2005년도에 영주시에 박남서 의원이라고 지금 현재 부의장이 되신 의원입니다. 박남서 의원이 그 부분은 분명히 안 된다고 광역쓰레기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천군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주무과장이 무조건 된다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할 때 현재 부의장이신 박남서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에서 그것만 믿고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4년 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을 지나간 분들한테 어느 분에게 붙들고 얘기를 해야할지 참 답답하다는 심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중에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과에 주무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었다는 식으로 지금 밖에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용역납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군수님께도 용역보고가 군 전체에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를 갖다가 수자원공사에 주고 그렇게 되어서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또 용역보고에 맞게 입찰을 할 때 입찰제한을 그 기준에 맞게 입찰제한을 실시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한테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의회로서는 보고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조금의 책임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나중에 결정이,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수의로 줄지, 경쟁으로 할지도 판단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갔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19쪽입니다. 200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 사업부터 양잠산업 육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농림부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 올해 2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창업농 12명, 신규농 7명, 창업농후견인제 4명, 농업인턴제 4명, 우수농업인추가지원 15명을 대상자로 선발ㆍ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융자금 대출현황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창업농 및 신규농 공통기본교육을 이수 시키고 있습니다. FTA 등 농업 대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의욕있는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쌀 기대를 만족시키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재배면적은 9685ha이며 생산 계획량은 4만 6875톤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 맥반쌀 생산입니다. 예천 맥반쌀은 17개 단지에 448.3ha를 조성하여 향토 특미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하리면 부초리 남병건 쌀 전업농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벼 육묘하우스 및 부대시설 8종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육묘에서 수확 후 처리까지 기계화 체계를 마련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공비축 매입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쌀 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공비축 포장재 및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비축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포장재 20만매를 제작하여 9월중 공공비축 매입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7만 5000포대에 사업비 1억1300만원을 산물벼 출하농가에 건조비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풍양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 저장시설 1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6월에 사업 승인을 얻어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벼의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는 지보 신풍지구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확보 및 설계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완공하여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하고 친환경농법 확대사업 추진실적은 ha당 50만원을 투입하여 52개소에 1390ha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은 친환경직불제는 305ha를 신청받아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택배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와 친환경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천적해충방제와 유기질 비료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밀종자는 10월말까지 파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은 다목적 관리기와 비료살포기는 공급 완료하였고 곡물건조기는 8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여 고품질 벼가 생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수출기반확충과 물류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착색봉지 및 “데일리”명품사과 대만수출사업 등 과실류 수출농가에 사업비 1억 500만원에 50%가 보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출실적에 대하여, 사업비 7200만원으로 수출농가 또는 단체 4800만원, 수출업체 240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생산농가 6%, 업체 3%이며 지원품목은 사과, 배, 풋고추, 등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과착색봉지 175만매를 91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데일리”사과 대만수출사업과 하반기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과수산업 경쟁력제고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생산시설 기반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FTA기금 지원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과원갱신 등 6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60% 정도 완료하였으며 하리면 우곡지구에 경작로 정비 및 용수시설사업인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은 78ha의 면적에 180여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며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복숭아, 시설포도의 과수상태가 불량하거나 방치되어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은 과원에 대한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21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7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은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등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철저한 농가 지도로 고품질의 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FTA 대응 과수지원 사업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여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농가 선정을 마치고 저온저장고 적합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과원전용 농기계는 4농가에 승용예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농법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6쪽, 원예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국내외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중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은 자동관비시설 등 5개 분야 사업에 10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원예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함이 목적이며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70～80%정도 추진되었으며, 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작물 생육시기를 봐서 하반기 중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토양의 지력증진과 잎담배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농가에 10만 7700포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인삼 친환경재배는 토양미생물 제제 및 유기질비료를 인삼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품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7～9월중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양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으로 양잠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춘기 1000상자와 추기 1000상자분에 대한 애누에 공동사육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춘기 치잠에 대한 지원은 완료되었으며 추기 치잠분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시설 지원은 양잠산물 가공공장 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공조기, 집진기, 급배기닥터를 설치 완료하여 이후 양잠농가의 부가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은 양잠산물 가공공장 내에 냉동창고 설치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척은 50% 정도 추진하여 향후 양잠부산물의 보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능성우량누에씨 보급 및 다목적잠실 보급 지원사업으로 춘기 잠종보급은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잠실보급 사업은 80% 정도 추진하여 향후 양잠농업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이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 사업으로 예천맥반쌀 생산 추진에 있어서 단지가 17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개 읍면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보통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지금 맥반쌀은 골고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용궁, 유천 지역과 분포가 예천읍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쌀을 고급화,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지원한 지역에서 우리군에서도 품종관계를 더 세밀히 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중에서도 추청이나 새추청, 일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품종을 단일화하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 농협쌀 같은데 보면 일반 우리 예천농협에서 다 농협산하에 있는 지역의 쌀을 수매를 해서 다 생산을 합니다만 다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청이면 추청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청, 새추청, 일품, 이렇게 섞어 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이러니까 쌀이 품질이 좀 많이 안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맥반석쌀만은 품종을 단일화해서 농가에다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새추청이라든지, 일품을 하든지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반쌀 생산 추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가가 재배하려는 품목을 저희들이 우량품종으로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저희들 지도에 잘 안 따라주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정부에서 우량품종쌀을 재배해야 한다는 농림부 지침과 여러 가지 저희들 군의 상황을 종합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과감히 제재해서 맥반쌀 재배에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추청과 일품벼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타 저품질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서 이런 농가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천맥반쌀 만큼은 고품질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품종자체도 가급적이면 단일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시에도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124쪽에 보면 데일리 대만수출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착색봉지를 지원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수출지원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올해는 예천농협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다.

예천농협에서 대만에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농가와 계약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우리가 착색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만 사과수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근간에 몇 년 동안에는 우리 관내에서는 수출이 별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생산한 사과를 인근 영주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서 예천농협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가격차별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육성재배기술, 생산기반의 조성으로 쌀의 품질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국내적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의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고 소득면에서도 타 작물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의 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재배농업은 저희들 작목 중에서도 상당히 소득이 낮은 품목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현실이나 국내현실로 봤을때 그렇다고 해서 쌀재배를 줄이거나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동남아에 주된 하나의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쌀을 주종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낮다고 물론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점육성을 해나가야 할 그러한 품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쌀의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유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 오는 것으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법이 가장 중요하다, 또 고품질쌀 생산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봤을때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쌀 생산 공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북도 벼농사 경지면적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로 인한 생산량은 전체의 약 100톤 규모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변화추이에서 이러한 현실이 농촌경제에 와 닿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면적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생산량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요인은 지금 친환경사업을 각 시군에서 많이 경쟁적으로 면적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면적은 비료를 거의 안 치거나 또는 적게 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약도 방제를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생산성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보편적인 평균 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은 줍니다만 그 주는 만큼 쌀의 미질이 향상되고 그런 고품질쌀을 우리 국민들이 먹게 됨으로써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경작면적은 몇 ㏊정도 됩니까? 1인당.

저희들 전체 평균 경작면적은 1.4㏊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지역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시아지역의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면적수가 적기 때문에 기계화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떨어지고 친환경, 친환경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 100% 인용해서 받아야 하지, 그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문도 생길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예천군의 소득증대가 더 한층 확대되고 지역 농민이 잘사는 그러한 예천군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시우 의원님께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문면장님으로 계실 때 삼성하고 자매결연을 성사 시켜서 지금 현재 삼성에 예천농협RPC를 통해서 하루에 많은 양의 쌀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생산자는 생산을 추청이니 새추청이니 일품이니 구분해서 생산을 합니다만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과정이나 가공과정에서 혼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78%의 단일품목 성분이 나오면 포장재에다가 이름을 명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예천농협RPC는 여기에서 2% 정도가 매번 부족해서 품종 명시를 못해서 올바른 가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금년 가을부터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하고 안 받은 품목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절차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또 해주시고, 또 친환경을 이제는 친환경쪽으로 농사가 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맞는데. 농업생산자들이 거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농약을 오랫동안 쳐오던 습관이 있어서 농약을 안 치면 소득이 떨어진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인증으로 가는 길에서 수확에 따른 결손보존비를 우리가 지급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우리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 놓고 과거에 조사를 해보니까 1996년도에는 굉장한 양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늦게나마 우리 농협에서 저렇게 수출에 금년에 뛰어 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비, 또 농가에 대한 지원비를 조금 더 확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안심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천 RPC에서 저장 구분시설 부족으로 매입은 해가지고 가공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매입을 할 시에 구분매입을 해서 가공도 구분을 해서 품목별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품질표시도 해서 가격상승 요인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향상관계는 작년부터 주남벼를 주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에서 한 4분의 1정도 주남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남벼를 공공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고 비장려품종으로 하였습니다. 올해도 추청, 새추청, 일품벼를 주매입 품종으로 정하고 그러한 도퇴품종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2개 품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청이나 일품, 2개 품종으로 하고 후년에 가면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종을 단일 품종으로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재배는 등급 순위에 따라서 상당히 재배하는 과정이나 작업일지 작성이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고령화된 그러한 농업인으로서는 사실 개인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라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 시군에 가장 취약점인데 농관원과 상의를 해서 농관원 소장도 예천분이고 임흥기 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성을 덜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열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이 지금 친환경 인증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인증해 주는 방법과 또 회사에서 인증해 주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증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소비자들이 기호를 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로가 얘기가 될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농관원 인증은 인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관원은 정확하게 인증제를 실천하고 회사에서는 다소 편의를 봐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회사인증을 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 인증제를 확대를 하고 또 작업일지를 작성 못하는 분들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소집을 해서 앞선 분들이 작업내용을 소개를 하고 작성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못하는 분들은 대리로 기재를 해주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확결손보존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확보존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분야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수출 예산 확대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은 저희들 보다 사실 5%에서 6% 정도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은 예산이 열악하고 재정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분야도 더 군비확보를 해서 농가에 다소나마 소득이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특히 손실보존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체계적인 육성과 관련이 있고 포괄적인 농업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며칠전 일간지에 보면 전국 농촌에 억대부자, 농업인이 많이 육성된다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억대농 중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약 50%를 차지하더라고요. 억대 농업부자인, 그중에서 경북이 약 한 5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북부지역에 상주, 성주, 영주, 안동이 가장 많은 억대농을 배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예천만 억대농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 억대농이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 군에는 한 80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예천지역만 빠져 있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거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농정부분에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지원할 때 농정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억대농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부농을 만들어야 한다는 올해 새로운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억대농이 많은데 우리 예천군은 좀 적다, 저도 인정을 하고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억대농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분들은 저희들 군의 여건으로 봐서 저소득 농가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저소득 농가가 향상되는 그러한 추진 군정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억대농, 부자들은 사실은 물론 지원을 필요로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억대농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행정은 사실 조금 도외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과제가 어려운 저소득 농가를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에 많은 비중을 두어 가지고 고루 잘사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러한 분야가 조금 소외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도 관심을 두어서 좋은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의 정책을 어느 곳에 두느냐, 억대농을 발굴해서 농촌에 지도자를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자, 저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도 억대농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다음에 똑같이 농정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고르게 줌으로써, 고르게 예산을 배정해서 함께 같이 살아가자, 성장과 균형과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천군이 지금 농가 평균소득은 얼마쯤 됩니까?

지금 평균 농가소득은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특별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많이 했죠? 농축산물의 특구지정을.

예.

경상북도에서도 19개 지역을 특구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예천지역은 농축산물을 특구지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1건도. 적어도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표방을 하고 우리 주민의 60% 이상 80%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예천군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 많은 농축산물 품목중에 1가지 정도는 타 지역보다는 특별한 농축산물을 개발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더라도, 앞으로는 예천에는 무엇이다, 참우다, 문경은 오미자다, 풍기는 인삼이다, 안동은 참마다 하는 정도로 그 농산물 이름만 대면 지역의 이름을 바로 생각나도록, 우리 예천도 특화작물을 1개 정도는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특화작목 발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챙겨봅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시군은 특이한 품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쌀 재배농가, 또 한우농가, 사과 재배농가, 또 고추농가, 이러한 농가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구나 특화, 그러한 품목을 만들려면 예산이나 그러한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한우에 대해서 무슨 우수한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한우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투자를 수십억씩해서 다른 품목은 뒤에 쳐지더라도 그것만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천군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단일 품목에다가 지원하고 다른 품목에다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전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그러한 정책을 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러한 좋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장으로도 근무하셨고 하지만 공직생활, 농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공직생활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의 예산 배정을 할때 다른 부서도 이렇게 생각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예천군의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이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문화관광이다,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부분에 농정이 와서 고르게 분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적어도 다른데 투자할 것을 좀 가져와서 농업이 살아야 예천이 산다, 그러한 소명감, 의식을 가지고 1가지 정도는 집중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우리 호명쪽에 벼종자용으로 재배하는 단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호명쪽에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자보급소에서 종자용으로 재배하는 단지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자면적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수매가격은 상당히 높죠? 종자용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천쪽 재배되는 것하고 안동쪽 재배되는 것하고 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안동쪽에 훨씬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은 재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으니까 호명쪽에 지금 도청소재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명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보급소에서도 재배면적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재배를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호명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산합이나 이런데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개인별로 설득을 해서 단지화를 만들기가 상당히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을 것 같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단지를 종자보급소하고 협의를, 방문을 하든지 협조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단지는 우리군에서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는가, 소득이 일반 벼농사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데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안동쪽에 많이 되어 있고 예천은 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내년에 농정과 계획에 참고를 해서 주민들 한테 소득으로 많이 연결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공급 관계에 대해서는 종자공급소가 안동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안동시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그전에 농사담당 할 때 공급소를 가서 우리 면적확대나 또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고평들에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종자면적이, 호명의 재배면적이 줄어들 경우 앞으로 종자보급소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지보지역이나 또는 예천읍 지역이나 적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면적이 가급적이면 유지나 확대되도록 열심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고평쪽에 통명 이장님이 단지를 좀 해서 작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단지를 형성해서 일반 떨어져 있는 대지를 할 수도 없고, 일반 재배단지 전체를 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안동쪽에서는 시청 농정계쪽에서 상당히 종자보급소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종자보급소 직원들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예천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자기들도 예천에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종자보급소 위치가 우리 예천하고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출장을 나가도 확인하기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천쪽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동쪽은 심지어 안동 시내를 벗어나서 용상 그쪽으로 까지도 다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장거리도 멀고 하는데 안동시 농정계 쪽에서는 상당히 협의가 많이 들어와서 미리 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도 들어오고 주민들 설득도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예천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서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 소득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예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재배면적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도청이전 소재지가 들어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대상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안동쪽에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예천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오며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을 비롯한 산림분야 7개사업과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축산분야 5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사업량 119ha중 산불피해지 및 수종 갱신 대상지를 우선하여 지난 5월말까지 경제수 47ha, 백합 나무 20ha 등 89ha에 대한 춘기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물량 중 생태보완조림 20ha와 용기묘조림 10ha는 추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300만원으로 인공조림지 422ha에 대하여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68ha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약 5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표고재배시설이 전체 물량 1만 6468㎡ 중 2428㎡는 완료하고 현재 1만 4041㎡는 추진 중입니다. 산양삼생산기반조성사업은 해당 농가에서 현재 사업자 신청서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5ha는 완료하였으며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예천군 관내 산양삼 재배농가 전체로서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6개소는 상리면 용두리 안승규 농가외 4개 농가의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2대는 감박피기지원 사업으로서 지보면 곶감이야기 작목반에서 사업신청 중으로 하반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정비사업은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2월 25일에 착공하여 8월 22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약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경수 46종을 식재 완료하고 예천교에서 관풍루 구간 69m에 합성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마사토포장, 디딤석, 침목계단, 자연석쌓기등 산책로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파고라와 평의자,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신예천교에서 양궁장구간에 이팝나무 55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보도블럭이 설치 완료된 구간에는 130본을 기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공사중인 구간은 공사진척에 따라 하반기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산택지 연꽃공원화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예천읍 생천리 닭울고개 소공원조성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로 특색있는 도로변 꽃길 510km를 조성 중에 있으며 49개소의 소공원내 조경수와 시설물, 그리고 군 경계지점 가로화단 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가지내 화분과 화단에는 계절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 관리 유지하겠으며 자체생산 꽃묘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변화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내 조경수와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택지 연꽃공원내 준설과 조경시설물을 정비 보완하여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은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홍보물 제작은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량과 무전기 등 6종의 시설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깃발, 현수막, 차량부착용 앰프등 홍보물 8종을 제작 및 구입하여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발생건수 12건으로 전년대비 3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122명, 진화대 12명, 산림보호감시원 10명 등 총 142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적기에 사역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홍보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활동을 강화한 결과 고사목 207본을 발견 제거하고 그중 육안검사 결과 의심이 가는 35본에 대하여 시료채취 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미감염으로 통보받았으며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예찰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피해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용문면 내지리 산59번지외 24필지 100ha에 대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방제 완료하였으며 흰불나방 등 가로수병해충 방제와 돌발해충을 방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산림자원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은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를 우선 정비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거수 외과수술은 용궁면 대은리 소나무외 3개소에 대한 외과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3km는 감천면 진평리에서 수한리 한티마을 구간에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토공작업중으로 약 5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개량 7km는 지보면 마산리에서 만화리 구간과 용문면 대제리 임도에 배수로와 비탈면을 정비하고 급경사지 노면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현재 5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피해지 중점 보수예정으로 장마후 피해지를 조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900만원으로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45동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 1000두를 거세지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5호의 축산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가격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원의 사업비로 4000두를 계약 체결코자 하였으나 송아지 가격 하락우려로 당초 계획보다 초과한 5213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지원은 4500만원으로 3010두의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와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천축협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송풍기 지원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송풍기 20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104호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 자동개체 잠금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으로 500두에 자동개체 잠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10호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돈사 4개소에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4호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은 7000만원으로 3500두의 돼지에 대하여 인공수정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농가 24호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해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2개소와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 10개소를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5만 8000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만 5000포는 공급 완료하고 하반기에 4만 300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5개소는 현재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2400만원의 사업비로 200셋트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축사단열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사업비 2700만원으로 소독약과 방역복을 공급하였고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18회 소독 실시하였으며 방역차량 1대를 조기에 구입 긴급방역에 활용함으로써 소독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작년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18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예천IC입구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16종 중 소 탄저기종저등 11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3종 중 1종을 설치 완료하고 주 1회 이상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소 부루셀라병 조기근절 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은 2008년도 6월말 현재 4307호 1만 3908두를 검사한 결과 12호에 감염 34두, 감염의심 9두를 합쳐 34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5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요령입니다. 검사대상은 사육단계에서는 1세 이상 암소 전두수를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거래단계에서는 1세 이상 소 전두수를 증명서를 휴대토록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고 위ㆍ변조 방지용 증명서를 사용하는 등 검사증명서 휴대제를 보완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부터 살처분 보상기준을 당초 산지 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지급토록 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으며 소 부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은 물론 검사증명서 발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준비를 미처 많이 못하셨죠? 제가 간단하게 묻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139쪽에 우리 한우고기가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횡성한우하고 우리 예천한우하고 성분분석 비교를 한 것이 있는데 횡성한우보다는 우리 예천한우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우수하다고 판명이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그런데 제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횡성한우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가공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교육도 마치시고 했으니까 이것이 당장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HACCP 시설을 하자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시간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해야 하지만 유통도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143쪽에 대한 시정해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 검사 채혈에 대해서 지금 이 것은 사육농가에서 저한테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건의해온 사항인데 예천가축병원에서 잘못 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에다가 채혈을 요구하면 온갖 이유가 많고 이렇게 해서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축농가들이 고령으로 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서 채혈을 할때 소를 어떻게 붙들어 매라든지 요구가 많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채혈 희망농가들이 상주에 의뢰를 해서 상주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하고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채혈에 대한 검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예.

이것도 필요없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주고 있어요. 자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 교육도 다 마치셨으니까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횡성한우에 비해서 우리 예천한우가 육질이 우수한데 홍보부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물을 5월경에 일부 작성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재경향우회라든지, 재부향우회에서 예천참우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해가지고 참석자 전원에게 1부씩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추경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천참우 홍보간판을 세워가지고 국도변 적당한 장소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의원님 요구대로 한 번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루셀라 채혈 문제점은 저희들도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들어오고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1회,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수의들하고 축협하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모일때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찾아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관내 산림보호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에 소재한 국도 지방도, 군도는 거의 가로수가 식재가 끝이 났죠? 올봄에 보니까 보식하고 도로마다 특색있게 수종을 바꾸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이 친환경적이고 산이 푸르고 물이 맑고 환경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동안에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가 문제거든요. 제가 전번 다른 과장님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리 주변 다른 지역이 잘 되더라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예천읍 시가지가 푸르지 않고 도로변이 조경이 식재가 안 되면 여기에 사는 분은 물론, 면단위에서 예천읍으로, 시내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또 타지역에서 예천을 찾는 분도 산을 보지 않고 바로 도시를 보기 때문에, 예천읍을 보고 평가한다고 하면 가장 예천이 삭막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사실 저 위에 예천 백전동에서 대심동까지 보면 나무 하나, 시가지는 나무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시는 내용이 일단 도로가 좁다, 그 다음에 인도가 좁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상가주인들이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반발한다, 그러한 이유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좀 설득을 해야 하지 않느냐, 도로가 좁으면 좁은 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1층 이상 올라가서 가지를 이렇게 유인하면 좀 더 쾌적하고 정말 친환경적인 소도읍을 가꿀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식재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전임 과장님들의 답변대로 사실은 도로가 좁고 협소하고 또 도로가 좁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있고 앞에 상가주민들이 나무를 훼손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고요, 지금 4차선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도로가 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천교에서 시작해서 양궁장 주변까지는 이팝나무, 조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도로변에는 최대한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면식입니다. 소장님께서 어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 원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 농촌은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에서 내실있는 실증시험포 운영까지입니다. 188쪽,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실 운영 장비보완 사업은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은분석기 1대, 가축분뇨액비분석기 1대, BOD 측정기 1대, SS 측정세트 등을 구입, 완료했으며 특히 무기계약직 2명을 상시 배치하고 반복 숙달교육을 통하여 토양검정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벼 신육성 품종 브랜드 쌀단지 육성 사업은 1개소 4개 작목반 67.6ha에 추석용 운광벼와 기능성 백진주벼를 보급하여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전년에 보급한 미니RPC에 색체선별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풍양면 괴당, 공덕지구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는 일품벼 73.3ha 규모로 조성하여 병해충 종합관리와 질소비료 줄이기, 적기수확, 상온건조로 완전미율 95%이상, 단백질함량 6.5%이하의 탑라이스 생산 매뉴얼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계 최고쌀 브랜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발아기 및 출아기 보급 시범 사업은 발아기 58대, 출아기 6대를 보급하여 벼재배 농가의 편리성 도모는 물론 완전 소독을 추구하여 키다리병을 감소시켜 건전한 육묘관리로 못자리 실패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189쪽입니다. 팽화왕겨 매트 육묘 시범사업은 4개소에 팽화왕겨매트 1만 2000매를 보급하여 육묘과정 생력화로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2개 단지에 약효가 긴 풀코스 입제등을 보급하여 기존 3-4회 방제를 1-2회로 줄이는 방제체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벼 물바구미 자재지원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지구 20ha에 친환경 적용 물바구미약 그린졸 입제를 보급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밭작물 생력화 시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 재배단지 6ha을 육성하고 기존 콩재배단지 1개소에는 콩정선선별기등 생력화 기계를 공급하여 고품질 밭작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칼라푸드 밭작물 단지 육성사업은 1개 단지에 비닐피복기와 탈곡기들을 지원하여 기능성 웰빙 밭작물 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연작장해 극복으로 지속농업 추구입니다. 친환경 농업 바이오센터 신축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각 분야별 설계검토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면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채소 주산지역 3개소에 점적관비자동화시설 2개소, 양액 교반기 1개소 16대를 지원하여 유용미생물들을 시용 지도하여 생산성 제고는 물론 토양염류집적해소 및 추비, 관수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은은풍준시 생리적 낙과, 화훼 신품종 적응시험 등 총 6개 과제를 선택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전문 시험연구기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새기술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토마토재배 시설개선 시범사업은 13m 파이프를 이용 폭 8.5m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3중 보온시설을 가능토록 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전반기는 기존작물 재배중이라 하반기 작물 휴작기에 3농가에 1.5ha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원예작물 재배 고소득농가 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귀농 및 젊은 세대 발굴 등으로 영농조기정착은 물론 돌아오는 농촌 실현을 위해 읍면별로 1명씩 선발 2000만원씩 지원하여 고소득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7월 10일 현재 유천면 화지리의 연작장해극복을 위한 양액재배 시설사업등 12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3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후작 소득작목 안정화 시범사업은 메론재배, 수막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일작목 연작탈피는 물론 작부체계 개선으로 지속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노지고추 생산 시범사업은 유용미생물의 고추역병 예방효과를 보기 위한 포장 실증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 1ha씩 전년도 역병이 걸린 포장을 선택하여 총 12개소 36농가에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반드시 성공하여 고추재배시 가장 문제되는 역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고추 역병 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 보급사업은 25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접목기를 유천원예회 육묘공장에 지원하여 오이, 고추 등 접목에 활용하고 있으며 접목 인건비를 절약하여 접목묘 공급가격을 30원 정도 낮추었으며 접목묘 보급률을 높여 역병피해 등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이용 연작장해 극복 시범사업은 풋고추 친환경재배 작목반 1개소 10농가에 관비시설과 친환경자재 및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아직까지 고사포기가 없고 작황이 우수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시범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서리피해 방지를 위해 미세살수장치 1.5ha를 설치하고 유인추 17천개를 보급했으며 늦서리 피해의 효과적인 방지로 과실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 기술투입 시범사업은 기존 저온 저장고에 과실을 저장한 후에 1-MCP라는 특수gas를 처리하는 사업이며 기존 저온 저장보다 6개월 이상 효과가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확 후에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토양미생물 증식에 의한 과원 생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산소수와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토양물리성 개량과 생육촉진을 유도하는 산소수 관비시스템을 5개소 3.5ha에 설치하고 토양미생물을 2회 투여했습니다. 수확기 안전한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2개소에 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8ha에 야생동물 퇴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사과 초밀식 재배시범은 M9대목 사과묘목을 3×0.8m로 심어 조기 다수확을 추구하는 사업이며 1.7ha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재해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서리피해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 퇴치시설 1.7ha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과원천적이용 해충 예방 시범사업은 전년에 이은 계속사업이며 4개 작목반 40ha에 이리응애등 천적을 방사하고 성페로론트랩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며 약제내성이 강한 응애 방제 살포회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애플밸리 친환경사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상하리 애플밸리 지역에 표준형 밀식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3농가에 14ha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농가는 완료했으며, 3농가가 포기하여 금년 가을에 대상자를 물색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축산 전업농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지보면 일원에 부지구입을 완료하고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한우브랜드를 한단계 높여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천한우 고급 브랜드육 생산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은 2년차 계속 사업으로 영남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거세우, 비거세우 2종에 대한 생균제 활용 친환경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시험소가 30개월 되는 내년 5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 및 안정사육 시범사업은 인공 수정율을 향상시키고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협회 등에 자가인공수정기 1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번식우 분만사 120여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천참우 생균제 발효 후숙실 설치 사업은 현재 지내리 생균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균제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후숙 장치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양봉전업농 육성사업은 10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전업농에게 채밀용 작업텐트 13개, 개량벌통 296개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단샘로얄제리 작목반에 군자체 개발한 친환경 벌통 60개, 계상벌통 60개 등을 보급하였으며 명품꿀 생산으로 지역봉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체험 행사 농장조성사업은 천만원의 사업비로 곤충연구소 방문객에 대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꿀 채밀, 밀납초 만들기 체험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 및 사육시설 개선시범사업은 흑염소 선도 농가 4호에 발효사료 제조기 3대를 지원하고 분리사육사를 설치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전업화를 촉진시키고 단위증체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종실 활용 고기능성 브랜드 계란 생산 시범사업은 전반기에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되어 사업착수를 못했으나 AI가 종료됨에 따라 저온저장시설과 아마종실 개량 급여장치를 설치하여 브랜드 계란생산으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소득작목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토속농산물 묘목지원 및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4년차 계속사업이며 금년에도 참죽외 4종의 묘목 2만 4000주를 보급하였고 참죽, 엄나무 출하용 포장상자 3종을 보급하여 유휴지와 한계농지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복분자 수확기가 6월 하순경으로 품질하락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장마기와 겹쳐 이를 예방코자 금년에는 간이 비가림시설 1.0ha를 보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치비용은 10a당 230만원입니다. 첨단참깨 재배지원은 신품종 선백깨를 조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 24호가 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종자, 엑스텐 등 친환경 농자재를 보급했습니다. 청정 양잠산물 생산시설 및 기반구축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양잠조합의 뽕잎차 생산시설 설치는 완료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뽕 재배농가는 뽕밭 1.7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97쪽, 농업인 의식변화 교육 확대입니다. 품목별 상시 특성화 교육은 전반기에 2500명을 계획하여 4034명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페러다임 전환 및 야간과 현장 전문 실습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농업 CEO 양성 및 귀농 초보농업인 특별교육은 벤처농업대학 5명 입학, 귀농인 교육 41명을 실시하였으며 가나안농군학교 핵심농업인 교육은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출장수리 68회 86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720명에게 현장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198쪽, 농촌문화 창달과 자원육성입니다. 농업인 건강한 삶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개포면 이사리에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풍양면 와룡리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마을 소공원조성과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르신대상 건강체조교실을 4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는 전년 마지막 추경 이월사업분 17개소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금년사업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부존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중 농촌여성창업지원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리면 보곡리에 한방사과 진액생산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사과, 오디, 연, 참죽 등 지역 농특산물 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전통규방공예 발굴육성사업은 전통규방공예 이론 및 실습교육을 5월 7일부터 매주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예천농업대학 농촌체험관광심화과정 교육을 6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대행회사는 (주)초록넷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정예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문화체험행사 계획은 의식개혁 교육으로 전환하여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제2가나안농군학교에서 35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은 한식조리기능사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24명이 합격, 실기교육은 7월 21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중 독거노인과 정나누기 문화탐방 행사는 200여명이 참여하여 6월 3일에 실시하였으며 농촌사랑실천 한마음대회는 7월 17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음식맛자랑 대회는 가을 군민의 날 축제시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사업은 우수 4-H회원을 선발하여 이앙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육성사업은 교육 및 현장컨설팅 4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10개면에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182회 연인원 6800명이 참여했습니다. 200쪽, 비전과 열정의 경영정보 실현입니다. 먼저 비전의 경영컨설팅 및 사이버 농업인 육성사업 중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영농기술, 기상정보 제공은 총 7만 7000명에게 제공하였고 사이버농업 경영자 과정 수강은 특작외 6개과정에 21명이 수료했으며 7월 31일까지 2차 과정을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김창배 외 7호에 대해 홈페이지를 지원, 제작 완료했습니다. 열정의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한기 야간교육으로 6회 144명에 대해 각 2주씩 실시했으며 이동정보화교육은 1회 15명에 대해 1주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수자 경영 표준진단은 124명에 대해 경영표준진단, 농가경영장부 프로그램 설치, 바이러스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쪽, 내실있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실증시험포는 적기영농지원과 시험연구사업 확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 토마토 품종별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후작으로 파프리카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외 관비자동화 시험과 연작장해 대책농가시험을 수행했으며 고추, 수박등 원예작물에 유용미생물의 효과적인 공급시스템 시험을 수행중이며 동시에 생균제와 난황유 등을 이용한 시설하우스 흰가루병 방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영농지원으로 벼 종자정선은 42농가에 8015kg을 정선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양파 파종, 마늘쪽분리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용 꽃 생산은 봄, 여름꽃은 6종 8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가을꽃 3만본을 육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활력 있는 농촌을 가꾸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폭염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부터 화분매개 곤충 증식 보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곤충산업의 홍보와 체험의 공간을 마련하여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곤충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백두대간 곤충생태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상리면 고항리 곤충연구소주변 일대 380만㎡로 사업비는 추정금액 14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사업 규모입니다. 219페이지의 조감도중에서 중간부분의 A지구는 현재조성이 완료된 곤충연구소 생태원과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B지구는 주차장 건너편 부지로서 6만평을 계획하고 있는 지구로 부지 매입은 현재 2만 5000여평을 매입하였고 계속하여 매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외곤충생태 관찰ㆍ체험지구, 숲속곤충목석조각단지, 청소년 수련원 및 유리온실단지, 수변생태관찰단지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지구는 곤충연구소 뒤쪽의 모시골, 충복골 일대의 100만평 규모로 국산토종 생물 종자원 육성단지, 산림테라피단지, 꿀벌종봉 육성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마무리 단계로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8월중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B지구의 토지 보상금은 현재 20%를 완료하였고 계속 진행중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부지보상을 조속히 완료 하도록 노력하며 8월중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 용역이 완료되면 도 및 중앙 요로에 건의를 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지구는 자체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실시 설계를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육하고 있는 화분매개 산업곤충인 호박벌과 머리뿔 가위벌 사육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꿀벌 종봉에 대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의 온난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꿀벌의 세력들이 퇴화되어 꿀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선진 양봉기술을 조기 습득하고 우량 종봉을 육성하여 유리한 고지를 미리 선점 곤충 고장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종봉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상리면 고항리 모시골 주변에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사육 시설, 작업실, 숙소건축, 종봉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7일 중국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를 현지 방문하여 세부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16일 11시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김석동 원장을 초청해서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종봉장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내역 검토 중에 있으며 금명간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시설이 완료되면 시설과 기자재를 완비하고 중국 현지 연수 및 길림성 연구원을 초청해서 3년간 상시 근무토록 하며 우량종봉 사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연구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중국, 농진청 등과 많은 공을 들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인프라를 구축하여 꿀벌종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다음은 예천곤충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상ㆍ하리면 일대 청정지역 이미지를 보전하고 곤충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산업경제 발전연구원에 상ㆍ하리면 일원 특히 곤충연구소 주변 463만㎡를 대상으로 곤충특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원 조성 기본계획에 맞추어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를 병행 시행하다 보니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에 사전 환경성검토가 완료되면 특구 지정 절차를 빠른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납품과 동시 기획재정부에 특구지정신청 절차를 거쳐 중앙부처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특구 지정이 승인 될 것입니다. 특구 지정의 효과로는 특구 지역 내 사업 시행시 각종 규제로부터 특례적용을 받아 처리 과정이 간소화 됩니다. 또한 산업 곤충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입지 근거가 마련되고 아울러 친환경 지역 이미지 브랜드로 농산물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정서곤충 보급 계획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정서곤충 및 약용곤충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육성코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당초 관내 주민중 곤충사육 희망자를 엄선 농가당 500만원정도 보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면장을 거쳐 신청된 15개 농가중 에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시설현황, 농장주 의지, 발전 가능성 등 현지 실사를 통하여 6개 농가정도를 선발 지원할 계획으로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곤충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장수풍뎅이 한 종류만 분양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아서 판매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용곤충인 흰점박이 꽃무지 증식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정서곤충인 꼬리명주나비도 증식중에 있고 꼬리명주나비의 개체수가 확보되면 세 가지 종류를 같이 증식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육종의 다양화를 위해 장수풍뎅이 외 정서곤충을 더욱 증식시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마지막으로 화분매개곤충 증식보급 계획입니다. 97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산업곤충인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의 사육기반을 강화하여 관내 과수농가 및 시설채소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박벌은 우수계통의 여왕벌을 유지하고, 사육시설을 자동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머리뿔가위벌은 영양, 봉화, 영월 등 해발 400고지이상 청정지역을 순회하며 우수개체를 대량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식 및 보급 현황입니다. 먼저 호박벌입니다. 우수계통의 여왕벌 유지를 위해서 15계통 7만마리의 여왕벌 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온습도 조절 및 초기산란유도장치를 위한 시설자동화는 설계중에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원의 기술자문을 받아 하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호박벌 완성 봉군 보급 실적은 관내 1164통, 관외 768통 등 1932통을 보급 하였습니다만 작년 보다 2.5배 많은 양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리뿔가위벌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2% 늘어난 16만 2000마리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양을 보급하고자 강원도 영월을 비롯한 평창, 경북 북부지역에 작은 대나무통 13만 800개를 설치하고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봉입률이 상당히 좋아 내년도 보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호박벌 증식을 위한 자동화 시설 설치와 우수종 유지로 농가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천적전문회사 등과 제휴를 강화하여 생산과 판매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곤충연구소 직원 일동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