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실에 정웅규입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작년도에 이것이 회계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일단 세입은 올해 집행 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특별회계가 회계 종료되었을 때는 일반회계로 그 집행 잔액을 귀속시킨다고 명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한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행 잔액이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저희들 차후에 일반회계로 여입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했던 방법은 후자인 집행 잔액을 갖다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한 번 더 알아본 다음에 서면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인 5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세목 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위원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유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구정설명회 PPT 제작등 해서 521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실장님 맞습니까?

예.

이것이 애초에 본예산에서 1000만원 올리신 그 부분에서 521만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부서에 집행 잔액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분석 해 놓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07년도 구정설명회 PPT 제작등 해서 521만5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한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구정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1000만원 올리신 것에서 521만원이 남았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잔액입니까?

일단 구정설명회 PPT 제작 잔액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 올렸다가 이것이 왜 반도 안 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과연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몇 차례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1000만원이라고 굳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가 잔액이 이렇게 절반이상 남는 이런 결과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앞으로 집행할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절반밖에 집행을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고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5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제작 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절약해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의회에서 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만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절반밖에 안 들더라.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일단 예산상 그렇게 나오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제작은 실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구정백서도 제작을 했고요. 구정 업무계획서 제작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2회 추경에 140만원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140만원 2회 추경에 올리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저희가 심사한 날이 9월, 10월 이때쯤 됩니다. 그죠?

10월13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집행잔액은 62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10월달 2회 추경에 굳이 일반운영비에서 다시 140만원을 증해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됩니까? 이것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작년 결산심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항목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신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하는데 이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답변이 다 똑같이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실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예산을 잘 정리하시고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84페이지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사정 화합 연찬회 행사를 며칠에 개최했습니까? 몇 월 며칠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정 화합연찬회 몇 월 며칠에 개최한 것입니까?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68페이지에서 79페이지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92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06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12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28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결산서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57페이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이란 것은 액수에 따라서 결손 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이 결산할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또 시효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면 금액이 적은 것은 가능하면 결손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체납액으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이 조금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 대부분 시효만료로 결손 처분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시효가 거의 5년 다 되어가는 그런 것은 가능하면 과감하게 떱니다. 특히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관계는 과태료 관계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돈 4만원 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산 있는 것 파악되면 과감하게 결손을 떱니다. 그런데 금액이 건수가 많은 그런 것은 누적해 가지고 저희들 부동산 압류도 다 하지만 대부분 금액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떨어야 그것이 체납액이 누적이 안 되고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과태료의 전체 규모가 상상이상으로 체납과 결손처분이 상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마 결산검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과태료 관계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체납이 자꾸 누적되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직원 계장들하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 상태로 나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주차장 건설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 것이 지금 상반기에 6,7,8월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을 두 사람 채용하고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일단 체납액에 대한 것을 고액자 순으로 쭉 정리를 해가지고 10월달이후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체납세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과태료 관계는 주로 자동차만 압류를 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일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경미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전 직원이 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지금현재 과징계 직원이 4명 되는데 지금현재 과태료 관계 계속 누적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도 모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일용직 2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용되게 되면 일단 과감하게 압류도 하고 체납 징수를 하게 되면 좀 1단계로 봐서 체납세 연말까지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현재 교통과에는 전부다 차량 중심으로 보통 보험금이라든지 정기검사비용 같은 것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납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줄줄이 묶여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영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차량하고 인력을 추가로 좀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강제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가 과태료 징수율을 좀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안이 또 있고 지금현재 6월22일부터 질서규제법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지금현재 표면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체납세 징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질서규제법을 홍보를 하면서 고액체납자한테 체납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징수율이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과태료 관계가 계속 체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더 징수율을 올려 가지고 세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