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2009년 6월말까지,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고수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욱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0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본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배용태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이재운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용식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집행한 결과에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부정 또는 위법 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라도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관한 추계(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최종 결산을 승인하는 법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대의제 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의 견제ㆍ감시와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해제 및 지방재정의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성과 달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합목적성 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합리성ㆍ합법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ㆍ집행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결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과정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 지출에 대한 책임은 묻되,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없는 사후적 행위라는 점과 지출의 적법성만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 예산집행의 효율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추궁이 가능한 정치적 성격이라는 점과 집행책임 확인 및 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의 4대 기능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자체 또는 예산이 소요된 정책의 평가기능과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환류기능과 집행기관의 활동과 그 결과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배우게 되는 교육기능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지지 획득이라는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의 청취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7월 1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의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검사의견을 대표 위원으로부터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대한 주무부서의 항목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주무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을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첨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룡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