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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본회의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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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승교입니다. 제1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9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가 주민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한 분야는 시정개선하고 앞으로 행정수행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3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 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 외 5개과, 그리고 보건소와 9개동 주민센터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기본 취지와 방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법성과 공정성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이 위에 행정지원체계의 효율성, 행정의 대민만족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도를 점검 확인하고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제출한 감사자료와 기타 자료에 의해서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관계부서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 기타 관련 추가자료도 확인하면서 지적과 요구·건의를 하는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점을 이용한 집행과 내용이 불성실한 자료작성 등의 행정집행으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51건 둘째, 규정과 행정집행의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되지 않거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3건 셋째, 구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20건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성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고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삼차 지적되는 등 몇 몇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행정일선 현장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족하나마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주민과 함께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등 나름의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후 행정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와중에 지방행정도 이와 같은 대세에 언젠가는 같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구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로 주민들의 지역개발 수요를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주민의 행정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집행부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지적사항은 구정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감 과정중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 입니다. 이번 제1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남구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라 생각하면서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한 본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5명이 감사위원이 되어 도시복지 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 대상 부서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과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등 5개과 및 이천동, 봉덕 1, 2, 3동 주민센터로서 총 14개 부서를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보좌한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2명이 감사를 보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169건, 도시국 147건, 동 주민센터 19건 등, 총 335건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46건, 요구사항 7건, 건의 12건으로 총 65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32건을 지적하여 시정 20건, 처리요구 5건, 건의 7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으로는 오늘의 현실이 날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봉사의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22건을 지적하여 시정 18건, 처리요구 2건, 건의2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은 도시국 업무는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고 진정도 많은 부서이므로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남구 지역은 도시발전의 여력이 없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 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하나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에 대하여 총 11건을 지적하여 시정 8건, 건의 3건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동 행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그나마 우리 감사위원들은 동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들께서는 분발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6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제출과 답변 등 안건심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