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예산은 부지매입하고 조성비는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업체에다 몇 군데 여기 시설이 어떻나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유통이나 먹거리 분야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분양도 되고 필요하면 땅을 판 사람한테 환매나 보상에서 우선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면시배지 도로 건너 앞입니다.

단성면이 너무 침체되고 그럼에도 개발 구매력을 많이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겨울부터 도 도시계획위원을 초청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현재 수변지구이고 농림지역이나 검토는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1차 공람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열람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다른 변동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필요성에 의 해서 집요하게 설득하고 부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된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검토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전에는 땅값이 쌌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수변구역까지 묶여 있고 만약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부지매입하면 비쌀 것으로 보는데 소요예산도 평당 약500천원으로 해서 도시계획 분야하고 토지매입 분야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그렇고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가격에 매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부지매입 관련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하고는 사실 죽은 땅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한테 인식시키고 또 지역에 단성면장을 비롯한 지역에 리더그룹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당신들이 부지보상 협의, 쉽게 이야기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허락하겠다는 동의서도 사전에 첨부해도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단성에 13분인데 현황도 잘 압니다. 저 사람들도 여기는 수변구역이고 농림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이 땅은 죽은 땅이다, 관에서 힘써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하면 이 땅은 별 볼일 없는 땅인데 지역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해서 감정가격대로 보상협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해도 아직도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이런 것은 추진해도 됩니다. 해서 안 되면 추진을 안 해야 합니다. 일부 사고 일부 못 사면 진짜 문제인데 지역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만들어서 책임지고, 한 예로 금서면에 잘 되고 있는데 금서면장님 부지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성면에도 적용해서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C앞에 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사한 지역이고 사업 내용도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3,000백만원이 넘어가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예, 이런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성 소재지권은 지역경제 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공동화 현상까지도 왔는데 인근 신안하고의 차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단성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좋은데 당초에 계획서를 보면 뒤에 나오는 이런 사업 계획서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우식당가 이런 것은 감추고 해야 하는데 자료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는......

예.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타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금서면장님 추진하는 방식, 아실 것인데 주민설명회할 때 소개를 하데요. 주민들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서 작성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니까 쉽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곳의 위치가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는 장터나 한우 등 먹거리촌으로 해서 하고 장터는 친환경작목반이나 기타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특정한 요일에 거기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시설해 주어도 돼요. 홍보만 잘 되면 IC에 들어와서 먹고 가고 싼 농산물 사 가고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의회 의견을 집약해서 내겠지만 두 곳을 한쪽에는 농산물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를 하고 한쪽에는 먹거리촌이나 장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곳 중에서 장소를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단성에는 식당이 2군데는 잘 됩니다. 거기는 손님이 대기를 하고 기다려서 먹는데 식당가는 한우라든지 그런 식당을 더 해도 충분합니다. 외지인 상대로 해서 한우식당을 만들어서 할 사람도 부지만 확보해 주면 민자투자가 가능합니다. 한쪽은 유통 물류단지, 한쪽은 장터나 먹거리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계획을 잘 해서 자료를 낼 때도 특별히 한우전문 먹거리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추진할 때 최고 문제는 부지보상 협의하고 용도 지역변경이 중요한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은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의견은 우리가 원안가결시켜 드리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 계획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본회의장 의결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2년도 개설해서 27년째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300백만원입니다.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부족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통로개설이나 주차확보에 대해서 효과는 적지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청시장은 165개 점포가 있는데 소득은 예년 못지 않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당시에 감정가격을 보니까 쌍방울상회는 5,123천원이고 시장통 안의 부지가 6,327천원인데 약1,200천원 차이나는데 이 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싼 가격이 아니라고 수긍하는데 안쪽에 자기보다 못 한 건물을 비싸게 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것은 고유가하고 경기 침체가 되어서 감정사가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전 극장 부지 앞에 식육점하고 전기전화......

저도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400천원입니다. 평당.

예,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특정위원 발언으로서 이런 것을 종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산청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몇 분 만나보고 들어오다 늦었는데 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쌍방울상회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9백만원이 안 되면 안 해줄 것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래시장 안에 뜯을 때 10백만원씩 주었는데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시행하는 보상금이 산청에 지가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문제가 많다 산청시장에 땅을 9백만원, 10백만원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지가 하락이 되고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290백만원중에서 약210백만원이 보상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애로사항도 들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인데 이런 것은 쉽게 의결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도 쌍방울상회 보상협의 문제 어려울 것으로, 비관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비관적으로 보던데 위원님들도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권민수위원님도 계시는데 오동현위원님도 저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안 주었는데 의견을 한 번씩 내 주십시오.

건물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정을 합니다. 판매금액에서.

2005년도 할 때 약16백만원정도 영업권이 나왔습니다.

관리상 편안하기 때문에 합필을 했다고 보고 그것은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전 극장 부지도 PC방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상회쪽에 하지 말고 축협하고, 아침에 보니까 차라리 안에 하는 것보다 축협하고 그쪽으로 정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사업이 시장 부지내에.

축협은 시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통로 개설은 시장 부지내에 되고 주차장은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되어 있습니다.

산청은 보상가를 처음 할 때 10백만원 줘 놓으니까 보상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극장 부지하고는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데 합병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향후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에 1,2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동의서 80% 이상 안 들어오면 예산을 안 해 주어야 합니다. 추경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때까지 동의서 80%이상 가능하겠습니까?

금서 것도 동의서 받아서 했고 원지 저지대도 다 받았고 이 관계는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 번영회나 단성 주민하고 만나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못을 박아 놓으면 촉구를 받으면 뺄 수도 있는데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보만 주고 빠져나오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것도 읍장하고 시장번영회하고 해서 추경 예산 심의할 때까지 동의서 안 내주면 안 해 준다고 압박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지 실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끌려가면 사업을 못 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업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원안가결하고 아까처럼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곶감 상설 판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되 계약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추친하되 계약 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붙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도시과 소관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앞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