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초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만을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홍인화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해촉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에는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회의의 고지 및 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를, 안 제12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재섭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이유로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에게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기회가 어려운 현실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상담범위, 안 제5조에서 상담대상, 안 제6조에서는 상담방법, 제7조에 상담관 자격 및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이 그 동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법률 또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 및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8년 7월 2일 이승희 의원외 14인의 의원께서 본 조례안 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대안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공포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제153회 및 제15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규칙과 광주광역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의 정의, 안 제3조에 공개방법,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 및 내용,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개범위 및 자료의 작성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출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안 제3조의 내용 중 업무추진비 공개시기를 현실에 맞게 “월별”에서 “분기1회”로 수정하자는 안과 부결하자는 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표결결과 수정안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여권사무 대행,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등 신설·변경된 사무를 분장하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자치행정국장에게 분장하는 사무로 호적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분장하는 사무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교통국장에게 분장하는 사무 신설로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법령이나 업무 이관 등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업무를 분장하려는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 기준에서 차등 설정된 목표치 정원을 감축하고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조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23명에서 890명으로 33명을 감축하고 부칙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감축 불이행시 국·과 설치기준 수 감축 등 감축기조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므로 원안의결하자는 안과 보류하자는 안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표결결과 원안가결에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무료법률·세무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결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