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복되는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칠산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부지 안에 국유지가 3,038㎡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약 3억 5938만 4000원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예전에 칠산종합복지관 건립할 때 취득했으면 이 금액 안 주고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매입한다고요. 칠산종합복지관이 건립된 지 몇 년입니까?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생겼습니다.

14년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14년동안 방치해 두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 느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내시면 안 됩니다. 절차도 하나 거치지 않은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이런 검토보고서 내시면 안 되죠. 이게 한 두건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두건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관리계획 수립절차가 어떻습니까?

취득 시는 대장가격 5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 처분 시에는 5억 원 이상 또는 2,000㎡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절차가 있으나 여태까지 실과 협조사항이 안 되어서 사전에 예산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우리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지요? 부시장이 총괄 재산관리관 아닙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지침 먼저 시달하고 취득처분안 제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의회제출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확정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 올라온 12건 다 그렇다 말입니다.

9건입니다. 3건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한 두달 사이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호통을 당해야 된다 말입니다. 전임과장 책임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혹시 빠진 게 없는가 싶어서 우리 당초예산서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의회의 승인대상이 되는 사업을 전부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의회 승인을 사후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안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재산기준을 보셨어요?

한번 봤는데 전체 다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보셨나요?

예.

차후에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들이 이 기준에 보면 상당히 현실에 적합한 기준들이 내려와 있다고요. 여지껏 기존 정책은 유지보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한다는 이런 기본방침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도출 안 되려면 국장님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 된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 점 몇 번 질타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말 몇 번째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 이렇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문제 있어요. 과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보류시킨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느냐 다 사업은 진척시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 한번 합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넘어갈문제가 아니고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합시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온 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금년도 당초에 되어 있으면 빨리 그 앞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충설명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실과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체 예산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변경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걸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봐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심의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겠고 담당부서로부터

예산편성하면 12월부터 하고 그 이전에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서간에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간에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김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식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식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김명식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