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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15

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게 지금 조직이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저희들한테 약 73%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우리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합할 때 처음부터 잘못되면 사업이 상당히 꼬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내일 시정질문 할 계획인데 선천지구개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합원들이 구성상 잘못돼 버리면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시에서 개발사업조합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숙지시켜 줘가지고 원천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안 꼬이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
정환

배정환위원

조합 이거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멀티플렉스하고 부원 제2도시개발지역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멀티플렉스사업구역 예정지하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이게 개인사업자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업들이 돼 가지고 삼어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지금 다 끝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언제 들어온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조합이 형성되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김해시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미관상으로 한목에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삼어지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한목, 사실로 크다면 크지만 또 작다면 작거든요. 저 부분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삼어도시개발지역도 쪼가리로 하고 또 부봉 여기도 쪼가리로 하고 멀티플렉스 쪼가리하고 부원지구 이러다보면 상당히 도시가 미관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한테 공해도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도로과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 도로를 제가 좋아하는 도로입니다.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국도를 지금 가꾸려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덕분에 가로환경 조성공사도 상당히 시행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이 지구 뒷쪽으로 20m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간선도로인 국도14호선으로 진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이 뒤쪽으로 2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사업이 한목에 해 버리면 상당히 여러 면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쪼가리 쪼가리 하니까 영 마음이 편치 않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합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몇 층 이상 안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고도제한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4층 이하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나 삼어지구 저기도 똑같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똑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 하면 아까부터 종합적으로 할 때 또 아니면 지금 따로 따로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4호선이 현재 도로 체계가 35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획지구를 포함한 멀티플렉스 그리고 부원2지구, 삼어지구, 계속 내려 가면서 50m폭을 확보하게끔 15m를 후퇴했습니다. 했고, 이 뒷부분에는 고속도로와 나란히 중로16~20m폭의 도로체계를 갖추었고 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숲거리 해 가지고 한 20~40m폭으로 안동, 지내지구까지 쭉 연결이 되게끔 숲거리가 한 20~40m폭으로 연결이 되어 집니다. 되어지고 다음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펴보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가 일부 정정을 해야 될게 공원은 법상 지구면적의 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녹지를 포함해서 5.5% 돼 있고 주차장은 지구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리가 맞죠? 주차장을 법정면적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했고 특히 국도변 옆에 15m를 후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베이로서 면적을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체계는 국도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각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3개 지구가 다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도로체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형성하는 것은 원래 도시기법상 단면 30~60, 장면 120~16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범주 내에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업지구의 특이한 사항은 저지대가 되다보니까 하단부에 유수지를 일부분 확보를 한 것이 특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소장님 계획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도시개발사업조합 형성할 때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법, 저쪽 지역이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이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합원들이 환지 방식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은 환지 방식이 감보율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계획은 감보율이 약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알겠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좀 우려 섞인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에는 고도지구 최저 고도라든지, 최고 고도, 고도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건축선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이 다 필별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조망권 등을 고려해가지고 높이는 4층 이하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지방식 52%라는데 어느 쪽이 52%라는 말입니까? 감보율인데 지주들이 52%라는 말입니까? 조합이 52%라는 말입니까? 자, 좋습니다. 시공사는 정해졌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안 정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공사 안 정해졌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아직 이 단계가요. 의견만 청취 해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해 갖고 개발계획하고 다 받아야, 그때 돼서 이제
용택

임용택위원

시공사는 안 정해졌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아직까지 조합도 안 정해져 있고요.
용택

임용택위원

조합도 설립이 안 됐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조합이 설립 안됐는데 이런 계획을 시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러니까 이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 해서 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자, 이래 이래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합이지만 시공사는 이때 정해지고 시공사 정하는데 시에서 개입 안 할 거잖아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그래 하면 이래 개발하는데 좀 해 달라 이래 돼야 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조합도 안 정해졌는데 시에서 누구하고 의견을 이야기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조합이 안 정해졌다 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가칭 조합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동의를 70%이상 받아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이 결성이 안됐는데 누가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특정 개인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가칭 조합장이죠.
용택

임용택위원

가칭 조합이라도 조합원이 있을 거고 조합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그 사람이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어느 땅이 있으면 민간개발을, 자기들이 조합원을 결성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줍니까? 업무를, 그거 안 되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모체로 해서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청과 비행정청 이렇게 시행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 중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가칭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 제안한 밑거름에 보면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재원출연은 평균 감보율을 52%로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신청이 됐고 그 신청된 내용에 의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코자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구역지정 신청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절찬데 이게 감보율 52%라면 48%는 시공사 자기들이 체비지를 팔아서 갖고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또 실시계획 승인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다 뭐 48%다 하는 거는 개략적인 수치에 불가한 것이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한 52%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다 하는 개략적인 수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명확한 평균 감보율이 몇 %다 하는 걸 확정을 하게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감보율을 정한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확정이 되어 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그것도 안 정해졌네. 그렇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추후 단계입니다. 향후단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게 만약 이대로 의회에서 찬성의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 같은 게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부지 알겠습니까? 공공용지가 한 삼사백평 정도는 있어 주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윤용

조윤용도시개발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저기 하나쯤 경찰서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거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저쪽에 하나정도 있어야 되고 봉황지구하고 부원동지구하고 사이에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하나 생길 때 하나 달아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래 놔 놓고 조금 뒤로 물러난다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선천지구, 선천지구기공식 한다고 시장 오라, 의장 오라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발파식하고 폭파하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고조합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게 공사인가 났는데도 허가 났는데도 1년 동안 못하고 있다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힘이 저런 개발을 할 때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공공용지 같은 것 시행사도 어떤 곳인지 정해져야 되고 지금도 선천지구 시청에 업무보고 올라오는데 시행사가 몇 천억 규모의, 천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자산규모가 한 몇 십억 정도의 회사가 시행사 이래 가지고 시청 업무보고 책에 그대로 우리 의회에 그냥 넘어 옵니다. 그런 것 사고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정해지고 난 뒤에 의견청취를 해서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채택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이 전부 다 주거지입니까? 일반 개인주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준주거지
일현

조일현위원

준주거지? 준상업지역하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준주거지이고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에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건물이 들어선 삼계 같은 데도 아직 보면 다 안 들어서고 또 지금 시민들이 주로 보면 방향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개인주택은 팔려고 내놓으면 땅값 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런 실정인데 저렇게 자꾸 남발을 해가지고 과연 지주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건물을 돈을 들여서 지었을 경우에 거의 값어치가 없고 이랬을 때 또 폐허가 된다는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아파트도 말입니다. 임대아파트,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살고 또 다른 데 이동하는 그런 실정인데 굳이 저래 가지고 우리가 미관상 도시개발계획만 해 놓고 건물 안 들어서고 그렇게 놔 놓으면 과연 김해시 미관이 좋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는 사실상 아파트 4층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듯이 지금 아파트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기는 좀 어려운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저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취지라면 시에서 적절하게 풀어서 아파트라든지 복합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도시 미관에 맞게끔 이래 해야 되지 지금 일반 개인주거지는 지어 놓은 것도 못 팔고 건물값도 못 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보면 지주가 만약에 공사 하다가 중단해서 튀어 버리고 이러면 지금 주촌 같은 데도 그런 실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타당성도 없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말입니다. 일부 시민들 한 30%라도 일반주거지를 선호하고 이런 것 같으면 계획성에 맞게끔 이해를 한다지만 지금 주거지에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나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살까 안 삽니다. 그런 실정인데 임대아파트도 천지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골라 가면서 새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물 한 방울 새고 하면 이주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구획정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누가 주거지를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살겠습니까? 내가 볼 때 거기 살 사람 없지 싶은데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준주거지역은 상업적 성격을 띄는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상업적 성격을 띄는 용도가 일부 들어올 수 있게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동상재래시장까지 연결되는 중심 상업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충적으로 도시 앞에 상업적 성격을 띄는 주택을 확보하겠다 또 특히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가지이기 때문에 4층 이하로써 기존 시가지의 조망권도 확보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높이 제한도 한 것이고 이 자리에는 높이가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예 입지 자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준주거지라도 일반영업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아예 풀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어떤 형평성이 맞는 그런 업소가 들어와서 발전이 되어야 들어가지 준주거지하면 일반음식점, 유흥점도 그것 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추세인데 아예 완벽한 유흥점이 되든지 그렇게 풀리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음식점도 제한 받아가면서 지금 들어가야 될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2층, 3층, 4층에는 주로 보면 주거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형평성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 빌라 뒤라든지 삼계에 또 일부 준주거지라든지 보면 1층은 상업지역이고 2층은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동 같은 경우에도 약 50%가 지금 안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저기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몇 % 들어서겠습니까? 지금 빌라 같은데 보면 전부 상업 임대, 전세 해 놓고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또 지어가지고 과연 또 지었다 치더라도 뭐 건물 지어서 타산이 맞겠습니까? 임대건물 주인이라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발전이 되어야 되지 고도제한까지 받아 가면서 건물 지어가지고 4층 이하로 지어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땅도 지금 지어 놓은 것도 버릴 판인 실정인데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근데 시가지 관문에 농경지로써 계속 존치하는 것도 지금 김해시가 50만 가까이 되는, 도시인구가 한 50만에 가까워지는데 시가지 관문에 농지로 그냥 놔 놓는 게 오히려 더 미관을 저해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주택지역화 해서 계획적인 개발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어떤 시대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해반천에서부터 동김해 고속도로 입구까지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개발을 해야 되지. 김해시에서 고도제한 받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맞춤으로 해서 개발구획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가 이래 보면 김해시답게 용도변경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주거지에 지금 시민들이 20%, 30%도 호응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꼭 우리가 주거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이 잘 되고 임대사업이 잘 되고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건물도 세가 안 들어 와가지고 상업지역도 안 들어 와가지고 지금 건물을 비워 놔야 될 그런 실정인데 과연 주거지 형성을 해 가지고, 거기 건물 지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어놓은 건물도 지금 땅값, 건물값도 못 받고 부동산에 내놓은 데가 천진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 및 남해고속도로 옆으로 전체를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숲 거리 조성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지적을 잠깐 하셨지만 과연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혹은 생산녹지지역이 개발된다면 과연 미래의 쾌적한 김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개발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국도 14호선 및 남해고속도로 주변에 폭넓은 숲길을 아니면 거대한 공원을 같이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미래의 김해 도시계획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업지나 준주거지역 이런 것들을 시내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숲을 많이 만드는, 공원화 시키는 것을 크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는, 상권쪽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시고 공원쪽에 중심을 두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공원을 좀더 확대하시는 것이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 14호선변에 폭 9m로 해서 자전거도로, 인도로 해서 3열로 녹지를 확보하고 있고 고속도로쪽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0m에서 사오십m까지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배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고속도로 쪽에 여유 공간은 도로 20m를 빼놓고 나머지 공간은 최대한으로 확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시청앞 쪽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폭이 50m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이쪽은 도시계획도로 35m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m를 더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m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든지 버스베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숲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김해 숲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셨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숲 조성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숲을 조성하든지 고속도로와 20m 도로 사이에는 녹지공간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수용이 되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뒤쪽에 공원조성이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안동까지 포괄적으로 연계를 시키겠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단지역 뒤에 숲길에 700억 원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공단지역을 위해서 너무 큰 예산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서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를 700억 원을 들일만큼의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안동공단까지 연계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나중에 안동공단까지 김해의 숲 조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이 사업계획하고 숲 거리 조성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숲 조성할 수 있게끔 가용부지를 제척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숲 거리가 나온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동 김해 숲까지는 연계를 시켜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차후에 정말로 안동지역까지 김해의 숲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면 하시고 지금 준주거지역 뒤에는 고속도로 사이에 공원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안동공단쪽으로 해서 김해 숲이 전체적으로 조성을 연계시키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타당성이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이니까 그쪽과 연계시켜서 설명하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삼어지구 도시개발구역은 확정되어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다음에 부원2지구 도시개발구역 멀티플렉스사업 구역 이 두개는 예정지입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것은 계획대상지인데 이 3개를 자르지 마시고 어차피 도시경관이 나쁘니 좋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여기서 통째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내어놓으셔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르지 말고 여기는 4층, 멀티플렉스 사업구역은 6층, 8층, 부원2지구는 10층 이렇게 하면 어차피 도시경관이 흐트러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계획대상지에 감보율 52% 하는 것은 52%가 시공사나 조합측이 가지고 가는 거죠? 권리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주들이 하는 것입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감보율 52%는 그렇습니다. 52% 속에는 도로율이 이십이점 몇 %
용택

임용택위원

지분이 갈라지는 게 48대 52인데 어느 쪽이 48이고 어느 쪽이 52냐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시행자인 조합측이 가져가는 것이 5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면적은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는 48%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8%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보율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시의 어느 분한테 내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시 전체를 정말로 걱정하고 김해시의 도시경관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전체를 놓고 의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옆에는 다른 사업자가, 지주들 적당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꼬신다고 그럴까 로비를 해서 또 우리 만들어서 하자 이것 안 되거든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따라 가면 공권력이 보기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투기하는 사람들,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 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놓고 개발계획을 하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인데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3개 지구를 한 사업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 부담의 형평이라든지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부봉지구는 가칭 조합이 결성되어서 기 민간사업 제안이 되었고 제안이 된 상태에서 지구지정 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남아 있는 멀티플렉스하고 부원2지구는 좀 전에 의견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4층 이상을 결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를 묶으면 좀 전의 말씀은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 개발구역으로 지정 신청 온 부봉지구는 이미 선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대로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게끔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고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놓고 의회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려는 부봉지구 이것만 별도로 하고 두개는 묶어서 하겠다.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동의를 구하겠다는
용택

임용택위원

두개는 묶어서 할 용의는 있다. 검토를 해보겠다 하시는데 구태여 2개 묶느니 3개 묶는 것이 낫죠. 전체적으로 조형미나 도시균형을 봐서라도 3개를 묶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런데 어느 선에서 압력을 받으시고 꼭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국장님은 관철시키고 안 싶겠습니까?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정회를 잠깐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장님 만약에 48%를 땅 지주가 가져간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그 분이 개발을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땅을 팔았을 때의 금액하고 개발을 해서 지분을 받아서 땅을 팔았을 때의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게 개발이익이 현 지가의 2배 정도가 되어야 종전 토지 그러니까 전답으로 있는 토지가 100평으로 죄송합니다만 ㎡로 하겠습니다. 100㎡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칩시다. 자기가 환지받은 토지가 48㎡다 그랬을 때 1억 원이 도달되지 않으면 사업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2배,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야 내가 52% 사업비로 감보를 주더라도 48%의 권리면적을 찾아왔을 때 개발하지 않은 토지보다도 개발이익이 1.2배 정도 있다라고 할 때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론 토지소유자의 부담없이 환지를 주게 되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이라든지 조합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개발구역으로 해서 준상업지역으로 지분을 받는 사람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지를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30% 정도는 자기가 땅을 구획정리하는 것이 지분을 받는 것보다도 돈을 작게 받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개발해서 50만 원짜리가 150만 원 정도 같으면 도장 안 찍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개발을 했을 때 자기의 땅값보다 작게 받는 사람이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개발을 해서도 많이 받더라 해도 과연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개발해 놓은 데도 30% 현상유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임대 사업하는 사람 전부다 건물을 비워놓느니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것이 태반인데 그 분들이 금덩이 같은 땅을 개발해서 대지 받아서 땅 놀리면 그 얼마나 손실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임용택 위원님께서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을 잘 정리해서 다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완벽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풀고 대지는 대지대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30%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안에 공원조성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임대사업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다문 집세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100% 실패작입니다. 지금 삼계동이라든지 구산동이라든지 어방동이라든지 주거지역 풀어서 전부다 셔터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지금 재개발하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발 늦은 계획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을 해도 재산상 증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점을 심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소유자 2/3가 다 개발하는 것을 찬성했고 저희 시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발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플러스가 있는 것이지 결코 마이너스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토지소유자들이 70% 찬성을 한다면 그 4개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임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 기법상의 내용인데 정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3개 지구를 묶게 되면 공공용지 활용도나 그 다음에 용도적인 부분이나 어느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분산해서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정회가 되면 내부적인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3개 지구를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3개 지구로 구분해서 하는 것도 개발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냐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뜻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정회가 되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용지 같은 경우에도 3개 지구를 묶게 되면 그 용도에 맞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위치도 그러한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논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집약된 내용을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3개 지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