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4,568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10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4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전체 137억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2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7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00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700억 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154억 9천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222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억 7,900만 원, 보조금에서 18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343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11억 6천만 원 보다 3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30억 7천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00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700억 원 보다 400억 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억 9천만 원, 공공질서 안정분야에 5,6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35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1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분야에는 1억 6,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1억 원, 산업중소기업 94억 7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6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에 9억 8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3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 11억 6천만 원 보다 3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억 5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2억 3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분야에 3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9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100억 원으로서 기정 3,700억 원 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4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1억 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에서 39억 4천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51쪽 자본지출에서 304억 6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에 내부거래에서 80억 9천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43억 원으로서 기정 311억 6천만 원 보다 3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는 인건비에서 천만 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에서 1억 6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서 천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자본지출에서 18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에 6,7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별도 두껍게 분철된 사업명세서 총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37쪽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537쪽에 읍·면·동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541쪽에 아포읍 청소차량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559쪽 남면에 면지 제작 유인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어모면 청소차량 운영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 많이 따오느라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입에 보니까 17쪽에 보니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한 2,200억 되네요, 총계요?

예.

지방교부세가 2,200억이면 작년 보다 53% 불어났네요?

예.

그게 우리가 시를 잘 이끌어가서 이렇게나 불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불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53%는 구성비입니다.

구성비인데 2,200억 같으면 작년도 보다,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교부세가? 작년도에 1,70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

지난해 예산서,

당초예산에 보면 나오죠.

예.

됐고, 그냥 불어난 원인이 우리 시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그것은 지금 현재 222억 6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2007년도에 전국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본 결과 잔액분이 안 있습니까, 잔액분이 좀 발생을 해서 그것을,

1회추경때 우리 한 200억 발생했어요.

예, 그것은 1회추경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추정치를 이 정도 내려올 것이다, 추정치를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은. 1회추경은 확정된 금년도 교부세 확정된 것을 계상을 했고 그래서 증액이 됐고 지금 2회추경에 222억이 증액된 것은 2007년도에 전체 교부세를 집행하고 잔액분이 발생을 해서 우리 시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이야기입니다, 잔액분을 다시 시·군에,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것이 222억,

그게 222억 우리한테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와서 본 위원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 135억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1회추경때는 결산검사 있기 전에 우리가 해서 1회추경때 좀 올렸고,

1회추경때 100억 이상 발생했죠?

예,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그것도. 이것 추정치 하고나서 결산검사 해보니까 남은 것이 135억에 대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은 겁니다, 이제는. 작년도 예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전액을 다 잡은 것입니다, 지난 1회추경에 일부 잡고, 1회추경때 못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못 잡았던 예산이 이렇게 된다?

예, 어차피 1회추경은 추정치로 잡았으니까.

지금이 7월달이죠, 7월달까지 2회추경하면서 추경예산이 한 800억 잡혔죠?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3,650억이었나,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3,250억이니까,

3,200에 800, 한 30% 되거든.

예.

의회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을 추정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2회추경까지 7월말 현재 800억이 잡혔다는 것은 본예산 추정 자체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고, 많이 교부됐고,

지방교부세가 한 400억 됐어요, 400억, 두 번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400억,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하고 나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번에 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론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회추경 7월말 현재 예산 대비 30%가 증액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실무 과장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가 좀 빗나간 것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결산검사는 5월달에 안합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지방교부세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시장, 공무원한테 치하를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두 번에 걸쳐서 한 300억 가까이 발생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죠? 먼저하고 이번에하고 한 300억 발생했거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생각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고, 49쪽 펴봐요. 세출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총괄 인건비가 620억인가 이렇죠?

예.

총액인건비가 670억까지 쓸 수 있는 것이 김천시죠?

예.

그러면 578억에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절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절감 계획을 짤 때 인사부서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더 이상 추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적어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도 좋지만 한 100억, 물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 정리추경때 안하고 지금 정리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인건비 절약 차원도 좋지만 공무원 수를 정원 보다 그렇게나 현원을 그렇게나 줄일 필요가 있어요, 한 30명씩?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분석은 거기서 다 하지 싶습니다.

한 100억을 절감하겠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런 것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 생활에 힘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재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직원들 사기만 떨어지면 됩니까?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큰 지장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획실장님이 듣기 싫어도 좀 들어요. 본예산 대비 7월말 현재 30%가 증액됐다면 본예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지금 7월말에 2회추경까지 해서 800억이 증액됐다면 본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네요.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잘 했을는지 몰라도 본예산 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짰으면 본예산이 현재 우리 규모로 본다면 본예산 규모가 3,500억이 넘어야 됩니다, 넘게 짜여져야 맞아 들어가는데 7월말 현재 예산이 800억이 불었다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죠, 맞죠?

예산편성은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절감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과별로 어느 과는 몇 %, 어느 과는 몇 %다, 어떤 사업비는 몇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절감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몇 %다, 이렇게 합니까?

목표는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현재 정부 시책으로 전체 예산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현정부 계획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10%를 절감하려면 400억을 절감해야 됩니다, 약 4천억을 보고 400억을 절감해야 되는데 이 예산절감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절감해서 400억 원을 절감하면 됩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만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억 원에 대한 3%를 잡으니까 약 110억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서 이 절감된 예산은 지침에 보면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쪽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서민생활,

서민생활 안정, 그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도 2회추경시에는 당초예산과 1회추경때 성립된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110억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각 실과장으로부터 절감할 수 있는 분야, 목입니다, 목, 목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좀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쪽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각 실과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래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2회추경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실과의 실무자와 담당 계장과 실과장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따져 보지는 않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힘 있는 과, 힘 없는 과, 누가 봐도 차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모과에는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집행한 것은 절감할 수가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목표치는 달성을 해야 돼서 어떤 사업비는 50% 절감해서 금액으로 맞춰서 올린 데도 있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어느 과인지. 50% 사업비에 절감한 데도 있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담당급, 실무 담당급이나 실무 담당자들의 얘기는 예산 천만 원에 200만 원, 100만 원을 절감해야 되는데 사업집행할 때 민원 부서는 더더욱 어렵답니다. 굉장히 10% 절감, 20% 절감에 대해서 이 사업하는데 사업집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별로 죽 나오면 10% 안 되는 데도 있고 10% 넘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과별로 절감액이 따로 데이터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전체 예산 편성됐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과별로 절감한 액수, 또 비율, 이렇게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보고를 당장에, 자료를 마치고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재원을 만들어서, 재원을 만드는 이유는 절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떤 재투자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 하고 또 위에 정부 시책으로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에 패널티가 붙게 돼있습니다.

불이익이 온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불이익이 오니까 절감해야 되고 절감한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경제활성화나 서민안정 대책에 재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게 두 번째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올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뒀습니까?

삭감분에 대해서만 경제활성화와 다른 분야도 물론 더러 있습니다만 삭감분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쪽에 다,

과장님, 삭감분이 다른 재원하고 합쳐졌을 때는 삭감액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쓰자고 따로 쓰는게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에 예산편성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평가를 받으려면 그게 증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절감을 했고 그 절감된 예산을 어디다 편성했느냐,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따로 쓸 수가 없습니다.

4천 억에 3% 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감액이 120억이겠네요?

110억입니다.

110억입니까? 110억에 대해서 재투자, 경제활성화나 서민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내용만 그냥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살리기, 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80억 원을 세웠습니다. (자료준비)

찾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예, 이것은 바로 나옵니다.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해서 이게 20억 계상을 했습니다, 100억 아닙니까, 나머지 10억은 특별회계에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10억을,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경제살리기에 80억 중에서 큰게 뭡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으로 보냈습니까?

예.

기금으로 보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기업유치에 투자유치진흥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우선 기금으로만 넣어 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설명 또 하실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삭감이라기 보다도 절감,

예, 절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재투자하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절감해서 줘야 되지 정책이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예산 다 줘놓고 절감하라고, 그 돈 가지고 거기에 써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사전집행하기 전에 예산절감을 해서 이월을 했는데 현정부에서는 이월하지 말고 지금 바로 재투자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저도 이 예산 편성할 때 정부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현재는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생활도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도 인상되고 이래서. 그런 쪽에 재투자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 시가 뭐든지 우선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일 나중에 가도 안 되겠지만 다른 시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읍·면·동에도 아까 오연택 위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읍·면·동에 너무 예산 조금 줘놓고 10%씩 절감하라고 내려오니까 공사 같은 데도 사실 차질이 생기거든요. 예산 조금 1억 8천 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10% 감해서 설계하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면단위도.

그것은 절감 안하잖아요?

절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읍·면·동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어떤 부서, 어떤 과별로 자료를 요청했고,

읍·면·동에도 지금,

절감 안합니다. 그것은 안합니다.

사업비는 절감 안합니까? 면단위에 지시해서 절감한다고 이야기하던데, 회계가?

사업비 쪽에도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목을 지정해 주지는 않았고,

우리 감천에 내가 우리 사업비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 회계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같이 10%씩 절감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은 안 세워줬는데 해당 부서장에게 예산 관계는 우리가 편성만 해주면 너네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집행하고, 책임은 그에 있는 것이지 예산계에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편성으로 끝입니다.

그래도 읍·면·동에,

설정은 해줍니다, 그 목표까지는 절감을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준은 설정해 주죠.

읍·면·동에 그런 것 절감 안하면 절감할 게 또 있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적고 크고 그 차이이지 본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청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어렵지만 더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차제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산절감 관계도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절감해서 아껴 쓰자는 취지는 100% 절감하는데 이 목이 절감한 것이 수백 개 안 넘겠습니까?

예, 절감을,

목이 이 책자에 다 있는 것으로 하면,

부기별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90만 원, 100만 원, 38만 원, 죽 이렇게 절감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전에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대책에 쓴다고 하면서 경제살리기 하는데 기금에 80억을 주고, 좋습니다, 경제 살려야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또 평화시장, 황금시장 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과연 기금에 돈 주고 평화시장, 황금시장 도로 연결시키는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목들이 사업집행하는데 그 중에 수백 가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의욕이나 사업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봐서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어느 부서에는 할당을 내려주니까 사전에 사업이 집행된 것 있고 이러니까 목표치는 달성해야 되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어떤 사업예산 잡힌 것 50% 밖에 집행을 안하고 50% 반납한 것으로 한 부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이 아니고. 이것은 효율성이 아니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100억 중에서 기금에 80억, 도로개설에 20억, 100억을 쓰기 위해서 전체 예산에 손을 대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면서 사업집행하는데 어려웠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 전체 공무원들 제가 봐서는 어렵게 만든 것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실제로 절감 예산을 짜면서 과장들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못하죠. 어디 감히 심각하게 가서 못하겠다, 안하겠다 할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못할 이유도 없고,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데가 없으니까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회의 끝나면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10분 쉴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266억입니다. 기정예산이 111억이어서 154억이 불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예산절감분을 지역경제살리기 쪽에 충당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약 6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근로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밝은 직장생활을 지원해서 복지쪽을 지원해서 2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에 모비스하고 로윈 등 6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앞으로 중소 규모의 공단도 20만 평, 장기적으로 어모, 아포 일원에 한 2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또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지금 보다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서 6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어모 산업단지 내에 우리 시 공영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상 3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비를 좀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지도 없었고 시비 확보도 안 돼서 분권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서 금년에 이 60억을 좀 세워주시면 국비를 확보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함께 국·도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지도 좀 없었고 시비 확보도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또 이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세워서 9월에는 국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0억 큰 금액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죽 예산절감분입니다. 죽 넘어가서 187쪽입니다. 187쪽에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공동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국비가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 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격 원산지 표시하고 안내판 제작 등 나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두 군데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장현대화사업, 해서 13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황금시장에 주차장사업 하는 겁니다.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총금액이 13억 3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이것도 황금시장에 구조개선사업 하는 것입니다. 방범카메라 설치하고 5일장 육성사업을 해서 6,200만 원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 자부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물가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 예산절감분입니다. 넘어가고 195쪽입니다. 여기도 균특보조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한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80억입니다. 투자유치 조례를 만들고 또 기금조례에서 200억 원을 조성해서 이 기금으로 각종 앞으로 공단에 150만 평이나 이런 공단에 기업을 유치할 때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용지를 위해서 임대전용단지를 땅을 구입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200억 원을 조성하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80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절감분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가 7월 6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인물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문화개선 응모작품 책자발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손 소독기 설치 지원에 도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대상 업소인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손 소독기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대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지원센터에 차량이 두 대 있는데 금년에 도비로 1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개·보수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모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개설해 놨는데 울타리 등이 너무 허술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656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28만 3천 원이고 도비 164만 2천 원, 시비 164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에 7개동하고 남면에 장애인들을 1명씩 고용해서 행정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도비가 천만 원이고 시비가 2,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소방장비가 좀 허술해서 경로당별로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대항 대성1리 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도비 1,023만 원, 시비 2,387만 원을 계상해서 3,41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 금년 계획은 37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지킴이 활동 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에 6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1만 8천 원이고 시비가 556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이 끝나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는 8,500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운영 지원사업으로서 이양금입니다, 1억 2,303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720만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노인요양원 외 8개소에 있는, 전체 9개소입니다, 종사하는 사람들 수당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미취학 자녀 대학생 결연 활동비입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와서 한글교육을 할 때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자녀를 볼 사람이 없어서 관련 학과 대학생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4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062만 원이고 시비가 2,47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아동들에게 1일당 500원 범위내에서 간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9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627만 원이고 시비가 8,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4만 원하고 시비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22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운전면허나 요리 등 기능교육을 배울 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나서 6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8만 원, 시비가 42만 원입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학생 학용품비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0만 5천 원이고 시비가 209만 5천 원인데 이것은 중학생은 연 20만 원씩 해서 2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초등학생은 1회에 10만 원씩 해서 2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인데 이것도 650만 원으로서 도비가 153만 원, 시비가 497만 원입니다. 이것은 한 가구당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2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청소년문화의집 개축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280만 원 계상해서 550만 원이 됐고 청소년문화의집 개축을 당초에 5천만 원으로 개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자재비라든가 또 현재 여건상 5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개축을 할 수 없어서 5천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이 1,900만 원이고 시비가 1,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문화적인 함양과 창의력 개발사업으로 전통농악이나 음악연주 등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기금이 400만 원이고 시비가 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김천여고 아이시스나 김천농고 풍물반, 이런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작년 예산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체가 6억 8,301만 천 원인데 그 중에 장애수당이 5억 3,335만 3천 원인데 장애수당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장애수당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지원 금액이 훨씬 늘어나서 국고보조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3억 626만 1천 원입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0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600만 원을 반환하네요? 절감한 것입니까?

예, 절감한 것입니다.

절감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가?

예, 절감분입니다.

절감이라는 자체는 새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기정이 2억 잡혔던게 2008년도 쓸 예산 아닙니까?

당초에 2억이 잡혔습니다.

2008년도에 쓰려고,

예, 맞습니다.

세운 예산이잖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자금을 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속구미경로당하고 증산에 부항리경로당, 두 군데는 마쳤고 현재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개소를 물은게 아니고 금액에 2억이 잡혔는데 2,600을 절감하고 1억 7,400 가지고 쓰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지금 1억 7,400 중에서 얼마 만큼 사업을 했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부항이 1,500만 원이고 신음동에 500만 원 조금 더 줬습니다.

2천만 원밖에 못 썼어요?

예. 현재 나머지, 이것은 수선할 데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개·보수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경로당이 저희들 관내에 47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수시로 면에서 들어옵니다, 수선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도 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억도 제가 봐서는 부족한데 절감을 해서 1억 7,400 갖고 충분합니까, 이 예산이? 2억도 부족한데,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600만 원을 절감해야 되는, 10%가 넘는데요?

예, 조금 넘습니다.

예산절감할 데가 그렇게 없어서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을 절감해요?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지금 해야 될 데가 470군데 중에서 수십 군데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수를 안해주면 비가 새는 집에 노인들이 쉬고 있는 데가 수십 군데인데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하고 바로 또 추경에다가 경로당 건립을 하겠다, 물론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만 2,600만 원 개·보수비 절감하고 바로 경로당 지어주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붙어 있는 예산이 넌센스 같습니다, 넌센스.

도비가 3천만 원 내려와서 천상 세웠습니다.

6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3천만 원 있다는 말입니까?

예,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6천만 원 중에 시비 3천입니까?

예, 시비 3천입니다.

표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표기가 지금 도비, 시비 표기가 안 돼서,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예, 누락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도비에 누락되는 정도로 예산서를 만들면 됩니까? (응답없음) 216쪽에 아동 간식비가 1억 2천만 원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간식비가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혜 받는 아동이 늘어났습니까?

아동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동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아동이.

아동이 갑자기 증가할 리는 없잖아요?

아동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해서 승인받을 때 하고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1억 2천을 더 요구해야 될 근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요인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다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돼서 더 올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비보조, 이것을 떠나서,

예.

2억 갖고 간식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동이 얼마나 늘어나서 1억 2천만 원을 보태야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정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한 아동수가 전체 아동을 다 계상을 못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 승인 요구할 때 아동수를 취합을 다 못했습니까?

취합은 다 했는데 전체 예산이 다 반영이 못 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동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동수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 1억 2천을 더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가했는데 그만큼은 안 늘어나고 본예산에 당초에 확보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아동도 더 늘고 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답하실 때 아동증가 요인도 있고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확보를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못했다고 대답해 주는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본예산 기정 잡을 때 2억 220만 원 잡을 때 도비보조 아닙니까?

예?

도비보조 아닙니까?

예, 도비보조 맞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원수하고, 수혜아동 인원수 곱하기 어떻게 해준다는 간식비를 해서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 확보가 덜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저소득층에 준다는 것이 도비확보를 다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에 잡을 때 확보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확보가 전액 안 돼서 추경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소득아동한테 간식 주는게 도에서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보조내시될 때 전체 금액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추경에 좀,

도에 있는 사람도 이런 예산을 요구한 만큼 안 줄 턱도 없고, 몇 천도 아니고 2억 기정 잡아놓고 1억 2천 추가한다는 것은 애들 간식비 주는게 이해가 갑니까? 애 몇 명 늘어났는가 자료 한 번 내놔 봐요.

예?

애들이 아동이 몇 명 늘어났는가 자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 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게 아니고 그 자료도 없단 말입니까?

현재 간식 받는 애들은 2,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1,300명이고,

2,300명입니다.

2,300명이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요인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몇 십 명 늘어났어요?

예산 짤 때, (

-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 확정될 때 ...(청취불능)... 추경때마다 확보를 조정돼서 내려올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되는 것이.」하는 이 있음)

계장님, 조정, 조정의 범주는 50%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것은 조정 범주가 아니예요. 도비확보할 때 노력을 안했다든지 어떤 착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어떤 조정을 강행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

- 「그것은 아니고 급식비, 특히 급식비는 이것 말고도 저소득아동 급식비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예산확보할 때 이것은 안 주면 추경에 확보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도에서도 추경때마다 확보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 짤 때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짜고 애들은 다음해에 보육 관계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달 돼서, 그 차이 때문에 좀 적게 줘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10%, 20%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50% 이상 차이나는게 어디 있습니까?

도비를 적으면 이런 데서 좀 적게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복지 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관리담당 김진홍입니다. 평소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덕분에 환경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김진홍 예.

설명에 앞서, 감된 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진홍 예. 23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편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청소차량 유지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곁들여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유류대가 워낙 폭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 반영할 때보다 8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폐기물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3억 1,8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를 할 때 3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10%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그때 절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48톤씩 18만 원씩 하면 3억 1,860만 원이 더 있어야 금년도에 소각 운영비가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245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확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교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녹지과는 계장이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63쪽에 수도요금 인하분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억 8천이나 돼요, 참, 18억이나 돼요? 63쪽.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억 전입받았네요?

예.

그런데 인하분이 18억이네, 총 농공단지에 들어간 수도요금 인하분이 18억이나 되느냐고요.

인하된게 아니고요,

인하분.

인하, 낮추는 것.

예.

총요금이 어느 정도인데 18억이 인하분이 나와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13억인데,

13억인데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예, 그래서 18억 됐습니다.

18억이면, 인하분이 18억이면,

그게 아닙니다, 인하분이 아니고,

인하분이라고 돼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상수도 농공단지에 요금인하에 따라서 그것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인하가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공기업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전입을 받았는데,

예, 전출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억을 받았으면 기정이 13억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18억이잖아요?

예, 18억 맞습니다.

18억 인하분이라고 그러면, (장내소란)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익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5억을, 13억에서 18억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뜻은 이런 뜻입니다, 13억을 농공단지 인하요금을 기정에 받아놨는데 또 이번에 18억을 받았느냐, 그 뜻은 아니고,

예, 그 뜻은 아니고 이것뿐 아니고 매년 얼마씩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데,

그것은 아는데,

표현이,

표현이,

예, 표현이,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인하분이라 해서 인하분이라 하면 인하분이 18억이 된다 하면 총요금이 얼마인데 18억이 인하돼요?

예,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추경을 하다 보니까, 5억 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상수도 세입은 전체 일반 순수한 계량기 사용료 받는 것은 75억 정도 됩니다.

사용료 받는 것이 75억이나 돼요?

예, 75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추경에 125억 중에 75억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소견인데 김천시도 앞으로 상하수도는 ...(청취불능)...

상하수도에,

예, 상하수도 시내만, 농촌은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내에는 하수하고 상수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에 하수도까지 집어 넣어야 돼요.

상하수도를 수도사업소에,

묶어 줘야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효율적이고 일단 우리가 수도요금을 시내 같은 데는 계산을 하수요금을 계산할 때는 수도요금으로 하수요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있으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당장 답변을,

답변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예,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재원 자체가 틀리고 또 법 자체가 틀려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왜냐 하면 저는 내 생각이라 안합니까, 본인 생각으로 상하수도는 하나로 묶어줘서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 체육사업소, 2개 사업소를 뒀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상수도 관계는 공기업 경영개선 차원에서 본청에 있는 상수도과하고,

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면단위 상수도 아닙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수도과에서 시내 하수도는 하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하수도만이라도 수도사업소로 넘겨주면,

수도사업소는 지금 정부 방침은 민영화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것 봐가면서,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시내 부분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위원님 개인 의견이시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답변은 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총액은 당초 133억 8,477만 원 중 8,539만 8천 원이 감되어 132억 9,9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45쪽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여름철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숙직비로 609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모 능치제 하천정비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1억 7,200만 원으로 아포 지동 잉기미천 외 3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재료비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임의대로 했습니까? 재료비에서 재난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해서 예산절감해서 총 3천만 원 중에서 780만 원을 감했거든.

예.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게 예산 전체에 대해서 7%씩 예산절약을,

절감 차원이 이것은 프센티지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3천만 원 중에서 780만 원인데,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했어요?

저희들이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재난관리기금에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예산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한 30%나 절감했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25% 정도 됩니다.

한 30%, 과장 임의대로 했어요, 기획실에서 하라고 했어요?

이게 프센티지가 나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조금 많이 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적게 되고 이래서,

나는 죽 훑어보니까 10%씩 대략 했는데 재난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써보지도 않고? 물론 예산이 재활용하는 것이 그냥 잠자는 것 보다는, 나중에 불용조치하면 나중에 쓰는 것 보다는 지금 절감 차원에서 해서 재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손대서 재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긴급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쓰는데 굳이 이런 사소한 데까지 해서 25%씩 절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 예산이,

하면서 이런 항목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차원도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만한 것까지 손을 다 대가면서 절감, 절감, 하는 것은, 지금 복식부기 되고 나서 설계변경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에. 내가 아까 건설과장님 못 만나서 못 물어봤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명해 지다 보니까,

이것은 재료비까지 다 손 대서 과연 예산절감의 효과가 과연 얼마 만큼 나오겠느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마다 절감을 다 했더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경제가 이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다 내려와서 그런데 내년부터야 그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만 혹시 있더라도 재난이나 꼭 필요한 과는 안 까도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까라고 하니까 다 깠더라고. 앞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은 당초 29억 2,000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된 3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홍보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경북드림밸리 와이드칼라 광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서울역 등지에서 지역이나 김천혁신도시, 김천시 등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비가 당초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혁신도시 재검토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0개의 혁신도시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인·허가를 위한 사항과 그리고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관내 및 관외 보상협의를 위하여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입니다. 김천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발굴 조사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지구 지정 협의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흩어져 분포돼 있는 문화재 조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발굴 조사비가 2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현황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그리고 등기 관련 비용으로서 시설부대비 1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예, 문화재청에 협의하니까 시굴 조사를 하라는 조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 들어가기 전에 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되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TV 방송 봤어요? 봤습니까?

무슨 내용이신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말씀 들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예산하고 관계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7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면서 2천만 원 증액해서 기정에 200만 원 있는데 2,200만 원 했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 지원 단체장의 모임에 회비 식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 달에? 좀 더 많이 내면 몰라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현재까지는 보통 회의하고 그렇게 가서 큰 비용이 안 들었는데 4월 중순에 중앙정부에서 혁신도시가 축소되느니, 재검토되느니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언론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해서 서울에서 지난번 세미나, 전문가 불러서 개최하고 아마 이런 데 돈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10개 혁신도시별로 2천만 원씩 내서 비용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다 모으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2회추경에 넣었고 다른 시도 예비비로 쓰는 데가 있고 해서 그 비용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기에는 혁신도시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제도 제가 시장님하고 시에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오후 2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이대로 좋은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국가균형 최상철 위원장님 모시고 전문가들 교수들하고 토론을 벌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혁신도시는, 행복도시도 같고, 이야기가, 국가균형발전이니까, 전에 참여정부에서 했더라도 원칙대로 간다, 그러나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현정부에서 보완해서 발전 승계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제 TV에서는 그 양반 하는 말씀이 국가 공기업이 중소도시로 가서는 균형에 안 맞다, 경제성이 없다, 갈 기업이 없다, 대도시는 몰라도 중소도시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소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영화하고 관련해서 우리 혁신도시도 김천뿐 아니고 이전해야 될 기관들이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제 분명히 이야기 시장님께서 드리신 것은 당초 계획대로 13개 기관 다 달라, 우리는 다른 것 필요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 만나서 최종 김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거의 뜻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봐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안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삭감된 부분은 빼주세요.

예, 공원관리사업소 총 기정예산이 28억 3,784만 7천 원입니다. 감이 7,551만 8천 원이 감됐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직지문화공원 전력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36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시 전력 부하로 무대 조명과 음향 전압이 강화되어 공연이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총사업비 1억 천만 원 중에 2008년도 1회추경시 5천만 원 예산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예산 4,679만 원을 꼭 필요한 상태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그 밑의 줄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사모정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모정은 현재 정자가 자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525쪽에 직지문화공원 사모정이 지은지 얼마 됐어요?

지금 7년 가까이 됐습니다.

7년 안 됐죠.

준공이 2004년이니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4년 된 건물을 새로 짓는데 글쎄, 이게, 원래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공 자체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재 같은 것은 활용을 해서 쓰고 쉽게 얘기해서 보니까 하중에 의해서 기초 지반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성벽 위에다 올려놨는데 물론 하면서 밑에 다져야 되는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다소 지반침하가,

지반침하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장내소란)

성토 부분이죠?

예, 아무래도 빨리 정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맞기는 맞는데, 내 말은 사고가 나면 짓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당연해요. 기울어진 것은 고쳐야지, 그런데 지은지 4, 5년 된 집을 새로 보수한다는 그 자체가 우습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공사 전담한 건축분야 전담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자들이라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은지 4년만에 또 보수한다고 또 5천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우스운 소리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 할 때 야무지게 했으면 이런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설되고 변경된 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과 432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8,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와 같은 성질인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고 위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주는 것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예산대로 집행했고 이후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밑의 농업인영유아 양육비하고 합치면서 새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국·도비와 시비부담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새로 2억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개인 농가는 6농가인데 계속하고 소규모 농가에 되어있던 것은 정책이 바뀌어서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만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농가 집단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계상됐던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435쪽, 436쪽하고 437쪽 윗 부분 향토산업 비가림시설까지는 균특회계 세부사업별로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조정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래서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로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7쪽 하단부하고 438쪽은 절감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9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폐광지역 부적합 농산물 처리 수용비 150만 원하고 그 뒷페이지 440쪽 밑에 기타보상금에 폐광지역 부적합 농산물 수매 예산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된 것은 우리 관내 농소에 연명과 입석에 폐광지역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질이나 토양에 중금속이 일부 오염된 것으로 보고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시에서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1쪽과 442쪽, 443쪽에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예산절감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7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는 대항면 덕전2리에 있는 농산물집하장이 기존 설치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항공촬영에 도로에다가 집하장을 설치했다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인근에 토지를 사서 새로 지으려고 해서 집하장 예산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 예산입니다. 시비부담은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부담이 1학기만 확보되어서 2학기분 도비부담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에 물류기지에 5,400만 원 지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농특회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던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농협중앙회로 예산이 이관돼서 거기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교육하고 그 밑 부분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는 국비예산이 각각 100만 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도비부담을 보조내시를 항상 당초예산에 계상 안하고 늦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45쪽과 446쪽은 예산절감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AI 방역할 때 도에서 내려보냈는데 순수 도비로 해서 사전에 사전집행으로 계상을 하고 예산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통제소 근로자 인부임이 도비로 630만 원 섰습니다. 또 밑의 부분에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이 나오고 뒤편에 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이런 관계로 도비에서 AI 방역할 때 내려왔는데 사전집행 예산으로 긴급 방역에 따라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또 예산절감분을 생략하고 449쪽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이 중간에 나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구입, 방역복 등도 도비를 보내줘서 사전집행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장비로 사전집행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450쪽 밑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민간경상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새로이 3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46명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초·중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인원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신청하여 예산을 하는데 거기 일부 착오가 있어서 46명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축사 단열 환경개선제 지원에 5%를 감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는데 이것은 하시는 분들 자부담으로 깐 만큼 돌아가도록 됐습니다. 제일 밑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도 가내시를 할 때는 국비가 우리 예산 세운대로 보내줬었는데 다시 사업량이 확정되면서 700여만 원이 줄어서 내시가 와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452쪽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 840만 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서 2분의 1로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에서 정부에서 약품은 지원을 하되 시술비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서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이 5,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당초 10,700두에서 18,700두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수용되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53쪽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549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DNA 분석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우량 형질을 찾아내는데 사업량이 500두에서 600두로 100두가 증가되어서 균특회계에 따라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했습니다. 이미 부루셀라병 할 때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 구입이 도비에서 AI 방역할 때 1차, 2차, 3차로 왔는데 1차, 2차로 오고 나서 나머지 3차분으로 와서 이것은 사전집행을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985만 원. 454쪽 토종닭 긴급 수매도 당초 도비지원으로 사전집행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여기 도비, 시비 해서 1억 6,800만 원인데 경종 농가에 연계한 조사료 생산 법인체에 지원하게 됐는데 법인체가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사해서 7군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도비 해서 1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200두를 주민부담 50%를 시에서 9천만 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와는 별도로 쇠고기 수입 등 어려운 농촌 환경을 고려해서 신규로 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육계왕겨지원사업도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도에서 당초예산과는 별개로 이번에 보조사업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계란난좌 지원사업은 산란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농가 형편을 고려해서 7,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제일 밑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6쪽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위해요소 중점 관리 컨설팅 지원인데 이게 도비지원 해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식육운반차량 지원이 4,200만 원에 70% 해서 도비지원으로 섰는데 이것은 도축장이 없는 시·군에 축산기업조합의 고기 운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7쪽 이하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4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아직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네요?

예?

자부담이?

100분의 60이 섰으니까 40%는 자부담이 될 겁니다.

40%는 자부담이고,

예.

그런데 도비, 시비 해서 1억 6,800, 그러면 자부담을 같이 포함을 안 시켰네요?

예.

왜 그랬어요?

100분의 60으로 예산을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준다, 이것은 없고?

예,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달라는 데도 없는데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달라는 데 많은데 예산 확보되면 선정,

앞으로는 사료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조사료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만 하지 전혀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불량모돈 갱신사업,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다 포함됐습니다만 초음파 육질 진단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거의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과가 어떠어떠하게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성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기의 경우에는 저도 축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잡아봐야 고기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면 이미 늦었고 살아있는 소를 봐서 이 소를 지금 잡으면 1등급 육질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기계로 측정을 해보고 이게 아직은 사료를 더 먹여야 좋은 고기가 되겠다든지 이래서 미리 잡아보기 전에 최고의 단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성과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했으니까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초음파 이게 천만 원 사업이죠? 그럼 다른 데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안했는데,

다른 데는 이런 성과에 대한 그게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소를 보면 살이 어느 정도 쪘으면 이게 없을 때는 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있으므로 해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서 미리 조금만 더 먹이면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잡아보지도 않고 미리 측정을 해보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육질측정기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보면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이것 성과 있습니까?

형질이 나쁜 돼지로 인해서 새끼가 나면 자라는 데도 문제지만 고기 질도 나쁘고 한데 정부에서 인정한 종자를 한꺼번에 많은 그것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로 당장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원을 해주면 지원한데 대한 평가가 나와야죠. 갱신사업 한다고 무조건 지원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육질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서 농가소득이 올려졌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성과는 평가를 확인을 안했는데 그래도 축산농가를 물어보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서면으로 나타내고 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인력 구성원으로 봐서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한 집에 예를 들어서 양돈이든지 한우든지 뭐든지 지원했으면 어느 정도는 평가가 나와서 다음 예산 잡는데 그게 참조가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해줘보니까 사실은 무의미하다, 이랬을 때는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그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으로 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득이 되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피부에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주므로 해서 농가에 기여가 되고 정말로 나한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김천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할 정도 지원해 주고 정말로 평가가 나야 되는데 그냥 주고 막말로 똑똑한 사람은 받고 똑같은 업을 해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44쪽에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신설된 항목이네요?

예, 우수농산물은,

전에 있었던 품목 아닙니까?

전에 없었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 있잖아요?

포장재지원은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경북 우수농산물이라고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대항에 오룡작목반, 구성에 양각 무지개작목반,

10개 반에 3,200만 원 가지고 320만 원씩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아닌데 작업량이 서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표기 자체가 이것은 신설된 표기네요.

예, 주민부담 50%를 시켜서 도비에서,

우리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이 많죠?

자두, 포도, 양파,

해서 몇십 억 안 돼요?

몇십 억은 안 됩니다. 양파가 한 4천만 원,

됐습니다. 포장재 이것은 신설된 사업이네,

예,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45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이것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면 기정이 7,490만 원에서 이번에 경정 5,600만 원 하면 1억 3,9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고 예산서 표기는 예산액이 1억 5,134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 「5,600만 원,」하는 이 있음)

계산이 안 나오잖아, 안 맞잖아? 밑에 다른 것은 없지, 위에 것은 301이고, 소 부루셀라병 우리가 몇 마리예요? (

- 「지금 17,000,」하는 이 있음)

예산서 잘못 표기됐어요. 나중에 고치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루셀라 채혈을 몇 마리 해요?

10,700마리였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서서 18,7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채혈비 얼마 들어요?

7천 원입니다.

7천 원이면 1억 3천이면 맞잖아요?

예.

그럼 1억 5,100만 원 예산은,

1억 5,100만 원은 다른 예산은 뭐가 있지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마리에 7천 원 해서 18,000두를 다 합니까? 김천시에 소가 몇 마리입니까, 한우로 등록된 것? 됐습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만 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는 채혈 안하잖아요, 수소도 합니까? (

- 「수소는 채혈을 하지 않습니다. 거세우만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혈하는 것이 만 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

6월말까지, 1년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마리에 두 번씩 합니까? (

- 「두 번씩 하는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번씩 돌아가는 것이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혈할 수 있는게 김천시에 만 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다면 만 두만 하면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18,000두라 하면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지.

유효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씩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없고, 7천 원 가지고 다 합니까?

예.

상주에는 만 원씩인가 이렇죠? (

- 「다른 시·군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7천 원,」하는 이 있음) 예산서 표기 나중에 새로 하세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봅시다. 강준규 위원 물었는데 재차 질문인데 불량모돈 갱신사업이 40만 원 곱하기 540두 해서 한 두에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8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20만 원씩 준다는 뜻인데, 우리 시에서 주는게.

예, 시에서 주는게 20만 원입니다.

예, 20만 원씩 해서 1억 800을 세웠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해나왔어요?

기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은 표기 안 돼있잖아요?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9천만 원.

9천만 원 서있으면,

9천만 원이 아니고, 4,500만 원이 서있지, 자부담 50% 해서 9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표기가 안 돼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 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만 계상돼 있고.

사업을 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402 민간자본보조 이전이면 이전에 대한 본예산 표기,

당초에는 순수한 시비였기 때문에 시비만 했지 도비보조사업 이 란에 안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구태여 세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끝을 내야지.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농촌 환경이 어렵고 해서 세워줘서 그렇지 안 세워줬으면 이것은 없이 당초 시비로만 사업을 했었을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 돼지 먹이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단 말입니다, 많이 벌고 있고, 돼지값이 좋아서, 돼지 삼겹살 한 근에 만 원씩 이렇게 가니까 돼지 먹이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신규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돼지가 상식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요새 돼지 오래 먹이다 보니까 무슨 병들이 있어서 새끼 돼지가 젖 뗄 때 대량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좋아도 돼지농가에서 돼지를 팔 양이 없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봐서는 돼지가 비싼데 이유할 때 대다수 농가가 10마리 먹이면 4마리 정도 키우기가 힘들답니다. 이런 문제로 돼지도 상식적으로는 쉬운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것은 예산서에 본예산에 있는 것은 표기를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예.

불량모돈 갱신사업 같으면 기존에 시비로 얼마 세웠는데 보조 내려와서 얼마 세운다는 표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것은 같은 목 같으면 되는데,

아니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세우면 돼요.

안 그러면 설명으로도 상세히,

설명으로 하든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삭감된 부분은 빼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제일 말미에 그 뒷장 465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돼서 당초 기정 342만 6천 원인데 경정 1,073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511만 4천 원, 시비가 219만 원,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사기도 앙양시키고 읍·면·동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14,000원, 도비가 4천 원, 시비가 만 원 해서 포당 1,4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5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에 46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친환경 재배 확산을 위해 사업량을 당초 두 대에서 세 대로 추가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상 기종은 리프트기나 승용 예초기가 되겠는데 대당 50% 지원해서 450만 원 돼서 당초 기정 900만 원에서 경정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작업 개선장비 지원입니다. 전동전정가위인데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56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배정되기를 12대 배정돼서, 대당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진사유가 FTA 대응 원예작물의 작업개선을 위해 초경량 휴대용 전동전정가위를 보급함으로써 구동 부분은 2.9킬로그램 되고 가위 부분이 400그램 됩니다만 재배농가의 작업능률 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무게가 초경량으로 농업인 남녀노소 장시간 작업이 용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463쪽 제일 위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방제 지원사업 5,800만 원 예산 절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입니까?

당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지원사업비가 거의 농가 수혜가 별로 없습니다. 당초 100헥타였는데 변경해서 40헥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한 결과 수요가 별로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사업이 3,060만 원 했는데 남는게 5,800만 원 남으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 지원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할 데가 없습니다.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당초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낸게 아니고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농가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데 예산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예산 잡아서,

좀 어렵게 사업을 따서 예산,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는 남았는데,

주로 이 대상 농가가 사과, 배, 자두 품목 작목반 및 개인이 되겠는데 품목별로 지원 사업비는 상이하지만 농가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470쪽에 FTA 대응 원예작업 개선사업에 전지가위죠?

그렇습니다.

이게 120만 원인데 한 대,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보고 어떻게 예산 잡았습니까?

카달로그는 봤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의문점이 많아서 농가수요가 많겠는가 적겠는가, 가능하겠는가 싶어서 조사한 결과 5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배정되기를 12대 밖에 안 내려왔는데 농가수요는 56대씩이나 들어왔는데 가볍고 노동력 절감이 안 되겠나 싶고 노령화된 상황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24만 원만 내면 120만 원짜리, 96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지로 기계도 보지도 않고 또 실용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또 신청을 받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사실은 당초 저희들도 이 자체는 의문이 갔었는데 일부 농가들이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56농가가 됐는데 또 실지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배정된 물량이 이것 밖에 없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확대 공급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지가위 120만 원 짜리, 지금까지 전지가위 없어도 다 전지했어요.

사실은 무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위가 손에도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방향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잡을 때 물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시고 또 농민들이 실지로 득이 되면 1,200만 원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전지가위 한 개에 120만 원 하면 사실은 무리고 또 자부담 같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이게 96만 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좋은가보다, 보지도 않고 나도 하나 할게, 전지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개인이 전지하는 사람, 거의다 전지를 맡기잖아요, 남한테 위탁하잖아?

예.

그런데 위탁하는 사람들이 120만 원씩 자기가 돈 주면서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산단 말입니다.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농촌지도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은 빼주시고 하면 잠깐 할 겁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10억 9,026만 6천 원으로 8,25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49억 458만 2천 원이며 1억 24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에 구내선로 정비작업 1식에 60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통신증설에 1식에 865만 원입니다. 통신증설은 농촌생활교육관과 그리고 전산교육장이 교육관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03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130명에 390만 원인데 이 대회는 9월 9일에서 11일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2만 명 모이는데 저희 시에 130명 계획인데 이 내용은 농업문화의 환경지킴이로서 자부심 고취와 미래의 희망 농촌의 주역의 결의를 다지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지 발간 500부에 500만 원입니다. 격년제로 매년 실시해온 것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농촌생활 체험담과 생활지혜, 수필, 시 등을 농촌생활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한 흙과 삶의 노래인데 93년부터 2006년까지 9회 발간한 책자입니다. 404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청정시래기 가공사업에 4,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공식품의 급성장과 먹거리 불안에 따른 웰빙 식문화의 확산과 청정 농식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새로운 농식품 개발과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청정 시래기 가공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05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시설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북부지역 임대은행 부지매입비로 2억 1,450만 원입니다. 평당 2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4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방범비 105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방범비,

419쪽에 이것은 안해도 돼요?

예?

민간자본 보조, 해서 4천만 원.

그것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농촌생활교육관 방범비 175만 원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농촌생활교육관 전기요금이 800만 원, 그리고 농촌생활교육관에 통신요금 375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외 3개소에 전자정부 통신만 전용선 월 30만 원 해서 840만 원입니다. 424쪽입니다. 농촌생활교육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350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시설유지관리비 85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대농지도 되잖아요?

돼요, 돼요.

강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4쪽에 청정시래기 가공사업, 선정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누구 주려고 해요?

누구 주는 것 예상하는게 없고, 예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상품화 시켜서 해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

센터에서 직접 할,

센터에서 직접 안하고 농민에게 줘서 하는 사업, 보조사업으로,

누구 주려고 생각도 않고 예산만 확보한 것입니까, 누구를 선정해 놨는데,

사람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했고 지금 사실 웰빙시대라서 고기니 이런 것 보다도 특히나 쇠고기 파동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정식품을 많이 원하는 것이라서 시레기를 그냥 말려서만 파는게 아니고 시레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사업인데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성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실패하셨죠? 인정하시죠? 성공했습니까?

성공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꼭 실패라고는,

몇 %가 성공하고 몇 %가 실패했습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그게 많이 좌우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왜 청정시래기 가공사업, 얼마나 농촌을 생각하고 농촌이 앞으로 웰빙시대에 적절합니다. 맞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정말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정말로 이것 아니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돈 공짜로 주니까 받아서 하는 시늉만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때려치우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보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려고 했죠, 여태까지 미리 알고 예측하고 5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잘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안 따라주니까 실패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시래기,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래기만 전문으로 요즘 무 농사 지으면 시래기만 생산하는 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정말로 웰빙시대에 맞게끔 상거래 전자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도 해봤어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누가 공돈 좀 얻어 쓸게, 예산좀 잡아 줘, 해서 예산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부항이나 증산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서, 청정에서 생산해서 정말 시래기 해서 정말 소비자하고 직거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정말 김천을 알리고 이런 부분을 한다면 열 사람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다 공돈 얻어 타려고 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냥 지시 내리니까 그 사람 만들어 줘라 하니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쪽에 농촌생활교육관에 통신이 원래 안 돼있었습니까?

예, 생활교육관에 통신은 원래 안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에 장비가 전부다 들어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신축 건물 지으면서 그것을 안했어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시설은.

돈이 8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신시설하는 데만, 증설하는데. 이게 안 됐다니,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건 때문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왜 안 받느냐 하는데 농축산과가 오므로 해서 원래는 50회선을 확보를 해놨는데 50회선에서 다시 40회선이 더 오게 됐습니다, 40회선이 더 오게 돼서 농축산과가 합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불통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있는 데서 그쪽을 교육장하고 이렇게 쓰려니까 증설 안하고는 안 되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개선 지도에 8억 415만 9천 원 중에서 3,126만 4천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부분 다 보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액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논농업 직불제 토양역분석 재료로 토양검정에 따른 시약 및 소모품으로서 재료비에 284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이 한 건으로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연구과 총예산액 14억 6,659만 8천 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82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계상하여 증가한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에 예산액 7,344만 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3,2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로 할로겐 방열램프 이용 난방비 절감 시험으로 할로겐 적외선에 의한 병해충 감소와 고품질 생산을 위한 1식 1,500만 원과 환경시스템 설치 재해경감 시험 1식 2천만 원으로 각종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기본 시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소내에 시험연구포장 시설하우스에 유류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쪽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에 207 연구개발비 402 민간자본 이전항목에 예산액 5,750만 원으로 기 예산액 보다 4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저온살균 처리 방식에 의한 웰빙가공시설 설치 4천만 원으로 저온살균 방식으로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 살아있는 과즙 생산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험연구를 실시, 과수농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420쪽에 저온살균처리방식에 의한 웰빙가공시설 설치, 이것은 과즙 내는 기계죠?

예, 과즙도 되고,

기계 아닙니까, 기계?

예.

누굴 지원해 줍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계 한 대에 4천만 원 합니까?

기계 1조에 4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개인한테 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 적정 수요자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즙을 내는 것은 전부 고온에 삶아서 하기 때문에 과즙이 전부다,

그것은 아는데 한 사람에 4천만 원을 주는 자체가 기계 1식을 사주는 자체가 이것은 전액 100% 지원이네, 100%. 100% 지원인데,

이것 기계만 1식이고 그 외에 거푸집이라든지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700만 원은 뭐 했어요, 앞에, 1,700만 원 예산. 그 앞에 있잖아요, 1,700만 원 해서, 기정에 1,7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해서 5,700만 원인데 1,750만 원은 뭐 하는데 썼어요?

저희들 새소득작목에 1,750만 원,

새소득작목에 뭐 하는데?

두릅하고 석류 개발입니다, 시험사업으로.

시험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썼다?

예.

보통 민간자본이전은 우리 센터 같은 데는 50대 50, 안 그러면 60대 40, 이렇게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은 100% 지원을 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직까지 국내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하면서 100%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런데 기계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집을 짓고 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는데 이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이 자체가 특혜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다른 농민들 볼 때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국비라든지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본보조라도 100%이고 시비에서 다소 당초 70대 30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시장님께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0%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도가 높은 것일수록 좀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에 한 군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이게 지금 내정돼 있죠, 과장님?

안 돼있습니다.

... ... (웃는 이 있음)

작년에 우리 해서 삭감된 그것이죠?

작년도에 두 군데 해서 한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삭감 안 됐습니다. 지금 봉산 태화하고 구성하고 두 군데에서,

액기스 내는 것입니다, 액기스. 액기스 내는 기계인데 왜냐 하면 양파 액기스 같은 것 내면 지금은 삶아서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안 삶고 그냥 내겠다는 것이지, 신선도를 유지해서. 4천만 원 전액 지원해 주는데,

우유를 살균하면 고온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온살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도입해서 과즙에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과즙을 지금 내면 양파나 포도나 이런 것을 전체 낼 때는 고온처리를 해서 삶아서 내는데 이 자체는 이 기계 자체는 4천만 원을 들여서,

한 60도에서 저온에서,

고온에서 안하고 저온에서 하면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는 하나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작년도에는 고온살균하는 것인데 2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4천만 원 아닙니까?

예, 기계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것을 선정할 때는 선정 방법은,

우리 지소,

지소하고 친한 사람 줘요?

아닙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봐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욕 얻어먹는 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정 방법도 힘듭니다, 선정 방법, 선정 심사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의 판단하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4천만 원을 보조금도 없이 그냥 탁 던져주는데 만약에 이것 한다고 하면 할 사람 여러 수십 명 안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저희들 연초에 하는 것은 산학협동심의까지 전부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일단은 추경에 한 건 해서는 위원회 부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법은 만약에 준다면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희망을 받아서 일단은 현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저희들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소내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이 사람이 했을 때 가능한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여건 속에서도 3년안에 지원을 받은 농가 아닌 농가로 가급적 주도록 하고,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 전정식 위원이나 위원들이 우려를 해서 특혜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만약에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산건위에 누구 하나 심사위원 대상자로 넣어 주세요. (장내소란)

심사위원 구성도 안한다는데 무슨,

그런 의혹을 사게 된다면 그쪽에 과장님들 한다면 누가 해도 되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특혜를 주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을 하든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일감 관계나 이런게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100%인데요, 100%.

그것도 자기가 기계비만 이런 것이지 자기가 터 사서 집 짓는 비용은 없잖아요?

하여튼 여건이 가장 좋은 쪽으로 해야 되니까 본인도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된다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