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이우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다시금 다짐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조화롭게 이끌지 못한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을 선택해준 동료의원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듭니다. 전반기 171일의 등원에서 2006년 제1회 추경안 등 예산안 11건, 칠곡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등 제정 조례안 24건,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68건, 칠곡군 포플라장학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 조례안 1건, 경상북도 도청이전 후보진 신청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6건의 승인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8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정질문 2회, 행정사무감사 2회, 국회의원회관 연수 등 국내연수 3회, 일본·베트남 등 해외연수 2회, 그리고 지역 곳곳을 다닌 현장방문 등 여러 의안 심사와 예결산 심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자평(자평)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많은 일을 한 듯 하지만 군청 관계자와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지 의문을 가지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유급제가 된 본 의원을 선택해 주면서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되돌아보면 본 의원이 과연 주민들의 바램에 무엇을 했는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죄송하기만 합니다. 2년의 기간동안 주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뒤로 한 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1년 이상을 대선과 총선을 치루면서 선거운동에 전념한 결과 주민들이 본 의원을 보는 시각이 비판도 질책도 아닌 아예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본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라도 해야 할텐데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린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후반기부터는 의원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 예전처럼 애정을 가지고 올바른 비판과 질책,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일들이 지역민이 뽑은 지역민의 대표인 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지역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고 사업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의정활동을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연중 시행되고 있는 도민체전, 군민체전 읍면 체육대회 및 각 경기단체마다 실시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선수 등 대비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도민체전 우승도 여러번 한 도내 군부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강 군입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다 보면 선수들이나 임원 모두가 각오와 다짐이 각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상 등 사고를 당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부상이나 사고시 적절한 대비책은 갖고 있으신지 또한 최근 2～3년간 각종 체육대회시 발생한 사고내용과 보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머지않아 칠곡시가 될 때를 준비해서 시부(시부)에서도 체육대회 성적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는지? 현재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1983년에 제정되고 1996년에 개정되어 만들어진 아주 형식적인 조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미흡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례에는 불행히도 경기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회기간중 선수 개개인별로 가입하는 일일상해보험이 전부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맡고 있는 소속협회 회장님이나 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실무부회장이 책임을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또한 소송이라도 진행되어지면 소송결과에 따라 칠곡군의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조례상으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칠곡군의 지속적인 상위 성적 유지 및 부상선수 사고 등을 대비한 기금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를,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설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따로 두어 체육기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좀 더 체육기금 조성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칠곡군의 농촌 현실은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2,000여명으로 군민 전체의 10.5%로 나타나 있으나 도시화 지역을 제외한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기산면 등 농촌지역은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하여 농업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농기계 활용대수 증가와 각종 기종의 다양화로 전문적인 수리요원이 필요하지만 각 읍면마다 영세 농기계 수리점 폐쇄 등 수리업무의 기피로 인하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지마을에는 농기계 수리 민원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팀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칠곡군에서는 농기계 수리팀을 잘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시켜 주어 다행입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순회 수리 인력인 별정 7급 1명, 기계직 8급 1명, 일시사역인부 1명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 농기계 수리팀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105개리가 되지만 농기계 수리팀이 활동중인 마을은 73개리에 불과하고 32개리가 수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리팀이 활동하는 마을 73개리중 매월 1회 수리받는 마을은 가산면 가산리 등 2개 마을뿐이고 2～3개월에 1회 수리받는 곳이 2개 마을, 6개월 또는 1년에 수리받는 곳이 67개 마을로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팀에서 하는 사업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주민들의 소리처럼 농기계 수리팀 업무를 생색내기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취약 지역의 수리를 어떻게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킬 것인지 등 앞으로의 농기계 수리팀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 인력으로 하던 농작업이 농기계 기종 다양화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연중 몇 번 밖에 쓰지 않는 각종 농기계를 농가에서 전부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관에서나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트렉트, 관리기 등 34종의 각종 농기계를 확보하여 무료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종 확보 미비, 거리 문제 및 임대 후 운송관계의 어려움 등 농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형식에 치우쳐 정작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도비 4억5,000만원 등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퇴비살포기, 관리기 등 21종 126대의 각종 농기계를 확보하여 기종에 따라 임대료를 5,000원～6만원까지 다양하게 받는 등 지난 5월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도비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구입, 농민들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오지마을내 소형 세척기 및 공기 주입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나면 비싼 농기계 잘 씻어 보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농기계나 오토바이를 장기간 세워놓았다가 사용할려면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마을에 기계를 씻을 수 있는 분무기와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공기 주입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한 동네에 100만원 정도면 기계를 구입하여 전 주민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전부터 센터에서 소형 세척기 및 공기 주입기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과가 부진한 이유와 현재 보급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체육대회시 참가한 우리군 대표선수 및 임원중 부상 및 사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시는 이우용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전, 도민체전 등에 출전하는 우리군 대표 선수 및 임원에 대한 부상 및 사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천시에서 개최된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스포츠단체 상해보험에 우리 군 선수임원 35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보험료는 210만원에 불과합니다. 보상금액 약관에 의하면 사망시에는 1,000만원, 상해시 치료비가 1인당 100만원까지 보급되는 스포츠는 단기 보급형입니다. 2007년도에는 체전시에 사고 건수가 없었으며 금년도 도민체전에는 남자 축구 일반부 1명과 배구 여자 일반부 1명이 경미한 상해로 현재 상해보험 처리중에 퇴원했습니다. 태권도 남자 일반부 1명은 현재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 후에 퇴원 집에서 물리치료중이며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축구, 태권도 등 발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흔히 있는 부상으로 후유증 판단은 수술후 약 6개월이 경과하면은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 회복이 된다는 그러한 진단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체육회 기금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하고 우리 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우용 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점을 널리 알려서 칠곡군 체육회 이사를 통해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정비도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신 우리 군의 시 승격시 우승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부로서는 15개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승격시는 24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종목이 수영, 핸드볼, 사이클, 복싱, 역도, 검도, 사격, 인라인롤러, 우슈 등 24개 종목으로 늘어남으로 선수층이나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한 현실로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리부터 추가되는 종목에 대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체전, 도민체전 등 체육대회시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상상품에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시 한꺼번에 상위권 입상은 사실상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체육시설 기반확충과 선수 발굴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체전을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단기 보험에 선수들은 반드시 가입해서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의원님께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우용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수리 전담팀 현황과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 활동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내 농기계 수리 전담팀 현황과 향후 계획, 2007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내 농기계 수리팀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정 7급 1명, 기능직 기계직 1명, 일시사역 근로자 1명 등 총 3명 1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팀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는 121일에 24개 마을 2,121명에 대해 농기계 교육과 1,327대의 농기계 수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가 66%, 관리기가 10%, 분무기, 이양기, 예취기 순으로 주로 중·소 농기계 중심으로 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만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1만원 이상은 유상으로 작년도에 1,000만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리팀으로는 현장 수리를 원하는 105개 마을의 70%인 73개 마을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32개 마을은 1년에 1번 정도의 서비스 밖에 못받아 의원님 말씀처럼 농기계 수리활동이 극히 형식적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현장 수리활동 일수를 121일에서 200일 이상으로 늘리고 중점 수리 마을을 73개에서 105개 마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1팀 2명을 2팀 4명으로 확대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무기계약근로자 2명으로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현황입니다. 농기계 민간 수리점은 현재 총 4개사 10개소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왜관읍과 약목면에 3개소씩 북삼읍, 지천, 동명, 기산면에 1개소씩 있으며 석적읍과 가산면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센터는 중·소 농기계 중심으로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수리점은 대형농기계인 콤바인, 트랙타 등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수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앞으로 게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내에 임대 가능한 농기계 보유장비는 34종에 74대로 작년도에 112농가에 147회 임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71농가에 81대를 무상 대여하여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 방안은 중·소 규모의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여가며 농기계 보관관리 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저희 센터 무상대여용 농기계를 확보하여 교육을 병행한 대여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청보리 예취기라든가 볏집 결속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을 받고 빌려주는 임대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북도에서 시군센터에 시군당 평균 약 9억원 정도를 들여 중소농 작업기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농가별로 제반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신청하므로서 농업인한테 부담을 덜어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오지 마을에 보급중인 농기계 주입기 보급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마을에 콤푸레샤 설치로 농기계 정비와 공기주입의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22개 마을에 2,006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설치가능한 희망마을을 조사해서 매년 10개소 정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우리 고장에서 영농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개발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우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2회 군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몇 개월 후에 다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른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으로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관에서 해야할 일이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챙겨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농가에 혜택을 주는 각종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면 뒤로 미루고 또 예산 타령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복지 농촌보다 작은일부터 배려하는 자세야말로 우리 공직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결과 왜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을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제2항 및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왜관읍 왜관리 216-13번지외 15필지상에 설치된 면적 4,786㎡ 176면인 공영주차장을 비영리법인인 왜관농업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료는 무료이며 계약기간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의 경우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왜관농업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은 타 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제안 쓰레기 소각시설 추진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