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549억 6,6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4억 1,622만원으로 수납액은 4,737억 2,86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3,472억 4,19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4억 8,67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47억 7,658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억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22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4억 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4,175억 3,146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3,135억 2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0억 2,913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 4,77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7억 3,8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9억 8,822만원으로 수납액은 561억 9,719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인 337억 3,95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5,76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2,88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8억 9,58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0억 4,586만원으로 수납액은 419억 6,291만원이며 지출액은 238억 7,26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9,03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7,528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억 8,04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억 7,443만원으로 수납액은 105억 2,439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4,038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8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억 3,794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46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억 1,463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98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7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5,33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2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 4,10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62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6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1,96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6,083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8,427만원이며 지출액은 5,484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6억 2,94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78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억 4,282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4,17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8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8,37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8억 8,423만원으로 수납액은 129억 2,075만원이며 그중 102억 2,14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6억 9,93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억 4,217만원으로 수납액은 37억 6,661만원이며 그중 19억 5,48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1,17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억 6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억 9,587만원으로 수납액은 50억 1,334만원이며 그중 8억 2,91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1억 8,42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6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1,361만원 이고 그중 18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73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287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7,661만원이고 그중 3억 3,20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4,45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결산서는 공인회계사가 검토가 끝났으므로 참고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228 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에 1억 1,735만원으로 230페이지의 지역 협력단 운영 용역외 3건으로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230페이지 보면 지역협력단 운영 용역과 공무원 인건비, 실내수영장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예산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1건에 6억 3,829만원으로 23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외 4건으로 4억 8,21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억 7,692만원을 지출하고 5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4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도 있고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비,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특별지원비, 조마 장암교 익사사고 손해배상 공탁금, 지례면 거물리 수해복구 공사 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농업기본통계조사인부임외 266건인 507억 4,776만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은 92건에 203억 3,30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75건에 304억 1,47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36에서 26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앞에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267페이지에서 473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5,507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75억 3,5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04만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78페이지에서 497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는 기획실에서 작성해서 별도 첨부물로 기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5,47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5억 7,435만원이 발생하고 215억 8,47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4,433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502페이지에서 506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80억 2,55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3억 9,43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6억 3,120만원 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510페이지에서 51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토지 60,051천㎡ 2,224억 4,832만원이며, 건물 164,589㎡ 1,026억 9,453만원입니다. 기타 입목, 유가는 9,061만원으로서 작년말 우리시 공유재산은 총 3,252억 3,34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 9,13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1,44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652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1억 8,924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524페이지에서 528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 및 조치내역이 별책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 까지 15일간 강준규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 에서 37페이지에 지적사항 18건과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건의사항 4건, 그리고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수범 사례 3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의회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별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1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지적사항 18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과다에 대한 지적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이월예산 과다 외 17건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타당성 여부 및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성실히 추진하여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과다책정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 직원들의 신문구독 성향조사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문만 구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2008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독 부수인 4,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정도의 신문구독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상세내역은 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 미흡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계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있어 단순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 운영 소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산집행 관리소홀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24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41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단계별 종합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융자실적 저조입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융자실적 저조, 지방세 체납액 과다, 세입금 수납 영수필 통지서 송부 지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실적 저조, 서울사무소 활동 미흡, 채권관리 및 부과 부적정, 예산운영 관리 소홀, 사업예산 편성시기 부적정, 도로 확·포장공사 장기 지연, 예산관리 소홀, 예산 목적외 사용,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사업추진 소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확대 실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확대 실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확대 실시, 농업관련 각종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건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