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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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건축과장 정상원.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내역.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항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내역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이 감사기간에 지금 저희가 광고물 행정처분이 53건인데 이중에 오른쪽에 결손처분 2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광역화장장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현수막 부착된 것에 대한 결손처분 2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손처분 된 게 이거 27건은 감사 중인 거고요. 총 50건에 1억1,01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다가 비송사건에 의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이 부분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일단은 결손처분이 다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 하고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도 매일 이 현수막을 떼나 안떼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어떤 갈등을 겪었고요. 전국 최초로 이게 그렇게 과태료까지 물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참 많은 전국적인 기록을 세우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광고물법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다 종결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종결됐습니까? 지금 듣자하니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고발 조치라든지 그런 형태로 또 진행을 할 의견이 집행부에서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없을 예정이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까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또 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하남시장께서도 시민 화합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덮고 간다는 그런 서로의 화해와 용서를 서로 함께 하자 이런 표현도 하셨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갈등을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현황. 없으면 광고물 등 관리실태. 자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정걸이대 및 게시판관리운영 체계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건수입니까? 건수가 제가 파악한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건 감사기간 내에 것만 지금 별도로 파악한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감사기간 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07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옥외광고물 협회 있죠? 그곳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주잖아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에서 파악한 수수료와 같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 그걸 갖고 근거로 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증지수수료이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정확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 인지대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한 것이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1건당 얼마씩 받고 있죠, 수수료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수막은 1만1,800원에 관리비가 8,000원이고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벽보 게시대는 31,000원에 저희가 벽보게시대가 28개소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3,000원이고 28개에 1,000씩 해 가지고 3만1,000원씩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부 다 받고 있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파악해 들어가시면 아마 이 현실적인 금액과 달리 협회에서 사실은 게시대에 달아주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플러스알파가 되어서 지금 되고 있다는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시와 광고물 협회와의 위탁협약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받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항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수수료를 받아서 위탁비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수수료는 저희 시 수입증지수수료이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수료 이외에 위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관리비는 그 게시대의 보수 이런 관리비로 쓰고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주로 사용되는 게 게시대 보수에 사용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실제로 게시대 보수에 많이 사용됐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해 보지만 주로 보수에 쓰는 게 노후불량 게시데 가 많습니다. 거기 페인트라든지 스프링 보강 이런 정도로 보수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수에 얼마나, 몇 %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비율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협회가 운영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에는 많은 비율이 그렇게 투자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40%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40%맞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지금 비율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40%정도 투자하는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보수비에는 거의 사용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간사 인건비와 기사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사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 해당 되요, 한달에. 그래서 실제로 기사가 이거를 지금 인건비로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협회사무실 적립금도 사실은 매달 얼마씩 나가고 있죠? 50만원씩 나가고 있죠. 5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협회 회장님 판공비도 있죠? 2008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제외시켰습니까? 그럼 그동안 판공비로 했던 것은 어디로 사용됩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께서…….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것은 금년도부터 전부 항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협약을 하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본연의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위탁관리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은 게시대의 보수에, 우선은 유지·보수에 사용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사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용되는 게 적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저희 시에서 또 따로 예산으로 서서 유지·보수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수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보다 더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또한 그동안에 사실은 오랜 기간동안에 협회장 판공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계상됐던 위탁관리비가 이제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개선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협회사무실 적립금이 들어간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과는. 그래서 협회가 자기 사무실을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그 위탁관리비를 가지고 예산을 적립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연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벽보 게시대에 게시를 안하고 다른 일반 그냥 장소에 위탁관리하는 협회에서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길거리에 광고를 달아주고 사실은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될 우려도 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지도검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나라 전국 시·군이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이 광고물에 관한 문제들인데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들. 너무 난립한 광고물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 간판들이라든가 입간판 뭐 애드벌룬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광고물들이 지금 난립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라든가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남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글쎄,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현수막 게시다가 지금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 게시대가 28개소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의 의식도 문제지만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의 신설이 20개소하고 그 다음에 벽보 게시대 10개소를 추가로 신설해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지금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물론 현수막도 그렇고 지금 우리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지요, 현수막이나 광고간판을 제외하고도.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특히 우리 아이티 강국인 어느 나라에서는 인터넷 망을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고 시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금년도는 이제 사업이 발주되었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하면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도 필요 없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니, 타 시·군의…….

영일

문영일위원

또 부족합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벤치마킹 해 보고 돌아다녀 봤더니 현수막 게시대의 전자 게시판 전자판을 이용한 홍보나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말 저는 다른 나라를 많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난립간판 광고물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현수막 한 장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간판도 아주 절제돼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럽 가장 오래된 어떤 브랜드라든가 가보면 간판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남시가 좀 더 광고물에 계획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특정 지역으로 지금 고시를 해 가지고 간판형태나 숫자나 여러 가지 저희가 풍산지구를 별도로 고시를 했는데요. 풍산지구의 기틀을 기본으로 해서 구시가지도 점차적으로 지금 광고물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정말로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광고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시민들이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인터넷 망에서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항상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최소한 단속할 수 있는 꾸준히 단속해서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축사 등 이행강제금 계고·부과 건수와 내역 및 징수현황을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행강제금 문제는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남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축사문제. 용도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뭐 불법행위를 떠나서 부과기준은 있죠? 어떠한 경우에 부과를 한다 부과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축사를 놓고 보면 지금 축사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된 면적과 부과 요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반 면적과 부과 지수 요율.

영일

문영일위원

모든 축사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불법으로 사용된 축사에 한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적발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한 4,000여동 관리하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하남시에 축사가 총 몇 동이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4,119동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제외시킨 건물이라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불법 여지가 있는 축사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 4,000여동을 관리하면서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예를 들면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하는 기준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는데 금년 초에는 저희가 해제 지역을 전부 제외하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내에 축사를 전부 뽑아서 불법으로 지금 몇 동이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19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처리하기로 바빴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첫째가 한번도 고발이 안됐거나 그동안에 계고도 한 번도 안 된 것을 1순위로, 1단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1단계에서도 3개 순위로 나눠 가지고 1단계 1순위가 300평 이상으로서 4동 내지 7동까지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먼저 부과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로 3동 이상 보유한 사람 또 나머지 3순위가 1개 내지 2개동을 보유한 사람을 1단계로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했고요. 나머지 2단계는 그 밑에 관외 소유자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투기형축사 이런 것을 저희가 2단계로 기준을 정해서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축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더 좋은 것은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행법으로 중앙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기존에 있는 축사라도 공해가 없는 일반 작업장이나 무공해업소, 일반도시형 업종으로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십사 수차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중앙 정부에서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축사를 헐지 않고 공해가 없는 작업장이나 창고, 일반 창고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관련 법률에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앞으로 장래에도 어떻게 된다는 전망을 할 수 없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여기에 특정 지역을 어떻게 신도시를 유치한다든지 특정 지역을 일반 다른 걸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여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맡은 바 이런 용도변경 건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참, 뾰족한 대안이 없는 축사 문제 어쨌든 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널리 알리고 중앙 부처에서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지금 통상적인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가끔 듣는 얘기로는 민원이 제때제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시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처리기간이 이제 해제 지역이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15일인데요. 저희가 협의부서가 많게는 10개에서 20개부서가 되기 때문에 협의 부서에서 보완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처리가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 계류 중인 게 한 130～140건 정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허가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어 허가가 늦게 나온다 이런 민원은 있긴 있는데 협의 부서에서 보완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건축과장으로 언제 다시 부임하셨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특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건축직 직원들이 없다, 많지 않다.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어쨌든 그리고 너무 열의 없이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 미숙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업무 미숙에 따라서 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도 지금 건축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건축과 일들을 보고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과의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 게 낫겠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하느냐 물론 당시자야 행정직인데 기술 업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없는 사람이 낫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영일

문영일위원

경우에 따라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자기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부서에 가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전문 지식을 가진 그렇게 선발한 공무원이 그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많이 해소됐지만 특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문제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고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초이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초이동 장사시설 문제가 있었을 때요. 초이동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때 주민들한테 얘기 나온 것인데 초이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계고나 어떤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년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가 전부 정리되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나가기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단계별로 여러 동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해소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단순한 오해라는 얘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전혀 의도된 건 아니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전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 됐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입니다, 형평성, 민주성. 이걸 상실하고서는 행정행위가 설 땅이 없습니다. 아무리 합법을 강조해도 형평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하고서는 그 위에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세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성명을 뺐습니까? 이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명을 빼면. 자료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소하고 날짜, 부과금액을 제시한다는 게 이거 성명 다시 넣어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보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지수 조정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40%로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건축과에서 답변은 도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게 지금 구조지수 100에서 60%로 40%가 지금 조정이 됐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시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월 1일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공유가 됐나요, 그린벨트연합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노력하셔서 결실을 맺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있다가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린벨트 위반 건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초이동 저희가 아마 현장 지도를 다녀왔습니다.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훼손 정도를 보기 위해서 갖다 왔었는데 거기 지금 훼손한지 꽤 오래 됐거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훼손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 임야였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지금도 임야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 임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목이 변경된 적은 없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저희가 고발도 했고 그런데 고발을 했지만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자꾸 년차별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고발을 했는데 처벌이 엄청 미약합니다. 이 사안으로 봐서 이게 구속까지 생각을 했는데 벌금 몇 푼 물고 마는 그 정도로 지금 2번 벌금만 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이행명령을 보냈지만 산림 전문가한테 복구계획이나 그 견적을 받아 봐서 이행명령을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집행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할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서 한결 같이 나온 얘기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연차별로 그렇게 훼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대집행을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집행을 해서 진짜 임야로서 보전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수수방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사소한 불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어요, 아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게 초기 대응이 늦었는데요. 2006년도 1월 달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휴일을 틈타 가지고 많이 훼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도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공정성 문제이고.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는 농민이 한 100여평만 훼손해도 아주 엄단하는 하남시인데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이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신장동…….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행강제금이요. 이게 부과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과하는 시기가 따로 있느냐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부과 단계별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 부과를 합니다, 현장 조사하고 그러려면 시일이 걸려서……. 특정한 시기는 없고 저희가 목표량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순위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목표량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량이 아니라 지금 아까 축사가 4,000여동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9월까지 손놓고 있던 게 경기도 기획 감찰에 지적돼서 손놓고 있는 게 1,600건 정도 됩니다. 우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600건 중에 지금 저희가 감사요구 했던 그 시기에는 한 104건 정도.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부과를 했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순위가 계고가 안 된 것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계고가 안 됐겠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랬으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해당이 된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지금 1순위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않던 것 보복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처음 아마 축사 짓고 처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대부분 부과가 안 되다가 처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부과가 안 되다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징수현황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 보세요. 사실은 건수도 적고 이행강제금도 굉장히 적어요. 1,000～2,000만원 정도의 단계에서 매년 지금 2006년 이후에 6억 이상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계속 많은 요구가 있어 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유독 이렇게 너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05년도 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방치상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에 경기도 기획 감찰을 받아서 걸린 게 1,600건 정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압력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하고도 굉장히 그런 부과에 대한 건을 이야기 할 정도로 계속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과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객관적으로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법도 그대로 있어 왔고요. 그랬는데 적용하는 강화된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다른 거죠. 우리 건축과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달라졌든 하여튼 그 적용 범위가 객관적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주민들이나 그런 어떤 파급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이행강제금에 노출이 많이 안 되어서 물론 우려는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줄은 몰랐고 거기서 나름대로 대처할 능력도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을 바꿀 때에도 사실은 완충적인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심한 거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2005년까지는 저희가 할 의무를 사실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의무를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충격적인 게 아니라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징계까지 맞아 가면서 전례 답습 할 수가 입장이었죠. 그래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게 되어서 건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감사에 걸려서 그것을 시정 조치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너무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건수를 이렇게 수십 배씩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래서 지금은.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많이 이해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평성 있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미라

홍미라위원

뭐, 많이 이해해요. 그냥 맞고 있는 거죠. 다만 그냥 맞고 있는 정도가 너무 충격적이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니, 맞고 있는 게 아니라.

미라

홍미라위원

충격적이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내가 지금까지 한번도 이행강제금 안 냈기 때문에 한번은 내야겠다 하는 인식의 공감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한 번도 안 냈어요. 대부분이 4,000건 중에 몇 건이나 냈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관외라든지 어떤 환경오염에 의해서 적발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부득이하게 그냥 이행강제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4,000동 중에는 아직도 그런 곳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기용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분명히 있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본인이 투기용 축사를 했다면 그런 이행강제금 맞는데 불만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충격도 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단계를 1단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투기용축사 이런 부분들은 2단계 부과인데 그 부분을 더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해서 1단계로 올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은 2단계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격을 완화 시켜줄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시기를 보면서 2007년도 일주일에 10건이었는데 2007년도에 9월이나 10월, 11월, 12월 이때는 거의 없어요, 부과된 게 거의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작년 9월 이후에는 거의 부과된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냐 라고 의심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부과가 안 됐다가 사실은 또 그 이후에 왕창 한달에 100여건 정도 부과된 곳이 있어요. 그게 5월인가 그래요 2008년도 5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복이나 나름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8월부터 금년 초까지는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고요. 금년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과기준을 해서 금년도부터 나가게 된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는 과장님이 생각이 좀 이상하신 것 같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때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해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그 당시라면 그 당시는 차라리 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관여를 못하는데 무슨 그거를 저기를 합니까, 관여를 못하니까 못한 거지.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개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오해의 소지도 크고 저는 또 그렇게 자꾸만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래도 많이 생기고요. 5월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금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미조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충격적이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봐도 상당히 납득할 정도의 그런 축사나 그런 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름 나와 있으면 왜 부과가 됐나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정말 법을 또 이행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하남시 주민들을 정말로 경제나 또 여러 가지 생활을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입장에서 보다 더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신장동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내역 및 과별 의견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거 분양 상황이 어떤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 220세대인데요. 지금 48세대가 분양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미비하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이 문제는 초기에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재산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시 복지행정에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고스란히 한 개인 사업자에게 넘어간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들부터 해서 위원들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지금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저거 이렇게 미분양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실제로 노인복지법이 제가 노인복지법을 쭉 봤는데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유료시설도 다 노인복지 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세분화 시켜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법 자체를. 그런 의견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건축시 작년에, 재작년에 건축심의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심의 위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려가 됐던 부분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공동주택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분양 조건으로 6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따져 나갈 것이며 이 분양에서 그런 행정력에 됩니까, 우리 하남시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건 사업…….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누가 분양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 막말로 부모가 분양을 하고 아들 자녀들이 사는지 아닌지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할 법적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행정적 책임이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입주 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퇴거 조치가 돼야 되겠죠, 사후관리가. 또 거기에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입주를 시킬 수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엄연히 시와 각서를 맺은 조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눈감아 줬고요, 몇 년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에 시정 질문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일정 부분, 일정 공간을 시에 환원할 수 있게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여러 법에서나 그 관계 부서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로는 제재할 수는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지만 시작의 첫 단추를 잘못 낀 만큼 그거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저 공간을 다 시에서 구속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만큼 여러 가지 재가치료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일반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실제로 그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남시가 노인시설이 굉장히 없잖아요. 저쪽에 춘궁동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말고는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 노인정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절실합니다. 점점 노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노령화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실제로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따올 수 것이 있으면 따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자는 얘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얘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건 개인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 전략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미분양 상태로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곳이고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유일한 공간을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일부로 봐 준 건지 방치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건축과장님 또한 사회복지과장님 그쪽으로 또 노인복지팀에서 의견을 그렇게 복지시설로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그런 수차례 문제점을 이야기 했음에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분양 평수도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분양 평수도 더 높게 바꿔줬어요. 저희가 그렇게 문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될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아닌 오히려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개인업자한테는 수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우리가 세제라든지 세제 감면 혜택 이런 것까지도 이 시설이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건가? 그렇게 되면 누구나 시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 아니라 어떠한 시설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이런 아파트를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그 용지 자체도 사회복지용지기 때문에 물론 기능이나.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치자고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한 전례가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일

문영일위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실버주택, 노인요양주택 그런 개념인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부지를 사인이 불하 받아 가지고 하여튼 사인이 샀습니다. 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지은 전례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시설 부지에.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무후무한 일 같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후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5대 의회에서 사실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에 의회와 전의 집행부 전에 시장과 해결할 문제였는데 전 시장이 전격적으로 허가 처리하고 퇴임하고 신임 시장은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별 문제 없다고 끝내는 허가를 해 주고 이게 적법하게 허가는 나갔지만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저희 건축과에서 말씀드릴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은 글쎄 문제가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문제가 많다면 지금까지 안 왔겠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하여튼 법에서 위법하거나 적법한. 아니, 위법사항이 없고 적법하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상황이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상황이 아니라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참 궁색하다 하남시 행정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수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생각을 안 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허가 부서장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소신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또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아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소신이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었나 그런 가치판단은 아직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반 평균 사회인이 볼 때 상식인이 볼 때 이 노인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개인 취득부터 노인복지시설을 허가하기까지 과정은 우리 사회통념상 어떤 많은 것들을 해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가 부서에서는 적법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허가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오면 하남시가 지겠죠?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행정소송까지 나가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한번 받아보자.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허가를 특별히 불허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영일

문영일위원

허가 쪽으로 너무 계획되고 의도된 거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하여튼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허가 시점에서는 이거를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적법하면 다 허가를 내 주는 게 원칙이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법에 큰 저촉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부서에서? 그렇다면 허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짓고 나중에 사후에 사용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속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허가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허가권을 부여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꼭 적법하다고 허가를 꼭 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허가를 반려해서 위법사항 저촉사항은 없지만 허가를 반려해서 우리 하남시가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소신 있는 행정이지 적법하기 때문에 소신껏 허가를 내 줬다 이것 자체가 소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공직자라 그러면 허가를 반려해서 법정에까지 가서 허가를 반려한 것이 부당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사후 판단까지 받는 보는 것이 정말 소신 있는 공직자의 처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신장동 노인복지시설 건축 허가내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시설이 복지에 대한 하남시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였어야 될 시설부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가치판단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적법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점을 두시고 정회 시간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적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우리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협약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복지시설을 착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때만 바로 잡았어도 현재 우리 시가 복지시설로 제대로 본연의 시설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이미 몇 년 전에 또 다른 공직자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현재의 부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장께서도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하남시를 대표로 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이전의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치 법을 모두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그런 말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풍산동 이마트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동 이마트도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건축이든 어떤 민원이 적법하지 아니한 민원을 가지고서 행정 관청에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마치 우리 위원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장려하고 불법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잠시 휴회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법을 먼저 지켜할 위원들이 어떻게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수용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허가권은 왜 공공기관에 허가권을 주겠습니까? 적법성만이 판단 자료는 아니라는 헙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는 합목적성이든 민주성이든 형평성이든 공정성이든 따져야 할 게 많습니다. 꼭 합법성이라는 잣대만 들이 밀고서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답변은 나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법에만 맞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허가권을 왜 행정기관에 주겠습니까? 민간한테 줘서 민간이 합법성만 따져 가지고 허가 내 주면 되죠, 민간위탁해서. 그렇지 않고 합목적성 또 공공성 여러 가지 가치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마치 위원들이 불법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 시각 차이는 공무원과 우리 시민의 대표와의 시각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남시의 장래를 놓고 그런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어처구니없게도 하남시의 어떤 부작위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과실이든 민간인에게 가서 물론 애초도 하남시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이 소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는 한번쯤 짚고 갈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제가 아까 적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허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나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적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적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직자는. 법에 위배 되어서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취득과정이나 그런 관계를 제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허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절차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그래도 하남시가 어떤 업무 처리를 고의로 해태했든 부작위를 했든 방임을 했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이 가능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건축허가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은 많이 있다. 특히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민간인에게 양여가 되어 가지고 명색은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아파트 밖에 될 수 없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마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음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인·허가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풍산동 이마트 건축허가, 설계변경, 사용승인 등 모든 허가 변경내역, 민원서류 일체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가사용 승인현황.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풍산지구 사용 승인이 다 났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11개 공동주택 블록이 있는데요. 지금 준공이 안 된 게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아이파크 그 다음에 삼부르네상스 이렇게 3개 블록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삼부르네상스는 현재 가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명칭 도시개발공사가 시공을 하고 했으면서도 우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하는 아파트는 전부 다 시공사의 명칭을 줄 겁니까, 앞으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명칭 변경은 사업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그 과정 거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일할 만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주민 민원에 밀려 가지고 항상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양보하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독자브랜드는 생산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에 지금 미준공 건물 말고 우리 하남시청 옆문 옆에 있는 지금 철재 빔으로 시공하다만 건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시공을 못하고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게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주하고 토지를 임대해서 건물 짓기로 한 사람 간에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임대사용료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제가 듣기로도 임차인이 하여튼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요즈음 중요시되는 것이 환경공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건축공해도 있습니다. 환경이 보여지는 것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그래서 그런 지금 짓다만 건물들에 대한 그런 시가 분쟁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사용승인이 임시 사용승인이 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4월25일 임시 사용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총 471세대 중에서 지금 한 260세대가 입주 되어 있습니다, 한 55%. 그래서 지금 미준공 준공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붙박이장이 일부 세대가 지금 미설치돼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당초에 옵션품목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기본품목으로 설치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세대가 지금 설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이게 추가로 설계변경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붙박이장이. 돈으로 달라, 이거 돈이므로 못 주겠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현관에 갖다 놓으니까 문 잠그고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세대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일부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입주자 협의체 대표에서 요구하는 게 큰 게 있습니다. 지금 15가지가 되는데 주로 아파트 특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관 주출입구에 돌 붙여 주는 거, 지하주차장 비올 때 이렇게 비가리개 덮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지하주차장에 스크린 도어라고 자동문 설치해 주는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15가지되는데 이게 한 25억～3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 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문제와 지금 특화사업 요구하는 것을 시공사인 삼부토건하고 입주자 대표측 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게 되면 서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타결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화사업이 하자, 보수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혀 없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문제는 이제 붙박이장을 빌미로 해서 특화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주민들이 저희에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시공사에서 나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본인들이 잘못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개발사업, 대명아파트 및 벽산아파트 민원처리내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벽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벽산아파트는 비인가 조합원이 총 5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회를 하면서 비인가 조합원 22명 그 다음에 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람이 25명이 있는데요. 현재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비인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 땅을 가지고 가서 분양을 했으니까 조합원 모집 가와 일반 분양가격 차익 나는 걸 나한테 돌려 달라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32평의 경우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하고 한 1억7,000만원 차이 나니까 1억7,000만원을 달라 그 다음에 24평의 경우는 1억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걸 비인가 조합원들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 소송 진행 중인데 1심에서 32평은 2,000만원, 24평은 1,000만원을 화해 공고를 했는데 비인가 조합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심 진행 중인 게 지금 시행사 입장이나 조합입장에서도 첫째는 재판 결과를 따르는 게 원칙인데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하면 24평의 경우 2,000만원 그 다음에 32평의 경우 4,000만원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선에서 비인가 조합원이 합의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원체 주장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까지 이거 지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판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날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앞으로도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쪽에 시가 주관해서 벽산 쪽하고 여기 조합원들하고 비인가 조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하고 협상 자리를 만드셨잖아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몇 차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수차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숱하게 한 20여회 이상 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시하고 만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 벽산하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때로는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간담회도 해서 때로는 비인가 조합원이나 시공사나 건설회사 같이도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벽산의 입장은 어때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는 자기네가 조합에서 일부 출연을 하게 되면 자기네도 시공사로서 도덕적으로는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까지는 되어 있는데 얼마를 출연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되 중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게 32평과 24평의 경우 그동안의 그 집회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줄테니 합의 좀 해 달라 하면 이쪽 비인가 조합원에서 동의가 되면 어느 정도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글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도 있고 아시잖아요, 상황이 어떤지 뭐 좋으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까지 사실 다 추정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소송 이전에 물론 합의보상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서로 원체 주장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참, 그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물론 공정하겠지만 때로는 약자한테는 한없이 가혹한 게 법이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분들. 시에서 어찌됐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벽산에 대한 설득작업은 이분들은 사실 못해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을 최대한 이분들 입장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체적으로 이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자리를 가져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아까 1억7,000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실 마음들이 또 있어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벽산을 최대한 이분들 입장에서 설득을 하시는데 얘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대명아파트 민원처리한 거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월 25일 보류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기했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조합장 변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고상훈 조합장에서 이기근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이용훈과 업무대행사인 조합장이 보류를 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조합장 변경처리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 줘도 좋다 이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변경을 해 줬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기근으로 변경을 해 줬죠, 고상훈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고 현재 이제 건물등기는 되었고 토지등기가 현재 막바지에 와 있는데 이달 말 정도면 토지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법무사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조합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4조합장은 권연임에서 최정자 씨로 변경을 했는데 1월 24일 임시총회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총회 정족수가 모자라다 해 가지고 이게 가처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유보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리해 주게 되면 또 지금까지 토지등기를 위한 각종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고 토지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토지등기 이후에도 조합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 조치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현황 및 위탁계약서,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건설사업 지도감독내용.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에코타운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제 아이파크로 바뀌었죠, 명칭 변경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에코타운 지금 준공 요청 들어와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사 나갔어요, 준공 나갔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 준공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음벽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보고서나 주택공사에서 나온 표준표를 봐도 사실 방음벽이 필요하지가 않는 사안인데도 설치가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도 그렇고 그런 많은 민원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건축물 사용승인은 제가 현장도 몇 번 나가 봤는데요.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게 문제가 있다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음벽 문제는 준공하고 별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입주가 되면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 준공하고 별개 문제라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준공 이전에 해결해야 된다 안돼야 된다 그게 비치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서 소음방지책으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철거합시다, 이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영향평가 상으로 방음벽이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이거 못 보셨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걸 임의대로 없는 걸 설치하지 않았겠죠, 그거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설계상으로는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 보다 다 미달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다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불필요로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방음벽 문제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음벽 공사 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분양가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불필요한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분양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준공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민원에 시는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준공은 그 부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당초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승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사용승인해 주고 문제는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게 철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때 꼭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연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일정부분 해결될 때까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사용승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는 거지 기타 공용시설이나 부대시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임시사용 내주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방음벽 문제 때문에 사용승인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방음벽이 해결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민원이라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느끼나하면 시에서 그냥 다 허가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준공이 딱 나가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준공이 나가면 그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민원인의 주 목적은 방음벽을 없애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방음벽을 안 없애서 준공을 고려한다면 더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이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니, 목적이 방음벽 철거를 하면 입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 안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준공을 안 내 준다 그래서 이게 당장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데 임시 사용승인이나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거를 고집하시는 고집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거를 꼭 준공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시의 입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민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 마인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안 됐거나 잘못되었으면 준공처리 안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게 사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모든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 그 공사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민원 때문이 아니고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되면 발견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쨌든 준공처리는 안되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그게 입주에 이게 부실이냐 입주 후에 보색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중대한 하자 같으면 물론 준공을 연기해서까지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벽지가 뜯어졌다, 보도블록이 좀 구배가 안 맞는다, 그런 것 때문에 준공을 안 내릴 수는 없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부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실은 준공은 안 나가는 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의 감리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감리 보고도 하고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리 보고가 올라왔나요, 지금?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사용승인 때 감리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상 없는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 조사 때.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조사 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무 식재부터 해서 보도블록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특히 들어가는 입구문제, 관리실문제, 거기 안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그 감리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감리사의 문제죠, 그것은. 당장 봐도 아이들이 걸어 나가서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보도블록 상태 거기만이 아니에요. 거기 농구장 있는데 놀이터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감리자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사인데.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감리자가 이제 못 본 부분은 엊그제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 보셨듯이 어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날 보신 것은 좀 마무리가 부족한 듯한 걸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마무리 부분이 아니고 지반공사를 다시 해야 될 정도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뭐 다시 한다고 그랬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하자죠. 다시 입주민들 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 땅 파서 다시 지반 공사하고 보도블록 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은 다시 재시공 한다고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재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이 나가야죠, 그러면.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준공검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하여튼 관련부서 협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지금 민원제기 된 것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렇게 우리 현장조사 때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질의 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이요. 여기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 시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금년도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현황에 온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전에는 시위원님들이 한두 분씩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로 보냈는데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아마 의회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참석이 안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15명 이내인가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추천할 때 기존에 있었던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라 당연직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하실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을 다 제외시키는 무슨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을 구성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는 위원님들이 2명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명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디자인이나 경관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을 한 분을 배정하고 의회에 보냈는데 2분이 추천이 와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위촉을 못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계획분야는 세 분이 되셨네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되고요. 저희 위원들을 이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위원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 이전에 건축위원으로 이현심 위원님이 있으셨는데 실제로는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적인 우리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현실적인 건축의 문제점 그리고 이거 허가 과정의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위원회 위촉 제안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의회에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추천이 되었어야 되는데 의회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 위원회 구성 중에 상당 정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자 하는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위원회 구성이었다고 봐 집니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의회에 의장 명의로 2명을 추천했습니까? 의장님 2명 추천했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공모를 합니다, 인터넷 공모를 하는데요. 거기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과 경관 분야를 더 보강을 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영일

문영일위원

아, 그건 잘하셨습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전년도까지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의회에다 위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랬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을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때 위원을 한 분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대

김병대의원

두 분을 추천해 넣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추천해 보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회 공개모집에 보면 없어요, 위원은 여기.

영일

문영일위원

네.

병대

김병대의원

모집공고에.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했다는 얘기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건축계획분야 이렇게 건축사들은 많이 하나, 둘, 셋, 넷. 네 분이시네요? 건축계획 분야가요, 그렇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모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대의 기구이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 들어가서 이렇게 지역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좋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임박하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위촉을 못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치적으로나 어떤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혼자 가서 결정을 뒤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여기 결원이 위원 중에 생기게 되면 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 드리는 걸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갈수록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게 공고했을 때 정원이 다 찬 겁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공고해서 접수된 서류 있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 좀 한 번 줘 보실래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별도로.

영일

문영일위원

나는 지금 당연히 지난번에 우리 배윤례 현위원장하고 이현심 위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명단에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결원이 생기면 위원님 한 분 이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결원이 생길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유고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중간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간다거나 장기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해외유학을 경관 분야, 디자인 분야를 강화하려고 한분씩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결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또 그대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결원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집행부 여러 곳곳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무능해서 능력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지 차분히 생각하고 짚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질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의원들을 뽑아 놓은 결과인지.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이게 1차 공고에서 응시하신 분들이 접수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2차 공고까지 한거 아닙니까, 지금?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그때 왜 위원을 못 넣어요, 그러면?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 이제…….

병대

김병대의원

1차에 미달됐잖아요, 정족수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 넣었으면 됐죠. 1차, 2차까지 공고해 놓고 말이야 이렇게 빼 버리면 됩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분야를 이렇게 미리 배정하다 보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 건축계획 분야…….

병대

김병대의원

12월 5일 1차 공고했고 12월 18일 또 2차 공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때 넣었으면 됐지.

미라

홍미라위원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봐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15-16쪽이요. 풍산택지 72-1블록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몇 회죠?

미라

홍미라위원

15-16쪽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4회, 1회, 2회. 안건 수가 있는 거니까 4회, 5회, 6회. 그러니까 4회에서는 재심의가 나왔고요. 5회에서는 부결이 나왔고 6회에서는 조건부 가결로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축입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4회에 72-1블록이 되어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게 경남 씨엔몰 10층짜리 상업용지입니다, 지금. 이마트 앞쪽 보면 10층짜리 상가 짓는 게 있습니다, 경남 씨엔몰 그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형상가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재심의 나올 때는 무엇 때문에 재심의 나왔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재심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면계획이나 배치계획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재심의 나왔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완전히 부결이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보완 그러니까 재심의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보완 하라고 해서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 그 보완한 내용이 또 심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회 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다시 6회 때는 조건부 가결이네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007년도 4회 회의를 했던 4회 때 회의는 몇 월 며칠에 했었던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7월 27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회 때는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9월 27일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6회는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2월 31일이요, 2007년도. 이것은 최종결재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심의결과 통보한 날짜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개최 날짜는 4회가 7월 26일, 5회가 9월 20일, 7회가 12월 27일 이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7회는 언제 열린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7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12월 27일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12월 27일 6회도 열리고 7회도 열렸어요? 풍산택지 72-1블록 있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건축심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풍산택지 72-3번지 있죠, 3블록 이것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가 건물…….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교육시설입니다, 이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건물은 거의 비슷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상업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업용지에 하나는 대형 상가를 하는 것이고 그 옆에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사무실하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토지 주는 똑같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데 시기도 비슷하게 들어오고 토지주는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지금 72-1블록이 경남씨엔몰이고요, 신청인이. 그 다음에 72-3블록이 조감래 씨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두 블록과의 관계는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러니까 72-1블록, 3블록이니까 건너에 위치가 돼 있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건너서.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한 필지 넘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72-2는 안 올라왔어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혹시 풍산택지 76블록. 여기 72-1블록 서류하고 72-3 서류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요, 72-1블록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말씀들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마트가 된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대형 상가인 것 같아요, 층수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대형 상가가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다시 또 입점을 하겠구나 라는 우려가 지금 큰 것이고 이미 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스럽거든요. 이것을 할 때 사실은 이마트 때도 그랬고 가치판단을 해 달라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시에 인구 비례해서 이런 대형 상가가 입점했을 때 주민들한테 그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 한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에 저촉이 되느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도 하는 거고 거기에 또 방침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와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지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내리셨는지.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서류 좀 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심의 할 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심의는 저희 건축과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심의를 건축과가하고 이거를 계획하는 주무부서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계획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니까 건축이니까 건축과에서 다 한다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 판단을 한 모든 서류일체요. 그것 좀 이 감사기간 중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장 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 허용량이 전체 총 허용량이에요? 그게 아니고…….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 총 허용 용량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연초나 연말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허용 용량은 하남시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지금 산업경제과 끝나고서 이거 봤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몇 천 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 평방미터니까 한 4,000평?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이렇게 연초에 기본 물량을 배정해 주고요. 또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경기도에서 남는 시·군 것을 갖다가 다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 물량도 굉장히 적은데.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9,000㎡ 배정되어 있다가 여기 1만2,000이 늘은 것은 부족한 것은 타 시·군의 잔량을 가지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도 잔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 이제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저희 초이동 임야 훼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이동에 그 임야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2007년 감사 때도 그렇고 2008년 또 공사현장 방문할 때도 방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시기에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절토, 성토 석축 쌓고 이런 민원 때문에 발생을 해서 갔을 때도 산이 너무 깎여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갔는데 사실 저희 가는 날 향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몇 그루 심기 시작했는데 1m 간격으로 그 산을 뒤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 심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향나무는 온데간데없고 잘 다듬어진 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습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최근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작년도 나가 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청원경찰분이나 또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큰 훼손을 하는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은 아니고 3차례 고발이 되면서 고발하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지는 안 가 봤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고발하고 하는데 지금 계속 불법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더 이상 그렇게 휴일을 틈타서 야금야금 임야 훼손하고 그런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되겠지만 산림 전문가한테 복구하는 복구계획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그 사람한테 이행명령을 한 번 보낼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보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집행해서 그 비용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복구이행명령이요. 이행계획이나 거기에 가산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거기를 훼손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복토를 해서 임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복구계산비로 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측 도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원래대로의 산림 모습하고 전문가한테 어떻게 복원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좋은 건지 한 번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임야는 계속 불이 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현재 훼손한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훼손한 지역 이외의 지역도 지금 산불이 나서 그것도 다르게 훼손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그 훼손에서 원래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걸 계기로 절토를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다가 밭으로까지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참 그렇게 무관하지 않은 어떤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었던 것 아니냐 계획적인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자꾸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하여튼 이분 소유 토지 주변은 특별관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1년도 넘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하남시의 특별한 참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그런 분이예요. 도시개발공사 이득금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우리 하남시에서 비호하는 걸로 저는 알겠어요. 정말 그 이전에도 특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것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가장 의문점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 의회 의지를 보시고 관리를 특별히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건설과장 이경우.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볼라드 설치현황 및 민원사항.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볼라드 설치가 작년에 갑자기 많은 수가 설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에 따른 민원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주민 민원은 없었나 봐요, 따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볼라드를 갖다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훼손하고 가고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동차가 볼라드를 깨뜨린다는 뜻인가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볼라드에 설치목적이 무엇이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행자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엇으로부터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로 그러니까 보도를 올라가 가지고 보도를 막음으로써 보행자가 차도로 가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차하거나 개구리 주차하는 차들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편하게 보도에서는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했던 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열심히 단속했고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숫자만 보더라도 183개에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까지 거리가 몇 ㎞, 몇 ㎞도 아니죠?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는 한…….

현심

이현심위원

기껏 해 봤자 1㎞나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거기에 183개입니다. 특히 집중돼 있는 구간은 거의 70～80㎝ 간격으로 70～80㎝ 안 되는 것도 있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으로 놓여져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거는 사실 참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진 일도 있을 정도로 보행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보행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구리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구시가지내에 보도는 보행도로는 굉장히 폭이 작습니다. 어떤 곳은 1m가 채 안 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다가 볼라드를 200개 가까이를 설치해 버리니 그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건 아시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전 조사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었다고 밖에 생각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도로공사 끝나더니 뚝딱뚝딱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아서 유모차도 많이 몰고 다니는 곳입니다. 굉장히 보행에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구리 주차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면 드문드문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지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저거 단속을 하잖아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서도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러 번 넘어지고 다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분이. 그렇게 이게 법적으로 183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수를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가 주차 꼭 필요한 부분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볼라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차들이 경계석이 얕다 보니까 올라와 가지고 거기다 대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우체국 쪽 말고 그 맞은편은 경계석이 높은 편인데도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개 굉장히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앞으로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 고려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수를 줄여주세요,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아니,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 게 4～5개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셔서 조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관리실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시에 자전거 도로가 총 몇 ㎞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기 설치된 게 13개소에 48.85㎞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전거 통행이 안전이 확보될 만큼 충분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구시가지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해도 사실 안전한 도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구시가지는 제외하고 현재 지금 우리 한강둔치 쪽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예를 들면 지금 베스코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는 교행이 불가능 하죠, 자전거끼리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편도로 갈 수 있는 있겠지만 교행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또 중간 중간에 가로등, 교통표지판, 신호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웬만큼 잘 탄다는 저도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나가기가. 그래서 그런 데는 자전거 통행이 정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보도로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덕풍천 이번에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더 많이 확보를 하든가, 폭을.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요. 요소, 요소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현재 자전거 도로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돌출물도 있고 도로시설물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하남시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 그러면 폭을 넓히든가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 폭을 넓히든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럼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내역과 공사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위촉하는 목적은 공사 홍보.

영일

문영일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홍보라든지 그리고.

영일

문영일위원

원활한 공사추진.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난 해 지금은 완공 됐죠. 덕풍간도로가 아직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죠, 끝났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덕풍초교 간.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보상 지연되면서 공사도 좀 공기가 많이 지연됐고 물론 공사 기한에는 맞춰서 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사가 많이 지연됐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짧은 구간을 하면서 한 차로를 늘리는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기가 소요되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거기 인도가 좁다 보니까 점포들하고 통행하는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구간은 가능한 공사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해야 할 텐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의견은 도대체 누구를 위촉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해도 얘기할 사람이 없다. 공사 감독관도 안 보이고 공사 관계자로 안 보이고 인부 밖에 안 보이더라 인부한테 얘기해 봤자 얘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위촉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위촉하게 되면 어떤 그런 보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상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금전적으로 어떤 수당이나 뭐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냥 명예직입니까, 순수하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촉이 돼 있어도 자기 물론 생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리고 공사안내판에 주민참여감독자를 같이 써 놓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써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은 분명히…….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위촉을 했지 그렇게 써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 안내판 있죠, 우리 공사할 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다 주민참여감독자 이름, 연락처를 명기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 통화하든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하도록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법률상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감독자가 실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현장에서 어떤 그 공사의 내용이라든가 진행 정도라든가 민원 등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짜 위촉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특히 전에 말씀드린대로 덕풍파출소 구간은 아주 민원이 많았었고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 위촉자가 누구냐고 따진 분도 많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점용허가내역, 통신주, 전신주 점용료부과내역, 이전비용 지급내역, 한국통신의 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통신주, 전신주 점용료 부과하는 근거가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떻게 하는지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거는 기당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 부과기준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전국 똑같은 현상이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똑같이 이렇게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다 공공의 용도를 가진 통신주, 전신주고 공공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다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하남시에 점용료 수입이 굉장히 적은 액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감사기간 동안 점용료가…….

영일

문영일위원

거의 1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1년치.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KT는 전신주를 세워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정작 땅을 점용해 준 점용허가 해 준 하남시의 수입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단히 노력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이걸 건의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한국통신공사고 이의를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거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현실화 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중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부과를 시키려고 거기서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떻게 보면 통신선과 전력선은 국가 기관 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이고. 그런데 그 중요성도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통신선과 전력선에 의해서 도시환경도 굉장히 훼손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인터넷 선까지 가세해 가지고 건물 옥상에서 올라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점용료 부분에 대한 현실화 문제는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현실화 하는 방안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선이 그쪽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도 우리 작은 하남시에서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현재 부과한 점용료가 더 이상 여기에서 현재 점용료 체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빠짐없이 부과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전력용 전신주는 얼마나 됩니까, 개수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통신을 위한 전주가 전력용 전주 같이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당 부과하는 점용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초이～마천 간 광역도로 건설 추진현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올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시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공사를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공기를 좀 더 착공시기를 앞당겨 달라.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지방비는 시비와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이것은 광역 도로이기 때문에요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경기도 50, 국비 50.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영일

문영일위원

지방비 중에 시비는 일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시비는…….

영일

문영일위원

광역 도로라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시비는 25%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비 있습니다. 예산 조달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확보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추정사업비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2,228억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이게 언제 추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계속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가능한 빨리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초이동 송원잔디 앞 길 등 교통체증해소 및 도로확장추진계획.

영일

문영일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오래전부터 아주 민원이 발생한 고질 민원입니다, 현재. 자,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저희도 제가 현지도 답사했고 그 부분은 약 12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송원잔디 그쪽에서 부대 쪽으로 안쪽으로 초이동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2차로라. 그런데 금일 서울시 강동구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조동탁 의원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서울 천호대로 그쪽에서 석재 많이 쌓여 는 지역 있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어느 쪽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하천 쪽이요. 그쪽으로 1차로를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회전할 수 있는 1차로만 확보.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렇죠. 한 차로만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그쪽에 만성 체증 지역인데 1차로만 확보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구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거기에 도시건설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아, 강동구 의회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조동탁.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강동구 당시 구청장도 만나서 협의를 했었고 도시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내용도 전달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강동구 예산이 하남시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적어요, 하남시보다 인구는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예산은 자기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 당시 건교부 예산을 내려주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몫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 당시 이게 25억인가요, 얼마?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약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그렇다면 강동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로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도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팀장님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강도구 의회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하여튼 우리 하남시 도로 민원 가운데 이거 밖에 사실 없습니다, 도로 민원이.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체증 민원은. 현재 일반적인 체증 민원은 조금씩 있지만 고질적인 체증 민원은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한 군데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해소를 위해서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의원님이 연락을 주신 것은 그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 기관에 협의가 있었던 부분인 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시에서 요구는 어떤 거였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우리는 우선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한 차로를 그러니까 지금 2차로인데 한 차로를 더 확보를 해 줘라 그거를 가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회전 차선 이렇게 들어가는 차선 말씀하시는 거 서울에서 부대 쪽 초이동 쪽으로. 아니면 초이동에서 나오는 이쪽 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한 차로를 일단 거기 하천 쪽으로 확보를 하면 차선 조정을 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시행 시기는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직 못 받고요. 아까 전화가 와 가지고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잘 될 것 같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에 따르는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아직 그럼 전혀 논의가 안 된 거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구간이 서울시 구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못 했던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강동구와의 협의를 가져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인도, 차도 무단점유 단속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무단 점유는 없었고 허가하고 다 점유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유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료가 부과되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무단 점유한 것은 없다, 도로 인도를.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무단 점유라는 게 일시적으로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 점유한 것 외에는 현재는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안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도로 공사할 때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도로공사를…….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도로 노면 재포장이라든가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자보수든 맨홀보수든 뭐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유할 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장기간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남시 나가서 우회전 하는 도로 있죠, 지하차도 앞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 하여튼 며칠 동안 점유했었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전에…….

영일

문영일위원

공사하기 위해서 점유 했었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계고 처분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 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다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정식적인 허가 받아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영어마을 공사하는 그 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서울로 가는 방향. 거기 한 달 두 달 전부터도 공사를 했었고 물론 공사 끝나고 일부만 점유했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큰 불편을 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통상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하자보수라든가 맨홀 공사할 때 도로 점유를 허가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점유허가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하고 지금 여기 지하차도 끝나는 부분에는 도로가 침하가 파손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보수하는데 따른 기간이 거의 20일 정도 소요됐을 겁니다. 아스콘 파업 관계로 해서 자재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오래 방치되었던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통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죠?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점유 허가한 내역을 바로 주시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사 시에 도로공사 시에 특히 덧씌우기 다음에 맨홀 등 하자보사 공사할 때에 도로를 어떻게 점유하고 공사를 하는지 하여튼 일괄적인 내역을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해당사항 없음이 사실은 감사 자료로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나다니기만 해도 사실은 지금 당장 나가도 무단 점유하는 인도 위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조금이라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음 하고 이렇게 버젓이 감사 자료를 내 놓습니까? 단속 안 하십니까, 단속도 하시지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단속했던 현황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면 되거든요. 하루에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됐고 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든지 하는데 이 해당 없음은 너무 성의 없는 자료 아닙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단속현황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속하여야 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하고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 준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하는 것인데 실제로 도로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청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많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의회에 대한 표지판은 하나도 없어요, 시의회. 보통은 시청, 시의회 이렇게 같이 보통 표지판을 같이 하거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하남시는 단 한 군데도 시의회 표시판이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신설 도로라든가 새로 세운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보안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각종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추진 및 공사설계변경현황.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정비내역.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 확·포장공사 덕풍파출소에서 초교 간.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보도 포장이 투수콘으로 돼 있었습니다. 투수콘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변경해서 점토 블록으로 했습니다. 기존 도로가 점토 블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같이 점토 블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왜 설계 시에는 그렇게 투수콘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투수콘. 투수아스콘으로 해 가지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투수아스콘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아니, 물론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수아스콘으로 애초에 설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변경해서 점토블록이요? 점토블록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때는 싹 뒤집어내고 새로 다 깔은 상황이었는데 굳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요? 투수아스콘으로 한 것은 그게 그쪽 도로에 좋아서 그렇게 설계한 거 아니었나요, 애초에? 기술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변경한 주 원인이 기존 점토블록 연계성을 고려했고 그리고 투수아스콘이 탈색이 잘 됩니다, 그게. 변질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에 그게 반영이 됐어야죠. 애초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당시에 설계를 그 재질로 한 것인데 그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발해건설에서 발해건설하고는 계약을 물론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수의계약 아니죠? 경쟁입찰 한 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발해건설에서 설계를 갖고 와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계약을 한 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변경 과정에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점토블록 유지관리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고 변경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 감액도 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뭐, 물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감액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 좋은 부분이니까 넘어 가겠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더 좋은 재료 그리고 보행자에게 더 우선인 이런 관점에서 설계가 됐으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관성 면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말고 굉장히 다양해요, 변경내용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 금액에 변화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상당히 맨홀이 인상됐다든지 공사구간 내 12개소에 도로확장 후에 포장 높이와 일치되도록 기존 맨홀을 인상 설치코자한다 이런 거며 지금 말씀하신 보행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맨홀 조정이라든지 수량 증·감이 일어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에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여기 보니까 변경사유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다르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수관로 공사에 대한 걸로 얘기가 돼 있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오수 수량 증가로 변동이 된 게 있고 그것은 개인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개인 하수관 그거하고 또 맨홀위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저희가 설계변경을 묻는 이유가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그것도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증액시킨 편법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시공사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은 사실은 저기 밖에는 없어요. 덕풍초교～파출소 그 구간밖에 없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나머지는 다 감액되고 통상적인 비용에 의해서 했는데 설계변경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근사치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도중에 몇 번 변경해 가지고 공사 금액만 늘리고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서 변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우리 지하매설물은 그것은 설계할 때 감안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감안하는데요. 개인 하수 보수관 연결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누락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설계변경은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설계 시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요. 맨홀 같은 경우에는 늘 공사하는 중에 맨홀이 몇 개 있나 그것을 높일 때 이런 어떤 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누락돼서 다시 또 이렇게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설계변경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부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초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볼라드도 사실은 지금 계속 탄성충격 흡수볼라드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증액이 그쪽에서 가장 많이 됐어요. 맨홀이 안 들어간 부분 하나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볼라드 문제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 이런 어떤 납득하기가 족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볼라드 같은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설치해 달라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민원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 할 때 볼라드 설치 하냐고 질의했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사 중간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일주일 뒤인가 열흘 뒤에 가 보니까 볼라드가 막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 이런 공사가 아닌가 또 하나 그런 주먹구구식 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김에 뒤에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를 여기 보면 이 설계변경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수관로 공사잖아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오수관로 공사를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건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 파헤쳐 놓고 덮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거의 보름씩, 3주씩 방치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시정 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각 부서별로 같은 구간을 공사하면서 과별 협의가 이렇게 안 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사전에 1～2번만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많은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중에는 한 상가 같은 경우는 문도 닫았었습니다. 아시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상가를 닫을 정도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랑 어떤 협의를 했었나요? 그것도 분명히 제가 전화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리 협의해서 하자고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전화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짧아지지도 않고 계속 늦장이고 물론 늦장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런 공사는 주먹구구식 공사 아니냐 그냥 커다란 틀만 짜 놓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관련 실·과 협의라든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반면에 통합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수관로 공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남시 전반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 관련해서는 그래야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도로에 같이 연계된 시설은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아까 당부를 드렸던 볼라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 특히 건설행정에 큰 교훈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정비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건설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보안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각 동에 위탁한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보안등은 동에서 지금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 거의 다 지하로 선이 매설돼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하남시는 지중선이 매설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지중에 매설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지상에서 연결되는 게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하남시는 지중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해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중과 지상. 통상 가로등의 경우에는 지중으로 매설하죠, 시공할 때부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건 지중선으로 매설 케이블 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왜냐하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선이 있을 이유도 없고 지중으로 다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지중으로 매설되어 있어야 할 선이 단선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하남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로등 공사 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더라고요. 인도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파고 선 다시 매설하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상에서 직접 연결해 쓴다는 것은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또 지중화 했을 때도 가로등 관리가 침수라든가 그런 경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감전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좀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남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거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로등의 경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가로등주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아니, 가로등 불을 밝히기 위해서 지상으로 직접 전선을 연결해서 쓰는 경우, 지상에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중 매설 선을 안전하게 매설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축사가 아마 불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축사에 공장이든 어쨌든 입주해 있으면서 발생하는 보안등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안등은 지금 동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총괄은 건설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보안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사에 공장을 가동하든 뭐하든 해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자체 불법을 없애지 않는 한은 보안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축사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 않는 한은 보안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안등 설치를 즉시즉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등 설치보수정비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하는 기간과 사업비 내용에서 이거 이렇게 쭉 보니까 2007년도와 2007년도 보수 내용 중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7년도 하반기에 램프 교체 같은 경우에는 102건이면 2008년도 상반기가 474건이에요. 안전기 교체도 2007년 하반기에는 132건인데 499건이고 등기구 청소는 2007년도에 1,615건인데 2008년도에는 100건입니다. 그리고 감전보호설치는 2008년도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감전차단기 설치 이런 것들도 2008년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등기구 청소는 2007년도에 했지만 2008년도에는 청소는 100건이고 등기구 교체는 215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수한 내역은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해서 수리한 사항이라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미라

홍미라위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단가 계약 얼마에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계약 금액이요.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미라

홍미라위원

단가계약은 이제 알겠는데 거기서 어쨌든 2007년도에 보수하는 정비내역과 2008년도에 보수하는 내역이 다르고 개수도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실태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태조사를 해도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개월 수가 2007년도에는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고 2008년도에는 한 5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만약에 램프 교체가 필요하면 그 교체는 하는 거예요, 가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램프 교체가 지금 2007년도 하반기에 102건인데 2008년도에 상반기에 474건이다,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해당 팀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 수량 자체를 보면 연간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량 자체는 상반기에 100개 했다고 금년도 도 똑같이 100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수량 갖고 지금 논의하시기는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덕풍1동을 한 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 보겠다, 점검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갖고는 본인들도 단가계약을 맺는 것도 예를 들면 집중해서 이번에는 램프를 집중해 보자 아니면 등기구 청소를 쭉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데로 어느 구역에 무엇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작업지시를 받도록 내리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지시가 예를 들면 이때는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 지시내용이 2007년과 2008년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교체하고 2007년도에 수리하고 그때 있던 품목하고 2008년도에 있던 품목하고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이거 했을 때 고장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예를 들면 등기구를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등기구 청소하다 보면 교체해야 될게 분명히 나오죠?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럼 그때 교체를 하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걸 남겨 뒀다가 몇 달 후에 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청소만 2007년도에 쫙 한 셈이 되고요. 2008년도에는 청소하고 교체를 한꺼번에 한 거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별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때그때 연간 단가를 맺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고치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과 또 어느 시기에는 딱 청소고 어느 시기에는 교체고 이런 식으로 되기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6개월 동안은 청소만 하고 6개월 동안은 교체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업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등기구 좀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구간별로.

병대

김병대의원

저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신장 구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 앞에까지 그러면 그 구간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등이 많기 때문에 등을 많이 고쳤습니다라든지 지금 우리 홍미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을 갈면서 등을 청소하면서 거기 고장 난 거 고쳤다든지 또 강변도로를 일괄 수리했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시려면 안 되지요.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금방 끝날 것도 자꾸 그냥 길게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정비내역서 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산서랑 정비내역한 거, 과업지시 한 거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판단할 때는 과업지시가 따로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단가계약을 맺는 곳에서 그냥 나름대로 그 계획을 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체를 한꺼번에 체크해 놨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그런 목적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계속 이렇게 체크해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계획 하에서 됐는데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꼭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관심을 안 가져서 일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별로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수정비내역의 구체적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정비 내역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덕풍동 보도블록 교체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만,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미연에 아니,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 이렇게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시설에 대한 도로 관리에 관한 것들은 항상 타 부서와도 협의를 이렇게 정례화 하든 아니면 비정기적이든지 이것이 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업무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현황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노점상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

영일

문영일위원

네, 먼저 하십시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요구했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저기가 되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초질서 확립 주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단속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몇 회 정도의 주 몇 회 정도 단속을 나갑니까, 일주일에 몇 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단속을 하시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벌금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들도 꽤 되던데요?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과태료 부과한 게 7건입니다, 지금 현재.

현심

이현심위원

7건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10만원 정도 되죠, 벌금 과태료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정말 다 생계형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두 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이렇게 과태료 맞고 그러면 정말 하루 이틀 장사한 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최대한 과태료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고양이도 쥐를 몰 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는 것처럼 단속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어떤 시처럼 그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점상 등록제를 실시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경제과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가 전향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진짜 위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단속실적에서 몇 백건이 되니까 정말 이거 보면 하남은 불법 천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특히 노상적치물에서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생활정보지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생활정보지에 대한 단속이 원래 있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굉장히 수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생활정보지를 가판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정류장이라든지 가드레일 그런 휀스 그런 부분에 계속 매달아 놔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관상이나 사실 그렇게 보면 하남시에서 철거되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나 광고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70～80%는 아마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생활정보지에 대한 철거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교차로, 교차로저널 같은 경우는 한번도 단속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광역화장장 문제로 주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랬을 때 전부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리 밑에 다 몰아넣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로수나 벼룩시장 이런 게 제가 알기로 제가 하남에 지금 10년 훨씬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공평성을 잃고 형평성을 잃고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드리는 질의고요. 시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공성을 잃는 순간 그것은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단속업무 특히 민원인들의 원망을 살 수 있는 단속업무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인도, 차도 점유는 할 필요가 없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시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점유를 허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점용료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가 발주하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 사안은 인도, 차도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단속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딱 넉자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 이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변적이지만 노점상이 하남시 얼마나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39개소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39개소밖에 안 됩니까, 노점상이?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럼 노점상 이외에 어떻게 포장마차, 보따리, 좌판 이렇게 구분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좌판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남시는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노점상 39개소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고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좌판 깔아놓고 좌판 펴놓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게 노점상입니까? 차량 이용 따로 있는데 52건.

현심

이현심위원

노점상, 포장마차, 보따리, 좌판, 차량이용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이것을 다 그냥 노점상이라고 부르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포장마차를…….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같이 봐도 됩니다. 노점상하고 포장마차하고 같이 봐도.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39개소입니까, 총?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러면 2개를 합쳐 가지고 102건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불법 포장마차는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포장마차가 지금 4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행정 계도한 게 43건인데 전부 다를 행정계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매일 매일 행정 그러니까 단속되면 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전제로 한 것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은 가변적이라고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전제로 했지만 대충 몇 개 점포 정도는 있다는 것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노점상 자체가39개소고 노상적치물 이것은 교차로 이런 것은 놓는 데가 91개소 이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자꾸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어떤 기본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현장을 보고 인지해서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덕풍시장에 노점상이 몇 개가 있다. 예를 들면 43번 국도에 몇 개소가 있다.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있다. 이런 거 다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소를 이동하고 가변적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철거한 적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집행 한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께서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도현입니다. 지금 문영일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한 고정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고정 단속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있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현재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이 있고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거기에 노점상은 43국도변에 1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로에 6개소 그 다음에 시청길에 10개소, 기타 외곽 지역은 검단산 등산로라든가 그 다음에 학암계곡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그래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노상적치물을.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노상적치물은 그러니까 상업 플러스 적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앞에 내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노상적치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점상은 노점에 이렇게 일반 상인이 하는 거 그게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포장마차는 어떻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노점상 가운데 포장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을 철거한 적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포장마차는 철거한 게 아직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노점상은?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노점상은 우리가 현재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속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렇다면 하남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 조례를 알고 계시죠?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조례가 89년 10월에 제정되어 있네요?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89년도에.

영일

문영일위원

시행규칙은 95년 10월에 제정이 돼 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생업자금을 융자한 적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아직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기금은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기금도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89년에 만들어서 노점상이 이렇게 있고 단속을 해야 할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을 만들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현재 규정에 보면 현재 생업자금이 한 5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500만원이 그 사람이 생계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 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하고 현실하고 현재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실제로 노점상들이 예전에 창우변에 기업 형으로 대단지를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재 생계형으로 하는 게 소규모 단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 감북동 넘어 가는 길에 거기 고정적으로 있는 노점상도 있죠?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포장마차 1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런데 단속을 하신 적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우리가 매일 같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에는 포장마차 이렇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팀하고 현재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노점상 상업자금융자금액의 상한을 인상하고 융자금을. 예를 들면 현실화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융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융자해서 다른 예를 들면 점포를 개업한다든가 창업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현재 점포를 개업하면 그 돈이 1,000～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너무 서둘러 예단하지 마시고요.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분이 노점상을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창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죠.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그런 내용이…….

영일

문영일위원

우선 기본적인 시각에서 이런 기금도 안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아닙니까?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사문화 되어 있는 조례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융자금을 더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상할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옳지 500만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창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접어두고 있다는 답변이 옳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운영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주거도 불분명하고 융자를 해 줘도 회수한다는 것도 보장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뒤에 감면조치. 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복지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마 하남시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을 운용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 그렇게 해서. 자, 의욕을 가진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현실을 탈피해 보고 싶다. 나도 당당하게 창업을 하든가 개업을 하고 싶다든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시행 규칙이 3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시행규칙하고 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지원에 대한 조례까지도 있어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저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행인 것은 일벌백계식의 과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 훈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왜, 그분들이 악질적인 분을 떠나서는 대개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할 우리 사회 동반자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돌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차량이용 노점상이 상당히 수가 많은가 봐요? 행정계도에서도 많이 나왔고 자율 정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됩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팀장님.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현재 하남시 내에 노점상 그러면 차량노점상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율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다들 생계형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이용의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에도 어려움도 있고 어떤 파리 날리는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자율정비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우리가 차량이 이렇게 갔을 때 스스로 정비한 걸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차량이 단속차량이 갔을 때 이동시키는 것 그게 자율…….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그냥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도현

김도현건설행정팀장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교량명칭 추진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제가.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 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결정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서 별도 결정을 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시기는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거기서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열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쪽 남양주에서는 관·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량 명칭을 이쪽 덕소대교, 남양주대교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남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애는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쪽 이름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옛날 관례상으로 또 그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바꾸긴 하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2청사에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부시장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저하고 가서 별도로 또 우리 하남시 미사대교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가 갈등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 힘을 못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가 이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하남시를 주로 주축으로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남양주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호들갑스럽게 운동 않는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래서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교량 명칭 결정하는 것은 도로 그러니까 시점부가 남북일 경우 남쪽을 따르고 동서일 경우는 서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당위성은 교량 자체가 1.53㎞인데 1.24㎞ 81%가 하남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 명칭 자체도 미사IC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 가치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변에 또 미사 선사유적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대교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데 만약에 교량 명칭이 하남이 제외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시원하게 책임진다고 답변하세요,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뒤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건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진다 안 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이 주가 되어서 교량 명칭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남양주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남양주는 자기들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남시가 미사대교든 하남대교든 명칭을 만약에 남양주대교든 덕소대교든 뺏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하남 관련 명칭으로 하실 수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너무.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너무 위협스럽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 하남시의 역량상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하남시 명칭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예 그럼 남양대교라고 하세요. 하남의 ‘남’자하고 남양주의 ‘양’자 따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데…….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대교도 좋아요, 하남대교도. 하남시의 ‘하’자하고 남양주의 ‘양’자 해 가지고 하남대교도 좋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제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거기를 과장님도 찾아뵙고 국토관리청장님도 찾아 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남양주에서는 덕소대교, 하남시에서는 미사대교 하니까 양쪽에 상충되니까 제3의 교량 명칭도 나올 수가 있다. 결정은 양 지자체에서는 결정이 안 되니까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상.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연히 우리 걸로 와야 할 것까지 뺏긴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설마 뺏기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추진력 좋으신데 가셔서 또 이렇게 하시면 바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16-30에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수행내역 있죠? 이 부분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거의 많이 패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 거의 승소를 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승소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증빙자료를 면밀히 제출해 가지고 승소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면밀히 제출을 안 해서 다 패소한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출을 해서 일단 토지주가 졌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또 우리 시는 그 이후에 원고한테 아무런 어떤 조치를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점유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 안 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시가 패소하면 부당이득금을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은 이제 원고에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승소하면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예를 들면 10여 년간 우리 시가 그냥 어쨌든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주가 이거는 정말 내 토지인데 점유권은 없이 사실은 시가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피해액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냐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다음 조치는 저희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청구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에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판결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토지주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예를 들면 그 토지에 대한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를 주고 그 토지를 사서 사실은 제대로 된 도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소에서는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토지주의 토지를 마음대로 놓고 그냥 시가 도로로 사용한거거든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시가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죠. 물론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은 승소했다 할지라도.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이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판결은 피해액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은 승소했어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됐으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정리를 하셔야죠, 토지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이 부분도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보상팀장 오홍근입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시에서 형편이 되고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되겠죠. 매입해서 시민 다수가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도로로 시도로 등기이전해서 소유권 이전해 가지고 보상을 해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남시 구간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수천 억원이 들 겁니다, 그런 도로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동안에는 시가 많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패소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피해액도 주고 그 토지도 살 수 있도록.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네, 매입을 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매입을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패소가 아니고 대부분 다 승소를 하네요?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아니, 이건 잘못 보셨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소유권 이전은 대부분 승소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30% 정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대부분 승소로 되어있어서 패소는 1건.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이 건은 이제…….

미라

홍미라위원

2심에도 승소.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네, 그건 1심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2심에서 또 패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30% 정도 밖에 저희가 승소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의 지금 이 자료로 보면 90% 이상이 저희 시가 승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승소가 된다는 게 맞나 이러니까 판단도 들고요.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이 건은 지금 제가 16건인데 16건 중에 부당이득금 6건 밖에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6건인데 그것도 다 승소네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시가 이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조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우선 소를 제기한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20～30억 정도 나가지 않아요?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네, 금년도에 15억 확보해 가지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15억?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네, 매입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승소했어도 그러면 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네, 승소했는데 그 종전에 판 결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남시가 자기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남시가 이긴 거 몇 개 나열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아까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남시에 사유지에 도로로 개설된 게 광역도로, 국도, 지방도, 주택가, 이면도로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돈을 보니까 아까 2,000억인가 얼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림잡아서. 도로로 편입된 도로로 사용되는 데 대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예산상 일괄 매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거 국도라든가 문제가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사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안 되죠.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보상팀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셨으면 제가.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남시에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 목표라 그러나 시정 지표라고 그러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내용이 뭐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시정 지표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생태도시 하남입니까 뭐 환경도시 하남입니까, 창조하남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생태도시.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10년 전 얘기를 말씀을 하시나 지금 창조하남이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창조하남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직 정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 민선 자치, 지방자치단체 초기에 붙여놓은 간판들이 아직 그대로 생태도시하남으로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조사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위치 알려 드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광주에서 우리 하남으로 들어오는 길 있죠, 팔당 길 거기에 보면 환경사업소 앞에 보면 도로표지판에 아직도 생태도시하남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꼭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시는데 그저께 풍산동 침수 입은 거 아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거기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나갔다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몇 시에 나오셨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제가 3시에서 한 3시 30분 그 사이에 왔다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제 연락받으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한 9시 30분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디 계셨는데 9시에 받았는데 오후 3시에 오십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지만 토지공사에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글쎄, 토지공사 도로인지도 알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거 관리할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건설과에서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풍산동 주민들이 화훼단지 주민들이 3번인가 진정을 넣었답니다. 관로가 적으니 확장시켜 달라고 3번이나 진정을 넣었데요. 그런데도 시청에서 모른 척하고 있던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걸 책임 없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병대

김병대의원

도로공사 중입니까 하천공사 중입니까, 거기가 지금?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도로공사 중이라도 도로가 토지공사에서…….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토지공사에서 해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

병대

김병대의원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아직.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에서 도로시설이나 이런 전문은 건설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관로 묻어서 민원인들이 적으니 확장시켜 달라 그러면 현장 나가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확장 시켜야 됩니까, 그냥 놔 둬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

병대

김병대의원

그분들이 토지공사나 쌍용건설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안 먹혀요. 그래서 과장님 직원들 다 우리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팀장님만 나오시더니 팀장님한테 머리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팀장님들 얘기는 듣고 우리 얘기는 안 듣는 사람들이 현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팀장이 나간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팀장이 나왔으면 과장님도 쫓아오셔야죠,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 오십니까? 오후 3시에 오십니까? 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해서 처리하시면 되지 뭐 하러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가 게릴라성 폭우가 자꾸 많이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비상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부르니 포크레인 기사가 옵니까? 시청 포크레인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관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포크레인 부르니까 못 온다는 게 뭡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어떻게 비상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지금 이거 확장시켰습니까, 관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로를 제가 와서 보니까 해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해체 시켜서 큰 관로를 묻었는지 확인하셨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은…….

병대

김병대의원

내일부터 또 장마 비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교량이 가설되었기 때문에 가도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병대

김병대의원

필요 없으면 진작 파내라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진작 파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했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 욕먹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들이.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병대

김병대의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도 진작 파냈으면 이런 상황 안 벌어졌지 않습니까? 기 다리가 다 완공이 되었으면 다리가 완공이 됐으면 진작 파헤쳤어야죠. 꼭 상황 벌어지고 나서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려니까 늦고 그러죠. 내일부터 또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포크레인 항시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마 때. 재난관리팀에서 얘기하면 안 듣고 건설과장이 얘기해야 듣고. 앞으로 수해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16-29쪽 관련입니다. 민원관련 불허가 및 반려민원. 도로점용 허가 4건이 동시에 3건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불허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누구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반려된 민원은 광고물 규격 부적합.

영일

문영일위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 민원인이 누구고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께서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다가 하남시에 오셨을 때 우리 경기도 인사 교류 하남시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 가지고 현재 계신 우리 이수경 국장께서도 도에 근무하시다 하남시에 오셔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잠시 계시다가 경기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가 경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는 동안만큼은 확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한다. 경기도로 또 가셔 가지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실 때는 하남시 공직자로서 하남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로 다시 돌아갈 생각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남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소신껏 일하시고 또 책임 있게 일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이번 수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날 대전에서 전화를 받고 올라오니까 10시 30분이에요, 오전. 제가 전화 받은 게 7시쯤 받았습니다, 전화를. 전화 받고 8시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올라오니까 10시 30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아주 민감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사 주체가 감독 관청이 하남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편제와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민방위 자원은 잘 관리되고 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총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남시가?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185개대 1만758명이 지금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매년 우리가 월별이나 자원화에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입자나 전출자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의 없으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순간적인 몇 개 정도는 전입 시차 때문에 편성 누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1～4년차 기본교육 상황에서는 전부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 누락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동에서 민방위 업무 추진을 소홀하게 해서 훈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매월 민방위 자원을 계속 체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출입 과정에서 그 시간적인 오류 때문에 편성자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서 편성자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신규편성 자원에 147명에 대한 임무고지 및 2007년 해제자원 136명 2008년 해제자원 136명에 대한 해제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민방위 자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한 두 명이 아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편성 자원을 갖다가 매월 자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 가능여부 관리 실태.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10개소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초 시의회 업무보고 상에 이 문제점을 문영일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조치해서 4월 30일 비상급수시설을 12개추가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현재 인구대비 비상급수 확보량은 한 140%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수질도 양호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물론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답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24개소로 해보니까 2～4분기는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름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자연수나 다른 오수가 들어가서 약간의 대장균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실지로 적합 대상수는 우리가 1개 미실시를 빼고 나서 한 12개가 정도가 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정도가 적합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전부 음용수 식수 기준에 의해서 적합 여부가 12개인데 현재 우리 시가 식수로서 필요한 양은 한 1,244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한 1,812t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식용수나 음용수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 자원은 현재 145%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다음에 경보사이렌 예산심의 때도 참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가청 인구를 제외한 인구에 대한 전파는 어떻게 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가청 인구를 제외한 전파 형태는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민방위 경보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앙방송을 이용해서 전파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대로 우리 현재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약 2개소에 경보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추가 설치 지역을 6개 정도로 확보해서 하남시 전체를 갖다가 한 98% 정도 가청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경보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도비 50%를 지원해 주게끔 보조금 조례는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1년에 실질적으로 경보시설을 지원하는 게 한 3～4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하고 우리 실무자하고도 계속 통화를 해 봤는데 경기도 실무자는 가청 인구가 많은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시급한 지역이 풍산동에 이번에 택지개발이 들어오는 지역에 인구가 예정 가청 인구 5,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는데 경기도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인구가 적다. 이래서 실제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재난총괄과에서도 도비를 보조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추경이나 내년 초에는 1개 내지 많으면 2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이것이 출력 거리가 약 우리가 중형, 대형이 있는데 대형은 출력이 2,400W짜리입니다. 이것은 가청 거리가 한 1.5㎞ 정도 되는데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형은 1,200W짜리인데 가청 거리는 1.2㎞이고 소요 예산액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수요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의용소방대 현황과 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영일

문영일위원

의용소방대.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차량 구입하셨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구입해서 7월 3일 정산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차량 운행 계획이 있겠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때에 운영하겠다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각 동별 자율 방재단원 모집 및 운영현황.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어떻게 다 꾸려졌네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아직 전문적으로 시작된, 운영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이번에 7월 8일 일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 단체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표분들 보니까 다들 지역에서 새마을, 통장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좀 새로운 분들보다는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도 우리 조례 설명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현재 의소대 104명을. 의소대는 우리가 전 분야 협력 유관 단체라고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8명이라고 현황에 있는 나와 있는데 의소대를 빼면 107명입니다. 순수한 자율 지역 방재단이 107명인데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구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동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통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55%정도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단체 위원님들하고 겹치고 약 나머지 40～45% 정도가 일반 민간인이나 또 다른 단체에 가입된 분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매년 우리가 말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서로 협의가 되면서 안전관리 기관하고 유관기관 간 통틀어서 안전관리계획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하남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각 실·과·소나 그런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들어올 때 마다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 교수님들이나 연구원에 전문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만 봐도 한 5～6건 정도를 지금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회라는 개념은 없고 그런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가 구성돼서 바로 검토 의견을 회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계약내용과 임대수입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임대수입이 총 1억4,300여 만원이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우리 공영차고지가 다 소화가 안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부족해 가지고 5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존 점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는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형차.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자료 좀 잠깐.

영일

문영일위원

계획사항.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 된 면적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0면이 확보가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30면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그 부지가 확충할만한 부지가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나마 산 쪽으로 공터를 충분히 확장한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 유익함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장님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S여객이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낸다고 답니다, 하남시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고지가 하남시로 돼 있고 직원들도 가능하면 다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업체랍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하남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거나 또 종업원이 많이 있는 데는 주차 시설을 차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대원버스가 지금 현재도 6개 노선의 92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고지를 경기대원에다 안 줄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배차 간격이 넓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물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한 하남시 지금 다 하남 여객은 대개 다 하남에 차고지를 두고 있지 않죠, 이외의 여객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기대원만.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하남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내역.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이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번 대한도시가스 거기는 뭘 쓰고 있는 겁니까? 그냥 땅만 임대해서 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게 도시가스 주유기입니다, 충전소.

병대

김병대의원

아, 가스 충전소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교통유발금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치차량 처리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구 환경사업소.

영일

문영일위원

뒤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가 보관돼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처리중인 게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서 이 자료에는 25대인데 한 36대 정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도심에 방치 차량은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량이 지금 저희가 있으면 다 견인 조치하는데 지금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마지막 처리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처리할 때는 그동안에는 적은 금액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강제 처리할 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제 강제처리 전에 소재지, 소재자 파악 뭐 이런 것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을 둬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올 2월부터는 전혀 강제처리 실적이 없는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2월 달에 강제 처리라는 것은 폐차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괄 폐차 시키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가 협소해서 방치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방치차량 보관 장소현황 과 관리운영실태에서 질의하시겠습니까? BRT 진행내용.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안 나오고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적인 그게 납품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고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보고서 내용은 기존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게 된 결과가 원인이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에서 크게 늘리는 바람에 타당성을 재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고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확장하면서 각 교차로를 지하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비도 현 수준 700억 선에서 그냥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하차도 없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초에 713억원의 수준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보다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더 적어진다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괜히 시간만 잔뜩 낭비했네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이 2008년 12월말까지 되면 2009년 3월경에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23억 저희가 부담했고 또 기채발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비도 이상 없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국비는…….

미라

홍미라위원

도비도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바로 또 황산 간 도로 보면 거기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기역자로 이렇게 지금 굴절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정리 하실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걸 어떻게 그걸 미리 설계를 줘야만 우리가 거기에 맞게 토지공사랑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더니 그 수도권 교통본부에서는 지금 황산 교차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BRT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로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BRT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문제는 없고 지금 BRT로 중앙선 있는 부분만 다시 또 정리를 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또 주민들한테 민원도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잘 대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렇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가서도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BRT차고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 신청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에 말했던 창우동 그쪽?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 면적이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국비 285억원, 지방비 428억원 지방비는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방비는 서울이 253억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서울이 253억 그리고 경기도가 174억 그래서 도비, 시비 50% 씩 해서 87억씩 이렇게 당초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분담을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회의 때마다 조정돼야 된다고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방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서울시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서울시도 지금은 많이 그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천호동을 지나 가지고 군자까지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인데 군자 쪽은 그 위에 구에서 따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울 광진구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BRT를 서로 연계할 수 있다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따로 지금 수도권 교통본부가 아니고 광진구 자체에서 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따로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천호동에서 다시 회차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연결되는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BRT 구간을 연결하는 거고요. 버스 회차는 지금 천호동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주차단속이 작년, 재작년 예산으로 해서 주차단속차량이 지금 몇 대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대 많이 늘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데에는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여기 숫자로 봐도 2007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0,000여 건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끼리 한 번 수치 뽑아 놓고 보니까 많이 늘었기 때문에 팀하고 같이 대화를 해 봤는데 늘은 이유가 2005년도에 CCTV 6대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CCTV 10대를 또 장착하는 바람에 16대가 늘어났습니다, CCTV가. 그래 가지고 단속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차량도 늘어났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은 4대 그대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부터 2대였다가 2대로 된 게 아니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포함해서 4대 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견인차 포함해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올해인가 초에 1대 폐차하고 작년 말에 또 CCTV용 차량하나 샀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4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 금액도 많이 늘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시다시피 그런데 징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점점 경제도 어려운데 주차단속하면 그만큼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참 양날에 거미라고 해야 되나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구시가지 위쪽에 CCTV 생기고 단속차량 돌아다니면서 그 간격이 지금 8분인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단속 간격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0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0분이요 늘어 놨네요, 조금.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6분에서 8분이었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서울은 5분인데 저희는 그나마 10분으로 늘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실제로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사는데 사실 굉장히 빠듯하다 그래서 그 손님이 나중에 그 고객이 나중에 이걸 갖고 와서 내라고 주인한테 내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도 사실 넉넉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3만9,128건은 제가 보기에도 진짜 억 소리가 나는데 하남시 이전 수준으로 봐서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단속 걸린 사람들 주소지를 파악하면 한 65% 정도가 서울 시민이나 타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상당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팔당대교가 막히고 검단산 막히고 이런 것도 전부 관외 거주자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남 시민 빼고 차별 단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또 미사로가 막힌다고 음식점들 때문에 지금 미사로가 막힌다고 거기 단속해 달라고 또 해 가지고 지금 거기도 단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주변 상가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 되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단산 밑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구 시가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단속하면 그건 정말 결코 해야 될 시의 공공기관의 행정으로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본 대책 없이 그냥 미봉책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여기 하천부지 이후에 주차공간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구시가지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타 부서나 이런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가 재개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하기는 소액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 그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실적이. 홍보가 올해는 제가 홍보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못 본 걸 수도 있겠는데 많이 늘어났나요, 증가가 됐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주차?

현심

이현심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담 허물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심

이현심위원

안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얼마…….

현심

이현심위원

워낙 좁아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속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구시가지 뿐만 아니라 여기 아파트 지역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이쪽 다 부족합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마쳤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리고 참 간단한 거 몇 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밤 9시까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밤 9시까지요. 그때까지 하남시가 막히나요, 차량이 많나요? 그래서 단속하는 건가요, 9시까지 하는 이유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해에는 거의 우리가 하남시에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의 1대에 1회 꼴로 적발을 했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일 110여건…….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4만이 좀 넘는데 거의 1대에 1회 꼴로 단속 당한 거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외 거주자들이죠.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관외도 있지만 일단 횟수를 놓고 볼 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단속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과 병행해 가지고 계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단속실적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자꾸 단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단산 같은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휴일까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주정차 단속 문제도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의 자동차 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특히 주차면수가 그렇게 제한적인 하남시의 여건을 놓고 볼 때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태료 징수된 과태료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교통사업에 의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산택지…….

영일

문영일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는 비용으로 다른 데 전용하면 안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도 아마 지난해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시민들 저항은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의외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 요령을 우리 자체 직원들끼리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단속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그래도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병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차적 구분을 놓고 볼 때 하남시 관외 차량이 더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남시에 와서 불법한다는 것도 용인할 수는 없겠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관내든 관외든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남시의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만 굳어지는 게 아닐까 고착화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남시는 주차 딱지 떼는데 전국에서 1위다 그런 오명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네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하남시에서 소비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냥 주차하러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주차단속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첨단화 돼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차 차량 지나갈 때 마다 저차 산값 벌써 뽑았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불법을 방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구사해서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여기 미징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징수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많이 부과는 하는데 징수율이 낮아서 저희 시에 미수납률도 상당히 높이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책으로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게 이게 저희 경기도 평균에 비하면 저희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마침 6월 22일부터 가산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기한이 지나가면 5%의 가산세를 붙이고 그리고 매달 또 1.2%씩 60회까지 붙여 가지고 4만원 짜리는 최고 7만원까지, 5만원 짜리는 최고 8만원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향상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월 22일부터라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조금 높아지겠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안내를 많이 하셔서 불이익을 또 몰라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가산금 붙는 게 소급 적용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6월 22일부터.

영일

문영일위원

6월 22일부터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 노선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사업소별, 노선별 배치현황 및 이용실태.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노선별 배차현황 저희가 봤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운행횟수나 배차간격 첫차시간, 막차시간 이런 것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리 정말하고 계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게 사업계획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단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단속 한 예가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예가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차가 배차 간격이 길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 점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번 버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배차 간격이 긴 버스는 왜 배차 간격이 길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를 제가 단속 갔다 온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민원 제기한 거 있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배차간격이나 횟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대가 운영되기로 되어 있는데 1대를 가지고 사실은 2대가 22회를 운영하기로 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가 1대를 가지고 19번 내지는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1대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시가 처음에 제가 지도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모르고 계셨고 해야 될 사안인지도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계도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거기 운전기사 분들이. 11번을 운전해야 되는 것을 11번 돌아야 되는 걸 혼자서 19번을 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을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 그러면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민원은 민원대로 제기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낸 것과 달리 많이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요. 또 그 내에서도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더군다나 공영차고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마을버스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단의 관리대책을 세우셔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저도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하남시에 시내버스들이 신호위반을 제일 많이 해요. 과장님이 각 회사 사장들하고 모임, 간담회나 이런 거 있으시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럴 때 우리 파파라치라도 동원해서 다 잡겠다고 얘기 하셔 가지고 절대 신호위반 좀 안하게끔 엊그제 며칠 전에 감북동에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사고 나서 2명 사망한 사고 있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게 다 신호위반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가면 되는데 우리 관내 버스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디 회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 상무님인지 전문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시던지 간담회 시에 반드시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S회사 같은데요. 저희가 한 60건 처분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60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여기 천현사거리부터 지키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부터 아주 그 차들만 그렇게 위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간부들하고 간부회 때 아니 임원 간담회 때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전사 개개인의 자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을 하고 무정차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지금 교통 법규를 다 어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무조건 개인적으로 벌금 때리고 과태료 징수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그 버스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버스를 운행하는지 알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 되거든요. 배차간격을 굉장히 짧게 합니다.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커피라도 한잔 하려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운전자가 무전기 휴대할 수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운전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안 된다는 조항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무전기를 안 된다는 조항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무전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휴대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무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운전자들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계도 하셨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불법사항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알아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것은 불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법적인 측면이지만 사실은 운전가자가 운전하기도 지금 벅찬데 다른 회사버스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얼마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또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은방울 교통 3-1 배차간격이 60분인데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은방울 교통 3-1번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물론 이용객 수나 여러 가지 빈도에 따라서 배차를 했겠지만 너무 불편한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이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휴일 날 운행 안하는 마을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취해라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을버스에서 그러면 거기 안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주민들이 오히려 휴일은 안 다녀도 되니까 그냥 평일이나 잘 다니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법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게 마을버스의 경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마을버스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원할 근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원근거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마을버스는 사실은 다분히 주민들의 요구 수요 또 대중교통의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도 해 가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하남시 교통광장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하남시 교통광장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없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본 교통광장은요 역전 앞이나 주요 교차로에 교통차량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관으로 교통광장 관리하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팔당대교 램프하고 한강유역청 앞에 그런 데가 교통광장의 개념이 아니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자료를 못 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남시의 교통광장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곳도 한 군데고요. 교통광장이 하남시 관보에 게재가 분명히 됐었고 고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납득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아셨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배알미 그 앞에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고 했는데 그럼 자료에 올려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 자료를 낸 다음에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중에 파악하셨어요? 그럼 다시 보충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 과에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도시과요.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에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에서 그러면 성의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렇게 왔으면 사실은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라도 나눠 주시든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교통광장이 있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저희 얼마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하남시 교통광장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거 안 보셨어요? 신문에 경기도 하남시는 창우동 50번지에 약 7,648㎡를 지난 1998년 8월 10일에 교통광장으로 고시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한두 달 전에 나온 신문 내용인데 이것조차 파악 안 하고 있으시면 안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교통광장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도를 높이고 제 구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 하면 교통이 번잡한 곳에 교통정리나 그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넓은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창우동에 50번지 있죠, 7,648㎡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양평으로 또 건너가거나 팔당대교를 건너기 전에 또 하남 쪽으로 오는 그 사이에 있는 거 아시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거기 교통광장을 가보니까 철망으로 쫙 이렇게 막아 놨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막아놓고 안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교통광장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동이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땅을 건설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교통광장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못하시는 거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교통광장조차 관리도 안 되고 또 교통광장으로 구실을 못하게끔 다른 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사람도 왔다 갔다 하던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지저분하게 여기저기에서 수거한 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쌓아놓고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그 안에 넣어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사람이 사는 건지 그런 생각도 했고 거기 교통광장을 만들면 사실 거기가 주말에도 되게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해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우리 하남의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내용 및 이후 추진결과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까?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것은…….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개발사업단은 업무가 이관된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예 그냥, 알겠습니다. 이건 내일 진행될 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연초에 개발사업단이 조직은 됐는데 업무 관계 규정 또 제정 이런 절차 때문에 또 이관절차 이런 거에 따라서 늦어진 것 같은데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게 개발사업단으로 갈 성질의 업무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게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지하철 관련해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중요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직제상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상.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가 바뀌어졌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신장택시 사업계획서 사본.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지금 5년 동안 사업계획변경인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했다 그러면 그 이전 5년 전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변경…….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변경 시에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변경 시에만 제출하는 걸로. 이거 근거 법령이 뭡니까, 근거 법률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근거 법령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지금 빨리 갖다 주십시오. 지금 인가 대수가 82대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휴지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대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휴지차량이 16대인가.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9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확인하신 건가요? 얼마 전에 실사 나가셨다고 하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집중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점검하면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문제가 도출될 때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요. 이번에 노조에서 저희한테 도급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적발은 하셨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량운행 형태가 1인 1차제이기 때문에 도급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택시운행 형태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인 1차제가 있고 1일 2교대제, 격일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은 아니고 도급제가 불법입니다. 도급제는 근로계약 같은 거 4대 보험 가입이라든지 임금지급 이런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 수입금을 운송 사업자한테 납부하지 않고 다 차량을 가지고 자기가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게 도급제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국토해양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1인 1차제하고 도급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인 1차제는 차량을 한 사람한테 전속 준다는 것인데 그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관리가 잘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 차량을 아주 판 것처럼 그래서 그 운전수가 가지고 따로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도급제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제가 문제지 1인 1차제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2개 구분을 잠깐 나가셔서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분하죠. 1인 1차제라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지 통제를 받고 있는 직원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거야 얼마든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일 수입금이 또 납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했는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 택시노조에서 제가 면담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느냐 문제점도 아닌 것을 그랬더니 사납금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뭔가 회사에 충격을 주려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지노조 보고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는 관련법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데모를 한다는 거죠 파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회사 나가 보면 거기 회사 근로자들까지 파업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 회사 측에다 물어봤더니 단위노조가 아니라 지역노조인가 해 가지고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데모 해도 그쪽 노조원들이 와서 데모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게 현재 신장택시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아시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러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가 실제로 거기 안에서 면적 문제부터 해서 휴게실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노조 중심으로 아마 안 뭉쳐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휴지차량이 21대가 휴지차량으로 되어 있고 운행 대수가 거의 한 30대 정도 밖에 운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휴지차량 그러니까 82대 중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19대를 빼고 나면 63대가 운행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행되는 것은 과장님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한 30여대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단 휴지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가 없고요. 제가 민원은 2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고지 내에서 불법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택시노조에서 도급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제가 복명까지 다 받아놨는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불법정비에 대해서는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이상이 없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정비사가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정비 그 법적 갖추어야 될 그 정비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걸로 또 이렇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랬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바뀌어 가지고 작년인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 회사도 모르고 그랬던 것인데 점검 나가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그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왔는데요.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이제 아마 평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증가되면서 변경인가인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거 말고 다른 사업계획서 그러면 당초에 넣었던 사업계획서는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당초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평수나 이런 부분들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작년에도 요구했던 자료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 그런데 제가 이게 저희는 자주 신장택시를 가서 그곳에 사정을 많이 아는데 교양실이나 휴게실, 숙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숙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관리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처우개선 분야죠?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게 교양실도 있고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 전혀 교양실이나 휴게실 같지 않지만 교양실이나 휴게실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숙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에 비해서 면적이 턱도 없이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조차 제대로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신장택시. 저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광주처럼 택시회사가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막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시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점검하고 오셨다니까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그 회사에서 안내 하시는 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번에는 도급제만 봤는데 이번에는 시설을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이 감사 자료도 그렇고 우리 지금 하남시에 신장택시가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디 있습니까, 신장택시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신장택시가 신장2동 사무소 앞에…….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택시지 신장택시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신장택시로…….

병대

김병대의원

다 신장택시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하남택시지 신장택시가 어디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바뀌었는지 하여간 신장택시…….

병대

김병대의원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 여태 신장택시…….

영일

문영일위원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신장에서 하남이었다 하남에서 신장으로 다시 바뀌지 않았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하남으로 돼 있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하남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택시는 아직도 신장택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택시로 달고 다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하남택시로…….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금 2002년 7월 4일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업체명이 하남택시운주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명칭을 똑바로. 과장님 자료도 그렇고…….

현심

이현심위원

죄송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거 확인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영일

문영일위원

법인 명칭이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남으로 했다가 다시 신장으로 다시 또 다 바꿔 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법인 명칭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도 몰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법인 명칭이 바뀌면 여기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휴지차량이나 실제 운행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다 확인하기 힘드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행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손놓고 있었거든요, 이 택시회사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 가지 위법이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셔 갖고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차량의 소유 관계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차량 소유 관계요?

영일

문영일위원

다 법인 소유인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다 법인 소유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일일이? 차량 대수도 다 확인하고 다 확인하셨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그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편법으로는 운행된 적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한 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차량의 소유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차대번호하고 차량하고 전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저한테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도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우선 주차장 문제 그것도 지금 다 맞고 교양실이나 이런 것도 1일 3교대를 하기 때문에 교양을 한꺼번에 기사를 백 몇 십 명을 다 안 시킨다고 그래요. 이 정도 평수면 충분하다고 노조위원장인가요 그분하고도 만나서 얘기했었고 별로 문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택시 자체에 좀 전에 아까 이현심 위원이 지적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점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문영일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으니까 한 번 정확하게 실태 파악 좀 하세요. 그 기사 분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택시타면 기사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양실, 휴게실, 숙소 정말 그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누차 얘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 좀 계도를 해 주십시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께서 꼭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여객터미널 건립 유치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결국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거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용역결과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용역서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여객터미널 부지는 주차장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2020 계획만 보더라도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딱 묶여 있고 이후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린벨트도 이번에 현안사업부지 말고는 이후로 30년 동안 풀릴 일 없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고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서에서도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를 일단 확보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자고 여객터미널에 관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주차장 시설이 많은 건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사업을 실행할 때는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역현안사업부지에 터미널에 관계된 부분 빠지겠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자연형 하천 덕풍천변 정비공사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에 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보다 교통행정과로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연형 하천 이거 홍보 기간이나 계도 기간이 좀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거 홍보를 연초부터 계속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부터는 주차를 못한다, 이렇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플래카드로 써 가지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별로 혼란은 별로 없었겠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예상외로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얘기는 하는데 당장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단 재난 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안 뺄 수는 없었고 이제 문제는 덕풍천 공사 때문에 완전히 폐쇄가 되는데 따른 주차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요.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시청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여기 686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무시한 대수고요. 그나마 이것도 굉장히 적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다가 시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주차 빌딩을 하나 세우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주차장을 늘리거나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넓게 늘리는 것은 힘드니까 주차 빌딩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호산연와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거기는 건축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이 뒤에 국제주차장도 저희가 알아 봤는데 거긴 또 경매로 다 넘어갔는데 여러 사람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만해도 몇 사람이 나누어서 저거 돼 가지고 그것도 힘들고요. 저희가 백송이랑 천현 택지 주변으로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정 할 때가 없으면 시청 내에다가 해라 그래 가지고 시청 전면에 다가 100대라도 확보하는 걸로 추진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안 될 텐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구조진단 결과가 지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자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아마 회계과에서 후면에다가 주차 빌딩을 한 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옆에 가서 본 사항인데 하여튼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신장동 공영주창이 지금 지상만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 우리끼리 그냥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 한 5층으로 올려 가지고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이래 가지고 우리끼리 사업비 산출했더니 한 12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많은 말씀 중에 신장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도 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덕풍천변에 이 주변에 있었던 부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없고 저렇게 해서 없고 하면 다 없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글쎄, 일단은 기존 주택을 허물 수는 없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사 들이는 방법도 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사 들일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하남시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더 계속 될 것인데 과감하게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동부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결국 물거품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신장동 공영주차장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네요, 예산문제가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런데 사업비 120억에 따른 대책이 너무.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께서 팍팍 밀어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여기 측면에 100대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다 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도 여기 후면에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영어학습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영어체험학습관이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가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예상외로 주차 면수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많지 않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0대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곳을 확보할 때 주차장을, 공영 건물을 확보할 때 주차장 면적을 조금 넓게 확보해서 그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행정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문 위원님 죄송해요. 공통부분 전에 주차문제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남시가 없다 보니까 대형주차 그러니까 직업을 대형차들 덤프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차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돈을 내고라도 주차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차들을 주차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엄연하게 하남시에 세금 내고 다니시는 사업자들인데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대형차들이 거의 화물차들인데 차고지들을 다 갖췄다고 우리한테…….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는 갖추어야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하여간…….

현심

이현심위원

아시잖아요, 현실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까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문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하남택시냐 신장택시냐가 문제였는데 이거 지금 사업변경계획서 안 들어왔어요? 이거 2002년 7월 4일 이후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없어요. 상무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택시로 또 바뀌었데요. 그럼 이 사업계획서승인서 뭐예요? 사업계획승인서 변경도 안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알기에도 신장택시였다가 다시 법인명이 하남택시로 바뀌었다가 다시 법인 신장택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월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월액 2억2,300만원인데 요구하는 분이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가지고 저희가 연초만 해도 제가 구 시가지를 다 걸어 다니면서 주택가를 보고 찾아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나가고 있는데 하반기라도 제가 한번 구석구석 다니면서 할 수 있을만한 곳은 주민을 설득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사업 자체가 까다로운 건 아니죠?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설치하기 복잡하다든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니, 까다롭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홍보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집주인을 만나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하남시에 오셔 가지고 교통 업무를 아주 성실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번에 특히 우리 풍산지구에서 우리 하남시가 부담해야 할 많은 교통시설물 관련 해 가지고 열심히 뛰신 결과 하남시 예산을 많이 절감 시키게 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도 인사 교류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말끔히 해소 하시고 또 정말 하남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갈채를 보냅니다, 갈채를 보내고. 앞으로도 정말 교통문제는 시민과 정말 밀접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더 대중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남시 교통행정의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기 국장님께서도 계시는데 어떻게 인센티브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부분에서 각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요. 그 정산내역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제로 여러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지급자가 과장님으로 지급된 게 총 21건 중에 이게 지금 30만원 이상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21건 중에 7건이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급받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저희 실망스럽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도 기관장 중심의 시책업무추진비 외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까지 나와 있고 그게 활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관장 중심을 벗어나서 지금 또 과장도 자치행정과나 이 소속 부서에서 사용한 것을 지금 명기해서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우리 부서가 저는 어떻게 해서 장관상까지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비를 많이 들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정말 업무를 많이 추진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 지침에 맞게 부서에서 과장님 주도하에 업무추진을 할 때 하십시오.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고 거기도 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면 과장님이 결제하십시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부서카드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공통이라고 그래서 다른 과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청결 활동 추진내역. 덕풍천과 산곡천의 계절별 수역별 시간별 BOD 통계자료와 유량변화. 다음은 하천관리 공사 발주 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몇 몇 업체만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공사 관계는 대부분 관내 입찰로 하고 그 다음에 풀베기라든지 소규모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에 안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안배한 결과 이렇게 중복됐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체육 시설물 같은 것은 관리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공사 내용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거의 4개 업체에서 주로 하다시피 했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공교롭게도 하천관리과 공사할 때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뭔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 아닙니까? 물론 액수 적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티제이 조경 같은 경우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관내 업체겠죠, 하여튼.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4번을 발주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풀베기하고 파고라라든지 관련된 사업장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서로 안배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지하수 폐공 현황.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폐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폐공을 어떻게 하는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폐공 방법은 지금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시멘트 그러니까 견고한 물질로 관 자체를 메우고 그 다음에 위에 까지도 완전히 지하수 굴착했던 지표면까지도 콘크리트 그런 제품으로 해서 폐공하고 저희가 현장 또는 자료로 확인하고 그렇게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직자가 입회할 수 없잖아요, 폐공하는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영일

문영일위원

그냥 날림으로 겉에만 폐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시공 사진을 저희가 관내 지하수 개발업체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날림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게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지하수 오염 문제가. 하여튼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폐공 과정을 면밀하게 좀 더 감독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탄천 하수처리장 사용내역 및 사용료 납부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양은 현재 5만톤 정도 내외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특별히 인구 유입이라든지 오수발생량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물량 범위 내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장마철에 그 때는 한 5만6,000톤 정도 갈수기에는 4만톤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죠, 처리비용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이 처리비용은…….

영일

문영일위원

순수한 하남시 예산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하남시 예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강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순수비용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이게 하수처리 사용료는 시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그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지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비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넓게 볼 때는 한강오염을 막고 또 한강 취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순수하게 물론 시설부담비나 서울시 직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용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료는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도 처리비용이라든지 녹지공원화사업…….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처리비용입니다. 이건 하수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없는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국토해양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래서 한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강물을 더 낫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동 사업은 해당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수차 우리 시는 한강물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봐도 있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침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예산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17억 정도 거기 납부현황 보시면 17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거의 하남시 예산의 많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은. 물론 우리가 정수장을 가동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체도 우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강력하고 강구하고 요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몇 십 억 받아오기로 됐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고도 처리비용 관계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38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환경부에 예산이 지금 790억 정도로 전국에 생활하수 이쪽에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까지 수차 방문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 됐다는 답변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9-7쪽에 탄천 하수처리장 3분기 때 하고 2007년 하반기 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 때는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는 우수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그런 관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하수 아닌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시 관례가 전체적으로 분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합리 식에서 이게 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그냥 헛돈 나가는 건데 그렇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하수가 철저하게 분류관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탄천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2012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계약을 계속 연장하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연장해서 가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이게 우리 자체 시설을 하기 전에 시설을 하면서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연결시켜 놨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금방 끊기거나 그러면 사실은 상당한 예산 낭비도 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 하고 협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를 하수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원래 계약 기간에 따라서 그것은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럴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 그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처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중계펌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사실 지금 MOU체결한 거 보면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분뇨처리장이니 이런 것까지 해서 한 7건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하수처리 계획과는 또 맞지 않은 느닷없이 또 계획에 다른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처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체시설을 갖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중앙 부처 협의 과정에서 탄천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MOU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도 겨우겨우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겨우 정리해 나가는 판인데 다시 또 그런 계획 없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각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거 아마 계획수립단계면 적극적으로 이건 관련 부서 저희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지금 신안아파트 옆에 가면 산곡천인가요, 산곡교인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산곡교 옆에 보면 하수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거기만. 그 물도 다 지금 이 탄천으로 간단 말이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탄천으로 들어가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 아파트 쪽하고 저쪽에 일반 주택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택을 건설하면서 베란다 같은데 세탁기 같은 것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우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는 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삼일공사 물은 거기로 안 나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삼일공사는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체 처리해서 어디로 나옵니까? 그 하수구로 나오죠, 신안아파트 쓰는 그 하수구로 같이 연결되어 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도로 건너서. 그러면 상일공사에는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부과를 해요, 하수도?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부과하는 것은 제가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삼일공사 관계 아까 했는데 부과 하수도 사용료 그거 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자체 시설해서 내 보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자체처리시설을 했어도 그 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로. 그러면 어차피 그 많은 양의 물이 그 관로를 통해서 탄천까지 가면 쓸데없는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삼일공사…….

병대

김병대의원

100%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하천으로 흘려도 되는 물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삼일공사 건은 그쪽에서는 나오는 게 일부는 여기로 나오고 거긴 자체 처리 해 가지고 덕풍천 쪽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서 덕풍천으로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한군데로 다 나오는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방류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방류되는 데가 없어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그 현장을 아시긴 지금 아시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현장이요?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는 다른 아파트보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도 다 나가서 지금 우리 탄천에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낸다면 어디가 터졌다든지 잘못돼서 망가져서 다른 데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삼일공사면 삼일공사에서도 하천으로 조금씩 흘려 내 보내는 거 아닌지 어떤 때 가 보면 기름이 둥실둥실 떠있어요, 거기. 우리 몇 몇 직원들하고 한 번 로드체킹 나가 가지고 한 번 봤더니 또 오버돼서 넘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기름물이 둥실둥실 떠 있어요. 우리 사진 찍은 자료도 다 있지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식당 그런 데에서 그쪽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분류관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설치가 돼야 해소될 사안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우리 먼저 회기 때도 하천관을 가서 다 열어봤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열어보니까 산곡천 있잖아요, 산곡교 부대 앞에. 거기까지는 물이 없어요. 거의 말라서 관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부터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다 들어와서 거기서 물이 오버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병대

김병대의원

그건 잡았어요, 어떻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1단계 사업에서 그쪽에 천현동 지역에는 분류관이 전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산곡천 주변에 그 관로도 보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가 봐야 되겠네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해에도 현장조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수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수처리하고 있는데 우수의 유입이라든가 일반 적합하지 않은 물의 유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산곡천에 신안아파트 부근에 금년 상반기에 그쪽에 관로하고 전부 정비가 되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삼일공사 건은 지금 답변이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삼일공사 건은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처리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산곡천으로 방류가 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산곡천으로 방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전량 전부 다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공장 폐수는 그리로 다 나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공장용수, 공장에서 사용한 용수 발생한 폐수는 거기에서 정화하고 있습니다, 정화해서 산곡천으로 방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하수라든가 나머지 폐수에 대해서는 아마 찻집 관로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정화하지 않고 그냥 찻집 관로로 내보내면 우리 생활하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내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폐수 관계는 수시로 그렇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핑퐁을 하시는데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삼일공사가 아주 양심적인 기업일지라도 간혹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관 업무를 떠나서라도 하천관리과에서도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면 거품물이 막 넘쳐야 되거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맑아요, 깨끗하고 맑은데도 그게 다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탄천으로 가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면 비누거품, 세제거품이 막 넘쳐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영일

문영일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확인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소하천 오염 실태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조사한 자료가 없다 그래 가지고요. 소하천은 아예 우리 논외 대상입니까, 관리 외에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오염 실태 관계는 지금 업무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시한 것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이 자료를 받을 때. 그래서 받았는데 여기 소하천까지는 현재 자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지금 소하천도 앞으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했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염 또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관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소하천 이거 자료는 없는데 우리 하천부서에서는 참 무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덕풍천, 산곡천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에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받는 거거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같은 관련 부서들이 협조를 해도 좋은데 주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BOD 현황 있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산곡천이 2008년도에 덕풍천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대부분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질 관계는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BOD가 높은 것은 갈수기에는 높고 그 다음에 장마 때는 우기에는 좀 낮습니다. 다만 1월 달에 2008년 1월 달에 이걸 측정할 때는 상당히 다른 때보다도 높은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조사 시점에서 어떤 그 원인이 순간적으로 폐수가 많이 나왔다든지 오수가 나왔다든지 아마 그런 걸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걸 질의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답변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갈수기, 우수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한 달 상관이거든요, 2007년도 12월과 2008년도 1월.

영일

문영일위원

비가 올.

미라

홍미라위원

11월, 12월, 1월, 2월의 그 내용을 쫙 보면.

영일

문영일위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런 확률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하다 기간도 똑같은데 2007년과 2008년의 차이가 이렇게 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천 하수처리장 그 관련 밑에가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럼 탄천하수처리장이 사실은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1등 공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이라는 게 하수처리로 탄천으로 다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물이든 우리 자체에서 정화되어서 그 물로 내보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너무 기술적인 처리만 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덕풍천이나 산곡천은 그나마 이제 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물도 우리가 지금 자체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강 원수를 또 펌핑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도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환경을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덕풍천, 산곡천만 집중해 있지 마시고 다른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천을 살리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걸 지금 검사해 내고 급수 검사도 계속해 내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단체에 자료도 갖다가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정말로 그냥 관리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하수압송관로 입찰 취소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제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일반 건설협회 측에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의를 제기해서 취소 공고하였으나 다시 또 재공고 이대로 다시 재공고 한 거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재공고해 가지고 현재 낙찰이 돼 가지고…….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전문 건설협회 쪽에서 아마 그쪽에다가 양해를 구한 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양해를 구했다, 문제는 있는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어쨌든 당초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아마 그런 걸로…….

영일

문영일위원

이런 것은 하남시의 의견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어떤 계약 방법까지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기술심사위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이에 따른 반발은 없어졌다, 이거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수압송관로 이 부분이요. 공사 말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PQ심사 한 거 지금 저희가 회계과?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할 때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공고를 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압송관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공고 낸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기간이 보면 사실은 휴가 기간이에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일반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휴가 기간이라서 많이 이거를 보기도 어렵도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공고기간도.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공고기간 짧은 것은 사실 춘천고속화 도로가 공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시공업체를 빨리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참 그거를 공기를 어떻게 지금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이 좀 궁색하게 들리는데요. 지금 별로 납득이 안 가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공고기간이라든지 일반이라든지 긴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조달청 입찰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공고를 낸 것이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당히 지금 납득이 어려운 그런 공고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개 업체를 기본적으로 PQ심사 시에는 선정하는데 그냥 공고를 해서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즈음에 그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선순위가 그냥 쭉 밀려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또 거기에 우선순위 5개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데 뭐 낙찰가라든지 몇 가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5개 업체를 PQ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고내서 2군데가 지금 이렇게 입찰한 거예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용역사 같은 데서 보면 휴가철이라고 그래서 이거 검색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또 회사 영업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긴급 입찰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검토하면서 운영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배야 되지 않았겠죠. 거기 그것도 조금 더 봐야 되지만 기간도 이제 긴급으로 했을 때 4일 정도 두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은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 점수요. 기타 점수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심사위원회들이 있어 가지고 각자 비공개로 해서 취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들의 재량으로 그냥.

미라

홍미라위원

이 심사는 누가 참여했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거기 위원들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 위원들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우리 청 내.

미라

홍미라위원

청 내 위원이라고 하면 국·과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아마 팀장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급이요? 여기 제가 자료를 봐 갖고는 누가 이거를 심사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누가 심사하셨는지 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심사는 뭐냐 하면 그게 공정성 때문에 그게 밖으로 유출이 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심사하기는 했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심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위원 참여가 누가 어떤 심사를 했는지 저희가 밖으로 유출 안 할 테니까 지금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팀장급이라고 기술직 공무원들 관련 이런 팀장급…….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급 누구누구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했는데요. 그 관계는 배점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나가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당한 심사권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나가면 오해. 이게 그렇게 특별히 오해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 경력, 실적 이런 것이었을 때도 자세하게 써 있어요. 교육을 몇 주 이상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실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아마 가점이나 감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줬다 적게 줬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가점이나 감점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항목을 이곳에 넣어서 줬는지 이런 평가도 해야 되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철욱입니다. 이걸 하수팀장이 대답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하수팀장이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할 때 그 건 별로 업무가 유사한 업무를 보는 팀장급이나 과장급을 선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 PQ심사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팀장급 내지 과장급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그리고 PQ내용을 이렇게 심사하다 보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절대평가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회사가 2개 들어왔으면 서로 비교해서 좀 더 나은 데를 점수를 좀 더 주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아마 심사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심사표에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위원들이.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상대평가는 위원들이 서로 제출된 회사를 갖다가 서로 조금 나은데 조금 못한데 이런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만약에 2개 회사가 들어오면 2개 회사 중에서 서류를 평가해 보면 일을 더 많이 한 데 또 더 잘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점수를 더 주고 그런 것인데 기타 사항에 한 항목인가 있습니다, 그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기타 사항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호

이연호도서관팀장

그게 공무원들이 유사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조금만 기울어도 아마 점수가 확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한쪽에 확…….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거의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한쪽에 확 기우는 저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글쎄, 그것은 지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나면 다 그렇게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설계용역치고는 상당한 금액인데 오히려 자칫 공개입찰이나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보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용역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PQ가 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그건 뭐 그냥 공개입찰 어차피.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조달청도 조달청 입찰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철욱

이철욱하천관리팀장

일정금액 이상이면 PQ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잘 하셨겠죠. 또 우리 팀장님이나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의 구성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공고 낸 것도 상당히 참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공고 일자에다가 공고 기간이고 이러다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2개의 업체가 했다는 것은 잘 몰라서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결과 아닌가요, 대부분 많이 참석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공고를 못 보게 그 날짜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역으로 질의할 수도 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불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사람들이 많이 휴가 가는 기간이니까 사실은 그런 기간을 해도 웬만하면 피해서 해야 되는 시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이나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여기다가 해서 점수 몇 점 줬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일일이 무엇 때문에 몇 점 줬다 이렇게는 안 나아도 객관적인 평가 자료는 나와 주셔야죠. 그래야지 책임을 갖고 평가에 임해했다는 게 증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에 납득을 못하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심사를 할 때 많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안서라든지 실적 그런 게 전부 오기 때문에 아까 절대평가라든지 아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경우에 절대평가는 거의 비슷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전부 평가를 한 다음에 취합을 해서 그렇게 점수를 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취락우선해제지역 오수차집관로 매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전체 취락해제구역 내에 공사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건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1단계는 모두 끝났고 2단계 사업은 지금 한 33～34% 정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까지 인가요, 2단계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2010년 8월 말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10년 8월 말까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아,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10월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0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게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동의를 하시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게 빨리 돼야지 개발행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많이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거 말고 그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대부분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에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사유 토지 여기에 대해서 보상 민원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토지사용을 불응하는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불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아마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수혜자는 아니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서울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요. 저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도로 관계에서 다른 건 아니고 그 이후 이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못한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풍산동, 망월동 이쪽 부분들인데 그것을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다음에 확인을 못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안 오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복구가 돼 있고 다만 동절기공사로 인해 가지고 얼른 포장을 못한 부분과 또 동절기가 지나면서 골재, 건자재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중단돼서 늦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바로바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미사리 야적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지금 연장 허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홍수통제소 로 신청했던 민원이 경기도를 걸쳐서 지금 6월 25일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천부지로 결정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서류를 이첩 받아 가지고 관련 실·과에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홍수통제소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6월 25일 폐천부지로 하남시로 이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종 관리가? 그러면 향후에 연장 허가나 이런 것들이 홍수통제소가 아니고 하남시에서 최종 종결되겠네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상당히 우리 하남시의 책임이 막중해졌네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하남시는 연장 허가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연장을 계속 해 줬고 향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유효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난번에 의회 답변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내년도 8월까지 이렇게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방침이 그렇게 결정된 거죠? 저는 이게 이거 하남시로 관리부서가 된 것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더 우려스럽네요. 오히려 더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은 더 방만하게 이게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괜히 있어요, 사실은. 원칙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사실 그전에는 빨리 양여 받아라 우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우려스러운 만약에 홍수통제소나 이런 곳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불신이랄까 그런 하남시 행정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우리 시로 이관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달라진 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말씀하신바 그 원칙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바꿨어요. 개선명령 내렸던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면 여러 가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개선명령을 지금 담당 회사에서 개선명령 조치사항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다 해 줬더라고요. 조치사항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로 그렇게 인정해서 예산 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가 아마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고도 받는바 없고 이미 한참 전에 그렇게 됐는데도 저희한데 말씀하신바 없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직접 민원인들하고 그 회사하고 우리 시가 3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피해방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하고 이전해 달라는 것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환경피해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일단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수차에 통보했고 이번 주 중에 아마 주민들 대표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만날 예정이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의견을 나눠서 조율할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아마 내일 만나기로 그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3자가 만나서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는 일단은 연장하는 것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이 재연장이 되지 않는 걸 담보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누차 얘기해도 불신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조처를 취하셔서 서로 간에 작성하셔서 문서화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종료일 이후에 계속 다시 또 영업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에 따라서 일단 허가 기간에 그 기간 중에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처리 연장이 안 된다면 원상복구라든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못 박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재연장 관련해서 그때까지 더 이상 하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건 얼마나 손해라든지 그런 것은 산정하기가 상당히…….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런 것에 명시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자간에 잘 협상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이상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여타 행정 행위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가. 그리고 그 민원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에 3자 사이에 신뢰가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만 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의 과정에서는 사실 민원을 제기하면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고 여타 향응이나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고 시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덮어두고 이런 과정이 사실 몇 년 동안 있었고 의회에 와서는 연장 안하겠다고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쌓여왔던 게 불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주민들도 일정 부분 이렇게 수긍하고 내년까지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 부분에서는 시가 확실하게 행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물론 아까 시의 방침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향응 문제라든지 그런 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해당 당시자의 얘기입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당사자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최종 허가권자가 하남시로 다 이관된 거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하남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관 자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과 허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남시는 주도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도 도와주고 기업체도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먼지, 날림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지금까지는 민원 당사자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였다 마지못해 고발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협의과정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도시 하수도정비공사 및 노후관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걸 쭉 보니까 아까 문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특정 기업이 참 많이 공사를 수주했어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계약은 하셨겠지만 앞에 하천관리공사 발주 내역에서도 있던 회사들이 회사가 뒤에 하수도 정비공사에서도 또 똑같이 여러 개를 수주했어요, 도시하수도정비공사, 수해우려 지역예방사업.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관내에 수의시담 그러니까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이렇게 2～3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수의시담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러시겠지만 공개입찰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더 넓게 행정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부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여기만이 아니고 실제로 회계과 서류를 보더라도 하나의 업체가 굉장히 많은 공사들을 따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도 보면 140여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물론 조건에 맞아야 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함께 공사를 하고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수의시담이 아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공개입찰방식 관내에 보통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에 한 1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투찰 가격이 전부 뜹니다, 떠 가지고 전산 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대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나요, 이런 하수도 공사에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하수도 공사하면서 이건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주민들이 수혜자기 때문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위탁업체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