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영리병원이 제주자치도 안에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설하는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영리병원이고, 또 개인의원은 다같이 영리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됐을 때 전국으로 바로 확산되고, 또 공공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완전히 와해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건강이 완전히 파탄에 빠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홍성직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의료가 되어 있고,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4＋1 핵심산업 중에 의료가 포함돼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의료산업화가 제주자치도 안에서 이뤄지고, 또 의료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역도, 그렇게 아주 최악의 사태가 나타날 거라는 그 역의 생각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훼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의료의 양극화를 놓고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론 공공성 훼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일반의료기관에도 전부 있습니다.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더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대신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하면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전문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부분에서 공공성이냐 의료관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을 생각을 하면서 공공성도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주자치도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보완하고 노력하면서 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도 보강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거점병원 육성을 위해서도 공공 보건의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의료원, 서귀의료원 운영비 내지는 장비 보강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쪽은 산남지역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년도는 신축계획도, 지금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신축계획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귀의료원 신축입니다.

예.

거기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 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비 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워낙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중기계획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노력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결과가 없는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저…….

답변은 괜찮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꾸 노력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쪽에 평생을 근무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진사회로 갈수록 최대의 화두는 복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이 부서에서 가끔 앞서는 억울한 기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자. 우리가 최고다, 스스로…….

승진에 있어서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국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증액이 되더라도 실제 체감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복지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경우에 실제는 증액이 됐지만 사업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해서 예산제도가 변경되면서 실제는 퍼센티지에서는 증액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 임대시설이 없죠? 전부 직영합니까?

직영화했습니다.

자판기도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자판기하고 수입관계 있죠?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예.

수입관계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노조문제도 있는데 노조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의료원 측에. 이런 노조의 현안문제까지 포함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리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경희 국장님, 영리의료법인 하든 안 하든 간에―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무슨 현안이 오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그냥 만났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지,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의료계 쪽은 바로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나올 때부터 의사회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의사회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비교적 영리법인설립에 대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필요하죠. 관련단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분모를 언젠가는 집약해 낼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재 집행부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그다음에 뭐죠?

특별자치도추진단.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공중에만 띄웠다가 말 건지, 나는 지사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할 거면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제도개선, 유치문제, 또 들어왔을 때 인·허가 사항, 이런 게 3개 부서가 하려면 T/F팀을 구성해서 여론수집단계, 공론화단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 뭐 하시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은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될 때부터 워킹그룹이라든지 보건의료전문가해서 저희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금방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창구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창희 단장 따로, 차우진 본부장 따로, 우리 국장님 따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질의하는 걸 정확히 맥을 짚으십시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의회도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고, 또 사회관련 단체들도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소관 위원회 와서 제일 먼저 자료요구한 게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여론조사방법, 여론조사내용, 결과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요구했습니까?

예. 저희 부서가 아니죠. 의회에서 자료 정식으로 요청하면 전담부서가 있죠. 그런데 항간에는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매스컴을 통해서 얼핏 들었는데―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였다든가, 위원들이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간에서 떠도는 것처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바로 잡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주일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

가서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공론화 시킨 다음에 도민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조사부터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영리법인에 대해서 저 본인도 자세히 모르는데, 막연히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 당사자가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지 말아야 된다, 도에 이익이 될 거다, 손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도 물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면 위에 꺼내십시오. 꺼내셔서 공론화의 장을 만드십시오. 몇 분 만나서 이러지 말고 공청회면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부탁하면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오시라 해서 이해관계 득실을 전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할 위치가 아닐 겁니다,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아침에 지사님 주재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공론화의 장을 위해서 공청회도 지금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면서 또 도의회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서포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또 문제라니까요. 한 창구로 통일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김창희 단장이 하고, 병원유치하는 것은 차우진 본부장이 하고, 그러니까 기업경영방식을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20년 전부터 기업을 배우자, 배우자 한 게 이겁니다. 기업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러다 혼나죠. 기업에서 그러다간 사표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공신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복지가 보니까 공신력이 금방 무너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사랑 행복카드 같은 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속인 건데 우리 도민들은 정부가 속였다 안 그러고 우리 김태환 도정이 속였다고 한다 말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 보고도 속였다고 해요. 정책을 수립할 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 해서 무조건 가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올 것인가, 행정공무원 30년 이상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셔야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부에 속은 놈입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습니다. 저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료원 관계자들께서는 복지사회구현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체감형 복지강화로 도민만족지수를 최고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국제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중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주시소관

제주시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먼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간의 결실을 바탕으로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부시장은 중앙부처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차 의회에 나가 있습니다. 이연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위생관리과장은 지난 7월 10일자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 3차년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체제와 제도를 바꾸고 내부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그간의 땀과 노력을 하나하나 열매 맺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내부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해 나감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제주비전을 확실하게 견인하고 시민을 가족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시민 만족의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특별자치도의 품격 높은 중추 관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FTA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되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의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시정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는 데 저의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서쪽으로는 한경면에서부터 동쪽 끝 구좌읍과 추자도, 우도에 이르기까지 면적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41만 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감 없이 반영하고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관광제주의 관문도시인 제주시의 시장으로서 굳은 신념과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시정을 활기차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을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복지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 및 과장한테 받기로 하고 시장님은 이석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41만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 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각 사업별로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액은 1차 추경 예산 포함해서 총 6,72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1,758억 1,600만 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49.4%, 지방비가 50.6%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위생관리과 4개 과에 18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청경, 계약직 등 포함해서 총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비전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비전을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41만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가족복지 실현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전 위생업소가 위생수준 업그레이드로 제주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6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7,884가구에 1만 4,43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부대책에 의해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긴급 복지지원제도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위기상황대처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가출, 행불 등 가족생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 구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99건에 1억 5,515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부조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일시구호사업부터 저소득층 월동 대책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랑과 나눔의 1 대 1 결연후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및 사회단체 등과의 1 대 1 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후원·결연대상을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해서 8,750가구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연이 맺어있는 가구는 2,550가구, 약 29.1% 결연이 맺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획하고 있는 전 대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복지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 각종 회의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을 위해서 모색한 우리 부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저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종 교육, 회의를 제주지역에서 공동 개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1일까지 전국 보육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제주시에 와서 교육한 바 있고, 협약체결 이전에도 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사회복지담당공무원대회 유치를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양일간 잠정 결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선진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시민, 평생학습동아리, 직장인을 대상으로 6개 과정 63강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의료수급권자는 9,877가구에 1만 8,91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희망과 용기를 심는 자활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566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자립이 가능한 일자리 참여지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기술 습득과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의 경쟁력 있는 삶을 위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1만 8,037명이 저희 시 대상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비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권익 신장 등 장애인들 일상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3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노인인구는 4만 1,15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233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69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노인 적합형 일자리 제공사업, 경로당 운영 사업 등을 비롯해 가지고 요보호 노인 사례관리 등 경로복지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를 신청 받은 결과 1,972명의 노인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한 결과 1～3등급이 1,693명, 등급 외가 279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1～3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등급 외 사람은 지체장애인도 추가할 건데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등급 외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제공 대책마련도 해 가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여성능력 향상 및 성 평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읍·면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디딤돌배움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관광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여성외국어강좌, 참사랑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저소득 한 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3,185세대에 8,54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 복지시설 운영비 입소자 지원 등을 비롯해 가지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사업 등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가족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의 보육시설을 보고드리면 공립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328개소, 여기에 다니는 아동은 1만 5,582명인데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은 1만 2,7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81.6%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아동 지원을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희망을 키워주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소년소녀가장 6명, 가정 위탁보호아동, 급식지원아동 등 많은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감성이 민감한 아동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청소년과 함께 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아동들의 양육여건에 걸맞게 대상 아동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제주시 용담1·2동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종 보건서비스, 학습 지원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 업소 681개소를 중점 관리하면서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모범 향토식단 개선음식점 지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7,18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식단 개선업소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하여 지정 의미에 걸맞게 업소환경, 종사자 친절, 음식 맛에 이르기까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강화입니다. 이 또한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250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할 때 창업상담을 해 주고, 시설 개선할 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육성센터 건의사항을 통합하면서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 단속보다도 원산지 표시 소홀로 단속에 지적됨이 없도록 우선은 안내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계절음식점 특별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 천막음식점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관 내에 지정 해수욕장 여섯 군데, 비지정해수욕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올 현재 계절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간 곳은 3개 해수욕장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개소의 계절음식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절음식점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3월부터 인화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를 식품안전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학교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전담 지도요원을,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전담 지도요원을 위촉하고, 또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용강동 지역 9만 6,737㎡에 약 7,000여 기를 평장, 매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묘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지체되다가 작년부터 본격 시작되어서 올해 중으로 묘역 7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묘역 내 편의시설을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승생 제주시 연동 산 134번지에 ’74년도에 완성된 무연분묘 1만 6,894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개장 재정비해서 친환경잔디장, 수목장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30억 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는 질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9월 중에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하귀지구 공립보육시설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사업이 지체되고 또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예산확보를 이번 추경에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고 9월 중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 중이어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서 가급적 시간을 피해서 국장님이 직접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은 1과 5담당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와 복구지원, 하천업무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생활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재해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침수지역의 근원적 조기해소,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천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추진 계획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인 교량, 복개구조물 등 59개소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인 각종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55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난관리대상시설의 변동여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대상가구는 읍·면지역 230가구와 동 지역 589가구 등 810가구에 대해서 3월부터 7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불감증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참여와 학습위주의 「생활 속 민방위」 운영입니다. 기존 주입식 훈련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습위주의 생활 속 민방위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과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전 시민이 생활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여와 학습위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양교육 및 체험·실습교육, 재난대비 체험훈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재난없는 민방위 시범마을 2개 마을에 1,700만 원, 마을단위 민방위시범마을 1개 마을에 100만 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개 시범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1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직은 착공 안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만 계상했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세대의 흐름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저희들 분석해 본 바 없습니다. 지금 조손가정, 저소득 급식제공 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있지 않느냐. 따라서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사전예방하고 그야말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5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다소나마 그런 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공동체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도 결혼이민자가족이 842세대, 가족 포함해서 약 2,16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국적은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네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제주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협의하고 올해 개설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다문화가족들이 그야말로 제주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모기의 생활사가 15일마다 새로운 모기가 체인지 되고 해서 계속 발생합니다. 겨울에 월동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50가구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전체적인 모기 양을 없애기 위해서 50가구 이상 되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월동모기방제사업을 했습니다. 소독을 해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역사업량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방역사업량은 똑같은데, 결국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모기의 주 번식지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자기 집 정화조 또는 목욕탕 같은 데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이 모기가 가장 많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방역사업만 할 게 아니라 모기까지 제거할 수 있는 모기구제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국가 전체 신환자발생량을 보면 우선 결핵통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1995년도까지는 5년 단위로 유병률을 검사했습니다. 유병률 검사라는 게 피부 스킨테스트를 통해서 결핵반응이 있으면 결핵이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다가 BCG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종에 의해서 위양성이 되는 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유병률 검사는 하지 않고 신환발생자만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0만 명 당 1년에 7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일본은 10만 명 당 약 15명까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핵은 질병의 특성상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핵은 감염자와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감염자입니다. 어렸을 때 결핵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결핵에 한번 감염이 되면 병은 낫지만 그 결핵은 임파선 같은 데 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되면서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그 결핵균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작년부터는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결핵반응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예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비록 결핵환자가 아니더라도 결핵반응검사상 양성이 나온 대상자들은 결핵치료를 해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일단 전 마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68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이장님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마을당 2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5개 마을이 신청 들어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개 마을은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4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지금 현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저희가 3월 5일자로 됐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해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조천, 구좌, 우도면이 관할지역인데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 17.3%가 되고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예.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을 총괄로 본다면 그 자체가 많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고령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령화지원이 많아지다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면 저출산으로 가다가 그러다 보면…….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