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07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설명자료에 의해 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7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억원과 특별회계 407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450억3,6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9억4,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액이 1,873억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66억6,200만원과 특별회계 407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 1,203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525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억9,0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66억6,200만원 중 902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525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8억8,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종합건설본부 정원이 81명에서 79명으로 2명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7,100만원이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37억3,500만원으로서 이 중 용역비는 망양～덕신간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1,900만원이며, 시설비의 경우 소정2교재가설공사는 재배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남구청에서 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및 하천유지수 확보공사와 연계추진코자 하였으나 여천천 하천유지수 확보실시설계용역의 지연으로 당해연도에 연계추진이 불가하여 불용된 16억원과 남목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노선의 미확정에 따른 기본 및 설계용역비 6억원 그리고 동천제방겸용도로확장계획이 시공사 부도로 조합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된 보상비 5억원, 광역시도포장보수공사 등 18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5억7,900만원 등입니다. 감리비는 오토밸리로 개설감리용역비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이며 민간대행사업비는 분묘이장비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채상환은 변동금리에 따른 집행잔액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07년1월10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로관리업무기능이 조정됨에 따라서 건설도로과에서 670억3,6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은 국지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관련 사업비가30억7,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480억6,300만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207-01 용역비는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에 18억4,600만원이고, 401-01 시설비는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등 11개 도로개설사업비로 459억3,000만원 등입니다. 기타 702 기금전출금은 3억2,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차익금상환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155억7,900만원으로서 이는 신간선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추진에 따른 시지역개발기금과 재경부 공공자금관리 기금차익원리금상환액입니다. 8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산업로확장공사 등 14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945억4,500만원 중 434억500만원을 지출하고 단계별추진사업으로 509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4건 525억8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제2다운초에서 구영간 도로개설문화재시굴용역 등 4개 사업의 문화재시굴조사기간 미도래와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1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성안지구에서 북부순환로 개설문화재 발굴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장충로 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20억9,400만원중 41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509억4,600만원은 편입토지협의보상지연과 문화재시굴조사용역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이 늘어난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25m 이상 도로개설사업이 건설도로과에서 우리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계속사업이 증가되었고 편입토지보상협의지연과 문화재발굴조사용역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시설비 등 소유재원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추진상황을 수시분석하여 정상추진이 힘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등으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9,500만원 중 138억400만원을 징수하고 병영삼일아파트 재산임대수입 2,300만원과 과년도 임대료 체납분인 임시적세외수입 6,700만원 등 9,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억4,000만원 중 138억4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지방채차입금 상환액 등입니다. 12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6,700만원이며 이주잔여지 매각증가에 따라 32억7,600만원이 증가된 247억4,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4억6,700만원 중 111억1,100만원은 지출하고 103억5,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온산읍 우봉리 일원 이주잔여지 폐기물 처리용역비 900만원과 차입금상환이자의 변동금리적용으로 잔액 1,600만원, 예비비 103억2,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를 조기상환계획으로 금년 1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억2,400만원 중 52억1,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억2,400만원 중 5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2007년2월7일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도시공사 출연을 위한 일반회계자금 전출입금 이익정산금 집행잔액 2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이수석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735페이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비하고 결산736페이지 보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시설비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감리비 등이 전액 이월이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35페이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비하고, 736페이지 보면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개설 시설비하고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감리비가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비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공사장이 워낙 문화재 발굴대상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자체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재 발굴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는 지금 울산문화재연구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하는 그 업체를 찾지를 못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율리∼삼동간이고요. 그 다음에 장사시설 진입로부분의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사시설자체가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 진입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당초에 설계했던 데에 비해서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해서 전액 이월되었고, 그 부분은 착공을 그해 연말에 해서 감리를 그 이듬해에 착수를 시켰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가 그 해는 집행을 못하고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연도별 소유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에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협의지연이고, 보상을 민원인들이 제대로 제때 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한 부분,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거기는 그분들이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시간을 끌면 제때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첫 번째 보상지연에 따른 이월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 못하게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굴조사만 하고 끝날 부분이 발굴조사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를 진척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련의 과정자체를 세밀히 챙겨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곰바위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소송문제는 뭡니까?

소송문제가 아니고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아파트와 관련해서 9동의 건물주가 계속해서 응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재결을 해서 지금은 수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계속 그것때문에 1년 예산 잡아놓고 한 푼도 못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송미경위원이 말씀하신 하늘공원 진입도로는 지금 전혀 공사를 못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설계를 지금 현재 진입도로 노선자체가 종합장사시설 자체의 배치계획이 떨어짐으로 해서 종점부에 추가가 되었고 시점부에 삼동마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점부에도 거기에 민원인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데에 비해서 진입로가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입니까?

삼동 동네 시작하는 데에서 올라가는 시점부입니다. 그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가 바뀌었더니 거기 민원이 원하는 대로 선형변경을 했더니 그 부분이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에서 계획녹화를 해서 녹화사업하라고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느라고 결국은 최근에 들어와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이제는 노선을 확정을 지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5년을 초과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종합장사시설건립하는데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건설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장사시설 건설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장사시설을 건립하는데는 공원묘지로 공사하는데 진입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장사사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먼저 선결되고 그 이후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진입로는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공은 언제쯤 보십니까,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건가요?

종합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종건으로 사업을 위탁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고요.

업무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장사시설이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울산시는 급한 시설물이고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거기에 조금 더 진입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장사시설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본설계가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 이미 설계가 끝나가지고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진입도로가 좀 빨리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크게 공사하는 데는 큰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이 2012년 준공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안문제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종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비가 그야말로 겁나게 내릴 정도로 내리다보니까 침수지역도 발생하고, 특히 달동 삼산지역이 구배가 비교적 완만한 곳이 되어서 갑작스러운 호우때에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을 만큼 무방비 상태로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달동ㆍ삼산지역에 도로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건에서 합니까?

저희 재정으로 투입하는 도로의 경우에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설계가 반영되는 것인지, 특히 일반도로와 다르게 달동ㆍ삼산은 구배가 원만하지 못해서 배수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달동ㆍ삼산지역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특별한 배려가 있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느냐, 또 관리상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삼산지역에 가면 우수관로 자체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산지역에 가면 갑작스러운 비가 올 경우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이루어 져서 침수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 본부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삼산지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합측에서 다 개설해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한 도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간선도로도요?

간선도로도 그렇습니다. 삼산로를 제외하고 아마 큰 도로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 도로인데, 방금 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그 지역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구배가 낮고 이래서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하수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가 원활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수가 막혀서 그렇다기보다는 하수구 안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항상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물이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수관리부서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특히 달동ㆍ삼산지역에서는 도로건설할 때도 배수문제를 중점적으로 더 배려를 많이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수관로가 거의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보니까 막혀있는 것을, 지금 관리를 종건에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m 도로상에 있는 우수차집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근본적인 배수관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삼산지역 내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전체적인 배수로 구배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기 문제점이 발생된 역전 앞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본부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산지역에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믿고 특히외곽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9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구획정리조합에서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또 순차적으로 관도 허가관청인 관청에서 제대로 허가할 때부터 그런 조건들이나 구배문제를 신경 안쓴 부분도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향후에 관리라도 제대로 되면 배수문제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어제처럼 그렇게 침수가 되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침수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침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설치되어 배수개통로를 잘 뚫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유지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중에 사업자가 부도났다고 했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인 평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인 평창토건하고 저희가 반폭씩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폭씩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폭 중에서 우리 시 부담분 개설을 위해서 작년에, 앞에 우선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억6,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야 되고 조합측에서 2억원 정도를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분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분만 못하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 당사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집행은 못하고 이월되었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개설을 반반씩 부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주체가 저쪽편에서 빨리 정리되어서 결정이 되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좌안제 합니까?

예.

우안제도 아직 완료는 안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우안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개설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지금 특히 우수기에 접어들면 큰 홍수와 동천강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동천겸용도로를 제방도 튼튼하게 하고 도로기능, 물동량 수송기능도 우리가 양호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동천강제방겸용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시의 예산도 물론 부족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만약에 올해에 큰 비가 안오면 좋겠습니다마는 큰 비가 와서 범람이라도 해서 울산시내가 침수가 된다면 상당히 인재가 예상되는데 조기에 우안제라도 개설하도록 종합건설본부의 의지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동천제방겸용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그런 의지가 종합건설본부 부서 내에서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조속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급성을 얼마만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배정이 가는데 본 위원은 항상 해마다 걱정을 합니다. 만약 에 큰 비가 왔을 때 동천강이 범람되었을 때 과연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는 수년간 조기에 개설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동천강이 범람되어서 시내가 침수되었다,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가 빨랐느냐, 늦었느냐 하는 그런 일이 오직 않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다른 사업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보면 장충로 안있습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보상비 미집행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장춘로 개설은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중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중구청에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춘로가 본 위원은 처음부터도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속해서 완공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맞다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뭣 때문에 맞다고 했냐 하면 지금 장춘로 거기에 부대접속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하면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추가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계속비라든지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고이월 정도로 해서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조기에 기간이 안있습니까? 공사기간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에서 하다보니까 접속도로라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도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공사를 공사하는 주체만 이관해 줬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중구청과 협의해서 장춘로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도시공사로 다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부다 이관을 도시공사로 다 시켜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결산에 아직까지 이관 안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산에 나와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이 안 넘어 갔는 이유, 세출은 지금 다 이관되었다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정도입니다. 도시공사설립 등기일이 당초에는 2007년4월 중에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초 계상보다 일찍 2월7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7년도 당초예산에는 134억4,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실제 2월7일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회계 이관된 보유자금보다 이자를 포함해서 3억원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전에 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편성할 수 없어서 전액을 이관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도 잘하셨지만 몇 가지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결산서 732페이지에서 737페이지 사이에 죽 보면 이월사업의 이월금 내용을 주로 보면 편입토지보상 미협의, 협의보상지연,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보면 약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부서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종합건설본부에서 1년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편성 할 때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이 연간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된다든지 문화재 시굴, 발굴이 늦었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염두에 두겠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더 예산을 시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것도 있고 1회추경에 확보할 것도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 세입이 없으면 1회추경에 편성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종건에서 연간 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이월이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주로 9월 내지 10월 되면 우리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다 안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보상팀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을 가동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당해연도 연초부터 좀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조기에 보상이 나가서 이렇게 이월금이 될 수 없도록 일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 이월되는 것은 그것은 그 시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일부라도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재 시굴, 발굴도 처음 용역을 주면 선납금입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라도 지출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100%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이 될 때 되더라도 이 사업이 물론 원만하게 돼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일부라도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해당예산부서에 편성 적당하게 이렇게 요구만 해 놓으면 타 부서는 욕심대로 다 편성하고 종합건설본부는 양심적으로 편성하다보면 나중에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본부장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도 그런 쪽의 예산은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면 20가지, 30가지를 요구하는데 겨우 10가지도 다 안되고 일부만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화재 발굴자체가 지연됨으로 해서 삽질도 못하고 공사를 시작도 못해서 자꾸만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적게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초 소요액보다 더 적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이 모자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과다 요구한 부분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감독해서 턱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적정액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감독도 좀 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과거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 시에 없어졌는데 하반기 10월쯤 중간에 추경이 한 번쯤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다문 몇 달이라도 우리 시 전체에서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10월쯤에 한 번쯤 추경을 해서 해 주면 우리 종건에서 하는 것 중에서 다문 몇 백억원이라도 다른 데로 돌려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 당초예산에 그렇게 돌려놓은 금액을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가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본부장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만 이렇게 하다보면 종합건설본부만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우리 시 전체의 부서에서 그리고 당해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골고루 다 편성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쪽에 편성하다보면 추경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까지 그렇게 우리 시 전체 예산편성 기준을 그렇게 잘 이용을 하면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은 우리가 사장 안시키고 잘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면 또 그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시스템을 바꾸고 이렇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종합건설본부만 해서는 안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사장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슨 사업예산이 당초에 편성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7월부터 그 사업을 검토해서 최종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우리가 11월말 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되면 바로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가 들어가서 설계를 해서 빨리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설계를 하고 용역해서 3월경에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로 보면 하반기에 가서 집행이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마다 계속 이런 지적을 해서 이제는 조기에 예산집행하고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종합건설본부만큼이라도 조기에 당초 사업이 계획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집행을 마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한데 그러나 보상지연이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예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여기서 예산 운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랬으면 다른 적재적소에 들어 갈 예산들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송미경위원이나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시면 이해는 하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종건예산이 1,466억 원 정도 되는데 900억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40 몇%가 남아버리니까 돈을 당해연도에 쓰라고 이만큼 많이 줬는데 정말 40%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주고 2006년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용액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에 가장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결산추경할 때 이것을 다 처리해서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종건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국이나 다른 국에서는 불용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용액이 울산 전체에 보면 1,260억원 정도 됩니다. 다 들 구ㆍ군에 계셔 보셨겠지만 동구ㆍ북구ㆍ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의 예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각 구ㆍ군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구ㆍ군의 위원이라든가 구ㆍ군에 계시는 분들 알아보십시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돈 몇 십억원이 없어서 공사 못하는 사업이 허다한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ㆍ군의 살림을 해 보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이 무기한으로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은 작년연초에 전액 상환을 했고, 오히려 금년에는 용지를 팔고 난 뒤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 8, 9십%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일반회계에 이관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리기를 이제는 정리를 하고 회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재산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각이 전혀 불가능한 녹지나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관을 할 것 같으면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또 그 부분에 이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분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산과 관련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융자금을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일반회계로 합치고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번 감사 때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올해 바로 폐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폐지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남목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의 용역비가 지금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을 위한 감사실의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 번 추경때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끝을 내고 지금 발주를 위한 사전 자격공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실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아직은 지금 발주자체를 안했고 발주를 하기 위한 자격자체를 공고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무리로 서동욱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비가 물론 소낙비가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하게 온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데도 울산전체가 물바다 나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종건의 책임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이니까 이 부분이 벌써 ’91년도부터 문제되었던 곳이 아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곳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는 손을 보셔야 됩니다. 수십억원 들여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기철이 오면 또 막히고 비가 고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울산시민들이 보면 해마다 그런 것들이 나고 언론에서도 그게 반복으로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는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하시든지 전체를 정말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보시고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 안 있습니까? 옛날 기능대학, 거기에 삼일교회에서 진장사거리 폴리텍대학 동천강 다리 그것이 삼일교입니다. 거기에서 진장사거리 있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있고요. 그사이에 보면 물론 다른 곳도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지만 인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다닙니다. 인도에 보면 인도보도블록이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무뿌리가 자라다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그 정비를 해 달라고 4월에 종건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 되는지.

저희들이 지적사항 연락을 받고 녹지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도 하고 사후대책방안을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녹지과에서는 나무뿌리 절개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인도 있는 도로경계석하고 인도부분 있는 보도 인터로킹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저희들이 승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작업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이렇게 하고 5월, 6월에도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매일 그쪽으로 일부러 차를 돌려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가보면 최소 한 민원을 그렇게 발생시켜서 북구청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하다보니 시의원 쪽으로 연락이 왔는데 긴급하게 보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1주일 안에 응급처치는 넉넉잡아서 1주일입니다. 긴급 도로복구비 같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보도블록을 좀 걷어내서 다시 흙을 하고 하면 주위에라도 승고하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응급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매일 걸어다니는 주민들은 ‘아직 안되었나, 아직 안되었나’ 하고 계속 북구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시에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나무를 이식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우리가 뽑아서 다시 거기에 도로 더 밑에 파묻어야 되고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몇 몇 나무 그루가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성의만 있으면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잘 안다니고 숲이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햇빛을 안보니까 이끼같은 파란 풀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외부사람들이 오면 폐허된 도로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을 제거하는 제초제를 농약을 뿌린다든지 담당부서는 녹지공원과가 되든 종합건설본부가 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면 거기에서 되든지 간에 빠른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즉각 대처해 주는 것이 나중에 1억원, 2억원 들여서 멋지게 하는 것 보다 당장 100만원 정도 들여서 응급처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시 행정이 빠르구나, 구에 이야기 해보니 함흥차사인데 그래도 시에 이야기해 보니까 빠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에 이야기해도 오간데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한번 더 나가보시고 응급처치하는 그런 흉내라도 내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꼭 설계가 100% 완료되어서 하기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툭툭 튀어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가봤으면 좋겠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소 시간은 늦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응급복구도 하고 항구적인 저희들 대책을 해서 완벽하게 보행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은 사소하지만 굉장히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빠르다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지적한 김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대로변에 보면 특히 지금쯤 되면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안걸어다니는데 거기에 잡초 같은 것 안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그것을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잡초를 제거하는 일용직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제초제를 뿌리든지 사람이 잘 안다니는 데 일수록, 특히 중부경찰서 건너편에 보면 본 위원이 약 4년전에 지적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디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산건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고 인도가 개설이 되다가 반쯤하고 흐르다가 있습니다. 바로 단장할 그런 것이 있는데 지적을 아직 아무도 안해서 그대로 있는지 혹시 중부경찰서 건너편에 인도 거기에도 가보시면 손보고 응급처치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부장님께서 세심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각 구ㆍ군에서 하든지 대로변에서 종건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편성액은 세외수입 2,17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3,729만원으로 총 5억5,899만원입니다. 세입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과수시험포 생산물 판매대금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총 2,803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외에 가로화분 훼손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으로 50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억7,319만원 중 55억1,434만3,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8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절감예산이 2,4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345만원입니다. 세출 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서무관리 세항 중 수당 764만원, 연가보상비 596만원, 일용인부임 715만원, 국내여비 43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6만원이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는 농사시험연구 세항 중 일시사역인부임 549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00만원,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118만원, 재료비 185만원, 자산취득비 219만원이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는 농촌지도 세항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13만원,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1억9,5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억5,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98.9%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도분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입 징수결정액 징수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출예산은 30억7,6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30억600만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잔액은 762만3,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및 청경들의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928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5,348만4,000원입니다. 이는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 계시죠? 제가 지적하는 것 참고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이 해마다 당초예산에 자꾸 적게 잡힙니다. 올해도 보면 약 450만원 정도 적게 잡혀서, 2007년도에 보면 1억900만원인데 올해 잡힌 것 보면 1억500만원, 1억4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 발생이 이번에도 입찰잔액이 596만원이 결산서에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만약에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은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면 안 되거든요. 발생한 부분을 적당하게 삭감을 해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우리 물가상승률이나 다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 사업자가 손해를 안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자도 경기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못 올려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 최소 입찰금액을 정해서, 최저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입찰된 사업자도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입찰에 응하는 사업자가 최소 얼마 이상 이렇게 좀, 무슨 하한선을 좀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해마다 내려가면 똑같이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물가라든지 재료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관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좀 맞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업무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굉장히 도매시장을 건립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수 십억원이 들어갈 그런 처지이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면 상가영업에, 지금 도매시장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비만 오면 지붕이 샌다 하는, 해마다 우레탄 방수를 하고 늘 투자하는데도 일부 우리 수산동 옆에 과일동입니까? 거기에 보면 청과물 상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난 5월에 또 비가 오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긴급 보수라도 해서 올해 1회추경때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확보하기 전에 긴급보수도 하고 확보가 거의 가능하니까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실시설계를 좀 조기에 해 가지고 공사집행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현재 지붕 새는데 긴급보수는 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음새부분에 홈통부분이 삭아가지고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우레탄 방수를 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예산견적을 한 8,500만원 잡았는데 올해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긴급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는게 거기에 손을 대면 일부만 어떻게 손을 대서 비가 덜 새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이번 비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배수로 자체가 자꾸 뒤틀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비가 안 새는 것은 올해 1회추경에 확보한 8,500만원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면 저희들이 발주예정을 8월말이나 9월초에 발주하면 비 새는 것은 우선 당분간은 비가 안 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배수로를 다시 준설을 하거나 또 새로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본 위원이 5월경에 가서 지적하고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렇게 우리 6월에 추경에 예산이 8,500만원 확보가 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도 단시간에 하고 입찰도 조기에 마무리지어 가지고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여름 우수기가 오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 8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9월 이렇게 되면 또 9월 지나면 지금 추석연휴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금액이 8,500만원이고 하니까 설계자체를 용역을 주면 그 설계용역하는데 한 달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찰공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으로 해서 10일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다른 자체는 설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물리적으로는 8월말 돼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5월에 벌써 8,500만원 이러한 보수공사비가 확보된다는 걸 감지하고 하면 조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입찰이라든지 그 기간을 최소한 보름 정도를 줘야 된다 하면 바로 바로 당겨서 바로 바로 이렇게 하면 이 공사설계가 정말 큰 건물을 짓는 설계가 아닌데 이러한 것은 설계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인지 그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8,500만원이 확보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8,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8,500만원 전액이 확보될 지 또 삭감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해서 발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8,500만원이 본 위원이 확보됐을 때는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예산 확정되고 부터 바로 설계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우리가 도매업을 하든 소매업을 하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업주들하고 우리 관리사무소하고 좀 이렇게 친밀하게 친근감 있도록 서로가 업무협조 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산을 확보 안 해 가지고 공사가 좀 늦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거기에서 또 물받침을 한다든지 한쪽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긴급보수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드럼통을 하나 갖다놓든지 바케스를 갖다놓든지 고무다라이를 갖다놓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는데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우리 시 전체의 행정이 잘못 가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직접 비오는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래께는 얼마나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도매동이나 그쪽에 가서 대화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라도 이 공사를 좀 공기를 당겨서 추석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아예 추석이 지나고 공사를 하든지, 복잡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것 외에 각종 애로사항이 많고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교통소통 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사정은 본 위원도 자주 가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큰 애로사항을 다 감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사소한 이런 사항들은 언론에 안나오도록 상인들하고 잘 협의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소장님 잘 협조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결산 편성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5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2007년도에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가 총 몇 건 정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 11건을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4억9,800만원이고 집행액이 14억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계획된 공사는 100% 다 완료했는가요?

예, 그 11건 중에 10건은 공사를 다하고 1건은 예산이 모자라서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2008년도 계획은 보수 및 보강과 화장실 개ㆍ보수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개ㆍ보수하는 그런 금액 등은 어떻게 예산액을 편성했는지요.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액 편성한 것이?

2008년도에는 보수ㆍ보강에 6건에 4,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낡고 노후되다 보니 매년 시설 개ㆍ보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금액을 예산편성하실 때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하실 때 제대로 된 시설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물론 환경을 좋은 환경도 확보하고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안 계신다고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6급 김영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담당 김영국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6월30일자로 퇴직하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시행은 종건에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아십니까?

6급 김영국 예, 개략적인 내용은.

완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6급 김영국 2009년2월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2월말에 입주를 한다, 그 자리에 백합중학교 건립에 지장은 안 주겠나? 어때요?

6급 김영국 2010년3월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교목표인데 지장이, 지금 하면 2009년2월까지 준공이 된다 이 말이죠?

6급 김영국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총 11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