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환경교통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각 담당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비전·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입니다. 환경교통국의 기구는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이 있으며,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14쪽 분장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한 줄여나가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은 점차적으로 늘리고 또한 자연환경 보전, 위험시설 사업 추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로 청정 도시를 실현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클린하우스를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자원 순환형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클린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연 자원복원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추진입니다. 최근 오름, 습지 등의 웰빙 건강과 생태를 주제로 한 탐방객의 증가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태마을 육성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복원 및 정비 23개 사업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림읍 월림리 등 3개 마을을 환경친화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마을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방지 농가 지원을 위해 241 농가에 노루 피해방지 그물망을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까치 포획틀 60개를 구입하여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구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야생들개 35마리를 포획하고, 올가미, 덫 등 불법엽구 205개를 수거하였고, 불법 밀렵행위 5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인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중인 사업은 기간 내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목책시설 등은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청정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환경오염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단체와 시민 등이 함께 연중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9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1건에 100만 원, 배출부과금 1건을 부과했고,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위해 자동차정비조합 등의 협조를 얻어 18회에 417대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에 대해 5회 213명을 교육시켰고, 민간단체의 환경오염 감시활동으로 환경오염 패트롤 대원 89명, 한립읍 금악리 등 8개 마을 청년회로 하여금 마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신고한 시민에게 158건의 포상금 지급과 오염원 밀집지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교재 150부를 발간·배부하고, 환경민원 280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SMS문자로 알려드림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 점검업소를 91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하여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협조를 얻어 영세 배출업소 13개소에 기술지원과 오염원 밀집지역 순회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폐수 배출 및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와 악취발생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고질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시설은 현재 681개소 중 양돈농가는 255개 농가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가축 분뇨 배출사업장 600개소에 대하여 가축 분뇨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시 법적준수사항 안내 책자를 배부·계도하였으며, 축산사업장 20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8건에 대해서는 고발 9건, 과태료 9건에 500만 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46건에 대해서는 개선 지시 및 현장 시정 조치하였으며, 가축분뇨 환경감시원 한림읍 금악리 등 19명을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 1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고, 가축분뇨 불법취급 환경사범 감시기동반 상시 운영, 하절기 민원다발지역 장마철 무단방류 특별점검 실시를 위해서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개방 화장실 운영입니다. 저소득가구 재래식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정비하고, 도심지 주요도로변 24시간 운영하는 마트 등을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객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212개소, 개방화장실 116개소 등 총 328개소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래식 개방화장실 577가구에 5억 7,700만 원으로 151가구는 완료하고, 426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애월읍 고내리에 올해 8월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재해수욕장 등 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중에 있고, 노형동 도깨비도로 등 11개소의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은 사업비를 위탁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 훼미리마트, 음식점 등 33개소를 개방화장실로 확대·지정하고, 우수 화장실 19개소, 좋은 화장실 39개소 등 58개소의 우수·좋은 화장실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도두동 오래물 등 2개소의 공중화장실은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해 나가겠으며, 공중·개방화장실의 관리실태를 월 2회 이상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구 온난화 예방 자전거타기 운동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전략과 함께 건강, 환경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매월 15일과 30일 자가용 휴식의 날과 매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하여 자전거타기를 생활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4월 23일 자전거타기활성화 제주시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정부지방합동청사 등 8개 기관에…….

국장님, 몸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목소리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간략하게만…….

앞으로 자전거타기 홍보활동 강화와 시민 자전거교실 확대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로 청소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IT를 활용한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깨끗한 제주만들기를 위해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Clean Day로 지정해서 1기관·단체별로 1책임구역을 정해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30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으며,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에 2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 운영의 내실화와 클린 제주만들기 추진 민간단체 활성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해안, 하천 등 비가시권 방치 쓰레기 수거활동을 획기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2회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자가점검제도를 위해 2,614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자가 점검에 참여할 경우 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기존의 민원과 환경오염사고 발생업소 3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언론에 적극적인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진 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 시설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기 투자한 35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 324개소에 48억 원, 내년도에 153개소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06년도부터 '07년도까지 2년 동안 7개 동 지역 258개소에 35억 1,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도2동 등 218개소를 대상으로 3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연동과 도두동은 110여 개소에 14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폐비닐 수거 276t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폐비닐·폐영농자재 수거의 달을 3월 달에 운영한 결과 폐비닐, 농약 빈병 등 많은 양을 수거하였으며, 공동주택, 읍면동,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폐전지수거함 180개, 종이팩수거함, 형광등수거함 등을 확대 배치하여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많은 양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라인 증설 및 선별인력을 8종에서 11종으로 확충하고, 의료수거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회천매립장에 사용이 종료된 1·2공구의 정비사업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복토 및 잔디 식재를 해 나가고 있고, 가스 포집시설은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투자에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1일 100t 용량의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을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완료하고, 월림매립장의 사용 종료 매립지 시설 공사와 노형 미리내공원의 그라운드골프장 보수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회천 사용 종료 매립지 1공구 정비사업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 배제시설과 소각재 구획시설 사업을 실시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보강사업을 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후부숙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구상입니다. 설치 소재지는 추자면 대서리에 지붕이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로 면적은 2,000㎡로 1일 1.58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기간은 15년,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 30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추자면 신규매립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8월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를 고시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절물휴양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산림문화휴양관을 13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782㎡의 규모로 신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숲속의 집 2개소 및 매표소 비가림 시설과 약수터 자외선 살균소독기 설치 공사 및 연못 공사, 조경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소화전 시설 및 CCTV 공사에 1억 원, 가로등 등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1쪽 노루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노루생태 관찰원은 총 사업비 50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시실, 상시 관찰원 등을 조성하여 지난해 8월 3일 개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어린이를 위한 종합 놀이시설과 사계절 꽃피는 노루생태관찰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노루먹이주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노루의 총 입식수는 160마리이고, 이용객은 2만 8,29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110면 확충에 3억 7,000만 원, 주차장 부지에 저촉되는 수목을 이용한 관찰로변 수목 식재와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품격높은도시과장 김윤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구, 부서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2008년 올해 도시건설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공공시설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통교부세와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총 251억 원을 투자해서 35.8㎞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동지역에 32개 노선과 읍·면지역에 13개 노선 합해서 모두 45개 노선으로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노선은 동지역 10개 노선과 읍지역 4개 노선, 총 14개 노선이고, 이 중에 7개 노선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진행되는 31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것이고, 신규 사업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이도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에 792억 원을 투자해서 7,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착수해서 금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5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이 사업은 12월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데 1년 여 소요되고, 보상협의가 좀 지연돼서 부득이 1년 정도 연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1만 1,000㎡에 380억 원을 투자해서 5,22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착수해서 오는 2009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전체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부지정리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에 약 747억 원을 투자해서 1만 7,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9년 3월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27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2008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시 주공아파트를 개발구역 내 신규 포함하는 등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 가지고 조건사항 이행을 위해서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을 거쳐서 6월 18일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도 11월 중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347㎡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해서 2,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오는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2009년 3월쯤에 기반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435여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 맨촌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삼양·도련지구 등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용담 대학동 등 3개 지구는 200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협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동문시장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변경관 및 기후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를 조성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항로 가로수와 식수대 정비, 연북로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시행하면서 예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서 시민, 기관, 단체가 함께하는 꽃가꾸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KT지역본부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은행 등이 동참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51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심지 주요 도로변 초화류 식재 및 노후화분 교체 등 사계절 아름다운 꽃 피는 길 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조림사업 등을 시행해서 해일 피해 등의 예방과 건전한 경관 조성 및 산림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 정비 및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편안한 산책과 웰빙시대에 현대화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6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공원 탄성 바닥재 시설, 삼무공원 산책로 정비,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건축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제도로서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효율적인 건축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월 중에 공무원과 건축사 등 17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5월 13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또는 정비를 해서 주거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의 모든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중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고, 금년도 26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67동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대형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항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옥상에 간이화단을 조성해서 수목, 잔디 등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해 나가는 한편, 평슬래브 건축물이 많은 일정 구역을 선정해서 구획단위로 옥상녹화를 추진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0여 동에 대한 옥상녹화를 지원해 우선 시행한 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추진사항입니다. 품격 높은 관광제주에 걸맞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과 공공광고시설물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벽보게시판 253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확정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교체 중에 있고, 작년도에 전수조사 된 불법 옥외광고물 1만 8,399건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개발 후 장기간 경과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이 파손되고 각종 도로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노면을 보수하고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31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공항로를 비롯한 주요도로변의 소파보수, 경계석 교체, 도로표지판 등 각종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도로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도시 창출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군도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도로와 군도를 연결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고림동과 깨꺼리오름 간 군도 14호선 외 3개 노선과 신규 사업 1개 노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27억 원을 투자해서 10.5㎞를 확장하거나 개선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대흘～선흘 간 농어촌도로 등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7.5㎞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개 노선은 금년 보상을 실시하여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신규사업 1개 노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제주시 관내 위험도로는 전체 49개소에 55.4㎞이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단위계획으로 8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10개 노선이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38억 5,5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애월～납읍 간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개 노선은 연내 마무리하고, 1개 노선에 대해서는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전체 42개소입니다만, 지금까지 14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9억 6,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8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도폐쇄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지구별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고, 올해는 명도암, 판포 및 금악, 3개 지구에 사업비 107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명도암 지구가 착공되었고, 판포지구는 6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악지구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 승인하는 대로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여름철 재해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재해 취약지 9개 분야 147개소에 대해서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제 점검과 정비를 마쳤고, 모래주머니, 마대 등의 수방 자재와 양수기, 기계톱 등의 응급 장비도 정비·점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제거 사업과 하천 준설공사도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심 4개의 복개 하천 상류 지역에 우기에 대비해서 유목방지스크린 및 사방댐 설치 공사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 사업입니다. 태풍 내습 시 도출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 발생 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정전 및 통신 두절 시에도 자동 우량경보가 가능하도록 시가지 주요 하천 21개소에 통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 6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였고, 8개소의 주요 하천에 CCTV 14개소를 설치해서 홍수 상황 등 하천 수위를 실시간대로 영상 관측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제주시의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15개 지구에 미개수된 하천 및 배수로 39㎞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음나물내와 동회천 하천 지구에 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3.6㎞의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계획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723건이 징구되어서 보험 가입되었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은 미개수된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방천, 부록천 등 8개 하천에 22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7㎞의 하천 정비 및 하도 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2/4분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계획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11호 태풍 ‘나리’ 피해 복구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 복구는 228건에 8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착실히 복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구 추진 내용을 보면 총 228건 중 도로 교량 등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213건, 공사 추진 중인 것이 14건, 나머지 1건은 설계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조기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태풍 피해 개선 복구 대상 사업 추진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제주시내 인근 8개 하천이 범람하였고, 특히 복개된 하천들이 많은 피해를 빚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태풍 피해 개선 복구 대상 사업으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와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59만t의 저류지를 한천 등 4개 복개 하천 상류 지역에 설치해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도시방재 구조 진단을 완료했고,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 8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2009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2007년도 2월에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분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마을 내 돌담 및 생태연못 정비를 하고 있고, 공정률은 현재 70%로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6월 5일자로 인센티브 사업비 7억 원이 교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투자해서 저지오름 진입로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고 11월에 사업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환경교통국에 보면 환경친화 생태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3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3개 마을은 타 마을에 비해 가지고 생태 복원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상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마을별로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보호수라든가 연못 정비, 용천수, 소공원―간이 소공원입니다―해서 자그마하게 마을의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1,000만 원 가지고 나무 두 그루 심고 벤치 하나 만들면 끝날 것인데, 좀 더 남으면 잔디 정도 심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검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하셔서 생태마을이라든가, 도시건설국에도 얘기했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보호수 정비는 별도로 계획을 가져서, 마을 보호수로 있는 게 주로 폭낭―팽나무―이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가니까 은행나무도 있던데, 이런 나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호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출퇴근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3분의 1 정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타 기관으로 확산·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가 출퇴근을, 15일과 30일에는 하신다는 얘기죠?

예. 물론 15일, 30일도 하지만 평일도…….

얼마…….

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몇 분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매일 한 100여 명 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잘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하면 시민들도 고유가 시대이니만큼 동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전거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출근하고 나서 간단한 샤워시설이라도 있으면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시청에는 샤워 시설이 없죠?

샤워 시설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자원 순환,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는데, 쓰레기 수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새벽에 진행되고 있을 거고, 쓰레기봉투 그리고 재활용품들은 어떻게 수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 상태는 새벽 4시부터 미화원들이 8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환경시설사무소 관내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라든가 인원이 충분하면 플라스틱, 병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실어 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은 분리 배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캔이든 플라스틱이든 분리 배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에서 분리 배출되고 있는 것을 실어가는 형태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환경시설사무소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캔을 넣는 통, 플라스틱을 넣는 통, 병을 넣는 통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어차피 차 하나로 섞어서 실어가면 시민들에게 분리 배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위성곤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게 분리 배출되면 그것에 따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차량 같은 것을 증차해 가지고 병이면 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제주시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차로 실어가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고철이면 고철, 병이면 병,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클린하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제주시는 어떻든 간에 일차적으로 사업은 종결짓는 거죠,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일단 제주시 동지역은 끝마치고 읍·면 지역은…….

동 지역은 내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구조나 전체적인 크기 자체가 서귀포시와 다르더라고요.

일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클린하우스 사업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형태로 입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가 다른 것은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가 가서 클린하우스를 봤는데 규격도 다르고 안의 통 크기도 다릅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를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행정 내부적으로라도 서귀포시와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다른데, 꼭 달라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어 있어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물휴양림에서 여름철 낮 시간에 숲속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책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알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클린하우스 말고 다른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내의 것 수거 방법, 수거할 때 차량 한 대 와 가지고 수거합니까, 통마다 별도로 다니면서 수거합니까?

지금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압축차가 와서 하고, 재활용 분야는 병, 고철, 플라스틱별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부족하고 인원이 없는 사정으로 해서 지금은 한꺼번에 실어다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제주시 전체적으로 개선을 내부적으로 해서 고철이면 고철,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음식물 처리 한 번, 그다음에 재활용 한 번, 그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것 한 번, 그러면 클린하우스 하나 있다면 하루에 차 세 번 정도 다닙니까?

예,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새벽에 클린하우스 있는 데 가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외형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시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효율성 없이 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확인한 후에 다시 담당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종류별로 간다면, 제주시 동 지역에 쓰레기 수거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쉽게 말해서 세 가지 분리시킨다고 했을 때…….

첫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차가 하고 있고, 소각할 것은 압축차로 하고, 재활용은 일반쓰레기 대형 수거차로 하는데, 지금 체제가 읍면동별로 클린하우스가 시설된 데는 시 자체로 하지만 안 된 곳은, 예를 든다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라동이면 아라동 자체에서 차 한두 대 갖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클린하우스 시설을 전체 하면 차량 같은 게 그 수준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재활용을 한꺼번에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은 그렇지만 내년에 클린하우스가 어느 정도 다 설치 완료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차량이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차량,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 색상이 노란색, 그리고 재활용 싣는 것도 노란색, 소각하는 쓰레기 차량도 노란색이죠. 국장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새벽에 산책 나가 보니까 집집마다 앞에다가 통이 딱 두 개 있는데 색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회색인가이고, 뒷날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또 다릅니다. 보니까 쓰레기통마다 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클린하우스가 된다면 음식물 싣는 차량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싣는 차량의 도색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지역 주민들도 생활쓰리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색안경 쓰면서 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노란색은 처음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한 색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오늘은 재활용차가 와서 다 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저희 집 앞 20m 내가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어떨 때는 큰 차가 한 번에 와서 싣고, 어떨 때는 압축하는 차가 와서 싣고. 소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짬뽕되어 가지고, 한 이틀 지켜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클린하우스하면서 왜 저렇게 싣느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 도색도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면 많은 차가 동원이 안 되더라도 재활용은 돌아다니면서 재활용만 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싣고. 음식물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악취가 심하고 미관상으로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되는데 나머지 소각과 재활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위원님, 좋은 안인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에 보니까 음식물 탈리액 처리 시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 잘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부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저감이 됐다고 봉개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개매립장의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리소장이 봉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아까 나왔다가 그쪽에 할 일이 있어서…….

또 피해가는구나. 좋습니다. 저는 항시 그쪽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요. 탈리액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모 일간지에 많이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가 여기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저기 떨어졌으면 20m 탈리액 속에 빠져 가지고 헤어 나오지 못할 정도까지 됐었습니다마는, 그 질의하기 전에, 탈리액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가는 중에 화북 부록마을 바로 밑으로 지나면서 가스충전소 있는 부분 관로가 터졌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마을 밑에 한 것은 과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봉개～거로마을 쪽으로 오는 데인데 관로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만 했어야 하는데 과거 관리한 선과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저번에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즉시 새벽에 파 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봉개동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 가져 가지고 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터졌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땅 파서 묻으니까 이리 흐르든 저리 흐르든, 이것이 위로 안 나오고 밑에 숨골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리고 탈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국장님, 1996년도에 오광협 서귀포시장님이 하와이에 8일 동안 갔다 와 가지고 환경에 대해 책을 쓴 것 읽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못 읽었는데 앞으로 구해서 읽겠습니다.

벌써 12년 전에, 하와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섬입니다. 모든 여건이 비슷합니다. 제가 책자를 구해 가지고 봤는데, 이미 그때 민선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썼는데 이제 와 가지고 자꾸 선진지니 뭐니 벤치마킹을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단체장이 했던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탈리액 관계는 하수처리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 들이면서 보내지 않고. 그 시설 안 해도 될 것인데. 하와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탈리액이 발생되면, 지금 탈리액 임시 저류장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소규모이고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매립하는 데, 복토할 때 물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와이는 여기에 비해 가지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증발되어 버리지만, 우리나라도 20～30%는 자연 증발되고 나머지는 복토하면서 그 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악취 제거는 해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지금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냅니다. 또 얼마나 멉니까? 보내는 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그리고 아까같이 중간에 관이 한번 터졌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한번 그 책을 보시면, 그러지 말고 봉개동 지역 주민들 세지 않습니까, 매립장 관련 때문에. 국장님, 내년에 예산 1억 원만 해 가지고 20명만 하와이 데려 가십시오. 선진지 가서 보여 주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시면 아마도 국장님 근무하는 동안 생활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리액을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러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2012년부터 공해상에 버리지 못하게 되면 과연 하수 슬러지 문제를, 지금 매립장에 보면 매립할 때 복토할 흙이 없어서 힘든 상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흙이 없어 가지고, 폐자갈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지 않는데 흙이 없으니까 재활용 폐자갈 덮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 하수 슬러지 문제를, 지금 매립한 데 복토로 씌우는 것이 적당한지 안 한지 혹시 살펴본 적 있습니까?

이 관계는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복토한다면, 매립장에 복토 흙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해상에 버리지 못하게 되면 난리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조그만 섬에서.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봐지고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수 슬러지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는 1만t 이하는 직매립이 가능하지만 대형은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법에 저촉하다 보면 일 못 합니다. 공해상에 못 버리고 재활용 안 되고. 쓰레기 매립하는 데, 확실하게 예를 듭니다마는 매립장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슬러지 처리 공장을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혹시 쓰레기 매립하는 데 복토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면 비싼 돈 들이면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돈 많습니까? 예산 쥐꼬리만큼―2조 5,000억 원―가지고 월급 주고, 나머지 27% 가지고 사업하는데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돈 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바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 표준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홍성도 국장님,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아라주공아파트를 이번에 편입했다고 하는데, 편입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와 이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공람할 적에 문서를 보냈는데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꼭 동의 절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하는데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구역 결정을 했습니다.

주공아파트 연건평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지세를 주택공사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개발 구역에 편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정 처분 당시의 시점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어느 시점에 받을지 몰라도 그것이 추후에라도 발생됐을 때 바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짚고 가느냐 하면, 아라동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주택공사의 땅을 미포함시켜 가지고 1년 5개월 정도 끌고 온 것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법으로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려는 차원에서 1년 5개월 더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 해 주시고요. 가끔 보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인지 일을 하기 싫은 것인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자꾸 궁금증을 느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보면 경계석이라고 있습니다. 경계석 돌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만드는 거죠? 전부 제주 돌이죠?

큰 도로변은 전부 제주석으로 하고 있고 소도로라든지 소규모는 인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교체할 수 있는 턱, 높이가 도로관리법인가,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몇 미터 이상 돼야 하죠? 경계석 교체했을 때 교체한 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체하는 부분은 노후 되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합니까?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되는 것은 옛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아주 노후된 것들입니다.

국장님, 바로 신제주, 연동 지역, KBS 앞 부분에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전부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다 콘크리트입니까?

예.

콘크리트로 하면 좋은데 제주석을 산을 깎든지 어디 오름을 깎든지 밑으로 파서 채취해 가지고 하는데, 콘크리트 인조석을 만들어서 써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석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염려되는 게 지금 인조석이, 제주 현무암 하면 특징이 까만 색 아닙니까? 업자는 퇴색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험 성과치가 없어 가지고 대도로변에는 자신이 없어서 제주석을 쓰고 소도로변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는 인조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자원을 보전하자는 차원입니다. 경계석 해 가지고 20～25㎝ 정도의 턱이 있으면, 제주석 하면 자동차가 안 넘어가고 인조석 하면 넘어갑니까? 깨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강도는 같습니다.

강도 해봐도 고무 타이어인데 깨질 정도…….

인조석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석을 쓰지 말고 콘크리트로 인조석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석을 깨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상황 보면서 최대한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조례로 묶어드립니까, 경계석을 자연석으로 쓰지 못하게끔? 말해서 안 들면 법으로 규정을 묶어드리면 어쩔 수 없이 쓸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석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큰 공사 터졌다고 하면 중석, 대석 같은 것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어디 가서 산 깎고 오름 깎고, 어떤 사업장을 발주해 가지고 돌을 깨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7년도입니다마는 신제주에 할 적에 보도블록을 빨간색, 유색인데 그때도 업자는 전혀 퇴색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지 깔아서 5년, 6년 지나니까 색들이…….

행정에서가 그럽니다. 아까 클린하우스 규격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다고 했는데, 납품하는 제품을 놔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하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다른 것 아닙니까, 클린하우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이런 규격, 이런 용도로 쓸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라 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물건을 사서 쓰다 보니까, 계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행정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고요. 경계석 문제에 있어서 넓은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가 가지고 부숴 가지고 자갈로 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올려서 써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덧씌우기 공사 로 파고 또 다시 넣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 보수를 이제부터는 깎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위에 덧씌우기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L형 측구가 자꾸 낮아지고, 경계석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깎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도로 얘기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스콘과 콘크리트 포장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단가는 거의 같습니다.

아스콘은 철거해 보면 폐자재로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긁어낸 것들은 같은 현장 내에서 성토 재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천생 석유 제품이 되어 가지고 항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쓰더라도?

예.

그런데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걷어내 가지고 부수면 자연으로 돌아가 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폐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경제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강도면에서라든지 유지비는 콘크리트가 덜 들어갑니다. 88올림픽 때 많이 했고, 지금 번영로가 되어 있는데 관리비는 덜 들어갑니다. 시공했을 때 새로운 노선은 됩니다. 일정 기간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차를 안 보내면 되는데 기존 도로인 경우는 양성 기간이 있고 또 보수할 적에 문제들이,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 도시는 보니까 큰 고속도로 말고는 전부 콘크리트길이었습니다. 다 각지게 해 가지고 잘라낼 수 있도록 돼 있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우리나라 석유 안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쓴 다음 나중에는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오늘내일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아니 50년, 앞으로 아스콘으로 계속 갔을 때 아스콘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파내 가지고 쓰더라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긴 안목으로 봐 가지고 포장재도 행정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부족한 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김덕남 국장님 그리고 홍성도 국장님을 모셔서, 예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문외한인데 2년 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나 저희들 2년 동안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남 국장님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루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 사업돼 있는 금액이 50억 원 맞습니까?

예, 기 투자한 시설비는 50억…….

보니까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12억 원, 시비가 22억 원 해서 작년에 개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입장객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6월 말 현재 2만 8,000여 명입니다.

50억 원 투자한 것치고는 인원이 좀 적지 않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저희들 적극 홍보도 해 나가서 많은 도민, 또 육지부에서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루 하나만 가져서 하게 되면 너무 식상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올해까지 포획해서 노루를 50마리에서 210마리를 한다고 했는데 노루 210마리 있어봐야 저희들 올라탈 수도 없는 거고, 먹이 하나 주는 식으로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50억 원 투자한 것치고는 잘못된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왔다 가게 되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노루 먹이 한 번만 주고, 겨울 때 먹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먹이 줍니까?

지금은 관찰원에는 먹이가 좀 부족해서 송악 등을 주고, 오는 분들은 노루도 보지만 거문오름으로 트래킹코스가 돼 가지고 그 주위하고, 또 절물도 있어서 그쪽으로도 하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꼭 노루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생태 동물 쪽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제주 족제비, 조류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자연 학습적인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1년에 2만 8,000명보다 더 많은 생태체험을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2만 8,000여 명은 상반기 6월 말까지이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도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단지 노루만 해서 먹이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인 체험학습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노루에게 먹이만 주는 것보다 다른 동물도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찾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앞전에 오종훈 위원께서 이도지구 도시계획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68필지에서 매각된 게 얼마입니까?

이도2지구입니까?

예, 44페이지.

매각이 95필지 됐습니다.

남아있는 필지가…….

73필지 남아 있습니다.

460억 원이 돼 있는데, 공정률을 보게 되면 57% 나와 있습니다. 마감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나머지 43%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기간 동안 한 1년 작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을 한 1년 연장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도시개발사업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50%까지는 토지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 보면서 만약 매각이 안 될 경우는…….

별 무리가 없다…….

공사비를 체비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아라1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가장 긴 게 아라지구가 2012년인가인데, 우리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지금 현재 공동화현상 때문에 구 도시권 재개발하겠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김태환 지사가 제주시장 있을 때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주에서 신제주로, 신제주에서 노형 쪽으로, 노형에서 또 하귀 쪽으로 옮겨갈 겁니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공무원 있습니까? 구획정리 다 해 놓고 자기 땅 있으면 전부 팔고 나가고. 과연 이런 형식적인 쪽으로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인구는 60만 인구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는 제주시 동 지역은 성장을 관리하도록 돼 있고, 서귀포 동 지역은 성장을 촉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혁신도시 만들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채 하기도 전에 또 남원지구에 제2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라지구, 노형지구, 이도지구, 하귀지구, 삼화지구, 하귀1지구가 2009년도 1월까지인데 필지 판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준공 가능합니다.

준공 가능합니까?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답답하다. 이도2지구 공동주택 용지 보게 되면 23m에서 40m로 높였죠?

예?

높였습니까, 안 높였습니까?

높였습니다.

높인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혜택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 공동주택은 23m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항공고도에 묶이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20m로 묶여서 우선 추진하면서 그 절차를 밟을 걸로 해서…….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공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23m에서 40m로 높였는데, 북쪽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단층입니까?

북쪽 바닷가 쪽으로.

그쪽은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들어서죠?

예.

예를 들어서 40m 하게 되면 몇 층입니까?

한 12층 정도…….

13층 아닙니까?

최고 높이가 40층이니까 제일 돌출될 부분이 40m…….

좋습니다. 보통 3층도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12층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계산 안 하고, 갑자기 단독주택 필지를 팔고, 일조권 때문에 나중에 소 당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배치할 적에 최소화되도록…….

이게 보든 안 보든, 지금 23m에서 40m로 돼 있는데 그 앞쪽에는 23m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단독주택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비지 산 분도 있고 본래 환지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차후에 민원이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정하는 것은 저희 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홍성도 국장님이 하시다가 가버리고 다음 국장님이 오시면 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차후에 정비가 다 끝나서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민원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후에 민원이 발생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홍성도 국장님 불러서 증인 세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 피하고 탈피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도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5년 내지 10년 후에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벌써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명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중도, 대도로도 안 돼 있는데 소로가 개설돼 있는 데가 세화 소로 2-29호선, 신규 얼마 됐습니까?

세화입니까?

예.

…….

좋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세화 소로 2-29호선이 신규사업으로 3억 원 돼 있고, 한림 소로 3-27호선이 1억 1,000만 원 증액돼 있고, 고산 도시계획도로가 넓이 320㎡, 폭 8m 해서 2억 원 증액돼 있는데, 이 소로 개설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겁니까?

그…….

뒤의 계장님들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은 핸드폰 삑삑 울리지 않나 통화를 하지 않나,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뒤의 계장님들 뭐 하러 오십니까? 보좌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착수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직 착수 안 된 것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세화는 비 올 때 재해가 발생하는 곳이라서 올린 겁니다.

재해 발생 지역입니까?

예.

좋습니다. 어저께도 도시건설방재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막은내하고 번영로 연결되는 한마음병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북로하고 연삼로, 그다음에 번영로, 연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은내하고 번영로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북로가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워 때, 8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연삼로가 2,050대이고, 연북로가 1,200대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막은내 도로하고 번영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연삼로에 다니는 차가 연북로로 옮겨 감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사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보면 설계비가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284억 원,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도에 가서 채무부담이라도 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중산간 도로, 정말 필요치 않은 도로가 개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 예산에 김형수 전 경영기획실장이 서귀포시장으로 가면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과연 제주시 국장님들이 환경도시위원회에라도 가서 한번 사정해 봤습니까? 고성도 과장한테 한번 사정해 봤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위에서 주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지 국장님이 번영로하고 막은내 부분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기채를 하더라도, 매달려서라도 가져 와야 됩니다. 아닙니까?

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가는 도로, 또 보건소에서 대체우회도로 가는 도로, 이것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연두방문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또 도에 가서 기채로라도 좀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확보 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형수 전 경영기획실장이 서귀포시장으로 가면서 정말 없는 길도 만들었고, 남원 같은 경우는 1년 사이 굉장히 많은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많은 금액도 가져갔고, 사실. 지금 퇴직하셨습니다마는 김영훈 시장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주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고에서 가는 국도대체도,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 필요하느냐 하면 밑에는 4차선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동성당이 들어 와서 영안실이 생기면서 그쪽의 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관광농원이 있어버리니까 대형버스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부분도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을 택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십시오.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김태환 지사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제주, 연동만 관리·감독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낮에는 바빠서 못 보기 때문에 사진이라도 보여 주십시오. 시간대로 찍어서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세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에 따라 가지고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길게 묻고자 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하천변이라든지 상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3일 전에 하천의 지장물 처리하는 데 가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같이 인력동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천변에 각 동네 자생단체별로 지장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사업 맡긴 것 있습니까?

사업 맡긴 겁니까?

보니까 모 단체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사업비는 얼마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 개수라든지 연장에 따라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필요한 데는 장비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사람을 빌려서 나무 제거라든지 물 흐름에 지장되는 것들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하도록 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니까 작업은 읍면동에서…….

그러면 제주시 읍면동에 예산 총 얼마…….

요번에 2억 원 보냈습니다.

2억 원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에 양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은 거기서 하도록 해서…….

본 위원이 뙤약볕에 하천에 들어가서 한 3시간 동안 톱질을 해 보니까, 8명이 150m 겨우 했습니다, 오전 내내 해 가지고. 지장물 잘라내서 밖으로 꺼내는데 꺼내기는 고사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불을 태웠습니다. 예산 2억 원 가져 가지고, 그것도 행정 주도가 아니고, 물론 읍면동에서 책임져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구간이 많아 가지고, 제 지역구에 한천으로부터 음나물내까지 하천이 총 11개입니다. 전부 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일 진척으로 봤을 때 한 9월 가서 큰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전년도하고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작년도에 재해 응급복구하면서 하천변에 나무 자른 것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지장물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확인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에 맡겨서 옛날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몇 시간 때우고, 머리수 몇 사람 채우면 사업비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운 인력, 제대로운 일당 줘 가지고 투입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네 군데 가봤어요, 단체별로 작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재해복구 지장물 처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문낼 게 아니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라도 효율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고요. 작년에 제가 태풍 ‘나리’로 인해 하천이 범람한 데를 몇 군데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인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천 상류에 복개된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류에 된 것은 독사천 가다가 지류 갈라진 곳에 좀 있습니다.

그것 한 400여m 더 되죠?

한 250m 정도 됩니다.

한참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아라동 오드싱오름부터 해 가지고 한북로 옆까지 했을 때 거의 400여m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가 원래 농로가 없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이 복개돼 가지고 피해본 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하렵니까? 거기가 S자 코스로 도는 데가 돼 가지고 또 물난리 나서 하우스 덮으면 행정에서 돈 얼마주고 달랠 겁니까?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탐라성 위 병문천 쪽의 제방이 옆의 땅이나 하천 바닥이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물이 넘쳐서 소하천 따라서 거기로 왔는데 이번에 탐라성 위쪽 병문천의 물이 넘지 않도록 제방을 높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위의 집수면적은 거의 없게 됩니다, 탐라성 밑으로만 되고. 이것 하게 되면 물량은 아주 많이 저감되기 때문에, 유출량이. 그리고 그 복개된 위쪽으로도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출량은 아주 저감되기 때문에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국장님, 여기서 각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장 큰비가 와서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천 복개된 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 병문천 상류 탐라성 남쪽에 한다는 얘기 들었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병문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탐라성 옆 다리 북쪽으로 보면 제가 지역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병문천이 이상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그 하천 못 만들어요. 지금 동쪽으로 보면 밑바닥보다 하천이 한 7.6m가 떠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도 한 4～5m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탐라성 밑의 다리 쪽에서 한 200m쯤 내려오면 돌로 석축을 쌓아 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자꾸 돌 떨어지고 해서 거기로 넘쳤고, 그 지점에서 한북로 오기 직전에, 거기가 또 넘쳤습니다. 그리고 한북로 북쪽으로 오면 여 닮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또 넘쳤습니다, 독사천 쪽으로. 한번 세 군데만 현장 조사해 가지고 다진다면 독사천 물 엄청나게 저감될 걸로 봐집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천 주변에 보면 농로개설이 많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혹시 전체 길이, 면적 파악한 적 있습니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하천을 보니까, 세월 같은 것 무너지고 하니까 저는 잘됐다고 했습니다. 또 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농로를 개설한 것이 무너지고 했는데 저는 잘됐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하천 면적만 확보하더라도 작년 같은 물난리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피해예방 차원에서 세월 같은 것도 걷어내고, 현재 하천부지를 도로로 쓰는 것을 걷어내려고 해 보니까 옆의 농경지들이 그 하천부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걷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작을 그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농로개설사업을 해 주셔야죠. 지금 매해 하천 폭이 좁아지는데 병목현상이 나 가지고 농경지를 덮고 또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거리만큼, 일부는 농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만 예산 투입해 가지고 땅 사 가지고 농로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아라2동 쪽에 보면, 제 지역에 하천이 많으니까 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금산공원 남쪽에 보면, 하천 폭이 제가 가측량 해 보니까 폭이 적은 데가 12m, 넓은 데는 15m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에 가 보면 농로가 5m, 6m입니다. 거기도 S자 코스로 오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니까 과수원 다 덮어서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웃기는 것이 재해복구 93% 완료됐다, 213% 해 가지고. 이건 어떤 건수인지 자료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게 93%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하천정비가 제대로 됐느냐, 응급복구가 됐느냐.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금산공원 남측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가 조치돼 있는지. 지금 농로를 6～7m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완전 점령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농로 부분은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하천정비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면서 하천에 도로 없는 곳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겸 해 나가고 있는데, 농로 개설 사업비만 확보해서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지금 화북천 쪽으로 보면은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매해 큰비 내려 가지고 쓸어버리면 보상해 주고, 가서 응급복구하면서 인력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보면 한 150m에서 200m쯤 될 거예요. 그것 뜯으면 거기 과수원 물 안 잠깁니다. 하천상류 지역이 짧은 데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영평초등학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양쪽으로 농로가 하천을 막고 포장을 해 놨습니다. 저는 이것 잘됐다 했지, 이것 다 긁어버리니까 새로 만들라 했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재해복구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가 가지고 그 위에다 시멘트 발라주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매해 재해복구, 이것 제대로 하면 재해란 말 안 나옵니다. 국장님,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제 지역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농경지 침수해서 쓸어버린 데 보면은 전부 이런 문제입니다. 가끔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국장님, 시 도시건설 쪽에 이번 추경에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 10% 감액시킨 범위 내에서 다시 10%…….

그러면 10% 하천변 정비 농로개설 사업비로 한번에 묶어 가지고 처리해야죠. 그러면 다음에 재해복구비, 응급복구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침수되는 농경지 다 그겁니다. 물론 도로가 생기면서 물 흐름이 왕창 바꿔진 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삼수천 상류 지역 용강마을로 해 가지고 동부공설묘지 가는 데 하천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천 도로 폭을 어느 정도 설계되었습니까?

공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계할 적에 갔다 와서 몇 미터로 확정됐는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게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했는데…….

아무리 하천 상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하천 폭이 23m인데 2m 토관 하나 묻은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용강마을이 물난리 날 곳입니까, 지역이 아주 높은 지대인데. 새로 도로 빼니까 물이 넘치면서 도로 쫓아 가지고 용강마을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하천 폭을 어느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거기 전년도 비만큼 안 와도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천 폭이 23m인데 2m 관 하나 묻어 놓으면, 종전 세월인 때는 물이 안 넘쳤다고 합니다. 도로 공사하면서 만들어 버리니까 막혀 가지고 공설묘지 진입로로 해 가지고 용강마을 덮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예산 얼마입니까? 예산은 엄청 담아 넣으면서도 효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제주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밀려나간다, 솔직히 일거리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아니죠. 더도 덜도 말고 5년만 내다보십시오. 10년까지는 두 자리 숫자니까 머리 아프고 한 자리 숫자로 해서 5년만 내다보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나올 걸로 봐집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언론에도 떠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에 청개구리에 대해 나왔죠. 청개구리가 엄마 말 안 듣다가 비가 오니까 울고 하는, 화북천 그린빌라 31세대 건물 철거 완료, 이것 얼마 부담했습니까?

38억 원입니다.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2001년도 준공된 겁니다.

그때 당시 빌라를 지을 때 혹시 총사업비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감정 어디에서 한 겁니까? 보상해 주려면 감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사 2개 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31세대에 38억 원을 보상해 줬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누구 입김에 의해서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의 몇 배 더 준 것 같은데, 건축허가 내줄 수도 없는 데 건축허가 내줘 가지고 일정 기간 살다가 재난 당해서 철거하지 않아도 38억 원, 평당 얼마 계산된 겁니까?

토지가 넓게 있었습니다. 밖에까지 토지가 있었고, 누구 입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건물 전체 감정가액 평당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평당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입니다. 평당 3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것도 7년이란 기간을 사용했고. 토지는 시 소유로 됐습니까?

예.

그 자료…….

토지 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말 이 실례를 보더라도 건축 행위 할 수 없는 자체를 건축허가 줘 가지고 물난리 나니까 보상해 주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비싼 세금 내면서 말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것 지사가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행위를 허가해 줘야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죠. 한번 제주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까요. 왜 제주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주차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주시에 나홀로아파트를 지어준 것 아닙니까, 주차장 대수 확보도 안 해 놓고. 지금 나홀로아파트 있는 데 가보십시오. 그 일대 주변 도로변이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수요가 발생되는 식당이든 장례예식장이든 어쨌든 허가를 해줄 적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주차 대수라든지 그 후에 보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떻든 주어진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허가를 안 주거나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나홀로아파트, 삼도동에 보면 무슨 빌리지인가요, 옛날 현대극장 자리 옆에. 거기가 몇 세대이고, 자동차를 몇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1가구 1차량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것은 현재 정해져 있는 기준이…….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도심지 주차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싼 돈 들이면서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네 아무 데나 차 세우고 영업이 되든 말든 행정 지도하면서 딱지 떼어 가지고 범칙금 내게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5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종전 민선시장으로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민 50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겠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몇 명이죠? 55만 명이죠. 그때 당시는 서귀포시와 읍·면 지역에서 전부 다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제는 분산 못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분산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정책이 개판 아닙니까? 그렇다고 블록 쌓아놨다가 뜯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내 중심권을 대책 없이 전부 공동화 현상 만들어 버리고. 위에다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거론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얘기할 것이 숱하게 많은데 그때그때 처방,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정책을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십시오.

자료 요청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건들도 있는데 제주시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을 규모라든가 예산 부분을 전부 해 가지고 자료로 작성해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의 현재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전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현재 미개설된 소요 사업비와 현황을요?

예, 장기 미집행된 것.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은 없애 버리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예측된 수요에 의해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수요에 맞췄었고, 물론 실지와 계획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그때 인구 증가율에 맞춰 가지고 택지를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 나간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품격 높은 제주시 조성을 위한 관련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학용 상임이사이자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감귤사업본부장입니다.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그 외 각 팀장들과 실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 1월 6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삼다수가 시판되기 시작한 것은 ’98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판된 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이 500억 원입니다, 설립 자본금이 76억 원이고. 그 후에 감귤공장하고 호접란 현물 출자, 이래서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입 자본금은 총 31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사장 그리고 3본부, 1연구소, 1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은 319명으로 정규직 189명, 비정규직 130명입니다. 비정규직은 2년이 되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라인이 증설되면서 또 다시 임시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영 사업은 삼다수 사업, 감귤과 녹차 가공 사업,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 미국 호접란 사업 그리고 서울의 탐라영재관을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결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698억 1,400만 원, 경상이익이 152억 원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고 해서 당기순이익은 11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 연도별 이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올해 예산 및 집행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440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상반기 수납액이 580억 원, 약 4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에 순이익이 74억 원, 2005년도에 94억 원, 2006년에 109억 원, 지난해 2007년에 116억 원, 이렇게 순이익 증가가 됐습니다. 도표는 참고 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해 왔던 변화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계 2위 컨설팅회사인 MERCER로 하여금 경영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영 진단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가는 것들도 컨설팅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권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바로 팀장 전결권을 40%에서 80%로 전부 넘겨주는 팀장 권한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경영 성과 계약제로 가기 위한 균형성과 관리 시스템 BSC를 도입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바로 성과경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성과계약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간부 직원에 한해서만 성과계약제를 하고 2007년 지난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계약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2007년에 86명을 전부 시켰습니다.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규직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공모 제안과 실시 제안이 상당하게 추진이 됐고 제안 제도를 통해서 지식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유형 효과를 보면 2007년에는 17억 원이라는 유형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생산 혁신 분야입니다. 삼다수 경영 설비를 통해서 0.5ℓ 전용을 0.5ℓ와 2.0ℓ 겸용하는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만t, 약 19억 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 또 라벨러를 교체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붙이던 것을 롤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서 연간 약 14억 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삼다수 공장을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꿨습니다. 쉴 시간 없이 계속 3조 3교대 해서 피로했던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학습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한 우리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만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PM 전사적 생산 관리 활동을 통한 생산 혁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PM 활동으로 해서 개선 건수가 매년 늘어납니다. 또 유형 효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고장 정지율이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단위당 생산량도 전부 늘었습니다. 설비의 종합 효율도 전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에 저희들은 주요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비전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입니다. 2008년도 올해는 순이익 160억 원, 국내 시장 점유율 30%, 수출 5,000t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산이 됨으로 인해서 순이익 250억 원, 국내 시장 점유율 40%, 수출 2만t, 2010년에는 순이익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50%, 수출 5만t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페트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보다 더 우리나라의 페트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경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일을 하고 조직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이퍼포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포머는 하이퍼포머의 작가 류랑도 선생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높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이퍼포머를 전 직원에게 읽도록 하고 독후감을 제출받도록 해서, 저도 글자 하나 빼지 않고 읽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일치감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류랑도 작가를 직접 초빙해서 하이퍼포머 성과경영 워크숍을 하루 종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하이퍼포머 경영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단계 이수를 해서 이수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포머 아카데미 경영 운영은 삼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이퍼포머를 도입하면서부터 저희들은 일하는 방식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303건을 받고 226건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전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의 방식을 전부 바꿨습니다. 팀별·과제별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전부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을 3개월 해서 저 자신도 이 과제별 추진 전략 및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해 주고 있습니다. 팀별로도 주별로 달성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팀별로 워크숍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경영, 성과 모델 도출을 위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과 더 퍼포먼스하고, 우리 공사, 이렇게 해서 여러 주변으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이면 용역이 끝나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및 성과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성과 달성 혁신 결의 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성과 계약을 2008년도분은 6월에 전부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부터는 제주 삼다수 수눌음 미팅이라는 하나의 토론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놀음 미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성과평가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안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공모 제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장님,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저희들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두세 번 검토했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릴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생략을 해서 대충 설명을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학습 강화를 위해서 4조 3교대를 좀 더 다른 방향에서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고요.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ERP 구축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를 위한 1인 1저자 시스템 운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소리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클레임도 있고 해서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전화를 해 주면 바로 피드백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삼다수가 4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51위로 껑충 뛰어 있습니다. 50위가 농협이고 저희들이 51위입니다. 100대 브랜드의 51위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삼다수 공장 운영입니다. 삼다수의 올해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월부터 새로운 공장 라인을 증설하려고 전체 공장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6월에도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7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만회하지 못한 것을 전부 만회시켜 나갈 겁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신규 라인 시설하는 겁니다. 콤비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연간 40만t 능력을 가진 겁니다. 9월에 준공이 되도록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 초에는 전부 정상적으로 100%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기존 라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5ℓ 가정 방문을 위한 라인을 보완했고, 0.5ℓ 작은 것에 대한 원형병 생산 설비도 보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PM 활동에 대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 삼다수 수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 받고 평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업체 선정을 끝내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다수 물류 체계 개선입니다. 농심으로부터 저희들이 삼다수 물류를 이번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공고가 나가서 제안서를 접수 중입니다마는 8월 중에 물류 업체 선정이 끝나서 우리 공사 자체의 물류가 9월부터는 운영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귤가공공장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은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억 원 적자였는데, 6월 말 현재로 17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축액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적당하게 생산하고 적당한 가격에 수매해서 가공 공장의 운영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 가격도 마음대로 안 되지 들어오는 것은 다 가공해야지 그렇게 해서 재고는 누적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감귤가공공장을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2의 수입원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액 주스와 녹차의 판매 확대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수출 계약을 에히메음료와 마루베니와 올해 6월에 체결해서 그나마 수출을 통해서 농축액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스를 판매하는데 지금까지는 농심에 의존해서 녹차나 이런 것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농심이 음료 부분에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 코카콜라를 LG에서 인수해서 노력을 했는데, LG하고는 MOU가 체결되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을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스스로 주스나 녹차를 판매하는 것을 개척하자 해서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 등 해서, 지금 현재 홈플러스와 GS25와는 9월부터 들어가기 위한 가격 조정에 들어갔고요. 롯데마트와 E-마트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7월 1일부터 우리 주스 납품이 시작됐고요. 삼다수도 아시아나항공 기내 음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희망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 부산물 건조 시설입니다. 50억 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건조 설비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성공불 계약을, 입찰을 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 감귤박을 건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열심히 해서 성공불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귤1공장에 대한 농축액이 어렵고 해서 기능성 음료 공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바나듐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나듐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듐에 대한 생명과학연구소 대덕단지의 유비쿼터스 운영하는 쪽에 동물 시험은 끝났고, 병원,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끝마치고 해서 출시되면 좀 더 팔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서 출시하도록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연구소 운영입니다. 연구소는 삼다수 우수성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화환원력 연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삼다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 외국의 물에 못을 집어넣고 산을 관찰했더니 삼다수는 10일, 15일이 되어도 전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은 거의 100% 녹이 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 전략으로 가지고 세계적인 수출을 앞으로 하는 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삼다수 우수성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에 녹차를 타서 침전물이 발생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삼다수에만 침전물이 안 생깁니다, 7일이 되어도. 그런데 다른 데는 100% 침전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음료인 바나듐 관련입니다. 임상 실험을 제주대학교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런 것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15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2 취수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다수 바로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차 연도 사업으로 해서 차근차근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클레임, 민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품질입니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대 주택의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100호, 2007년도에 50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부 계획을 받고 했는데 실지 매입은 계획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신청자를 접수해도 23세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입니다. 올해 순이익 5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 한 6,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던데 6월 들어서 뚝 떨어져서 지금 현재 누계로 1,600만 원 정도 흑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3억 원 이상의 흑자는 꼭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종묘를 구입하는 것도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6월에 대만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을 계약을 갱신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모아져 가지고 흑자가 3억 원 정도 이상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도의 위탁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너무 어렵습니다. 원재료의 70%가 페트 칩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킬로그램당 1,258원에서 1,300원, 6월에는 1,4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이것이 10원이 오르면 약 2억 원 정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유가에 따르는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160억 원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원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월에 에너지 및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전 직원 공모 제안을 할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 가지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고계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능력 때문에 다시 한번 고계추 사장님께서 재취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1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떻든 예상치이기 때문에, 2008년도의 순이익이 160억 원, 다음에 수출이 5,000t, 2009년도 순이익이 250억 원, 2010년도는 수출이 5만t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수출은 배수가 돼서 2만t에서 5만t으로 돼 있는데 이익은 50억 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은 저희들이 농심에 주는 원가보다도, 사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형 수출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부분은 가격을 좀 다운해서 수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가동률을 100% 할 것이냐, 80% 할 것이냐, 90%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익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100%의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한 90% 정도 가동이 되는…….

어떻든 경영목표를 봤을 경우에 좀 의아하다. 어떻든 수출 5,000t에서 10배 가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별로 없다고 돼 있는데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주삼다수 물류체계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농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8월 초순까지는 계약이 전부 완료될 수 있을 겁니다.

8월 초순요. 그런데 물류업체 선정은 8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체물류 운영은 9월 달로 돼 있고. 8월 중순까지 한다면 중간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농심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입찰공고를 내셨죠?

예.

7월 7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었고, 다음에 질의회신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 동안, 혹시 이것에 대해서 회신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한테 업체의 질의 건수가 열 몇 가지 되는데 질의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회신을 했습니다, 질의한 사람한테만 회신하지 않고.

기존에는 보면 삼다수 공장에서 농심 물류창고까지 운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의 체계가 바뀌어진다면 9월 실어내는 부분은 농심 물류공장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물류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7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170억 원입니까?

예.

예상 사업비가 정확히 맞습니까? 입찰공고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4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맞아요?

이것은 3년 계약이기 때문에 3년 곱하기…….

그러니까 3×7은 21 아닙니까? 그러면 510억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입찰공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뒤에서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50억…….

김방언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께 보좌를 좀 하십시오.

김방언 죄송합니다.

510억 원하고 750억 원하고 숫자가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연도별로 물량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정물량이…….

750억…….

추정물량이 150만t입니까?

김방언 맞습니다.

추정물량이 있으면 곱하기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750억 원. 아닙니까?

김방언 저희가 3년간 150만t 추정물량을 잡고요. 총 사업비는 750억 원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뒤에서 좀 해 주시고. 입찰자격을 보게 되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또「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제주·서귀포·성산포·인천·목포·부산·평택항 중 2개 항 이상의 항만하역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항만운송사업법」의 무역항에, 성산포항이 지금 기재돼 있는데 성산포항이 무역항 맞습니까?

김방언 무역항은 외항이라고 따로 돼 있고, “또는”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해운법」에 보게 되면 성산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개발공사 제안요청서를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항 이외에 서귀포항, 성산포항이 지역항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실정임,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도 항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김방언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든 지금 보게 되면 무역항으로 돼 있는 데가 제주항하고 서귀포항밖에 없지 않습니까,「항만운송사업법」자체에.

무역항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김방언 무역항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항만운송사업법」보게 되면 성산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항만운송사업법」에 보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무역항에.

김방언 다시 한번 관등성명 대겠습니다. 영업관리팀장 김방언입니다. 이번에 입찰자격 조건에서 무역항이라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내항 또는 외항 출입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서, 아마 외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항과 외항 다 충족하는 게 아니라 “내항 또는 외항”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이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업체 중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김방언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약 5개 업체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양해운, 삼성해운, 삼진해운, 주식회사 삼진으로 돼 있는데 대양해운 같은 경우는 모래배입니다. 다음 삼진해운 같은 경우는 거의 감귤로 취급돼 있는데, 지금 입찰계약서 보게 되면 도내 업체가 전혀 참여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올해 추경예산에 1,567억 원 중에서 경제 살리기 말로만 해 놓고 제2회 추경까지 하면서 2차 산업에 지원되는 게 겨우 57억 원입니다. 그런데 7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업체 참여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농심으로 하여금 이 물류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이 오고가고 하는 것, 물류가 오고가고 하는 것, 섬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물가인 것이 물류의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의 중심축이 40만t의 감귤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70만t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축에 앞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에 혁신적인 주춧돌을 놓을 필요가 있다, 개발공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농심에 가서 70만t의 물류를 제주개발공사가 가지고 와서 제주 물류의 혁신에 기초가 되는 일들을 하고자 하니 물류를 주시오 하니까 농심에서 아무소리 못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주겠다 해서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물류 혁신을 이루려고 하면 능력 있는 최소한도의 제3자 물류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혁신에 기여하는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약은 3년입니다. 3년이 끝나면 저희들이 물류를 조금 배우고 알고 그래서, 앞으로 100만t이 되게 되면 더욱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물류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변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를 우리 개발공사가 하려는 뜻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물류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전부 용역 안에 포함시키고 제3자 물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고계추 사장님의 복안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물류를 혁신시키겠다는 의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서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업체를 참여시키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게 되면 총 매출액, 시행등급, 운송수단, 공동이용정보망, 다음 객관적 지표를 보게 되면 20%,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 주관적 평가가 60%, 입찰가격 평가 20%,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참여할 도내 업체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3년 후에는,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저의 임기에 관계없이…….

고계추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에 하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사들 보게 되면 전부다 컨소시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부분을 정말 보완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타 지방에 있는 큰 기업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체하고 7 대 3이라든가 6 대 4라든지 비율적으로 했으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계획서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런데, 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업체와 하라, 그렇게 했을 때만 가산점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와의…….

좋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전부 조치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료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편하게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에 오픈해서 특수계약조건을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한 질의가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는 업체에 가산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러한 특수계약조건 이행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왜 그러냐 하면 750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도 보게 되면 2차 산업을 활성화시킴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라는 부분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적어도 250억 원 정도는 1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또 제주삼다수가 개인 업체도 아니고 도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물류체계 개선하는 용역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죠.

저기…….

보안입니까?

지금 여기 안 가져와서…….

나중에라도…….

나중에 전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007년도 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결산서 만들면서 당초 사업목표가 기재됐다면 비교설명 없이 파악이 쉬울 텐데 사업목표가 기재가 안 되고 오로지 달성된 금액만 돼 있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5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당초예산 목표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은 130억 원을 잡았다가 그 후에 계획을 수정해야 될 환경이 돼서, 감귤가공 때문에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계획 목표는 저희들이 잡습니다, 누가 잡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높게 잡고 저희들의 다리를 회초리로 치면서 일을 합니다. 계획된 목표만 대비하지 말아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높게 잡아버리지 못합니다. 계획을 높게 잡고 저희들이 스스로 채찍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 자체는 그렇게…….

사장님, 공사라든지 일반 회사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예.

계획 없는 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획을 저희들이 좀 높게…….

잠깐만요. 사장님, 오후 시간인데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떻게 계획 없는 사업 결과가 나옵니까? 시장경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체의 시장경제원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매해 시장 여건을 보면서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체를 보면 감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목표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가 기재 안 돼 가지고 비교설명이 어렵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변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속된 말로 도깨비문서 만들어서 말죠. 왜 보고합니까, 여기 와 가지고.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목표.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줬으면 비교 설명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단기목표 얼마였죠? 아까 130억…….

130억 원입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한 일백 몇 십 프로 달성된 거네요?

단기순이익 130억…….

법인세 차감 후 단기순이익이 130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130억 원이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목표 100% 달성 안 된 원인이 뭡니까?

감귤입니다.

그러면 감귤 현재 누적적자가 얼마이고, 농축액이 얼마정도 보관돼 있습니까? 농축액 현재 보관된 거요.

1,800t 정도…….

그러면 연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간 저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 양이 4,500t.

2007년도 결산하면서 2006년도의 농축액 혹시 가진 것 있었습니까?

농축액 가진 것 있었습니다. 언제나 밀려나옵니다.

밀려나오면, 그것 총 금액으로 얼마쯤 됩니까?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25억 원에서 30억…….

사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마다 농축액 관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25억 원 대담하게 버려버리죠. 해상에 나가서 버리면 어떻습니까? 보관료, 관리비용이 더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단위로 하십시오.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안 팔린 물건 가만히 잡아 있다고 해 가지고 돈 안 드는 겁니까?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개발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아닙니까? 도민들이 내다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돼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해 놓을 건데, 이렇게 해 놓고 25억 원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혹시 공사의 구성원들이 순수한 공무원으로서 된 조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특별채용으로 된 조직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장사 안 되고 남는 물건들 버려야 합니다. 그것 돈 줍니까? 써집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결산 현황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단기순이익 150억 원 나오니까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목표가 달성돼 있는지 안 됐는지 전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다음부터 나와서는 안 되고요. 누가 봐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칭찬하면 칭찬받고, 꾸중들을 수 있는 것은 꾸중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봐 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됐는데 평균 40%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 6개월 됐을 때는 최소한 50% 이상이 돼 주고 마지막 하반기에 계수를 채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조직 구성원들이 순수한 공무원들이 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간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연말 가서 100% 채워지겠습니까, 지금 10% 부족한데.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6개월 정도 되면 총 목표량의 50% 이상 가줘야 12월 말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일정한 보수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대그룹 보십시오.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목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 보이며) 이 자료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계획이 달성되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 오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좋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액과 수납액이 있고, 수납률을 봤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40%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제품의 매출 수익률을 보면 34.5%, 그리고 대행사업 수익률은 22.7%, 이자수익, 그리고 기타 영업 외 수익 부분에서 149%가 되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40% 메워져 가지고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지출액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 건지 안 하려고 한 건지.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6개월치에 따른 것이 아직도 50%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수입부분이 적으니까 안 쓰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일반 업체로 생각한다면 6월 말 되면 전 직원이 어떻든 간에 삼다수 개인이 사다가 전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를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사장님, 저는 삼다수 물을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주에 보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삼다수가 있는데 지금 육지에서 생산되는 물 시장에 밀리고 있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단가 면에서 뒤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물이 좋으니까 단가는 비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트 같은 데 가 보면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롯데 제품인데 0.5ℓ짜리 20개 하니까 5,500원인가에 팔고, 우리 삼다수는 7,500원인가 7,800원 합디다. 육지에 나갔을 때는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그렇게 비싸게 사먹어야 되겠습니까? 사장님의 의향을,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물에 밀려서야 되겠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님,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급되는 것은 물류비가 뭐 하다 그래서 육지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급하는 가격을 하락해서 연간 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그것도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8억 원의 손실을 보면서 가격을 하락했는데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단 그렇게 하락을 한 번 시켰습니다.

지금 타 시도의 제품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하면 필요하면 한두 개씩 사먹는 것은 단가가 10원, 20원 비싸더라도 개의치 않았는데 제가 박스로 사 가지고 몇 군데 가져갈 데가 있어서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 물 좀 사오라 하니까 내가 준 돈이 적어서 롯데 제품을 사온 거예요. “삼다수로 바꿔 와라.”, “돈 차이 많이 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은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 먹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 가지고 삼다수에 밀려 가지고,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 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해야 도내 판매도, 물론 수지 차원에서는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런 부분도 사장님께서 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롯데 물 우리 수돗물보다도 못 합니다, 먹어 보면.

오종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가격을 오히려 높여서 프레임급으로 가는 전략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격을 내리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도외에서는 이것 한 병, 요번에 육지 나갔을 때 보니까 850원인가…….

말씀 알겠습니다.

850원 주고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병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호주머니에 용돈 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싼 타 제품 들고 다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액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미국에 있는 호접란농장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일로 해 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담당공무원 미국에 멀리 가 가지고 허허사막 같은 데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 똑같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왜 거기서 고생하는지 애달프기도 하고요. 정말 그 돈 거기에 투자할 것 있으면 뭐한 얘기로 삼다수 공장을 더 확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호접란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총 손실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1억 6,000만 원 적자를 본 것 외에는 올해는 전부 만회가 돼버릴 겁니다, 아마.

아니, 그동안 호접란을…….

그것은 도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사장님, 그것은 아니죠. 만약 부실한 개인회사를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운영하는 주체, 그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빚진 것은 도에서 물어준다고 합디까?

저희들이 부채를 떠안거나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대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호접란농장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안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부터.

이것 언론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호접란 하면 된다 해 놓고 미국으로 싣고 가니까 하나 살지 않고 거의 고사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대만 가 가지고 양묘를 가져와서 키워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는 호접란 시장점유율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외국인들 데려 가지고 작업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물건 배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7%도 안 됩니다. 꽃을 마트 같은 데 사 달라 해 가지고 팔러다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과연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되느냐, 막대한 예산 들이고. 사장님, 농장을 팔아 가지고 정리할 생각 없습니까?

오 위원님, 지금 제가 호접란농장에 대한 조금 비전적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호접란농장이 이제 흑자로 전환됩니다. 흑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의 호접란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경영을 통해서 흑자가 되는 농장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화훼과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멕시코인 쓰는 거면 거기에서 영어교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인력창출도 되고, 그게 다 가능합니다. 흑자경영만 되면 그것을 운영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흑자경영이 됨과 동시에 그런 것을 제주대학교에, 제주대학교에서도 제가 한번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것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흑자경영이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경영만 되도록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물론 파급적인 효과까지 보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농장에 보면 여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이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 옆에 침대 놔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정말 가 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외국인들 데려다 써서 시간 되면 가버리고, 나머지 혼자 뒤치다꺼리 다 하고. 지금 혹시 땅까지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 가 부실하다는 것이, 호접란 미국지사 현물투자 해 가지고 16억 원밖에 안 나왔는데, 땅 산 것, 관리비, 모든 것 봤을 때 1억 원 이익보든지 1억 원 손해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그런 걸 봐야죠. 혹시 땅 구입비까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물출자 받은 것을 감정평가 해서 했는데 그게 자산가치로 16억 원, 이렇게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16억 원 들여 가지고 그 넓은 땅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다못해 농장 하우스시설만 해도 16억 원 들어갈 건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물가가 싸면 얼마 안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자본금이 16억 원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종전에 호접란 했던 것을, 국내 생산한 것을 거기다 팔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인력 몇 사람 쓰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정리하면 어떠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주택사업, 참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도입니다. 제가 이것 종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임대주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중 임대료의 30%선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지방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돈을 국비에서 주고 또 우리한테 1%짜리로 융자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과 집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후에 이 자산은 그대로 저희들 게 됩니다. 저희들 돈 10원 안 들이고 국비와 이런 걸 가지고 자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임대료를 시중 임대료의 30%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돈을 조금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문제지 전체적으로 자산가치로 따지면 이것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보급률이 전국 상위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는 각 지역마다 가장 노른자 땅에다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차상위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국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20년, 30년 후의 재산 가치를 봤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상회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보면 주택공사에서 소규모 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집 자체가 오버됩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들어가도 집이 남는 실정인데, 이것도 보면 솔직히 지방비 깎아 먹는 겁니다. 물론 도 행정에서는 예산 투입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다수 한 병 어떻게 더 팔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공사 보니까 일을 왜 이렇게 많이, 조직도 보니까 본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처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왜 중단하느냐, 이것을 더 확대해라,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왜 중단하느냐 하는 말씀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되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데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읍면동에 주택공사 임대 아파트 짓는 것 보면 핵심적인 노른자 땅 위에 짓는 겁니다.

그 사업과 저희 사업은 다릅니다. 저희는 기초 생활수급자한데 시중 임대료의 30%로 주는 사업이고, 거기는 정상 가격에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과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다 보니까, 제 지역에도 696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30%가 안 됩니다. 차상위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집이 남으니까. 종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주택 보급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물론 아까 복지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주시 동 지역은 아니고 읍·면 지역, 외딴 떨어진 데서는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장님, 삼다수 까서 그냥 이렇게 마시죠? 제가 오늘 병을 못 갖고 왔는데, 물병 디자인은 좋은데 컵을 같이 끼워 놓는 방안의 디자인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번에 외국 갔다가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 가지고 버렸는데 뚜껑 자체가 컵이 됐습니다. 이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저도 봐 가지고 느껴서, 더우니까 물을 나눠 먹을 때 참 좋습디다. 한번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감귤 가공 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액 1년에 제1공장, 제2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죠? 생산량이 4,200t에서 2006년도 3,700t, 2007년도 3,000t으로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수매량과 비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매량이 적을 때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매량이 많을 때는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 이유입니다.

수매랑이 많이 줄었군요. 감귤 제1공장인 경우 착즙률이 49%에서 53%밖에 되지 않는데, 또한 감귤 농축액 분야에서 보면 일해나 롯데에 비해서 처리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해나 롯데가 착즙하는 설비가 저희들과 좀 다릅니다. 거기는 설비가 감귤 껍질을 까서 농축액을 만들고 있고 저희는 감귤 껍질 자체를 같이 드럼에서 밀려서 농축액을 짜다 보니까 시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즙률이 일해인 경우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겠죠.

예, 100% 가까이 됩니다.

100% 되는데 우리는 평균 50% 정도…….

유인물에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8.13%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농축 수율이 8.13%입니다. 농축 수율 1%는 약 10억 원의 영향을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해는 10% 정도 됩니다.

1%가 1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착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생산 설비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일해와 롯데처럼 손이든 기계로 까서 직접 한다면 오렌지 맛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축 수율도 몇 퍼센트 높아지는 겁니까, 1.8% 높아지는 거니까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기계 자체를 농축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차로 농축한 나머지 찌꺼기를 다시 한번 재착즙한다는 개념으로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서 해 봤는데 원심분리기 자체에서도, 저희들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도 9% 정도의 목표로 한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가기에는 지금의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9%가 최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10%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해나 롯데에서 시설을 변경했을 때…….

위성곤 위원님, 너무나 고마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한번 보고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업이기 때문에 공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하는 것이 생산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 주택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중 임대료의 30%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까? 연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평균가로 대충 내면.

보증금 300만 원, 월 3만 원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비싼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뭐죠? 담당자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체도 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전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도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증금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한 게 아니고 관례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경영 측면에서, 임대 주택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대충 분포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읍면동은…….

아니면 제주시, 서귀포시만 구분해서라도.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이것들이 좀 더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임대 주택 운영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계추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경수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연구소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