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지금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특히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 가는 시대가 되면 일 안 하고 노는 게 버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농사를 하든 간에 빚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요경제회의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중장기 경제활성화 부분에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지 중기계획 이미 다 나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이 나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쪽 상황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경제회의를 했든 아니면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했든 지사님에게 보고를 했든 그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1차산업이나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배럴당 150달러가 넘으면 지난번에 3단계 조치를 2단계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고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격일제차량운행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침에야 업무보고 얼른 봤습니다마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내용을 보니까 문구로만 나열되어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김행담 위원이나 저는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상세하게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 분쟁현황있죠?

예.

도내 노사분규 분쟁현황하고 또 차별시정현황, 사건처리 판정내용 있지 않습니까? 60건을 판정했는데 판정내용별로,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님하고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서 중복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목요경제회의있죠?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직·성명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지역의 참석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조치한 거 있으면 조치내용이라든가 향후 조치계획,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위원회 사무국장과 선임조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강병익 선임조사관입니다. 조상효 선임조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두 분 위원님께서 새로이 오셨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제언을 베풀어 주신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지난 3월 5일자 정원조례 개정 시에는 조사관 2명이 증원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도모 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지금 산업현장 여건은 고유가나 고물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민주노총 산하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협력분위기 확산 등으로 안정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불황과 함께 하반기에는 비정규직문제, 사안별 교섭확대, 필수유지업무 수행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시작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요인으로 대두할 우려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추진 방침은 첫째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노사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간의 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사전사후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노사분쟁의 예방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공정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사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판정문 작성 등 심판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판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판정사례 및 판례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필수유지 업무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제도들이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병원이나 발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겠으며, 필수유지 업무별로 필요인원 등에 대한 노사간 협정체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지역 내 발전소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와 인원은 본 노동위원회에서 6월에 결정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차별시정 제도,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필수유지업무 제도, 이것을 포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세 가지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주40시간 근로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차별시정 제도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법률도 금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는 등 조직과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5일 직제조정 시 조사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마는 타 지노위의 경우 과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사무국장 직급도 3급 내지 4급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신설 및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중노위 주관 각종 워크숍 및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체학습의 날 운영이라든지 위원조사관 세미나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조정업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체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성립률 제고 등 조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조정신청은 7건이 접수되어서 작년도보다는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랫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 금년 6월 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80%입니다. 그래서 전년동기에 비해서 상회하였고,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도 2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심판업무입니다. 심판업무는 해고나 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심문회의 판정회의를 거쳐서 적부를 판정하는 업무입니다. 심판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초심유지율을 제고하는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신청건수는 총9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45건,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51건입니다. 사건처리 건수는 총88건으로 이 중 60건은 판정으로 처리하였고, 28건은 화해 또는 취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초심에 불복해서 재심신청한 비율은 15.5%로 전년동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판정수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건당 평균처리 일수는 상반기에 45일로 전년동기 58일보다 13일을 단축하여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5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기타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정공익노무사 선임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된 무료공인노무사 선임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홍보가 잘 안돼서 6월 말 현재 하루 이용실적은 3건입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 지정노무사 무료 선임제도는 지원대상이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모레 있을 추가경정예산하고 관련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 내용에 따라 최소 100만 원 이상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6월 말 현재 1건에 대해서 500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는데 이 부과된 금액은 제주자치도에 세입이 됩니다. 잡수입이 됩니다마는 세입이 되기 때문에, 다음 참고표시(※)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중앙노동위 재심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저희 지방노동위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을 반환 준비금으로 금년도 제2차 추경에, 모레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 원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사관증원 사항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등 소관법령 개정이 신설 추가되거나 적용이 확대되어 3월 5일 1차 정원조례 제정 시 6급, 7급 1명씩 조사관이 증원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 참고자료는 위원회 위원과 직원명단 그리고 조정심판절차 흐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노동위원회가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그대로 유지됨을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새로 뵙는 위원님께 저희 지식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언 기업사랑과장입니다. 박재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석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나머지 저희 국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직원인사) 저희들 먼저 최근 경제동향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동향에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제주경제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 드렸고, 두 번째 서민물가안정화 관리, 세 번째 초고유가대응 에너지 대책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기구 및 정·현원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안건이 좀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상품구매운동이라든지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매주 목요경제회의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전략회의는 지금까지 두 번했고, 매월 이것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비자 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상품 구매라든지 지역상권살리기 등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FTA 대응과 통상진흥부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수출목표는 작년대비 33% 증가한 220만 불입니다. FTA 대응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각 국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진흥 관련해서 해외바이오초청 상담회 등 총 97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상담과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FTA 대응한 산업구조개편 지역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면서, 특히 제7차 한상대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ICC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한상들 3,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지역우수상품 마케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8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000개입니다. 지금까지는 2,940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됐으므로 목표의 59%를 했습니다. 사실 통계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통계처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되는 것도 취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상반기는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 분야와 투자유치 등 민간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계속하겠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도 해서 일자리창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력증진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실업자직업훈련 110개 과정에 2,144명을 실시했고, 1,260명 정도가 취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90개 정도 창출했는데 하반기에도 예전에 보고드린 대로 채용박람회 개최라든지 고용보험지원금 홍보 등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 및 전문계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부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중소유통 공동물류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대·중소 유통상생자율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기반확충 및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있는 다양한 통계개발 및 제공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통계가 총13종입니다. 행안부와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 9종이고 도 자체 통계가 4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했고 ’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통계개발과 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업사랑현장기동반 운영 등 저희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1사 1공무원 커플제를 운영해서 총 396건의 애로를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사랑과 바로 옆에 기업사랑방을 개설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와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사1공무원 커플제가 상당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등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개선부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융자목표가 총 2,7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5,229개 업체와 2,363억 원을 융자추천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유망중소기업이 현재까지 67개 있었는데 지난 주에 20개 업체를 추가해서 총87개 업체를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컨설팅과 PL보험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한 금액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융자되도록 노력하겠고, 미래제주형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현재 실시 중인데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판로개척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1일 중기센터 1층에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개 중소기업 생산제품 1,300개가 입점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브랜드파워 구축을 위해서 현재 50개 업체 200개 품목을 제주마씸에 참여하도록 했고, 200개 품목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매장 24개소를 개설했고, 아울러 공공구매 확충을 위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작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품이 대형 백화점, 마트 등 유통망과 연계한 판로망을 확충하고 제주마씸이 지역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미지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자재나 사무용품 등의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고,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중소기업 R&D기술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주에 제주형발효식품 산업육성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R&D지원사업과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지역특화 향토산업에 대한 R&D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학기술 역량강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촉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도민과학대학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지역완화라든지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과학문화의 도」위상사업 발굴과 과학기술문화확산에 노력하겠고, 또 벤처종합지원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 과학단지를 연계한 특화형 연구개발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IT신기술접목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u-양돈, u-수산양식, DMB관련해서 3개 시범사업을 유치해서 u-제주 구축을 위한 특화전략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과 IT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지난 2월에 제주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유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이 시범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1차, 3차산업과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를 첨단 IT기술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고,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관리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창출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바이오산업센터가 건립됐고 여기에 35개 바이오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 등 고급장비가 구축됐고요. 화장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월에 제주뷰티브랜드 레오롬화장품이 출시됐습니다. 현재 17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센터 등 2개 센터에 인프라시설 활용을 위한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겠고, 감귤기능성 산업화추진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다양성연구소 운영과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서 식품관련기업체제품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오롬화장품도 현재 17개 가지고는 안되고 50개 정도 돼야 풀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세트로 해서 화장품산업이 본격적으로 제주뷰티브랜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확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지역을 제가 탄소를 쓰지 않는 Carborn Free Island를 조성하도록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4월까지 저희들 풍력발전으로 해서 100억 원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태양광발전도 하고 있고,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를 제주대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화풍력발전 보급하는 거라든지 태양광주택 관련해서는 주민부담을 50%로 줄이는 것들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태양광주택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구축, 164억 원을 지원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장기보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에너지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제조공급시설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연간 1만 3,000㎘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주산 비상품감귤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자원 공공화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500㎿, 5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2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고, 11월부터는 바이오디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공공부문에서 우선하고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송인데 내년부터는 선박이나 농민들까지도 쓸 수 있는, 그렇게 공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오에탄올이 시험생산돼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 신고유가시대 에너지대책 추진 부분입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대책을 내기 전에 5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신고유가대비 에너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2부제라든지 3㎞내는 걷고 5㎞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의 지혜 50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류가격 공개와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해서 유류가격 인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에너지절약 생활운동을 추진하겠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유가 배럴당 150불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에너지소비 부분에 대한 제한적 규제를 하도록 하겠고, 9월 1일부터 폴 사인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주유소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2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식포털 ‘제주넷’이 제주를 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3,000건 정도 방문하고 있고 온라인 직소민원도 1,100여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중심으로 차별화된 인터넷방송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홈페이지도 고도화시켰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서 제주넷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마케팅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부분입니다. 도두, 상명, 강정 등 3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을 하고 있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30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3차 사업까지 해서 국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3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무료 홈페이지 제작사업과 산업경제 정보망 확대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7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멀티미디어관광대사전 3차 사업을 완결함으로써 민간활용 촉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광사업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함으로써 e-비즈니스 역량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속발전 가능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래행정시스템 고도화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18개 분야 228개 업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72%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교체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연간 1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올래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암해수 산업화추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기초 연구시설을 구축한 바 있고 연구 성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포손상억제라든지 알콜분해효소활성 증가, 모낭성장촉진 등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했고 시제품개발을 했습니다. 용암해수산업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서 업종별로 경제성 분석하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추진을 해서 용암해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에너지 절약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못 넣은 것이 스마트시티 CEO의 방문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유동적이라서 자료에 못 넣었는데 스마트시티 CEO 등 전문가 두 분이 두바이에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3일간 제주에 머물면서 스마트시티 관련한 여러 자료와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오게 되면 IT, CT 관련한 세계적 기업들이 100여개 정도 제주로 오고 그것이 클러스터를 이뤄서 제주 IT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을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예.

지금 노동위원회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됐지 않습니까?

예.

이양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요번에도 지방이양관계로 총리실, 청와대에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는 지방이양 관련해서 안 가는 것으로,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처음에는 검토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것은 사법적인 업무다, 일부 조정업무가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는 법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하고 신뢰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노위는 1단계, 2단계 전부 빠진 것으로 아는데 제주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관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노동위원회법」이 차별시정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3명이 지원되었습니까?

2명입니다.

2명 지원되었는데 어떤 분들로 지원되었습니까?

도에서 업무 보신 분들이 오셨죠.

여기에 신청건수가 97건 되고, 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낸 것이 10%밖에 승소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으로 갖다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와서…….

위원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10% 밖에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계 숫자로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 종전에는 근로 감독관, 특별사법경찰관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조사관들이 노동위원회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런데 도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심판사건을 주지 못합니다, 6개월 이내는. 그래서 종전에 있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각이 많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노동위원회 직원 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반직으로 왔으면 교육을 시킨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견근로를 시킨다거나 노동부에 파견근로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로 인건비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제외 되어서 회의참석이나……. 제가 지난번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 때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회의 참석하고 하는데…….

어떻든 일반직이 노동업무를 보게 되면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해야 조금 감을 잡는다고 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보다도 더 심사관이나 조사관들이 근로 감독업무를 2년 이상 한 후에 발령 받는 게 통상 관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져와놓고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1년 동안 중앙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거기 가서 근무한 후에 발령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발령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승소율이라든가 모든 게……. 그리고 지금 차별시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나 노동조합에서 요구했을 때만 그것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가서 하게 되었습니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모르지만 제주자치도 투자업체라든가 제주자치도 관련 그런 곳에는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년 동안 임시직으로 고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본다고 쳐도 2년 이상 되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에 투자한 업체라든가 관련된 곳에서는 7년 되어도 안 해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자치도에 왔으니까 국가사무를 계속 하고 있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온 특별 노동위원회니까 이런 것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관련 산하단체 들어온 데는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도 관련업체라든가 여기는 더 신중히 파악해서 법적으로라기보다도 대화로써 대표자한테 그런 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도 산하 기관에서, 또 투자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나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항상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싸움 붙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제주자치도 분규현황은 민노총 소속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업체를 얘기해 주세요.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구분시키지 말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국노총에서 평화선언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비슷한 업종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노총이다 한노총이다 구분하지 말고 얘기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긴 업종들이 전부 평화선언 한 데와 평화선언 안 한 데…….

지금 서귀포에 동서교통 분규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금인상은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안까지 제시했는데도―이미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노선관계라든지 보조를 많이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임금인상에 반영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결렬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중입니다.

파업했습니까?

파업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요구, 사용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발이 묶였거든요. 또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이라든지 노약자, 꼭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교통관련 국장님이라든가 사용자, 또 노동조합 측을 불러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경과를 1분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단골들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면서까지, 도에서도 담당국장과 과장 다 나왔습니다. 사전조정회의 때 나오고 본조정회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은 어느 국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소각장 할 때 국장이 나왔고 동서교통은 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담당국장은 어느 국장입니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신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시의 과장이 나왔습니까, 도의 과장이 나왔습니까?

시의 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각장하고 착각했습니다.

시 교통관련 과장님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지만 도에서 노선을 정해주거든요.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관련 국장이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라든가 부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게 노선조정만 해 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해결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경과를 잘못 보고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선조정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국장님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노동위원회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해서 종료된 것이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이거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소각장 관계에 담당국장과 과장이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반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연기해서까지 사전조정회의를 했고 본조정회의도 연기해서까지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문제가 있어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임금 인상안이 조정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선이나 계약관계나 갱신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설명도 하려고 하다가 일단 노동위에서 결정이 끝나면 한 부분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거기에 붙어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끝났지만 시민의 발이 묶여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별자치도로 특별하게 온 행정 기관이니까 다시 한번 국장들하고 불러서, 노동위원회가 종합행정 아닙니까? 불러서 합의 볼 수도 있지 왜 법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대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언제 제주특별자치도에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작년 11월 20일자입니다.

작년 1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도의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도의 직제를 모르고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53년도에 만들어져서 중앙부처에 있다가 ’63년도에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다가 18년 만에 또 중앙부처로 갔다가 다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예.

중앙소속 기관으로서 있을 때하고 지금 지방기관으로 되었는데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판례나 사례집, 교육 이게 상당히 저희 직원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새로운 제도가 차별시정 적용확대니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거나 사례나 이런 것을 같이 토의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 교육에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있을 때하고 지방에 이관된 다음에 직원들 교육문제가 가장 애로점이다?

예.

교육은 중앙부처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가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받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직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노위에서 할 때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서 같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충을 도 당국하고 잘 하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되어 있고.

그것 말고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자료나 이런 것은 보내주고 있는데 교육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업무가 노동조합 쟁의를 담당하는 것인데, 가장기본적인 노동조합 수가 몇 개라는 것을 꼭 현황을 봐야 압니까?

제가 무리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은 좋습니다. 실무진에서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업무가 복합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청산하 공무원들이―국장님 앉아계시지만―몇 개 업무를 해도 기본적인 현황은 대충 알고 다니거든요.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사건 들어온 것만 처리하도록 아주 한정시켜 놓았어요.

그래도 노동조합 수가 몇 개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동부 소관이라면서 모르면 됩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업무와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한림에 노동조합협의회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답변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데 참가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좀 참가했지만 회의나 뭐나…….

그러니까 쟁의가 발생할 때 조정하는 업무니까 그 외에는 무관심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를 만난다면 노조에서 의심 사고, 노조를 만난다면 사용자가 의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주복원 국장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쟁의조정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 자료만 봐도 2005년도부터 계속 조정 비율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2.4%가 조정되었는데 금년도 목표치를 그보다 훨씬 밑돌게 58%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목표치를 잡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까, 최근 몇 년간 기준합니까?

최근 3년간 기준합니다.

3년간 기준한 게 이겁니까?

예. 3년간 기준하고 전국평균치도 감안합니다. 지노위의 통일사항입니다.

목표치 58%밖에 안 됐는데 71.4%나 되니까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조정성립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조정성립이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단순히 이 자료만 봤을 적에는 계속해서 10%대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게 잡은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최근 3년간 평균치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각·각하 비율이 계속 높고, 이것은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각하보다 화해·취하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화해·취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화해·취하 관계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노사가 더 사건 처리 안 되고 더 잘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인데 옥신각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전문가이신 위원장님께서 고집해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각·각하가 많다는 것은 좌남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자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각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한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고를 했는데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를 한거죠. 그러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직을 신청을 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해고가 맞다. 이게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고를 당해서 어떻게 복직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기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니까 기각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무단결근 4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 절차도 있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이 일주일이나 보름간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 해고의 정당성만 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하·화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나 다 서로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만 기각·각하 비율이 워낙 높은데 근로자 측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했을 텐데 이렇게 높은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는 기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근로자 측에서 보는 시각은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엄청 피곤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기각이 없으면 쉬운 말로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해고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 목요경제회의를 지역에서 해서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것을 새벽에 한다고 해서 짜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15차례나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건의된 사항 또 주민들이 얘기한 사항들을 지식경제국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날짜별로 전부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각 국·과에서 결과를 받아서 전부 업데이트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제출 할 때 조치결과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날짜별로 한 것을 다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림읍 관내 리사무소에 리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부 여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며칠 전에 와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한바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처럼 고유가시대에 리사무장들 월급이 육칠십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돌아다니고 읍사무소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동차로 다니려면 거의 기름값으로 소모된다.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도 되고 기름절약도 하기 위해서 리사무소에 자전거 한 대 정도씩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그날 마침 강택상 제주시장이 초도방문해서 한림읍에서 주민과의 간담회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자치도에 리사무소가 제주시관내 96개 리, 서귀포시 관내 76개 리, 합계 172개 리인데 자전거 하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3,000만 원이면 아마 훌륭한 정책이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5㎞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타고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3,000만 원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장이 즉석에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아마 도 당국에 얘기했을 겁니다.

행정시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FTA대응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주자치도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8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농업구조를 10%로 했을 때 10%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연구진들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고 도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까?

FTA 최종 용역보고서가 왔을 때 그것을 주면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도록 얘기했고, 세부추진계획은 10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한테 오도록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10%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제주자치도 농업이 친환경농업이든 뭐든 규모가 커야 되고 기계화되어야 하고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는 한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업사회에서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래서 이 고령화된 농업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한 바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출신, 농업관련 대학 나온 분들을 고향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제주자치도 농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개인이 해서 융자도 좀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자기 부담 좀 하도록 해서―농촌을 활력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양승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금년도 5,000개 일자리창출 목표에 상반기에 벌써 59%가 창출됐는데 김태환 지사 공약사항이 4년 동안 2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 5,000개씩 일자리를 창출하면 2만 개가 완료되거든요. 여기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근로를 해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기에 대부분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06년 하반기부터 ’07년 상반기까지 2년간 일자리창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취임을 해서 2년 동안의 일자리창출 현황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계는 노동부 기준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2,943명은 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주일에 1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누적실적은 8,369개입니다. 총 목표의 41.9%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2년간에 걸쳐서 8,369개 취업현황을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산업별로 1차산업, 제조업, 3차산업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1사 1공무원 커플제를 운영해서 324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고 운영합니까?

도의 5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기업하고 결연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기업체가 얘기가 잘 통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324개 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전부 결연이 된 겁니까?

도 본청은 다 됐습니다.

1사 1공무원 커플제 연결현황과 또 추진내용, 애로사항 360건을 수렴했다는데 결과물까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판로확대입니다. 제가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제주마씸브랜드를 우리가 공동상표로 부여하는데 이게 일정부분 공동상표브랜드를 부여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마씸 운영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하던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마씸 브랜드 상표를 취득한 업체들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상표를 부여한 다음에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그 기준에 미달됐는지 사후지도감독을 합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상품 제주마씸에 들어올 업체를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업체를 분류해서 운영위원들, 그러니까 제주마씸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네 개팀 정도로 나눠서 그분들이 각 회사를 방문해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제주마씸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판단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거기에서 제주마씸에 들어올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판단한 이후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저희들 기준이 상·하반기로 각 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문제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거나…….

그러면 제주마씸 신청한 업체 수하고 대상자 선정된 업체하고 사후 사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상표를 반납한 상황,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국장님도 갔던 것으로 아는데 제주마씸 1호점, 2호점, 3호점이 어떻게 되고 있죠?

2호점은 전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체폐업을 했고요. 1호점, 3호점도 당초에 그 사람들이 매년 40개나 50개 정도로 확대시키기로 했는데 서울의 재래시장관련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약속을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에서 거래중단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제주마씸하고 그쪽하고 나머지 잔금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의 1층에 특산품전시판매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 주로 도내 관광객들에게 많은 홍보판매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전시판매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이용한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로 관광객이…….

버스 몇 대가 이용됐습니까?

버스 몇 대로는 안됐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을 일일이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 몇 명 안되는데 4월, 5월, 6월해서 관광객 %는 4월에 40%, 5월에 65%, 6월에 60%.

어떤 근거로 관광객하고 도민을 구분하죠?

직원들이…….

관광버스가 몇 대 들어 온 것을 가져야 이용한 것이 나오지…….

관광버스 들어오는 것은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자료 사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입니다. 김행담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지만,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500㎿로 전력의 20% 이상을 풍력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자료에 나왔거든요. 가능합니까?

열심히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개통연계가 안되어 있고…….

현재 27개, 34㎿거든요. 그러면 500㎿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제주자치도 전지역이 중산간지대든 해안가 할 것 없이 전부 풍력으로, 바람개비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산술적으로 했을 때 지금의 거의 10배 이상, 20배만큼 전력을 더 풍력으로 대체한다는데, 그랬을 때 여기는 풍력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나간다고 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주실정에 어느 정도 했을 때 2020년까지 풍력으로 20% 대체하겠다 나와야지 연구용역 결과도 없이 목표치로 2020년 가게 되면 500㎿ 풍력전력을 생산해서 기존전력을 대체하겠다는 것은 좀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공공자원화 관련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면 그 진행결과를 가지고…….

그것은 공공자원화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민간기업이?

저희들이 500㎿ 먼저 하기로 큰 방향을 제시하고, 풍력발전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500㎿ 방향을 제시한 기준은 뭡니까? 설정한 이유.

현재 34㎿ 포함해서 120㎿가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5.5㎿는 추진 중이라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거든요.

중단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삼무하고 난산하고 두 군데이고…….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현재, 한 군데는 법정소송도 있고, 2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4개 사업 중에 아직 한 군데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풍력발전을 34㎿추진 중, 85.5㎿하게 되면 124 이렇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34㎿만 전력을 생산하는 중이기 때문에 500㎿가 제가 봤을 때는 근거자료가, 목표치를 잡는 것은 데이터를 갖고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달하고 남부발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는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011년, 2015년, 2020년해서 단계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의 풍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요즘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정유사에서 나올 때는 경유가가 휘발유가보다 생산원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과거 고유가시대 전에는 차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휘발유의 거의 60% 가까운 부분이 세금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은 세금부과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서 20%에서 25%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쌌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세제를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휘발유에 세제를 훨씬 많이 과세를 했습니다.

휘발유 사용량이 많으니까 세재 부과를 많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과거에는 60% 정도 하다가 고유가 시대가 되니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상회하더라고요.

하여튼 경유 원가가 비쌉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유채를 이용해서 바이오디젤 500㏊ 생산했지 않습니까? 수확해서 수매 중이라고 했는데 당장 수확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농협이 수매를 하고 있고 수매된 것을 바이오디젤업체, 제주퓨렉스가 가져갑니다.

그 업체가 어디 있어요?

사무소는 연동에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장을 설립 추진 중인데…….

준공 됐습니까?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장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농가들한테 유채재배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건조가 잘 안돼서 불합격하니까 다시 건조시켜라. 저도 유채농사 많이 해 봤지만 유채만큼 건조하기 쉬운 작물이 없습니다. 저것은 하루만 말리면 100% 건조됩니다. 수확해서 장기간 보관해야 되겠네요? 공장이 신고도 안 들어왔으면 최고 빨라야 1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까지는 유채를 보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매한 유채를 어떻게 할 거에요?

우선은 제주에서 생산이 안 되면 육지에 있는 유채공장에 보내서 짜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육지부에는 바이오디젤유채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요. 현재 경유는 바이오디젤이 1%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 사업자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납품해서 정유사는 그 바이오디젤을 1% 섞어서 경유를 해서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관련해서 펀딩하기로 한 회사들 몇 군데가…….

수매완료 됐잖아요. 수매완료된 유채를 빨리 디젤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게 된다니까요.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면 다시 습해집니다. 건조된 유채가 다시 습해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아까 감귤 에탄올 말씀했죠? 혹시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감귤을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 만든 사례가 외국에 있나요?

플로리다에서는 감귤이 아니고 오렌지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귤이나 오렌지 꼭 같은 거니까…….

그리고 스페인에서 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예 말고 오렌지가 됐든 감귤류가 됐든 성공한 외국의 사례가 있냐 이거죠.

확실한 것은 미국에서는 성공한 사례를 알고 있고요. 그것을 자꾸 큰 공장으로 만들어가고, 처음에는 파일럿플랜트를 만들었습니다. 시험공장 만들어서 되니까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스페인은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무슨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계에서 감귤류하면 일본이 가장 선진국인데 그렇게 좋은 성분이 있고 성공했다면 일본에서 안 했겠느냐는 거에요. 일본이 감귤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있는데, 일본이라고 고유가에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같은 선진국이 안 했겠느냐. 단적으로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용역비 얼마에요?

4,9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4,900만 원 들일거면 성공한 미국 건너가서 그쪽 회사 사정 보고 파악해서 오면 되지 용역 줄 필요 있습니까? 전문가들 몇 사람 건너가서 현장 보고 와서 도입하면 되지 용역해서 뭐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감귤관련해서 에탄올 전문가가 있습니까?

발효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많이 들지만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30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봅시다. 그다음에 안동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참 황당해요. 제주마씸 몇 호점 개점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쪽에 문외한이지만 가서 보고 안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제주자치도에서 엄청나게 PR하고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현장가보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가서 보는 순간 안 된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홍보하잖아요. 도민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믿었겠느냐. 나는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행정이 과장된 PR 안 했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제주마씸 개점 몇 호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서 보는 순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멍가게 몇 개해서 제주자치도 상품은 제일 안에 보이지 않는 데 넣고, 체인점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그것을 제주마씸판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의 재래시장연합회하고 진행된 거라 처음 신림동 1호점은 참 괜찮았습니다. 2호점도 그렇고, 3호점은 샵인샵이라고 해서 가게 안에 들어있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당초 약속한 대로 40개, 50개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중단되어 버리고 해서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

발상이 잘못됐다. 무슨…….

잘 아시겠지만 가게를 꾸미려면 최소한 5,000개 품목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7개 회사에서 150개 품목 정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시작하지 말아야죠. 5,000개 품목 안 돼서 성공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봐야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서 보는 순간 분명히 실패할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2년 전 공약사항에 일자리창출 2만개, 아주 크게 내걸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행정에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해도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환 지사가 2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1시간 이상 근무한 것도 창출로 보는 도민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 기준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제대로 된 통계 가지고 낸 겁니다.

8,600개라는 것은 무슨 통계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통계에요?

공무원연금하고 고용보험, 사립학교연금 이렇게 세 가지 통계를 가지고 낸 겁니다.

안동우 위원님 자료 요구했지만 저도 자료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저는 황당한 게 2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8,600개다, 후반기에 되겠느냐는 의심, 기준이 한달에 일주일만 출근해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한 시간만 출근해도 일자리 창출로 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주자치도민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일자리 2만개 창출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통계기준은 그렇고, 우리 도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물가상승 있지 않습니까? 참 교묘하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 언론에 봤더니 제주자치도가 가장 생활물가나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죠? 전국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전국 대비는 싹 빼고 제주자치도 퍼센티지만 놓고 다른 거는 다 대입시키고 가장 나쁜 것은 퍼센티지만 딱 넣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활물가지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데이터로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이런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가지수 제일 높은 것은 전년 전월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주가 작년까지는 제일 안정되었는데 조금 오르니까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다른 데는 조금 오른 데서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어쨌든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제주가 제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제주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전국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지식산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에너지관계 말입니다. 24쪽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도입 기반구축, 2013년부터 우리가 LNG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식경제부 가서 지식경제부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LNG발전소하고 민수용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해저케이블하고 발전소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예비율이 70%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고 가스공사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앙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LNG가 들어오려면 기반구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형선박으로 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십만 톤짜리 LNG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두는 되어 있으며, 또 기지는 선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민들한테 2013년까지 LNG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LNG선이 작아도 50만 톤 아닙니까? 50만 톤 선박을 제주자치도에 접안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신항만 쪽으로 하고 있고…….

신항만은 서부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50만 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동부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000톤급 정도의 수송선으로…….

LNG선이 3,000톤급도 있습니까? 새로 선박을 만들어서 들어올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입니다. 가스공사의 입장은 일단은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그런 가스저장선을 제조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겠다?

예, 선박을 건조하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2013년까지 과연 LNG가 들어와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지. 또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신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과제입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월정리에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실증단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64억 원 속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구기지 구축에 34억 원, 실증단지 35억 원, 실증단지 조성에 100억 원 해서…….

이것은 행원에 전체적으로…….

월정입니다.

월정에 164억 원을 전부 들여서 해상, 육상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증 거쳐서 다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생산단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풍력산업을 연구하는 기지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모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현재 인원도 4명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연구 인력이 앞으로 40명까지 확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4억 원을 들여서 월정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까?

예, 이미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보다 설치비가 350% 이상 더 비싸게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것을 하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비쌉니다. 모듈이 비싸기 때문에 풍력에 비해서 발전차액제도 6배 이상 주고 있습니다.

단가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를 생산하는데 풍력은 20억 원 정도 드는데 태양광은 70억 원이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가 자체가 비싼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모듈이라고 반도체처럼 생겼습니다. 모듈의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를 생산하는데 태양광은 70억 원 들여야 되고 풍력은 20억 원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풍력을 많이 해야지 왜 태양광을 70억 원씩 들이면서 비싼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에 따른 특이한 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태양광발전 전력은 더 비싸다거나 풍력보다 싸다든가 이게 있느냐 이겁니다.

제일 싼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태양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태양광발전은 주로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하는데 정부에서도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비싼 발전차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대개는 민간이 합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국비도 내려옵니까?

예. 복권기금 가지고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70억 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억 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면 ㎿, ㎾면 ㎾라고 표시해 주어야지 어떤 것은 ㎿로 표시하고 어떤 것은 ㎾로 표시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통일시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처음이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제주마씸’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계는 기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에너지절약대책 온 것을 보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림읍에 모 단체장이 와서 모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가 짝수인데 명색이 단체장인데 차를 몰고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 세워놓고 걸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오늘은 짝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당신 차 운행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짝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한다고 하던데,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하도 고집을 부려서 세워두고 걸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 내의 큰 공공기관에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짝수는 안 보이고 전부 홀수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홍보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노동위원회에도 질의했지만 노동조합 지도를 지식경제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하면 상당히 강성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림읍에는 항운노조, 한전노조, 한라산노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한림읍장으로 재직 시에 3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림읍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시설에 자동차를 사줄 정도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단체들이 지역화합과 지역봉사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띠 둘러매야만 지원할 게 아니고 아주 모범적으로 운행되는 노동조합들을 사전에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노동조합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철 과장은 과거에 북제주군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고하신 신철주 군수님도 상당히 훌륭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니까 제주 뷰티브랜드 ‘레오롬’ 화장품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다, 금년도 2월 1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한불화장품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2월 말까지 매출액은 1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25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한불화장품에서 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화장품이라는 게 남성도 일부 쓰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 육지부로 나갈 때 공항면세점에 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외제화장품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가고 남자분들은 담배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발할 적에는 효능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불화장품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 그리고 17개 종 있는 것을 53개 정도 해서 일단 구색을 전부 맞추면 굉장히 평가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8월에 제주공항 면세점에 레오롬만 들어가는 게 설치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주농업은 유통과정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육지부와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을 살리는, 제주농촌을 살리는 가장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여기 와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R&D사업을 해서 농촌에 보급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한 답변과 함께 나중에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업기술원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정수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술개발과 어떤 목적에 의한 연구인력이랄까, 연구직 공무원은 육지부나 중앙기관에 비하면 모자란 실정입니다. 기술지원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인원도 지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술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지부 농업기술원은 각각 기술센터가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합치는 바람에 도 기술원 자체로 봐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거죠?

예, 현상태로는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에 보면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봐도 지금 연구직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지도직이 직접 농가에 가서 지도합니까?

우리들의 농업기술을 현장에 지도하기 위해서 연구직들이 기초기술 또는 상당히 효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농업에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일단 또 그것을 실증시험이라는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농업인들에게 쇼크가 덜 가게 하는…….

그렇다면 연구직과 지도직이 일하는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연구직은 어떤 것을 하고 지도직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농촌진흥청 또는 인력 그런 것도 최초 1948년 이후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보면 아까 감자 제서를 어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로 아주 심도 있게 개발하는 것을 연구직이라 하면 이게 국가에 품종이 등록되고 현장 농가에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현장에서 진짜 이게 더뎅이병에 세냐 안 세냐 이런 과정…….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육지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 75% 지도직이 25% 이렇게 된 것을 얼른 봤는데 우리 제주농업기술원은 거꾸로 되어서 연구직보다 지도직이 엄청 많다, 어떤 것이 좋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구직들이 직접 연구를 하고 실증하고 농가 지도하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제대로 된 말씀이십니다. 어떤 심도 있는 기술개발은 연구직이 7할 내지 8할이 종사해야 되고, 또 기술직이 이 정도 구성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 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도 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및 수산부산물 비료화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포장 두 군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추진하는 곳은 위원님 동네 대림에 한 곳이 있고 동부 표선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료를 직접 시용해 봐서 결과를 측정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팀장 김기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있는 시험이 가축분뇨 및 수산부산물 비료화 연구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로서는 돈분이 연간 150만 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해양폐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18개 양돈단지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림쪽에는 브로콜리에 대해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바로 분뇨를 채취해다가 액비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시비하는 겁니까?

발효된 액비를 가져다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한림지역 모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냄새가 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쪽에는 보니까 심지어는 비료살포하는 2월인가 냄새 안 나는 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양돈조합에서 공동처리사업으로 액비공장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아주 잘 되어서 냄새가 덜 나던데, 지금 보통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6개월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숙성시켜서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축산분뇨 관계는 한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한림이 위치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림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해버리면 안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발효시키는 숙성기준을 정확히 지켜서 하면 냄새가 덜 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보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지도 4개마을 이렇게 있는데 4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 전통테마마을은 성산읍 신풍리, 브랜드로 어멍아방 잔치마을하고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하고 안덕면 대평리에 용왕난드르마을하고 제주시 명도암에, ’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참살이마을해서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9,000여 명이 방문해서 1억 9,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방문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겁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소득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음식도 판매하고, 체험하게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살이마을 같은 데는 제주자치도 초막이김치, 알타리무 닮은,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는 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개마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한 게 이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4개 마을에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방문해서 1억 9,600만 원, 약 2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 순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판매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소득입니다.

10억 원 이상 되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2억 원 소득을 올리려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팔아야 2억 원 정도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거 판매액이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물론 처음이니까 앞으로 신장되어 가면 소득도 나아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장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과연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농촌테마마을 만들면 내버리지 말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보급해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강정동에 위치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현재 그쪽에 저희들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작은 시설들이 조금 있는데 그곳을 좀 더 활용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현재 서귀포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친환경첨단연구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과 인원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거기로 갔다는 겁니까?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적으로 토질, 기후 이런 등 등을 감안해서 위치가 선정되고 그 지역에, 그 기후에, 그 토질에 알맞은 첨단농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서 강정동에 위치 선정된 배경을 물은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정원 대 현원보니까 8명 결원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규직원을 언제 채용한 바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일에 채용한 게 언제에요?

연구직, 지도직이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 현황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정년이 됐든 명퇴가 됐든 한꺼번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나이상으로 보면. 향후 5년 후에 명퇴하든 정년이 됐든 한꺼번에 10명, 15명이 빠졌다.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이 전혀 안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정년이 돼서 한꺼번에 20명이 빠졌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같은 연배의 나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꺼번에 5년 후에 20명이 빠졌다, 제가 볼 때는 연구부분이든 지도부분이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에요. 신규직원 채용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냐. 공동화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전부 신규직원들이 와서 연구사업하든 지도사업하든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실은 염려가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간부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도 하고, 위원님 지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쪽에도 자꾸 이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우리 도까지 당장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업이 연속성도 없고 새로운 시대의 신기술 반영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가만히 보면 정년을 하든 명퇴를 하든 몇 년 동안 증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10년이 지났을 때 일시적으로 10명이 퇴직했다, 제주자치도 농촌지도사업이 큰 염려가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은 장래에 올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제주형 녹차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한 겁니까? 담당국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녹차품종을 육성하는 데는 교배보다는 저희들이 녹차의 여러 가지 성분을 감안해서 선발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기술원이 됐든 독농가가 됐든 전부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품종을 도입해다가 실증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70% 이상이 야부기다죠? 그러면 기술원에서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품종을 여러 개 도입해다가 거기에서 제주형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겁니까, 교배한 겁니까?

제주지형에 알맞은 품종이라는 것은 제주의 기상이라든가 토양조건에 잘 견디면서 품질이 우수한…….

어떻게 선발했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품종들도 자생적으로 교배가 되다보면 선발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서 육종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차품종을 도입해다가 일정장소에 식재해서 관찰하다가 가장 나은 것을 제주형녹차로 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품종개발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종한 것도 아니고 교배한 것도 아니고 변이질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다 재배하는 품종을 갖다가 제주자치도에 심어서 그중에 제일 특성 좋은 거 뽑아서 우리가 개발했다, 이것은 어폐가 있다. 지금 태평양 장원산업에 가면 녹차품종이 7,80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말고 지금 녹차도 조생, 중생, 만생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원산업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전부 돈줘서 사다가라도 실증시험을 해서 동부지역에 어느 품종이 맞을 것 같다. 산남쪽은 어느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생이 낫겠다, 중생이 낫겠다, 만생이 낫겠다, 이런 실증시험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일본에서 전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개발했다는 것은 안 맞고, 어느 품종이 제일 제주자치도에 맞느냐. 산남지역은 어떤 게 낫느냐 저지대에는 어떤 품종이 낫느냐. 그런 것을 기술원에서 실증시험해서 농가에 홍보하는 일이 맞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제주형 품종을 개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입하는 것이 사실은 주입니다. 그런데 보성녹차든 하동녹차든 우리가 기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특성을 감안해서 선발을,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자치도 생태에 맞는 것들을 선발해서 제주 1호로부터 8계통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보성이나 하동은 잘 아시겠지만 씨로, 종자로 육성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특성의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아주 우량도 있고 열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원산업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일본에서 도입해 온 겁니다. 하동이나 보성 것과 비교하면 안되죠

우리도 벌써 자료에 보니까 8계통이나 확보해서 제주자치도 생태에 맞는 거하고 경제성, 효율성이 높은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배하는 품종을 가지고 지대에 맞게, 지역에 맞게, 어느 지역에는 조생이 낫겠다, 이런 실증시험을 해서 보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00여 종 다 개발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한영호 위원장님 요즘 굉장히 애정을 가지시던데, 무말랭이 시범사업 동부센터에서 합니까? 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한영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무말랭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일본에 같이 갔는데 무말랭이쪽만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우일 소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 자기 여러 공무원을 만나봤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장이 지어졌습니까?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이 1차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연구직하고 지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업무 중에 연구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도직이 많습니까?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광역화 되어서 시군에 있었던 것이 농업기술원으로 오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예.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뭡니까? 여기 보면 연구직, 지도직이 있고 연구·지도직이 따로 있는데 복수입니까?

예.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 연구사, 연구관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연구관, 지도사·지도관.

그러면 호봉은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다른 게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지도관하고 연구관이 동일 출발에서 동일호봉으로 근무연수가 같더라도 지도관이 약간 모자랍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국가공무원 있을 때 농촌진흥청에서부터의 궤도가 잘못 간 겁니다.

한 2년이 넘어가는데 시군에 있었던 것 타령만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고요. 김행담 위원님이 CO2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감귤에도 적용하고 있죠?

예.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감귤농사를 지으니까 감귤 피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마른공기가 아니고 수분이 있는 공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감귤 피가 두꺼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증연구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CO2보다는 우리가 지하공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피화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히트펌프라는 것을 부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꺼워진다는 것은 현장에서 더욱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농민들이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촌 젊은이들이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니까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초조해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한 작물을 선택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아떼모야다 뭐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농촌 젊은이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농업기술원에 가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어떤 농사를 지어보라고.

젊은이들에게 약간 미래를 주는, 그리고 미래 환경에 맞는 작목들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개발한 것 아까 보고 드린 그런 것들하고, 지구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이런 저런 문제들을, 지난번에도 아떼모야 세미나를 외국인 초청해서 4월 25일 했는데 강정센터가 200석 정도 되는데 좌석이 모자라서 접의자를 여기저기서…….

그것은 좋고요, 수고 하셨는데. 지금 아떼모야라든가 망고 농촌에서 재배를 한다면 기술을 충분히 이전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로 실력을 갖추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연구개발하고 실증이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열대식물, 열대과일 개발 된 게 몇 종류나 됩니까? 제주기후에 어느 정도 적합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재배현황만 해도…….

자료를 떠나서 원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망고, 용과, 파인애플, 구아바, 바나나, 아떼모야, 아보카도 이게 농가호수가 꽤 많습니다. 총 98개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아떼모야, 용과, 페이조아, 구아바, 그리고 꽃들, 이것은 저희들 실증해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라서 확실하게 농가는 뭐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5개 작목에 15품종이나 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선도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그런 젊은이를 원장님한테 보낼 테니까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예, 보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후가 변화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 가공 있지 않습니까? 무차를 드셔보셨습니까? 분말로 된 무차를 드셔보셨습니까?

분말로 된 것은 못 먹어 봤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무말랭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무차가 나왔습니다. 무를 건조해서 분말을 만들어 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숭늉냄새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또 무말랭이를 펑튀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나왔고. 그런데 무말랭이 정도를 갖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감자 생산이 어느 읍·면이 가장 많습니까?

구좌입니다.

구좌하고 대정이죠?

예.

이번에 ‘제서’ 품종을 개발하는데 정말로 농업기술원에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일반 농민들도 ‘제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농가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술원에 가보니까 흑마늘도 만들고 했던데 마늘가공은 몇 가지나 개발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특별히 서부센터에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것은 아직…….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흑마늘을 먹어봤는데, 흑마늘을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선진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해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기술원에서 좀 더 분발해서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술입니다. 농업에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농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농민들한테 기술을 접목시켜주는 게 미미한 것 같아서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지도와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를 생각하는 제주형 친환경 농업육성 해서 제주자치도가 친환경 시범도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왜냐 하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자재의 개발 보급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작물은 한번 병해충을 방제했을 때 새로운 자재를 개발해야 내병성이나 면역성 때문에 하는데 그런 단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농업은 어느 정도 농가들이 한정적으로 가지 일반 대중농가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는 힘든 농업입니다. 유럽도 친환경농업 패턴을 안전한 농산물로 가고 있거든요. 육지부의 대형마트에서 친환경농산물매장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농협하나로마트 정도만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상당히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고집하지 말고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소비자를 생각하면 제주가 타도보다는, 모든 도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전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는 일부 친환경농업을 연구개발도 하지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 기술원에서 좀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세계에 선포하고 우리 도 전체를 한다는데 저 자신도 걱정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대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 자료 21쪽에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으로 해서 감자를 비롯한 조생양파, 마늘 등 제주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보급단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조생마늘 개발해서 향후 900㏊까지 보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급하는 방법을 지금 개별농가들한테 일정부분 원에서 생산한 물량을 공급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들한테 공급을 해서 생산자단체들이 개별농가들에게 보급단계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괄 생산자단체가 종자를 수매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주어야지, 왜냐 하면 마늘 같은 경우는 한번 파종했을 때 최소한 5배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단기간으로 몇 년 안에 보급이 완료되는 것인데 개별농가로 보급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급 받지 못한 농가들은 불만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보급 단계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좋은 품종을 보급하면서 농가들한테 원성을 사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역의 생산자단체하고 연계해서 생산자단체가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원종 생산이랄까 싱싱볼이든 제주조생마늘이든 그것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였거든요. 작년에 우리 간부들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을 뭔가 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농협이라든가 특별작목반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고구마 묘도 육지부에 가서 사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산해서 하자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감자종서를 보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농가에 큰 애로사항이 발생했는데 왜냐 하면 씨감자 종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저온저장고를 임대해서 보관하는데 때로는 기후이상으로 인한 이상도 발생하고 저장 중에 부패도 발생해서, 종서가 확보 안 되면 농가들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만큼은 이상 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종서 비축분을 자연재해나 종서보관 중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분을 원종장에 비축해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좋은 종서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후의 변화, 관리의 문제, 또는 농업인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도 이것을 제도화해서 1년에 보급될 양만큼이라도 보급하는 체제를…….

종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식용으로 충분히 판매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 원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도와 예산을 하면 확실히 농업인들에게 좋은 것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할 적에는 경제성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는 각종 성분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기능성도 참고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감자에도 색깔 있는 감자, 전에는 배 부르는 감자를 많이 생산했다면 요새 자색감자는 기능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왔다갔는데, 아이들도 서울에 있다가 휴가 때 오면 동료들이 제주자치도에 가면 돼지고기 많이 먹고 오라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돼지고기가 제주자치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맛이 있다. 제가 실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중의 여론에 의하면 제주자치도는 공기도 맑고 물이 좋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채소류만 보더라도 쪽파 같은 것은 가락동시장에서 육지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제주산이 훨씬 맛이 있어서. 요즘 계속 중국산이 밀려오고 있는데 같은 양배추, 같은 양파라도 중국산하고 제주산하고, 육지산하고 제주산하고 성분들을 실증시험 비교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귤도 하고 있지만 무라든가 당근, 제주자치도에서 특이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수원에도 보내고 하이디에도 부탁하고, 돈 드는 것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것이 뭔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육지부 것하고 가격경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홍보하면 제주자치도 농산물이 더욱더 빛을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하공기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증시범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CO2 많이 생산되어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같은 면적에 사용했을 때하고 지하공기를 이용했을 때하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비교되는 것이 먼저 산출이 되어야…….

제가 감히 위원님들에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10드럼통 들 것이 3드럼통 들어서 7드럼통을 태우면 CO2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75% 지구온실효과에 적게 기여한다,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실증되었으면 할만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 농기계 대여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여주체가 기술센터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여하려면 서귀포까지 가야 합니까?

지난 6월에 상임위에 조례도 했고, 이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작은 일단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인들이 쓰기 좋게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확보하고 운영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적기에 그때그때 가까운 장소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영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6억 원 가까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한 교육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선도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맨 밑에 보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액이 33억 원 정도 되고 현재 지원된 게 1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도농업인이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조례에 있고, 또 상임위 위원님도 저희들 위원회에 모셔서 예를 들어 ’08년 사업이면 ’07년 11월경에 ’08년 사업에 대한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결의를 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형식입니까, 융자형식입니까? 바로 보조되는 겁니까?

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테마에 대해서…….

좋습니다.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금년도 것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가 1억 7,000만 원입니까?

예.

이자로만 운영되는 겁니까?

예. 금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중요한 거라서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금년 감귤작황조사하니까 48만 5,000톤에서 51만 9,000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전체생산 중에 7번, 8번, 9번과가 30%가 넘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마는. 금년에 쭉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금년에 착과량이 적었다 이거죠. 그러면 1차 낙과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5월 20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봄순이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작업을 현장지도도 하고 농가지도를 해서 자연낙과를 줄여야 될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시간 이후에 대과를 적게 생산할 방법이 뭐냐, 그 기술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시기에 맞게 그때 그때 기술을 현장지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금년에 예를 들어 50만 톤 생산되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감귤량은 40만 톤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발표는 16년만에 처음 흉작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주자치도 감귤역사상 가장 흉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과발생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시간 이후라도 지금 달려있는 감귤이 최대한 7,8번과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정리해서 농가지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봄순제거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낙과율도 예방되죠. 대과도 적게 발생하죠. 그런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기술도입이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금년 보십시오. 수확시기 되면 아마 9번과 풀라고 해서 감귤농가가 난리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라도 관리기술 중에 대과발생을 적게 할 방법이 뭐냐를,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정리해서 대응해야 될 게 아니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새겨 듣겠습니다. 지난 봄 5,6월 봄순제거에 제가 기술지원국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활동한 모습이 적게 보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주신 이 시기에 맞게 지도해서 빨리 그것도 뭔가 팀을 만들어서 대응하라는 말씀도 새겨들어서 당장 돌아가면 구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업무 요약보고 올릴 때도 내년도 생산변동까지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원자재가가 상승되고 비료대 상승, 농약대 상승,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원가는 많아지고 이것에 따라서 물류비는 또 부담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농촌이 어렵고 말입니다. 느끼는 상승폭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지부보다 제주자치도가 더 많다, 어려우면 ‘어렵다’하고 제주자치도는 ‘매우 어렵다’, 제주도자치도 특성상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지도를 강화해 주시고요. 새로운 소득품목이 많이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 새로운 원종을 생산하면 생산자단체에 보급을 해서 재배가 성공되면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를 함으로써 안정되고, 안정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정된 유통, 이렇게 돼야만 가격보전이 되어서 농업이 살아나고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문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지방정부에서 투융자 지원기준을 2007년도 기준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다니면서 농어민들 만나보면 자부담능력이 최고 30% 이상 증액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가면 금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집행이 굉장히 저조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시 양쪽 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현황, 지난 번에 조천읍에서 저한테 건의가 왔는데 감귤의 파풍망시설 같은 경우도 신청률이 50%도 안 되고 있어요. 할 농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연말까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전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집행이 저조할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신청현황을 6월 말까지 기준해서 사업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10부 정도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1차산업 분야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품목단위입니까?

1차산업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읍면동으로 언제까지 신청해라,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집계가 행정시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FTA 기금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신청받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 기금사업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자에 한해서 행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차원이고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TA 기금이 됐든 지방비가 됐든 농협에서 신청을 받든 읍면동에서 받든 전부 수합이 안 되어 있죠? 현황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한 것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한 것은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이 가지고 있어서 도하고 협의하고 행정시까지는 신청내역이 안 내려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현재 FTA 기금 중에 농·감협에서 신청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대로 갈거냐 이거죠. 그 자료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제주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는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과 문화산업국 그리고 친환경농수축산국과 도시건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고복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과장님들하고 일반직원은 전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직원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제주시 비전은 「품격높은 도시·품위 있는 사회」로 정하고 3대 목표 5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선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9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금년 3월 우도면 천진리와 추자면 대서리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했고 또한 시민정보화교육 포토샵 등 새로운 미디어교육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명품브랜드인 ‘해올렛’홍보를 겸한 명품·명소탐방 인터넷 서비스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최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우리 시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사무 처리방식 개선 및 고객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10개 업무에 이어 하반기에도 새올행정시스템을 개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1인 1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행정 전화망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전화민원 불편해소 및 통신요금 저감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고도화하고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리정보체계 구축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1998년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확한 수치지형도 및 영상지도제작 등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경제일반 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실업률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시민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개 분야 58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 등 고향상품 구매촉진 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관내 총 3만 1,900여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에서 4억 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되고 있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 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에도 온 정성을 쏟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총 구매액의 70% 이상을 구매해 나가겠으며, 민원기간 단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활기있는 전통시장 육성추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총 47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객중심의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 및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관리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계열별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추진 분위기 확산 및 시민생활안전 점검활동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가변동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홍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입니다. 27쪽과 28쪽, 29쪽 기구 및 주요기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서 지역특산물의 명품화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소재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한라봉 가공처리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초순까지 건축허가를 득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품질감귤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간벌 340㏊, 폐원 15㏊, 총 19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계획면적을 초과달성하는 차별화정책을 시행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FTA기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기금 사업에 총 33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고유가와 함께 농자재가격 인상과 보조비율 하향조정 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요가 적은 사업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2007년도 보조비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물류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품목 특성 및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유통시설의 현대화, 물류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기 위하여 총 38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유통시설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밭작물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밭작물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동명상대지구 및 동귀지구 33㏊를 대상으로 지정이 완료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진상황 및 현지지도 등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총 57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주자치도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잠수어업인 생산기반 구축 및 복리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매입, 잠수질병진료비 등 총 11개 사업에 2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어촌계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연안해어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최근 연근해 어선어업은 지속적인 수입개방, 고유가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77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선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영안정 도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고 전년도에 13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도 4개 사업에 15억 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 도서인 추자, 우도, 비양도에 전망대, 방파제 사업 등 총 14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 총 11개소 중에서 지정된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수욕장별 특색있고 차별화된 청정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호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특색있는 데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으로 조성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1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과 인파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추자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자도는 수산업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열악한 해상여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등 방문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자도를 방문한 모든 이용객에게 1만 원에서 8,000원까지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금 전년동기 6월 말 현재 109%로 인원이 증가해서 체감경기도 2배 정도로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정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 한우 1천호 정착사업 등 총 13개 분야에 19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엘리트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수입개방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FTA대응 제주형흑돼지 품종정립사업, 사료급증에 따른 모돈갱신 사업 등 총 10개 분야에 42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정브랜드 이미지 특성을 살린 고품질 돼지고기를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필 및 기타가축 육성 분야입니다. 올해도 승마장, 경주망 육성 조련시설, 제주마 비육시설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9억 3,1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확충 및 브랜드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입니다.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 기생충 구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최상품인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품질축산물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유가공 시설보완 사업, 도계장 시설보완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확충을 위하여 제주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총 10개 사업에 135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정환경 유지에 따른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이 금지됨에 따라서 농가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정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25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냄새 저감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개선을 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53쪽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3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20개 지구 1,514㏊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판포권역과 저청권역에 대하여 회관리모델링, 해녀작업장, 저온저장고, 다목적회관, 농산물직거래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어 문화·복지·환경이 어우러지는 농촌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계리 복지회관 시설 등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농업용지하수 보수·보강 사업은 각 수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고장접수 시 개인보다도 행정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영농불편 사항 해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관련 지원사업 보조율 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귤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들이 고유가 및 농자재가격 인상, 보조비율 하향조정 등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하향된 보조비율은 작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농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사업지원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당도과실 생산지원사업은 보조비율 현행 50%에서 70%로 이번 추경에 상향조정하고 있고, 사업지원단가에 대해서도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현실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지정사업입니다. 추자지역이 참굴비, 여객선 운임비로 해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특구 105개소가 지정되고 있고 제주자치도는 마라도 청정특구,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업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또한 우리 상임위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문치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에 우리 서귀포시 1차산업 및 지식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사업 위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경쟁우위의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과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을 추진목표로 삼고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등 10개의 세부추진전략을 지정해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신경제혁명의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저희 서귀포에서는 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게 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손에 잡히는 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서귀포시 경제포럼을 창설하여 8개 분과 53명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44회에 걸쳐 주간경제 cycle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방안마련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경제전략본부를 매주 금요일 운영하여 부서별 과제발표를 통해 신경제혁명 시책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제시책 수립을 위한 각종 지역경제동향과 7개 분야 62개 시책에 대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제혁명 시책추진상황을 정례 점검시스템화하고 타시도 포럼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서귀포시 경제포럼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사랑 3대운동추진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1만 1,000여 업체에 4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 운동추진을 위해 토평공업단지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6개 업체를 대상으로 3개 업체는 유치했으며 3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설명회,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기업체와의 간담회 등 경영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제로화운동으로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905건에 388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했으며,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하여 1기업 1담당 도우미만남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 생산품 애용운동은 6회의 향토물산전을 개최하여 3억 6,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각종 공사 및 행정기관소모품 등을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기업애로 현장실무단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직간접적 애로사항을 수렴해소하고 향토물산전, 박람회 참가경비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감은 물론 관내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상권활성화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5억여 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장옥개축, 화장실 및 주차장조성, 기반시설 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상가분위기를 쇄신하고 이용객 확충으로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청정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총 9개 사업에 46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센터지원 등 11개 사업에 74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등 6건에 32억 8,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어민복지 증진 및 소득향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37농가 및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에 100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인 경우 상반기 2,907 농가에 670억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9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고품질 감귤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작업로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감귤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감귤원 간벌지원사업 등 650㏊를 완료했으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원지역 지원사업인 경우 67%를 완료했으며, 노지감귤원 작업로 지원사업인 경우 32농가에 지원했으며,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은 거의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간벌 및 폐원 이행필지 감귤목 재식재 여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FTA 기금사업입니다.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등 6개 사업에 6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FTA에 대응한 고품질감귤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방풍망시설 지원사업은 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으며, 515농가에 2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사업, 참다래 하우스 지원사업, 과원폐업지원 사업 등도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사업장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타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기타과수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생산 기반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335대를 선정하여 128대가 설치되었고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은 8농가가 신정되어 3농가가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농가별 적극 추진을 독려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마늘쪽분리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9억 9,9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마늘포장 자재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전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밭작물기계화 지원사업인 경우 연초 수요량 조사 파악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채소원예 자동화시설, 채소원예 비닐하우스 시설, 수출용 백합 종구 생산기지 조성 사업 등의 8개 사업에 44억 3,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채소·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 사업 역시 2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8개 사업에 11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지원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를 촉진하고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출하조절 효과로 가격지지효과를 거양하고자 농산물수출물류비, 고품질 감귤 출하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지원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을어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로 어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사업별로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바릇잡이 체험어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사업입니다. 우수공동체지구로 선정된 중문, 사계 등 7개소에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 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가파, 법환 등 5개 어촌계가 사업을 완료했으며 오조리, 태흥3리 어촌계는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입니다.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어선 현대화 사업 등 16개 사업에 8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선어업경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연안어선 감척사업, 어선자동조타기 외 8개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유류지 지원사업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잠수보호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잠수어업인 조업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3만 6,155명에 5억 1,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원과 고유가로 인하여 잠수탈의장 운영비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수산물판촉행사 및 브랜드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은갈치를 명품 브랜드화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백련초 광어 등 기능성 넙치수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갈치소비촉진 대형 페스티벌 및 백련초 광어 등 기능성 넙치 브랜드 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청정수산물 은갈치 마케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갈치 소비촉진을 위한 대도시 페스티벌 개최 추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백련초 광어 명품 브랜드를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역 특산수산물 마케팅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서 및 어촌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21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어선의 안전수용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활동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연산호 군락지인 해양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해양관광객의 해양환경 교육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일대에 방문객 센터 건립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8억 3,500만 원으로 미완공 건축물(그린실버텔) 불확지공탁과 잔여 4필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강정, 예래지구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호안시설 및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정동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승인 및 해안도로 개설로 인한 사업 중복으로 부득이 대상 지구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증진 및 연안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한우산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1개 사업에 2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고기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지점검 및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가축기생충 구제 등 11개 사업에 11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청정제주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HACCP 희망농가 시설 보완 등 5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 역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5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축산사업장 냄새 제거 시설의 경우 최근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신청이 저조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급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 68, 69, 70페이지와 건설교통과 소관 7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주시는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권도 별로 없고 오히려 도당국에 사정하고 제주시 예산당국에 가서 사정하고 의회에 와서 사정하고,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부터 이런 1차산업 분야는 생소한 점이 많아서 질의에 다소 어긋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선 보험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선보험료가 체납되어서 어선이 압류되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선보험료는 가입대상이 5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입대상이 562척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입된 것이 78.5%입니다. 이것이 미가입 되다보니까 압류가 종종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험료를 3억 3,800만 원 예산에 올려서 국비에서 톤당 지원비율은 다릅니다마는 20%에서 6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소형어선에 대해서 비율이 높고 대형어선에 대해서는 비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해서 지방비에서 42% 정도 소형어선은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고유가 시대이고 어업이 고갈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험가입이 698척 중에서 41%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압류된 것은 101척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보험가입은 5톤 미만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도 배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고 체납된 어선들이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압류된 어선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동만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압류하고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면 감척비용에서 체납된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아까 제주시 고복수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가가 비싸고 자원은 고갈되고 상당히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전국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특별자치도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 영세어민,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에 잘 얘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 유류비도 주는 모양인데 지금 경유가 리터당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조비율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비율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톤 이상, 10톤 미만 구분해서 10톤 미만은 연 350만 원, 10톤 이상은 연 450만 원을 유류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서 행정 간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것이 수용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도에서 10억 원 정도 추가로 하고 있고, 국가시책에 대해서 1,800원 이상 올랐을 때는 오른 금액에서 50%를 국가에서 수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업인이나 어선 하시는 분을 만나면 그것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더 획기적인 지원체제가 없으면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도하고 중앙이나 수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제혁명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제주시 서부지역―특히 애월읍에 많습니다마는―단호박 피해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상당한 양이 피해를 입어서 하나 생산도 못해보고 밭에서 썩어버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호박이 제주시에 37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애월이 200㏊, 한림이 70㏊, 거의 애월하고 한림인데 6월 14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 수확을 못하고 폐작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사님도 현장에 가서 대화를 했고 시장님도 대화를 해서 당초 농가들은 종묘대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를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재해로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설득 끝에 농식품부에서 담당직원이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어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단호박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대상농가에는 대파대로 3,000평 당 28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고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많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70㏊ 정도.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차원에서 종묘대 정도는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꼭 중앙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예비비는 뭐 하러 있습니까?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일에 종묘대나 공동방제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억 원 정도면 전부 커버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중앙에서 그런 것을 받아놓아야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하고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오인택 부시장께서도 한림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림에는 과거 북제주군 시절에 공유수면 복개해서 상가를 조성했다가 삼사십 년 되어서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중앙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오일장 하던 부지에, 지금은 매일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중앙상가가 당초에 있던 사람 20여 분만 매각하고 나머지 한 40동이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가로서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매일시장 쪽은 건물 지은 지가 오륙십 년 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라서 한 집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하다못해 전기누전이라도 발생하면 삽시간에 쓸어버릴 정도로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또 거기는 한림에서 가장 낮은 지대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그쪽으로 빠지는, 다행히 하천이 정비되어서 요즘은 덜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중앙상가와 매일시장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 생각에는 현재 매일시장 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거기는 임대한 사람이 많고 건물주는 몇 사람 없습니다. 중앙상가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거기로 입주시키고 거기를 정비하려면 중앙상가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지금 입구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진정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지역주민대표들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주민들 요구도 들어보고, 회합도 몇 번 가지고.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단호박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어서 피해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도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피해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서 2년 전에 우박 피해가 나서 보니까 사후에 조사관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민원이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할 때 잠정 집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재해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 피해조사를 못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피해를 확실히 그 시점에서 조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안 되면 못줄 거니까 민원이 더 발생될 게 아닌가 해서 피해조사를 미뤄 놨습니다. 피해조사를 오늘부터인가 한다고 하던데 피해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하고 애월은 단호박 재배농가하고 법인하고 거의 98%가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1차는 전부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오늘부터 피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충 질의했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행정시 두 분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감귤원 폐원사업이 늦어도 3월이면 끝내야 되는 사업이죠? 간벌이나 폐원을 그 이후에 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물론 간벌 2분의 1 사업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꽃 피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수확을 하고 폐원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원이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내년에 폐원하실 분들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업로 설치 신청이 118개소인데 완료 24개소, 폐원이나 2분의 1 간벌이나 작업로 시설은 거의 겨울철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할 사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상자가 없으면, 혹시 이번 추경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전용한 것 있습니까? 양 행정시의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작업로 설치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님께서 현재 전부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작업로는 다용도작업장입니다. 퇴비를 실어 나르든가 밀감을 수확해서 실어 나르는…….

8월 지나서 밀감이 노랗게 익으면 누가 잘라서 작업로 만들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쨌든 1,2,3월 내에 폐원, 2분의 1 간벌, 작업로 이런 사업들은……. 밀감이 금년도에 해거리로 가장 생산이 적고 군납도 관당 3,000원 이상으로 계약재배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달려있는 밀감나무를 자르면서 작업로를 만들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양쪽 행정시 가봤더니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FTA기금사업들도 한번 농·감협에 확인을 해서 신청이 저조하면, 독려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전용을 하든 다른 사업비로 쓰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농·감협에 확인해 본 바 있어요? 여러 가지 FTA기금사업 중에 신청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상반기 1차적으로 전부 사업장마다 사업실태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와 겸해서 추가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고유가 시대에 맞는 3개 사업을 추가해서 그런 사업도 올려서 7월 말까지는 전부 매듭을 지어서 되지 않을 사업은 수요가 많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하시겠다?

예.

서귀포 국장님도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의 경우 작업로 설치지원 사업은 80개소인데 80개소 농가가 신청해서 32농가는 완료했고 나머지…….

예를 든 것이고, 전반적으로 FTA기금 중에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7월 말까지 확인해 보시고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사업비를 돌려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죠. 1차산업 중에도 아깝게 예산확보해서 못쓰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남아서 못하면 다른 사업에라도 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보십시오. 2007년도 기준해서 사업비 배정했잖아요? 지금 자재값이 최소한 30% 올랐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50%, 60%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독려하고 확인해서 8월 내로 계획을 바꾸든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보십시오. 저조할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타이벡 재배사업, 2007년도까지 지방비로 해서 80% 보조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FTA기금사업으로 하니까 보조율이 50%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양쪽의 국장님들과 의논해서 건의하니까 이번 추경에 20% 상향조정되는 모양이던데, 담당과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요번에 보니까 30억 원이더라고요, 이번 2회 추경에 타이벡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30억 원 정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런 일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하고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정보도 주고 해서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창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7월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빨리 확인을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께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제주시 안내방송이 나오죠? 예를 들어 조천읍에 전화하면 제주시에 전화한 것처럼 제주시 홍보방송이 나옵니다. 제가 전화를 눌러놓고 그 방송이 나오면 전화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 기능강화니 읍면동 활성화니 하는데 그 읍면동 안내방송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주시 홍보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혼란스럽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링고서비스는 시든 도든 전체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읍·면지역마다 특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제주시 얘기만 나오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쪽 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농업용 관정 파고 농지계 만들고 할 때 돌아가신 신철주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지계별로 관리하도록 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담당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관리비용도 적게 먹힐 것이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적게 먹힐 것이다. 쭉 안 되다가 여기 와서 작년에 도청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시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차만별입니다. 농업용수도 걸려면 계별로 전부 달라요, 수도요금도 다르고 시설비도 다르고, 처음 가입비도 천차만별이고, 고장 나면 수리비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용역발주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라 이겁니다. 한두 사람이 관리하면 인건비도 싸게 먹힐 것이고, 지금 계별로 전부 총무들한테 1년에 얼마씩 주고 검침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읍·면별로 한두 사람 맡으면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여기 용역 나와 있는 것은 검침까지는 아니고 수질검사, 이용량하고 또 보호시설 점검,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도록, 용역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침하거나 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지계별로 총무가 해도 좋은데,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계에서 업자선정해서 고치는 비용하고 예를 들어 한림읍 전체 것을 행정이 일괄적으로 업자선정해서 고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잘 수리도 안 되고 8월 태풍에 고장 났는데 10일 동안 수리 안 되니까 바로 다음 날 농약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검침이나 요금부과는 수리계별로 하더라도 사후관리 고장수리, 그런 부분은 행정이 관여해서 아니면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7월 18일 한림읍에서 하고 조천읍에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도 농정과에서 수리계장하고 총무모임에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오자마자 계속 얘기했는데 잘 안돼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관리하면 그쪽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수리비도 절약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이나 총무들이 하면 지금 다 공금이 어느 계는 1,000만 원, 어느 수리계는 5,000만 원, 합치기 어렵습니다. 아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합치지 않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면에서 합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제주시 고복수 국장님이 답변해야될지 현을생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주시 지역명품브랜드화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안 나왔거든요. 두 국장님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1지역 1명품 브랜드가 해올렛입니다. 그 예산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사가 추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제주시가 추진하는 건데 주요업무보고에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지역별로 1지역 명품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은 오전에 지식경제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IPT 인터넷 전화를 도본청은 금년도부터 교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행정시에는 금년도에 IPT 인터넷전화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는 기존 동 지역은 올해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는 작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본청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농업용 관정과 관련해서 노후관정 교체는 안 합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지금 수리계에서 경미한 사항은 하고 있고 펌프가 노후된다든지…….

아니요. 농업용 관정을 개설을 해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노후되어서 부식되어서 거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정을 연차별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면서 오래됐다고 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녹물이 올라온다든지 이상이 있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시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점검 자체는 용역을 현재 맡겼습니다. 금년도에 3억 1,300만 원해서 용역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점검하면서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다 점검합니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이용하는 분들이 이상이 있어서 전화주셔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읍면동으로 그러한 공문을 내려보내서, 또 각 마을 수리계로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를 받아서 우리 행정시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관정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이 있는 데는 노후관정을 교체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을생 국장님, 13쪽에 보면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추진했는데 이게 구좌읍, 조천읍, 아라동 일원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GIS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동지역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른 동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래서 읍·면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천, 구좌쪽에 세계자연유산 지정된 지역이 많고 해서 구축을 해 나가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비 1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부지역까지 완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보다는 사수도가 문제 아닙니까? 사수도에 따른 시의 대책이 뭡니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제주시 문제가 아니고 제주자치도 문제입니다. 큰일 날 문제에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행정소송 전반에 대한 것은 도에서 수행 중에 있고 저희도 참고적으로 토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도 도에 반영해 나가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섬 하나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단순히 섬…….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도 섬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장의 피해라든가 여타 미칠 영향까지도 대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섬 하나 잃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어장 이런 것으로만 한다면 저희가 어획하고 있는 어장의 3분의 1정도가 다른 지역하고…….

지금 추자도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05년 11월에 기존 북제주군에서 소송제기를 해서 헌재에 가 있습니다마는 서류만 1차 저희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판결은 안 난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추가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출하려고,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이연봉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상대쪽에서…….

지금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쓸 정도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완도군에서는 황도수씨라고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나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완도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장수도라는 지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도라고 지명이 시작된 게 아니고 지리상으로 사수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뿐만 아니고 도지사님이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상대변호사가 황도수 변호사면 여기에서도 그 수준에……. 다 수준에 맞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더 보강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는 항상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도에 엊그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정보 체계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사수도를 잃느냐 안 잃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현을생 국장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도 악착 같이 발벗고 나서야 될 겁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현을생 국장님, 제가 오일시장 갈 때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게, 도에서나 시에서 재래시장 이용하라고 하면 시키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마는 주말쯤에 가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집이 외도인데 외도에서 오일시장들어 가는데 빨라야 3,40분입니다. 국장님도 도로 막힌다는 거 아시죠?

예, 좀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두 군데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뒤로도 도로를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는 잘 반영해서, 지금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오일시장가는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십시오.

관련 국과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32쪽 FTA기금이 밀감에 주로 쓰게 되어 있지만 제주자치도 행정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과실에 대해서는 감귤에만 전부 치우쳐 있다 이겁니다. 복숭아, 블루베리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농민들이야말로 선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은 예를 들어 수입개방에 따라서 제주감귤경쟁력 강화대책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기금이지만 다른 항목에도 보면 전부 감귤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하는 것은 과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귤이 아니고 과수사업으로 다른 과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품목을 과수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감귤하는 분들만 혜택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수, 약자편을 들어서 해 주세요. 잘사는 사람은 나라도 필요없고 도도 필요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 외에 대체과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외가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도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하우스를 지으려면 지금 시골에 가면 하우스 못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책정할 때 당시 가격하고 오늘날의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한 1,2개월 차이지만 그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하우스 50% 지원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액수로 친다면 30% 밖에 안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못할 정도로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습니까? 같은 돈이지만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마지막으로 저희들 과수산업에 대해서 보조율 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이번 20일 전에 추경할 때 생각이 있는 행정이라면 거기에만 더 추가시켜줘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점 명심해서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경제국국장님.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의원모임 말입니다. 미래산업전략,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선주협회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모슬포지역에 문제가 뭐냐하면 냉동창고가 없어서 멸치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연승어업단지라는 냉동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수리를 안 해 주니까 못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경됐습니까?

추경에 1억 원 반영됐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수리하려면 과연 1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1억 원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짤 때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1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용자가 그 정도 범위면 아쉬운 대로 되겠다해서…….

‘아쉬운 대로’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시설도 수준에 따라서 최신식하면 더 들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업자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아봐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것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승어업단지 말입니다. 소유자 정립을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필요한 거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모슬포, 성산, 제주시에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유자 정립을 잘하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집행을 못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소유주가 결정 안 된 겁니까? 근해어업단지 아닙니까? 연승하는 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승어업단지라는 것은 최초의 사업자는 어촌계가 되고 어촌계원으로서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몇 몇이 나름대로 자부담이나 운영비를 부담해서 하나의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지에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된 경우가 있고 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행정이 당사자인 사업자는 어촌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까지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했다면 정확하게 구분은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어민들이 멸치를 잡아와도 보관할 곳이 없다, 팔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성산포도 있다면 성산포까지도,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고복수 국장님, 수산 분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자도방문의 해라고 해서 선비보조를 1만 8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게 좀 부당하다는 뜻으로 나온 것 같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는 시각마다 다를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쉽게 말해서 마라도 그다음에 비양도, 우도, 추자도 그렇게 꼽을 수 있는데 지금 제주시 관내는 우도하고 비양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도쪽에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추자도에 하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데 우도에도 그러한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은 바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추자를 상대하는 것은 시간당 1시간 소요거리입니다. 우도는 거의 20분 내외라서 단거리이기 때문에, 또 관광객 차원에서 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추자도는 어선어업이 아니면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시로 편입된 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제주시에서 제주시민이 가는데 어떤 곳에는 800원이면 가고 어떤 곳은 3,600원을 줘야 가고 어떤 곳은 2만 5,000원을 주고 가야 되느냐. 그 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려고 하면 버스비 3,900원을 주다가 지금은 3,000원 정도로 900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에 가는 것도 같은 시민이 왕복할 때 4만 5,000원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관광지다 뭐다를 떠나서 똑같은 제주시내에서 차등이 되니까 줄이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편파적이 아니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왜 이 질의를 오늘 하느냐 하면 내년예산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해 보시라 이겁니다.

물론 제주시내 교통요금이 고산하고 구좌쪽이 다르듯이 이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아마 해상 운행 요금기준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라든가 한번 방문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금년도 추자도의 경제활성화 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하면서 추자도에 관광객들이나 제주자치도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매출액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 이 시기에 굴비라든가 식당업, 민박업 해서 6월 말까지 총 매출액이 3억 원 정도됐는데 금년도는 6월 말까지 8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간접적인 소득 말고. 그래서 추자분들은 지금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너무 호황이라서 추자도 갔을 때 점심시간에도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상당히 언론에 홍보가 돼서 전국의 낚시꾼들이나 그런 분들이 과거 지원이 안 될 때는 완도로, 목포로 추자도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제주시에서 추자도갈 때 지원하니까 광주나 서울분들이 제주시에 비행기 타고 와서 때로는 1박하고 또 1박하면서 비용도 쓰고 하면서 추자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시내 건입동이나 서부두쪽의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추자도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경제에도 많이 이바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조 과장님 말에 동의하죠.

지금…….

여러 말할 것 없이 그것만 얘기하세요.

질의하고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추자도 가는 비용이 제주시 지역에 따라서 단일화시키고 저렴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추자를 가는데 4만 5,000원씩 줘서, 그게 시민이든 국민이든 너무 비싸니까 싸게 하기 위해서 약 2만 8,000원에서 1만 6,000원씩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언론에서 지금 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 저희들 감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리라고는 저희들도, 2,3년 정도는 아마 추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이상 장기적으로는 추자에 한해서 이런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조정해서…….

못하겠다면 북제주군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가격을 저렴하게…….

북제주군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든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도에서 사수도를 장수도라고 해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곳부터 잘 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 행정에서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선사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곳은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누구든지 잘사는 사람은 행정의 힘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약하고 어려운 곳에 행정의 힘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시 사업 중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추자도 운임보조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또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 지정 관련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내년 4월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산업특구 지정용역을 11월에 마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마쳐서 지식경제부에 언제 제출할 겁니까?

내년도 저희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1,2월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잘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구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나왔으니까 한번씩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홍성도 국장님! 지금 강수량이 제주자치도에서 제일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덕, 대정, 고산입니다.

그쪽에 농업용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한경면 지역이 제일 적네요. 저는 어떤 지역 때문이 아니고 안되는 쪽, 어려운 곳을 먼저 도와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문제도, 지금부터 한경지역, 대정지역, 안덕쪽은 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잘 연구해서 물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양승문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그러니까 1차산업 분야에 모든 보조사업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1차산업 분야는 절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줘도 모자라는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 그리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